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진 의원 발언

이강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이 96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기에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도 개정하여 국내여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제5조 제2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관용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여비정액은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일단 지급할 수 있도록 제5조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별표3 국내여비지급 기준표의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원을 일비 1일당 1만원으로 조정하고, 숙박비 1야당 3만 7,500원을 숙박료 1야당 4만 1,00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별표3의 비고란 제2호 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동란의 제4호 중 해운항만청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앙정부 직제에 맞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