조선형 의원 발언

9쪽 지방행정부문「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부시책이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집행이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내린 결론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만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활용 방안이라고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하고 저는 연계시켜서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쓰레기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기타 3D 현장에 투입을 시키고 하는 것도 저는 기왕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 면에서 공무원들의 10%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문제 등 기타 다른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학교, 전문대학교 이런 한과에다가 전체 일을 한번 맡겨 보는 것입니다. 2-명이 필요한 부서에 20명을 투입해서 일을 맡겨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은 공무원들의 인력을…….인허가 문제나 기타 광고물 이런 것들 때문에 관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는 전화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한 번 보고 싶은데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주민이 앉아서 비용만 지불하면 전부다 해 가지고 인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진정한 경쟁력 높이기가 아니냐, 또한 북구 관내에서는 북구청도 청사공원화 사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담장에 벽화 그리기 사업도 있고 구청장이 지금 주위의 일반건물에도 돈을 들여 가지고 벽화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내가 아까 여기다가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하고 북구청에다가 연락을 하면 북구청 직원이 가서 그런 제반문제에 대해서 일을 해주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런 조건 하에서 당신의 건물을 아름답게 우리 북구청처럼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해주고 한다면 북구청이 돈을 안 들이고도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 써야 할 종이 한 장 덜 쓰고 어디 지급해야 할 것을 안 주는 것이 절약이 아닙니다. 쓸 것은 쓰고 우리가 창출해서 쓰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 사회가 심사숙고해서 행동한다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는 충분히 달성되리라고 보고 기타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가 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