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시정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연일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책적인 추진 및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쌀 생산이나 양곡 생산보다도 가장 문제되는 점이 농정운영기조라 해가지고 농기계관리 강화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전번에 KBS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광양시의 토양이 지금 현재 황폐화 돼가지고 있다. 시급한 문제다. 다시말해서 현재 진상과 진월에서 감정평가에 의하면 카리, 칼슘, 마그네슘, 산도등은 함량미달이다. 다시말해서 그것이 평균치가 6.5가 되어야 되는데 5.5에 불과하다. 기타 카리, 칼슘, 마그네슘으로 완전히 토양이 황폐화 되어있다 그 원인을 본다면 물론 제철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그것은 산성비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아황산가스라는 것은 그것이 SO2라는 것인데 그것이 SO1에서 SO2, SO3, SO4가 포함돼가지고 공중에 올라가면 SO4로 해서 고온치가 돼가지고 수증기와 만나서 산성비에 의해서 광양 전체에 산성비가 내린다. 그러면 인체에 해롭고 아주 토양이 황폐화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양 토양이 어느정도 영향이 있다. 다시말해서 인산같은 것은 현재 평균치가 200PPM이죠. 그런데 578PPM까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산도나 카리랄지 칼슘이랄지 마그네슘은 함량미달이고 이러한 사항으로 광양농토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이것을 자연농으로 탈바꿈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광양 지역의 모든 토양이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광양토양이 문제되는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양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지토양 개량관리는 농산과하고 지도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합동으로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기질비료를 많이 강화해야 되는데 강하게 사용하면 안돼죠. 강하게 사용하면 안되지마는 광양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때는 방금도 말했지마는 지금 현재 산도랄지 카리랄지 칼슘이랄지 마그네슘은 함량미달이라. 다 썩어가고 있어요. 위에다가 결국은 인산은 200PPM이라 그런데 평균치가 200PPM인데 578PPM, 진상이 제철 가까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철서 나오는 아황산가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성비의 원료다. 이산화질소는 오존의 오염도의 원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두가지를 병합해가지고 광양지역의 중금속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할 것은 토양을 자연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PH 6.5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5.5가 되어서 산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석회하고 규산질을 단기성 융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부터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부터서는 전액 보조로해서 규산질하고 석회하고 그래서 5년 주기로해서 읍면에다가 공급을 해서 산도를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페이지 영농조합법인이 34개 단체가 있는데 원예가 8, 과수 7, 축산 6, 화훼 2, 복합영농이 11 이 영농조합법인이 제일 먼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1월 28일부터서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양곡 가공은 대규모 공장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

그러면 하나는 광양읍에 있습니까?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홍제공장하고 가석공장 광양읍에 있는 것이고, 대규모 가공공장은 석병공장 이경식씨 공장이 대규모 가공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45페이지 농산물직판장이 광양 2곳, 진월 1곳, 중마 1곳, 금호 1곳 그러는데 작년 임시회의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진월농협에서 지어가지고 있는 진월농협 앞에 있는 송월지소 앞에 하나, 중도서 지어가지고 있는 것 하나, 대리서 하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한 번도 농산물 직판하는 것 못 봤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진월농협에다가 지어가지고 준 것이 '95년도 사업으로 송월지소앞에 하나 있고.

간이직판장이요?

간이직판장....

간이직판장에서는 직판행사를 안합니다. 직판장에서는 안합니다. 직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하나 있는 것은 섬진강휴게소에 있는 것 직판장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46페이지 농산물 수출 대일수출 품목 오이, 실적 364톤 나왔는데 목성리에 있는 오이가 15킬로짜리 한 박스에 대일 수출을 하면 얼마입니까? 원화로? 얼마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킬로당 1,550원이니까요.

그러면 국내시판은 얼마인가 조사해 봤습니까?

이것은 국내시판 오이하고 대일 오이하고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품질이 다른지는 아는데 현재 오이 등급이 다르고 오이 형태는 다르더라도 국내시판은 킬로에 얼마씩이나 나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한 달전에 보니까 36,000원 나갔습니다.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될 일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이가 1킬로에 대일 수출을 했을 때 2,000원이다고 가정하면은 국내시판을 했을 때 3,000원이나 2,500원이다 그런데 농가가 손해를 보니까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하던지 도에다 보고를 하던지 시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주던지 국가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대일 수출을 하면은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외화획득에 좋다는 말이죠. 그러나 농민은 손해를 봐요 이것이 뒷받침이 안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수출이 되는게 아니다.

오이 관계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일 수출은 킬로당 1,550원으로해서 국내 오이가격이 상승이 되나 하락이 되나 공히 1,550원에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오이는 한달전에굉장히 높은 가격이 나오지마는 앞으로 3월, 4월 가면 가격이 하락을 해 버립니다. 평균적인 가격을 내놓고 봤을 때 대일 수출가격이 국내 시판가격보다 월등히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오이가 작년, 재작년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는 10년만에 없는 오이시세가 있어요. 현재.

그렇다고해서 국내 가격이.

그런 것이 우리가 대책이 서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농산과나 농업정책과나 마찬가지지마는 보조금을 줘서 쌀 전업농이다, 농어민후계자다 돈을 줘버리면 주는 것으로 행정이 끝나버려요. 그렇게 안했으면 안했다고 대답을 해 보세요. 그 보조금을 줬거나 융자금을 줬으면 거기에 재배문제가 있는지 판로에 문제가 있는지 유통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예가 있다면 사례를 설명해 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

각종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후속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지도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

제가 경남 김해시를 갔다 왔어요. 김해시를 갔다왔는데 농촌지도소 우리로 말하면 농산과,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나와서 수확하는데 전부 살아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명함을 서로 주고 받으니까 김해시 공무원들이더라고요. 현지를 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남무역이 받아서 우리 오이를 수출합니까?

전남무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무역을 통해서 한다. 처음에 전남무역을 설립할때는 수출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전남무역이 농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성과 도모 및 투.융자지원의 효율성 제고다 그랬고 농업인의 소득향상 기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제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각 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에서 실제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할 때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고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도 농민의 피부에 닿지 않으니까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은 한가지도 없어요.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같은데는 보고한 그대로 유인물이 있는데 그대로만 해 버리면 독거노인, 소년가장, 소녀가장이 만에 하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게 보고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아니거든. 여기 보십시다. 지원실적부터 나왔있는데 지금 상당히 농촌이 어려워져가는데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받아서 알지마는 지금 농협에다가 57조원을 투자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는 국제수준에 와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어갈라고 그러면 농.수.축.임협은 20년, 30년이 국제수준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끌어가지고 같이 뭉쳐서 문턱에 넘어가야 선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지원실적은 사업개요, 추진계획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종합계획이 우리시에 농촌을 살리기 위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봉강면의 전답이 얼마인데 그중에 하우스 답이 얼마고, 수도작이 얼마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인구는 평균연령이 얼마인데 그때가서 인구가 어떻게 줄어들면 그때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매일 숫자만 나열해가지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할랍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런 계획이 한 과도 없어요.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광양시에 몇% 있습니까? 실지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받은 사람이 광양시에 농어업, 수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나 있습니까? 농어민후계자한테 자금을 줬는데 그 자금을 받은 사람이 실지 자금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봉강면이나 진월면이나 옥곡면이나 다압이나 있는 사람이 몇%냐 그 말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로 육성을 할 때 처음에 융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한 번씩은 융자를 받은 편이 돼죠.

그 분들이 실지 돈받아가지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입니까?

대부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시로 후계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후계자 본래의 목적대로 안하고 다른 업으로 종사를 했다던가 이주를 했다던가하는 사람은 취소해서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라는 중앙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러죠.

지침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 주무과장 말씀은 100명을 농어민후계자 자금을 줬으면 100명이 원예면 원예,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수산이면 수산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데 광양시 전체 %가 45%정도밖에 없어요. 45%만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택시기사로 떠났고 식당하는 쪽으로 갔고 다 떠났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융자금을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아니라 그 조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수치가 안맞아요. 안맞습니다. 54페이지 농산물집하장을 짓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진월에 몇 개가 지어져 있느냐하면 농협에서 지원한 오사공판장이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오사집하장을 '94년도에 지었죠? '95년도에 농협에서 지은 것 대리앞에 지었죠? '96년도에 중도에 지었죠? 이 중에서 오사집하장만 집하장으로서 기능을 70, 80% 발휘합니다. 나머지는 한 번도 집하장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어민의 우선이 아니라 생산자 조직이 우선이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법인에 줬다" 그랬는데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요즘 바람이 부니까 셔터문이 휘어져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뭐라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부돈이 썪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 번 가보세요. 이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어요.

현황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56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무계장하고 전화통화를 하니까 그쪽 답이 광양군으로 있을 때 중도 월길지구, 송금지구, 오사지구에 양상추 박스를 포장재를 지원했습니다. 광양군으로 있을 때 했는데 양상추 박스는 일체 지원을 안합니다. 그러면 통합이 돼서 시재정이 늘어났고 통합이 돼서 우리시장님께서 농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시정보고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때 보면 거기에 반드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의 답이 장려품목이 100가지 품종이 있다. 그 중에서 36가지로 축소를 한다 36가지중에 양상추는 안들어있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을 할수 없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광양군때는 왜 지원을 했습니까? '93년도나 '94년도에는 지금은 지원이 안되는데?

'94년도에 양상추 포장재를 지원한 것은 군비로해서 전체적인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규격출하 품목으로해서 지원을 한 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양상추 같은데 소득이 높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시비를 다시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 추진입니다. 이것이 농산물 직거래를 낙안읍성에도 보내고 여의도 농산물 축제에도 보내고 그래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실지 농산물 직거래가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몇%나 하고 있습니까? 개소를 보니까 5개소로 광양 두 군데, 진월 한 군데, 중마 한 군데, 금호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예를 들어서 밤, 감, 배, 오이 이런 품목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중에서 몇%나 했습니까?

그것은 %로 따지기에는 수량이 너무 미약합니다. 실제 직판장에서 판매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로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지 농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이고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내용으로 그칩니다. 60페이지 대도시 광양 『향토물산전』 개최 그랬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분이 가서 어깨띠 두르고 농산물 팔아서 했다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의회 간담회장에서 농업정책과장한테 동료 의원중에 한분이 질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시행정이나 홍보행정을 하는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떻게해서 농민들의 피부에 닿고 농민들에게 소득이 직결이 될 수 있는가 그쪽으로 가야지 전시행정이나 홍보행정을 하는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내가 한가지 말씀드리면 맨 뒷장에 다압에 매화축제가 나와있는데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TV를 켜니까 SBS가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하동읍 농협장하고 하동읍 전무가 매실을 가지고 선전을 하니 25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해에서 나오는 매실있죠 그러니까 하동쪽으로 오는 사람은 무조건 하동농협에 가서 매실 몇 박스를 차에다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에서 나오는 작설차다 매화엑기스다, 매실이다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KBS에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다 홍보를 해 버리면 대한민국 사람에게 지역도 알려지고, 제철도 알려지고, 특산물도 알려지고 다 알려져요. 그렇게 홍보를 그쪽으로 해야지 며칠 팔다가 소득이 있다 농민들이 몇사람이나 시가 하는지 압니까? 농민들한테 소득이 얼마만큼이나 갑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그 부분은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총 정부가 실시한 농어민후계자의 명단을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현재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비고란에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 주십시오.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볼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국내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현실감있고 실적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97년도말에는 좋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97년도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김수성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양상추 지원은 올해 지원한다고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업무보고에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를 보면 농업정책과 56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농산물포장센타 건립을 한다고 그랬고 농산과에서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하고 유사한데 농업정책과에서는 곡수협회에서 국비 6억9,500만원을 국비 40% 도비 20%, 융자 20%, 자담 20%했고 광양군 곡수협회에서 했다. 56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70페이지 농산과 것을보면 유사한 업무인데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과실은 우리가 지반을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신규조원 말하자면 관정, 점적관수 이런 사업이고 농업정책과 사업은 과실을 생산하는 하나의 포장센터이기 때문에 밤이 주축인데 밤을 수매를 해서 저장을 하고 포장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 유통계 사업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곡수협회에다가 내준 것은 저온저장고 같은 시설은 없습니까? 포장재센타에서만 알아서 합니까?

저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중에가 저온저장고도 있고 포장을 하는 제반기계라던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로 고품 농산물의 년중 수출체계를 구축한다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단화한다는 것은 집단화라는 말은 제가 아는데요, 집단화를 다시말해서 수출오이를 집단화한다 그러면 파이프온실로 집단화하는 것이냐 연구시설로 집단화하는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집단화한다는 것입니까? 집단화한다는 방식, 세부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수출계약이라던지 그런 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우리는 생산부분이 되다보니까 2개 과에서 관장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수출오이를 2개년을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수집이라던지 또 상당히 수출하는데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품질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출하지도, 생산지도 이런 면에서 집단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성하고 광양 익신지역에 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농업정책과에서 가격문제도 됐습니다만해도 이것을 저희들이 늘려야만 국가적으로봐서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또 년중 따져보면 가격면에서 수출하는 것이 낫더라하는 면에서 이렇게 집단화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도지사님이 참석하실 때 부시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시정보고를 한 7페이지를 보면 도농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투자확대, WTO 출범 농산물수입 개방시대,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무과로 내려와서는 집단화라는 말을 여기다가 의원들이 보기좋게 창고에다가 나열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집단화한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목성지구에다가 연구시설 수출오이를 집단화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있는 도시계획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뜯어야 될 경우가 와요. 이것이 이렇게 업무가 연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단화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수출오이가 광양읍 목성리들에 집단화해 버린다고 그러면 그 집단화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 놨다가 다시금 지금 현재 주택과에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파트가 한동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될때 그쪽을 농업진흥청에서 농림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할 때 이것은 농가도 손해보고 국가도 손해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집단화라는 말을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리온실이나 이렇게 된단다면...

파이프온실도 반자동화되는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전업농을하는데 쌀 전업농은 전업농 대상을 정할 때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살까지 입니까? 호적상으로....

55세로 알고 있습니다.

55세로 되어 있고요. 후계자가 있을때는 55세가 넘어도 가능합니다.

후계자가 아들이 있을때는.

아들이 없는데도 됩니까?

없으면 안돼죠.

알았습니다. 내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농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을 농가들이 먼저 알고 불평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볼랍니다. 그 다음 70페이지를 보십시다.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사업량 신규재원 뒤에 보면 소형관정 59공, 중형관정 33공, 점적관수 74.2헥타외 5종 그랬습니다. 이것을 개인별로 지구나 명단이 나와있습니까?

예. 다 나와있습니다.

지구,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쭉 나와있습니다. 지난번에 농발심위위원회에서 결정돼가지고 확정해서 통보했습니다.

68페이지 석회, 규산질을 금년부터 100% 국비로 지원합니까?

예. 국비하고 시비가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됐던 농가는 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얼마전에 KBS순천방송국에서 진상, 진월, 다압쪽에 토지가 산성화 됐다는 것은 그 자료가 농촌지도소에서 나갔습니까? 농산과에서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나갔습니까?

우리한테서는 안 나갔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안 나갔죠?

농업정책과는 토양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대표적으로 곡성군이니 곡성 옥과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도의원들도 감사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농기계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기계공급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추진계획을 보니까 농기계공동이용 조직육성 그래가지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융자 및 자담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3년전부터서 타 도같은데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업자들이 주로 대리점에서 장난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95년도 그랬지만해도 지난해에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가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자금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문제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실지 지도소말고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은 주 업무가 정책과 입니까? 농산과 입니까?

초창기에는 그것을 산업과 지금 같으면 합해있는 상태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94년부터서 지도소 계통으로 제반신청을 하고 심사를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농발심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지요. 제반자료는 지도소에서 나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를 직접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나가는 것도 지도소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도소에서 저희들한테 오면은 후계자를 지정하고 지도소에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후계자가 전업을 했다거나 이주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시키고 하는 것을 조합에다가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실지 개인적인 사업지도 관리는 후계자와 직접적인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건의를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자금도 지도소에서 내주고, 지도소가 마침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시장재량인데 이 앞전에 지사님이 우리시를 방문하셨을 때 저녁을 드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촌지도소 직원이 많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이 많다. 읍면직원을 1/3로 줄여야 된다. 유사한 업무는 전부 통폐합해야 된다. 이 세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어민후계자 문제를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하고 자금도 지도소에서 내줘 버리고, 관리도 지도소에서 하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축산이면 축산에 대한 지도, 그것도 거기서 하고 원예도 거기서 하고, 과수도 거기서 해버리고 이렇게해야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원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원화 돼가지고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후계자가 돼가지고 정책자금을 타볼려면 두군데를 뛰어야 됩니다. 다시말해 4군데를 가야돼요. 농협에 돈 타러가지, 면사무소에 신청하러 가지, 시청에 들어가지, 지도소에 가지 4군데를 가야됩니다. 그러죠?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분야는 김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진흥원으로 지시를해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농림부에서 지시를 한 것은 저희들한테 보내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인 총괄은 저희들이하고 나머지는 진흥원측에서 후계자를 관리하고하는 것이 한쪽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기구개편이나 위에서부터 우리시가 바로 해야될 일이 아니고 진흥원이나 농림부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죠. 지사님 말씀에 제가 반문을 했는데 그 말씀에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 지도소 직원의 수가 우리 광양시에는 41명인가 되는데 많은 것을 줄이는 것은 지자제기 때문에 시장, 군수 재량이다. 업무통폐합도 시장, 군수 재량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이것이 상당히 말이 많고 불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왜냐 그러면 타는 사람들이 내가 융자금을 탈라고 그러는데 타신 분이 타가지고 안하고 가버리고 그 사람은 주고 나는 빨리 안 준다 농사짓고 사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우리한테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해가지고 지원대상 농가가 6농가가 있는데 6농가가 전부 신축으로 짓는 지원계획입니까?

신축입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기타 가축 3농가는 뭡니까?

소, 돼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가축은 주로 염소입니다.

정육값은 그대로인데 산지 소값은 굉장히 내렸거든요. 정책사육농가 기반구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대책을 건의 또는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21일날 소값 하락에 따른 소비자가 많이 쓸수있도록 가격을 낮췄습니다. 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개최했었어요. 21일날 그래가지고 고기값을 600그램 1근당 각 구분별로 해서 천원씩을 낮췄어요. 그래서 상등육은 11,000원에서 10,000으로 내리고, 중등육은 10,000원에서 9,000원, 보통은 9,500원에서 8,500원으로 가격을 천원씩을 낮추고 그 뒤에 도에서도 공문도 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광양신문이라던지 이런 언론기관에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가격이 내린줄은 알고, 또 가격표를 써서 부치도록 그렇게 각 업소에 지도를 해서 소비자들이 고기를 사드시고 생산자들은 판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제작 판매로 하게 되면 용기판매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회사가 설립돼서 각 라인을 다 설치해가지고 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 가스판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전부 라인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강관으로 설치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변에 있는 큰 관, 500파이 정도되는 관 그것이 LPG 오는 관입니까?

그것은 LNG인데 '98년도부터 우리시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85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창구 15개소가 있다는데 그동안의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대략 업체에서는 사람을 구하고, 사람들은 직업을 구하는데는 한 2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65명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80페이지요.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 세부추진계획이라던지, 방침, 기대효과, 상당히 타이틀이 거창한데 지금 광양읍에 사시는 약 5만여의 인구가 생필품을 몇% 정도나 광양지역에서 구입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순천으로 간다는 얘기죠?

외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잎담배 재배농가가 전라남도가 타시도에 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가 양담배 소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인구비례로 했을 때 그러면 뭐냐 젊은층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피우는 것 같은데 엄마, 아버지는 허리가 부러지게 잎담배 재배하고, 아들은 광주가서 담배생산한 그 돈 타다가 양담배 피우고 그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행정이 꽉 틀어잡고 주민을 계도하고 주민을 유도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광양분들이 생필품만이라도 광양에서 사야되겠다는 운동이 안 일어나면 광양경제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조금 시일이 흐르면 성가롤로병원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 병원에 들리면서도 순천 넘어갑니다. 병원에도 가고 순천에 가서 쇼핑도하고 생필품 구입하고 목욕도 그쪽에 가서 해 버리고 그러면 누가 솔선수범해야하냐 하면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본청에서는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책상위에 양담배를 놔놓은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문제다 내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같이 걱정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우리가 앞서서 계도, 계몽을 해서 생필품만이라도 여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하는 말씀입니다. 81페이지 공장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아황산가스가난다, 피해가 있다, 문제가 있다 아우성치는 것보다는 안들어와가지고 들어온것에 대해서도 선별을 잘하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을 것인데 어느 사업장이, 어느 현장이, 어느 공장이 민원이 제일 많다. 그 민원은 어떤 민원이다. 주민생활에 불편하다 아니면 주민이 음식물을 먹는데 불편하다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선별해 주시고. 85페이지 보시면 장경주 위원께서 알아보셨는데 최근에 조기퇴직, 명예퇴직 해가지고 상당히 공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이 잘 유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기업체 공장준공에 기념품 시계를 주는데 대형 좌대시계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조그마한 것을 주든간에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의 성의가 광양시장의 이름으로나 산업경제국장의 이름으로 공장을 창업하니까 시계가 하나 왔다는 것으로 족하면 되지 꼭 시계를 큰 것을 줘야 맞는 것이냐. 그럴라면 차라리 시계를 아주 좋은 것 몇 백만원짜리 갖다줘 버리면 좋지 예산도 절감하고 아낍시다. 업무보고하고 다른 것인데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제가 진월이기 때문에 진월문제를 국한해서 물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돈탁에는 5,000만원을 주고, 사평은 3,000만원을 주고, 구동은 8,000만원을 주고, 차동은 7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상하고 또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마을간의 마을, 진상면과 진월, 진상면 이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돈 주는 것 아니고, 한전에서 돈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라, 덜 주라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지도자나 이장을 만나서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내가 듣기에 사평 마을은 3,000만원을 받으면 시의원인 당신이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한 3,000만원 보태달라 회관을 지을란다 그러는데, 돈탁에서는 뭐라냐 그러면 우리가 데모할 때 돈을 많이 써버렸다 갈라 써버린다는 얘기라 형편에 안맞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그 분들이 잘못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다보면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가야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하는 얘기죠. 구동은 어떻게 하느냐 일부에서는 산에 임도를 내겠다. 일부에서는 간이상수도를 만들겠다. 일부에서는 회관을 짓는데 그 회관은 노인당이 있어요 같이해서 할란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 줬는가하면 간이상수도와 회관을 짓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을회에서 총회를 해서 잘 판단하십시오마는, 차동은 또 엊그제 이장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돈이 우리마을만 안나오니 나오도록 해달라"고 우리집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한 일주일하더만 돈 나온뒤로는 아무말 안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계도를 해서 이 돈이 써지는 과정도 잘 해 주면 좋겠다 그러시고 한가지는 주무계장께서 진상, 진월에 마을별로 보상금이 나간 현황을 서면으로 내 주시오. 형평이 안맞으면 항의를 해 보던지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보고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박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박나무외에 다른 품종으로는 연구를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후박나무외에 이팝나무라고 천연기념물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심을때마다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후박나무가 고가고, 자라는 속도도 안좋을 것 같고, 가지가 도시의 간판을 많이 가려버리면 그것도 안좋을 것이고 차라리 키가 커가지고 위로 올라가버리면 수종이 높은 것으로 해 버린다던지 그것을 같이 연구해 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옥룡면 추산리 휴양림이 광남개발에 김성식이가 공사를 했죠? 거기에 하자 부분 알고 계세요?

예. 하자가 있어서 작년에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의회에 내 준 자료입니다. 관리사무소 변기가 누수됐고, 주방 및 전등이 고장이고, 화장실 세면기 배수파이프가 누수됐고, 지하실 급수관 중간이 누수가 됐고, 타일사이로 물이 새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억짜리를 지었건 10억짜리를 지었건 집을 지어가지고 제일 불편한 것이 가스가 안나온다던지, 수도꼭지에 물이 안나온다던지, 변기에 물이 안 내려간다는 것이 간단하면서도 불편합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산림녹지과에서는 회계과에서 공사를 맡긴것이니까 모르겠다 하면 안되고 현지를 확인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건설과것이 제일 많고, 산림녹지과는 1건밖에 없어요.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세요.

예.

95페이지 시설녹지에 조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조경의 필요성이 꼭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시청앞에 『컨』부두 장소에 시설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나무가 전혀 안 심어져가지고 『컨』부두가 개항이 되면...

이런 문제는 산림녹지과장께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지마는 시라던지 제철같은데 조경을 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고 조경이 제대로 될 수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대비를 해 주세요. 우리 시가 이중투자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사업도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임도사업을 하고 시비를 좀더 세워 3킬로를 더하겠다. 그런데 이 임도사업이 물론 밤나무가 많이 식재 돼있는데 노령화 돼가지고 기계로 실어날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외국에 가봤습니다마는 산불피해를 방지하는 쪽에 임도도 개설이 되어야겠고, 마지막으로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설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공설묘지는 광양읍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게 되고, 중마나 광영이나 금호나 금당동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 전혀 산이 없거나 자기 후손들이 여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옥룡, 진상, 진월, 다압, 옥곡, 성황 일부 이런데 옛날부터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잘 가지않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냐 그러면 읍면에 공동산이 있어요. 이 공동산을 잘 아시는 구동넘어가는 도로옆에 있는 공동산은 구동 분들만의 공동산인데 그것이 추동 분, 금동 분들이 다 써가지고 포화상태가 돼버렸고, 그 위에있는 추동 사람들이 사평 사람들하고 사용해야될 공동산은 칡넝쿨이 엉켜져서 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상여가 갈수 없어요. 그래 그런데를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를 낼 때 농산물, 밤을 수확하는데도 좋고, 산불도 예방되고 또 공동산에도 갈수 있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내면 어떻겠느냐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세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섬진강 휴식공간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103페이지인데 122페이지 건설과 것을 한 번 봐 보세요. 산림녹지과에서는 103페이지에 섬진강 휴식공간 조성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섬진강 시민체육공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고수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다압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신원초등학교하고 금천분교를 매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계과에서 매입해 들이는 것, 산림녹지과에서 섬진강변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 건설과에서하는 것 이것이 다 연계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어떤 지점에다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회계과에서 사들이는 두 학교의 수련장으로 만드는 부분, 건설과에서 고수부지에다가 시민체육공원을 만드는 것, 산림녹지과에서 섬진강변에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이 병행해서 다 해야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과별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시장이 한 분이니까.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산림녹지과하고 업무가 연관이 있는 업무가 아닙니까?

일부 연관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중마동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관리 안하죠?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에는 공원으로 지정만 돼있지 시에서 부지를 매입 안했죠?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중마동 공원은 충혼탑만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 예산이 허용이 안되고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매입할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휴양림 관리는 휴양림을 시설할때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준공된 것은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관리가 넘어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로?

'95년도 준공된 부분은 넘어왔고 '96년도 분은 곧 준공이 완료가 되면 금년 2월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즉시 받아서 관리하도록 할랍니다.

유당공원 부지는 '97년도의 추경에 유당공원 부지를 사들일 계획이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지금 계획이 없고 1회 추경에 매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13개년 계획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사유지를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볼라고하고 있습니다.

총 유당공원이 사들일 평수가 얼마입니까?

사들일 평수는 전체적인 면적이 17,736평방미터입니다. 평수로는 5,37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그 전에 우리가 사들일때는 얼마씩 사들였습니까?

그 전에는 사들이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공원부지 옆에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해준 가격을 보면 평당 90만원 정도돼 있습니다.

50억이라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철도옆에 있는 답이라던가 이런 것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어떻든간에 거기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198쪽 밤연구실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토지매입을 예산이 확보 안돼가지고 못했다. 그 말이죠?

밤연구실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4H 육성사업이 침체되어있는 것입니까? 유인물 그대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자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22살부터 29살까지를 4H 활동연령으로 보고 있는데 실지 농촌에 가면 그 연령에 포함되는 연령층이 없을 뿐만아니라, 지금 대부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광양은 공단취업등으로 인해서 4H 활동을 할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까지를 중점지도기간으로 정해놓고 재신청 조사를 해서 재원들에 대해서 면담을 하고 권유를 하고 하는 형태로 해서 입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4H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도소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일 업무만을 맡고있지는 않습니다. 4H 담당은 농기계 업무하고, 교육업무하고, 4H 담당업무하고 같이 맡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그리고 새해영농설계반 7작목 131개소 6,9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6,900명을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섰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00명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예산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단위에서 실시하는 소득작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점심값하고 교재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강사료는 10만원내지 20만원에 불가합니다마는 주로 교재대하고, 기름값하고, 식비보상하고 그렇게 하고있고 나머지는 마을단위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이 맞지 않아요. 198페이지 4H 육성사업은 17회 있다고 해 놨는데 200페이지 추진계획을 하는데 대상자가 4H, 후계자, 전업농, 지도자라고 했어요. 4H가 사실없다는데 여기다가 4H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니...

아닙니다. 4H가 영농회원들만 해도 85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85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침체돼 있다하는 비교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농 4H만 해도 85명, 학생 4H까지 포함하면 146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효과를 보면 첨단기술교육으로 농산물 개방화에 자신감을 부여해 주는 교육을 하고, 농가소득원 개발 및 첨단기술농업을 실천하고,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을 할 때 교육의 목적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 교육에 대해 이렇게 기대가 된다고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년말에 가서 점검을 해 보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교육효과 측정까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데 대단히 어려운...

효과를 측정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수출오이 단지에 수출오이를 얼마 생산했는데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 과정에 어떤 점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대로 재배를 했고, 어떤 점을 잘못해 가는데 우리 지도소가 가서 지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됐다하는 사례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강의식 교육도 하고, 견학식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식 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교육에 대한 평가도 실시를 합니다. 설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냐하면 동기유발쪽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어떤 작목을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짧은기간 동안에 한정된 환경속에서 다 가르칠수가 없고, 또 예를들어 얘기하면 양액재배다하면 저희들보다 많이 아는 전문가들이 농가에도 있을수 있고 학계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교육은 그런 쪽으로 갈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 주는데다가 1차적인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목에 기술전달도 중요하지마는 1차 목표가 거기에 두고 하고있습니다.

198페이지 농촌활력 회복시킨 생활개선사업 그랬는데요. 그 앞 페이지 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5과정 남해화학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다. 198페이지 반성란에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생산물 판로확보 미흡하다고 돼 있는데 지도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도토리 가공사업, 호박죽, 김치공장, 이것을 호박죽은 광양군때 옥곡에 만들었죠?

예. '9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도토리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공장은 진월에 만든 것을 '96년도에 만들었죠?

예.

그런데 도토리 가공공장이라던지, 호박가공 공장의 자료를 받아보면 자료를 내 달라고 할때마다 자료가 틀려요. 내가 자료를 받은대로 날짜를 싸인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이 우선 자료내용이 틀려버려요. 왜 이런지 모르겠다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자료를 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위치가 되고, 지금 어떻게 판로가 되고, 문제가 뭐고 똑같아야 되는데 자료를 내 달랄때마다 몇차례 받아받는데 자료가 다 틀려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냐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농산과도 마찬가지고,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1TV 순천방송국에서 진상, 진월, 다압의 토양이 산성화 돼 있다고 보도한 것은 그 자료를 어디서 알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나중에...

예. 다음에 듣기로 하고, 내가 하고싶은 얘기는 융자가 됐건, 보조가 됐건 농민에게 권장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돈이 나갔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면 그 공사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융자금이 쓰여졌는지, 보조금이 쓰여졌는지, 생산이 제대로 되는지, 기술이 부족한지, 판로가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아무도 확인을 안해요.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 말씀드리면 '97년도 상반기에 광양시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가 전부 급식학교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소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나서서 세일즈 행정을 할려고 그러면 교육장한테 이야기 한다던지 공단에 있는 사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김치를 충분히 납품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북도에 가서 고추를 2,000만원어치 사다가 놨는데 이것이 안된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는 차라리 보조나 융자사업을 관이 권장해가지고 농민 죽이는 일이다는 말이요. 생활개선이 아니라 생활 멍청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도토리 가공공장만 하더라도 자료를 내달라면 자료를 내줄때마다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A라는 의원이 자료를 내 달란다 시장이 그것을 확인해보자 그러면 시장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까해서 그 비고만 맞춰서 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라고 하지 않아요. 도토리 가공공장을 진상에다가 만들때는 원료인 도토리가 진상에서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진상에 중국산을 들여와서 도토리 묵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상이하게 나간 점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작성할때마다 무슨 착오가 있었던가 어떤 방향을 맞출려다가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숫자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박죽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김치공장을 안해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토리 가공공장이 '95년도에 하면서 20톤을 사서 가공을 해서 백운산 도토리가 재미를 봤습니다. 재미를 봤는데 백운산 도토리가 맛이 좋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나쁜 효과를 나타내 버렸습니다. 시중에 도시지역 사람들이 와서 도토리를 다 주워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료확보를 못해가지고 공장을 쉬어둘수 없다 그래서 중국것을 사다가 썼습니다. 썼는데 그것을 작년 가을에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동원해서 도토리 주워주기 봉사활동을 추진했었습니다. 역시 그때도 이미 부산, 광양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도시지역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인근에 도토리가 많이나는 그런 지점에서 모두 주워가버린 상태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업도 1톤도 못 줍고 여성단체를 투입해도 못 줍고 원료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장을 지어놓고 쉴수가 없으니까 중국산 도토리를 사서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례에서 중국산 도토리로 만든 도토리 묵이 우리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산 도토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라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도토리 묵을 만드는데 원료가 도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도토리를 진상 어치 지구에 자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도토리가 도산이 나서 골짜기까지 중국산 도토리가 들어갈 정도의 원료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공단옆에다가 큰 도토리 공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몇 톤씩 사다가 도토리 묵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센터에 공급하면 안 나아요? 그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자원을 가지고있는 백운산 도토리를 외지사람들한테 빼앗길 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공장 말씀을 드릴랍니다. 김치공장은 위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잘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킬로그램을 생산해 낼수 있는 30평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시장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됐건, 농산과가 됐건, 농업정책과가 됐건 이 농업사업이 보조가 됐건, 융자가 됐건 이 사업을 시행할려면 행정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 이것이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는 사람 입이 정우석탄에서나 광양동교에서 김치를 급식하는데 갖다주는데 A라는 슈퍼에서 김치를 납품했는데 그 김치는 맛이 좋은데 진월 김치공장에서 나온 김치는 맛이 나쁘다 그럴때는 똑같은 돈주고 그것 안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처음에 김치맛을 어떻게 내느냐하는 것부터 다시말해서 배추종자를 어떤 것을 쓸 것이냐, 어떻게 간을 칠 것이냐, 간을 쳐서 몇시간만에 간물에서 건져가지고 젓갈을 어느 종류를 배합해야 김치맛이 있느냐 세밀하게 지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도 반성을 해야되고 그 사람도 지도소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1,500만원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것하고 내 돈 조금 보태면 되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했다 이것이요. 안팔리니까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4월 15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교육장을 통해서 각 급식학교에 공문도 내고 또 저희들이 직접 판촉을 다녔습니다. 공단도 공단협의회 사무국장을 모시고 단체급식을 많이하는 그런 회사는 몇군데 다녔습니다. 그 단체식당을 운영하는 회사별로 여러 여건이 격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영을 하는 곳이있고 어떤 개인에게 분할을 해 줘버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평하고, 학교는 서초등학교를 비롯해서 3,4군데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저희들이 작년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새로 급식이 시작되는 학교중에서 200명이상 단체급식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덕례리에 있는 대학교 2군데하고는 반드시 할라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2월달에 순천 남도김치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학장하고 이야기가 좋게 되고있고, 북초등학교도 그제 확답을 받고 왔는데요, 바로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제철 중.고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고, 특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한번 확인해 보기로하고 분기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다가 판매실적을 내 주세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농업정책과나 농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민후계자가 353명이 있죠? 이 353명이 광양시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농어민후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역시 문제가 많은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불성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중점지도기간을 정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행정에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명을 사업취소를 했고 지금까지 투자한 인원중에서 80여명을 사업을 취소해 나갔습니다마는 지금도 사업취소를 해야될 만큼의 불성실한 후계자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년초에 일찍이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부실후계자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 통보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숫자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대로하면 353명중에서 80명에다가 253명뿐이 없다는 얘기네요?

15명을 취소하고 난 숫자가 353명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착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나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이 사람은 농어민후계자로서의 거주를 안한다던지 시설원예에 종사를 안한다던지 과수에 재배를 안한다던지 축산을 안한다던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정책자금을 환수하라는 그 기준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지도소가 맞는가? 농업정책과가 맞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산하에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해가지고 6가지 단체가 있죠?

4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과연 하나로 남녀로 통합해가지고 두 개로는 안됩니까? 흡사한 것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저기 들고, 저 사람이 여기들고 그래서 정예화 해가지고 농촌이 부응되도록할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우선 연령별로 입회자격이 다른 것이 있고요, 또 성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4H는 29살까지 합니다. 또 생활개선회는 여자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생활개선회, 생활부녀회 해가지고 생활부녀회내에 가서 생활개선도 들어가고 그렇게 두 개로 구분해버리면 안되냐 그 말이요. 이 앞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식사를 하시면서 지도소가 시장, 군수 산하로 넘어왔기 때문에 인원을 조절하거나 사업강약을 조절하거나 이런 것은 시장, 군수 재량에서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도지사인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더라고. 무슨 회, 무슨 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며칠전에 의장실에 4개단체 회장들이 다 왔어요. 이것을 한 번 타 시군도 보시고 타도도 선진적으로 가는 도가 있으면 비교해 보십시오.

학습단체 문제는 법인체로 다 돼있기 때문에 중앙에 통일적인 개선안이 나오면 따라가겠습니다.

204페이지 밤가공품 상품화 추진해가지고 판매를 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판매할 정도까지 연구가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에 남도음식축제에서 개발부분 최우수상을 받은 밤영양 강화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고 피를 벗겨서 만든 밤통조림 경우도 현재 원가가 1,700원선 정도 먹히는데 백화점에서 7,000원 내지 8,000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종류 또 거기에 곁들인다면 밤으로 만든 과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주요지점 중마사거리, 섬진대교, 태인대교, 역전로타리 그랬는데 이것은 차라리 한글로 쓰면은 역앞 로타리하는 말이 맞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지적하신 내용은 명심해서 보완하거나 재보고 드릴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이 심도있게 짚어 주셨는데 '96년도 진상 도토리 묵, 옥곡 호박죽, 진월 김치공장 계획과 실적, 그리고 '97계획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밤연구실 운영에 지금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실적이 묘목 2,000개 만들어서 필요한 농가에 나눠준 것하고, 저희들이 교재도 1,400부를 만들어서 나눠줬고 특히 가공품을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것 저것 만들어본 결과 작년에 대외적으로 공인을 받은게 밤영양 강화죽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밤영양 강화죽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품회쪽으로 힘을 쏟아보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5일후에 감정이 나오는 소 임신진단이 있죠? '97추진계획이 500두인데 '96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은 사용대장이 있습니다. 파악을 안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첫해에 아주 많이 감정의뢰를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진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누구 소를 진단했는데 결과가 어떠냐 결과까지 전부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시일이 지나야 알겠죠? 농가별로 제출해 달라면 가져오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십시오.

예.

농산과 64페이지를 보시면 과실생산 기반조성 및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에 수출오이에 대해서 800톤을 계획을 했는데 보고에 약 650톤 했다고 그랬죠?

아닙니다. 500톤 63%했습니다. 정확히 499톤 나갔습니다.

지금 500톤 된 이유는 수출단가는 킬로당 전남무역에서 하는데 1,550원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내수가 값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높으니까 수치를 안낸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래서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억제기가 돼가지고 1월달에 생육한 오이가 품질이 아주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월 하순만 되면 다시 이것이 품질이 좋아집니다. 억제기라는 것이 여름재배가 돼가지고 가장 문제가 1월 중순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서 처음에는 광양오이 품질이 좋다고 칭찬이 왔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나간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광양오이 이미지를 흐리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서 꺼리는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농산과 보고는 수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어요.

1월 26일날 종지부 찍었습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을 때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출오이가 나가고는 있는데 내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안돼지않아요. 수출이 되어야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설도시국장이 앞에 계시는데 물어보냐 그러면 농산과에서 집단화한다는 말을 했는데 수출오이가 하는데가 광양읍 목성리 아닙니까?

목성리하고 익신리하고 2군데 입니다.

익신리는 다른데 목성리는 우리가 볼 때 곧 주거지로 개발해야될 지역이라요? 맞죠? 도시계획과 그래요? 안 그래요? 광양북교 이쪽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지역입니다.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농가가 됐건, 시가 됐건간에 연구시설을 해 놔버리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개인적으로 손해다 그렇죠? 그런데 농산과 보고를 보면 집단화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무들을 거기에 있는 땅주인들이 내가 여기다가 단지화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오이 단지화를 만들란다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다가 연구시설을 못하도록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비껴가야돼요. 사람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지역으로 풀어가지고 택지로 개발해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아파트가 없어서 사람이 못들어오는 실정인데 이것이 맞지 않다.

4,5년 안에 이것이 바꿔집니까?

4,5년까지도 안갈것이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시설하는 자동화시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파이프온실도 거기다가 시설을 해놨을 때 곧 거기를 건교부에서 풀어가지고 주택단지화 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죠? 개인적으로도 손해볼 것이고 융자를 주면 그런 현상이 안나옵니까? 그것을 반드시 한 시장 휘하에 있으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익신이면 익신, 그 분이 다른 사람 논을 임대해 가든 사가지고 나가든 비껴서 시설을 해가지고 집단화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대일수출 오이단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지도소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도 212페이지 오이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있어요. 농산과에도 나와있고 집단화한다고 나와있고 이것은 단지화한다고 나왔습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익신은 모르겠지만 목성리는 보류를 해야 될 지역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단지화, 집단화한다는 얘기는 하우스를 지어주면서 집단화가 아니고, 누가됐던간에 희망자에 한해서 그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기존하우스가 됐건 금년에 지은 것이 됐건간에 띄어서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같이해야 기술보급이라던지 여러 가지 선별이라던지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목성리에다가 집단화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시설은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종합검정실 운영 나와있는데 OM, EC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유기물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땅에다가 퇴비를 씁니다. P2O5 는 이것은 인산질비료를 얘기합니다. EC는 전기전도도라 그럽니다. 양분의 농도를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농민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97년도 국토이용계획 변경 해가지고 성불, 동곡, 어치, 금천지구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해가지고 성불, 동곡, 어치, 금천지구를 관광휴양시설지구 지정개발 촉진 이렇게 했는데 어치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돼 있지 않아요?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돼 있으면 그런 개발을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데 관광휴양시설지구내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장을 받지 않는 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사람의 오수같은게 발생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그것은 상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해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공무원, 시민 컨테이너선 현장체험 여기에 보면 승선대상이 간부공무원 및 관련직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으면 승선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1개 팀당 3명부터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도시국토이용 계획 변경 131쪽 여기에 보면 '96년도 추진은 광양읍,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이고 '97년도 계획은 성불, 동곡, 어치, 금천지구가 나와있는데 내 상식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8조 시군계획 이것이 수립이 된 다음에 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법적조치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여부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시건설종합계획 수립된 후에 한다냐고요?

국토이용관리법 18조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 좀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내 주심과 동시에 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도지사 승인여부입니다. 도지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요.

도지사가 면적 승인을 해 주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승인사항은 2월중에 올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대책에 대한 시의 계획도 나와야 되고, 이것을 할라고 그러면 더군다나 백운산 개발과 연계돼가지고 이것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전반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챙겨봐 주십시오. 132쪽요. 통합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랬거든요. 도비 얼마, 용역비, 용역기간, 수행자 한국기술개발(주) 대표이사 임영택이가 한다는데 이것 역시 도시계획법 제14조 2 다시말해서 년차별 계획수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까? 아니요?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것은 년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맞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 변경이 되면은 2년내에 재정비를 하고 재정비한 후에 지적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 우리시가 상당히 계획을 정밀하게 안한 것 같아요. 나도 이 업무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도시계획구획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도로, 광장, 공원 등에 대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수립된 것을 우선 순위로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수립은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해야돼요?

예.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의 계획수립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의 통합도시기본 계획변경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그 문제는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된 모든 시설, 시설을 시행하는데 년차별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아까처럼 말씀하신 년차별 집행이라던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앞서서 기본이 되는 계획이고 우리시 건설종합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라던지 도시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관계계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133쪽 산업단지 조성에는 지구별 종합적인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장내, 명당, 금당 이 지구들이 지구별로 종합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설명을 해야될 문제 아닙니까? 보류사항이라던지 할 때 순조롭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장내지구도 동남제철이 하다가 이렇게 돼 버렸는데 단순히 이 한 장으로 업무보고에 간략하게 산업단지 조성 그래가지고 장내, 명당, 황금, 언제부터 몇 년 이렇게 나올게 아니라, 지구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민원으로 보상을 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고시를 하는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장내같으면 도에서 앞으로 재지정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의회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분만 산업건설위원회에 남고 나머지 분들은 총무위원회 위원들이었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숙지를 하고, 알고 있어야만 집행부하고 일하기가 좋다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상당히 생소한 것입니다. 평소에 간담회장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질문할때만 이것을 어깨너머로 듣고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항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치지말고 의회에 의존하세요. 의회와 협조를 해가지고 의회가 집행부를 도와줄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이것을 챙겨보시라는 것입니다.

지구별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시는 이대로 되는 것은 아니요. 제가 볼때에 도로부지 내는것도 시청에 쫓아오고 고함치고 난리를 치는 세상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34쪽에 시멘트전용부두 공장 조성문제도 이것도 민원사항이 있을 것이요? 방금 앞에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36쪽 커뮤니센타건립 추진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센타를 만드는데는 아무 조건없이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시의 정서가 어떻게 돼있냐하면 시가 하던지 시하고 제철하고 같이 하던지 커뮤니센타의 종합계획을 공청회 등을 실시해가지고 민원이 나지않도록 광양읍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광양읍에서는 지금도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부가 고충을 느끼고 시장님까지도 민원이 야기될까봐 염려되는 대목도 있었다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가지는 여기에 흡사한 커뮤니센타를 짓는데에 어떤 흡사한 광양읍 사람들이 공감이 갈수 있는 무엇을 할수 없는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광양읍이 안되면 광양읍에서부터 용강리쪽으로 나와가지고 제철소를 중심으로하는 지역에다가 무엇을 해 줄수 없는 것이냐 그것을 제철하고 교섭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금 읍에가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편성이나 하고 업무보고나 받고 예산심의나 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는 사람들인데 시의원들이 대단한 것처럼 하여간 읍에 말이나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물어봐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더라고 이 분들이 나중에 자꾸서면으로 내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할라면 이 사람들이 좀더 깊이있게 해가지고 왜 똑같은 광양이라는 곳에서 중마동 그쪽으로 할 것이 뭐가 있냐 땅값이 이쪽이 많이 올랐지 그쪽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 않느냐 그런 식으로 자기들 요구대로 한다고해도 자꾸 민원으로 야기시키느니 무엇인가 제철하고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읍의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이쪽에도 해 줄 계획은 없냐 당장에는 안되더라도 이것을 한 후라 계획서라도 하나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라도 제시를 하는 것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그 문제는 커뮤니센터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대외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대외협력실입니다. 그런데 대외협력실하고 제철하고해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철에서 투자해 준다던지 이런 사업을 협의한 부서가 대외협력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외협력실에서 하시더라도 대외협력실 업무보고 자체가 총무위원회잖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국장도 오시고 주무과장도 오시고 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시가 잘돼 보자는 얘기니까 지금 읍의 사람들은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심지어는 광양읍 JC는 포항 JC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거든요. 포항JC를 남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주 왔다갔다하는데 포항제철이 포항시에 직.간접으로 지원했던 것 그것까지 숫자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부드럽게 대화로 풀어갈 일을 우리는 예를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제철에서 뭐한다고 그러니까 대외협력실 자문을 해서 시장하고 협약이 됐고 우리가 보상업무는 이런것만 우리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하는 얘깁니다. 전반적으로 다같이 풀어가야돼요. 읍에서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의회에서도 다 얘기가 됐지마는 청사가 다 이리로 안옵니까?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쪽에 못지어주면 저 분들이 납득이 갈수 있게 제철이라던지 시가 나서가지고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자꾸 그렇게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게 하도록 그것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나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도시계획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마정류장 부지조성도 이것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정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위치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중마정류장이 결정된 당초의 취지는 동광양시 도시계획가지고 동광양시 지역만 가지고 정류장 위치하고 규모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이 돼버려서 그러면 정류장 위치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규모로 책정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기로하고 중마잔여지를 빨리 개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몇 년간 걸쳐서 건의한 사업에 중마잔여지하고 병행하지 않으면 구획정리를 시행할 것이 없다라는 거기서 지적권자가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은 60억을 기채로 해가지고 다시말해서 제철에서 사모공채를 받아가지고 매입해놓고 사실상 면적이 당초 보고한대로 11,5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외버스정류장도 주차장에다가 임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객이 없습니다. 11,500평에다가 큰 규모로 정류장을 지어봤자 이용도 안하기 때문에 그 11,500평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차 정류장은 별도로 다시 지정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기로하고 이 사업 자체는 시로 매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더라도 시는 손해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전반기때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도시개발과나 기획실에서 설명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를 보십시다. 조합 이것말이죠. 칠성2지구, 황길지구, 용강지구 그러는데 조합이 설립될 때 법적근거나 조합시행이 되는데 우리시가 볼 때 별 하자없습니까? 나중에 형량에 말려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투서하고 이권다툼하고 민원야기되고 하면 그때 시청을 물고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우선은 조합이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시행을 안할때는 시나 다른 토개공이나 정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칠성2지구같은데는 현재 모든 설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법적사항도 마무리를 했는데 현재는 공사를 할수 있는 시행자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황길지구 여기는 법적사항을 이행중에 있는데 교통영향심의평가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아직 조합인가까지는 안났는데 여기도 주민들이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심정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강지구는 삼천리주택에서 거기에다가 3,00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니까 문제점이 없겠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아시면 안됩니다. 삼천리 이것이 보니까 부도나가지고 문제되니까 검찰청에 잡혀가고하는 것 보니까 삼천리 간판만 빌려주고 몇사람들이 일하다가 펑크나는 것이 한 두군데가 아니요. 솔직히 우리보다 백배, 천배 더 잘 아시지않습니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이것을 시가 감독해야되거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른데는 잘 모르는데 용강리는 아냐하면 저희 선산이 있어요. 교섭이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 보니까 시원치 않아요. 하는 것 보니까 우리시가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똑바로 감독권을 행사해야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를들어 우리가 진입로를 내준다던지 시비를 들여서 해야될 부분이 안생기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집짓고 사람산다는데.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초남 제2공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초남2공단은 지난주까지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사업시행자나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조합측으로부터 공문까지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우리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회장단한테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월과 익신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고 용역을 추진해라했기 때문에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월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장님실에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황길지구가 지금까지 몇 년까지 가칭 조합이지마는 추진했는데 지금와서 분할해서 한다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김덕희 가칭 조합장을 의장님실에서 만나서 다시 해약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42페이지를 보시면 광양항 『컨』부두 알리기 운동 전개 그래가지고 142, 143, 145를 보시면 주로 외래어가 많이 나옵니다. 될 수있으면 우리말로 풀어쓰는 것으로 안되면 괄호로해서 우리말로 써놓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간판같은 것을 세울때도 이렇게 해 버리면 순수하게 그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적당한 우리나라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할수 없는 것은 어쩔수 없고, 책같은 것을 내실 때 우리말로 풀어서 써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컨』부두가 된다는 것은 전체 13만 시민이 다 골고루 알 정도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 몇분만 책을 보고 알아서는 안돼죠? 첫 번째 여기사는 시민이 『컨』부두가 뭐냐 『컨』부두가 뭐냐 그러면 잘 모르는데 컨테이너 박스, 큰 자동차 박스를 싣는 것이다라고 사진이라도 붙여서 홍보를 해야 맞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컨』부두를 아는 사람들은 시민이 한 50%정도 알겠죠? 제철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던지 공무원이라던지, 『컨』부두에 관계되는 분들이던지, 학교교사들 이상은 『컨』부두 그러면 알죠. 무슨 부두인지는 알지.

앞으로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전체는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한글로 설명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책자를 배부하실때도 우리말로 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좋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위원장하고 간사님을 제외하시고 나머지 위원들은 상당히 생소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봤는데 서로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을 하다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잘 안되면 집행부에다가 짐을 지우고 집행부를 업어주고 집행부도 우리를 업어주고 그렇게 가야 일이 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을 써먹으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해야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위원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타산이 안맞아가지고 조합이 해체된다던지 부도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해서 완료시킬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인가를 할 때에 사업규약이나 정관을 정해가지고 정관을 등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체비지를 매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도가 난다는 것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이지 그 조합이 부도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타산이 안맞아가지고 떠나버린다던지 예를들어 광영동에 그린아파트에서 산을 절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을 절개하는데 거기를 보면 법면이 산이 높고 전주가 있어가지고 법면을 내려다보면 실질적으로 큰 공사를 하고나서 쪼개고 나누어야할 땅을 보게되면 몇%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부 법면으로 들어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밑에 남는 땅은 얼마안되는데 그것을 쪼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투자를 해가지고 했지마는 그것이 부도가 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그 나머지 공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7억이라는 돈을 예치해야된다는데...

예치는 이용보증증권회사에서 다 돼 있습니다.

좌우간 도시계획과에서 잘 챙겨보시고 관심있게 단단히 챙겨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알아볼랍니다.

자기들끼리하다가 집단민원 돼가지고 안될때는 시장실에 몰려오고 건설국장실에 몰려오고 그러지 별것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한 두 번입니까? 우리시가.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