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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주진현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7-01-31

주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7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주요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시정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회환경국 소관, 민원봉사실, 사업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지만 오늘도 가급적이면 질의의 요지를 간략히 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략히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위생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정용연입니다. 위생관리계장은 해외 연수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강동구 위생지도계장 입니다. 지역지도계장 채혜자입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위생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7페이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부양은 하지 않을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보호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진취적인 방안이라 생각되는데 얼마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양을 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기사화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좋은 식단제 실시건이 있는데 특히 우리 광양지역은 푸짐한 반찬 문화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금년도부턴가 그렇지요? 메뉴를 1인분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0그람에 얼마 200그람에 얼마 이렇게 바꾸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그런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남는 것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물어 보는 것이고요, 156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전 기사를 보니까 공무원이 5천만원인가 얼마를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간 것이 우리지역이 아니고 타지역입니다만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우리지역에서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57페이지에 장애인 교통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 국민학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하도록 교육법에 보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현황은 물론 교육청 관할이지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96년도 정부에서 지원된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2,700만원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왜 묻느냐면 생활보호법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혜를 줄려고 법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기가 쉬운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에 저촉되어서 안되는가 보다 이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상자로 해서 수혜를 줄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되고 사실을 확인해서 수혜가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업무가 아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아 집니까? 작아집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통상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작아질 것 같은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비례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될수록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도 따라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실제적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반납이 1,700만원 됐는데 이것도 부지런히 했으면 반납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45페이지에 있는 재해비축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재해비축물자라 하는 것은 어떨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것입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회위생과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수해랄지 각종 재해가 났을 때 쓰기 위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재해라 그러면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개인이 화재를 당했다든지 그런 개인적인 재해를 당했을 때 그럴 때는 그사람들을 재해대상으로 보는 것입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대개 재해가 나게 되면 경중이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자금을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유용한 제도가 되어 집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일장 일단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종수

박종수의원

연중계획의 몇%나...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연도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생업자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세대가 다 나갔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15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쯤 가서 잔류농약검사, 다소비식품, 보존료, 잔류농약검사를 도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도 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이 검사를 해서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다소비 식품이라하면 일반가계에서 파는.....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예,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받아서 ......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외국인 출입 시범지역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쪽 광영 출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조성을 할 지역에서의 희망사항입니까? 행정기관이 앞서서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영진

임영진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지역도 지역이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봐서 지금 기존 시설에 있는 것을 외국인들이 와서 국문으로 있으면 영문으로 표기를 해서 이러한 메뉴와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행정기관이 조성을 해 보겠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위생과는 마치고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환경관리과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 김점현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계장

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환경관리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 배연호 입니다. 폐기물관리계장 박현수 입니다. 청소 1계장 우도근 계장, 청소2계장 곽대식 계장, 해양오염방지계장 양화열 계장입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환경관리계장! 제가 원적고속도로 폐도상에 여러 가지 특정폐기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민원으로 보냈는데 그 민원처리 기간이, 회신을 며칠만에 해 줍니까? 전연 얘기가 없어요.
도근

우도근청소1계장

그 민원사례가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되어서요.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도로가 현재 고속도로 부지로서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아스팔트 임시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가 봤습니까? 공사장에 오는 차 번호를 적어 주었는데 차 번호 추적해 봤어요?
도근

우도근청소1계장

예, 차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순천에서 임차를 해서 거기서 갖다 버린........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면 법에 고속도로에 폐도로에 다가 아스팔트만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땅이라고 폐기물을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도근

우도근청소1계장

임시 보관한다고 해서 6개월 이내로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될 수 있도록 .......
용숙

정용숙위원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옥곡국민학교 앞에 폐타이어가 있고, 여기 뿐만아니라 용강 앞에 폐타이어가 수만개가 있지요? 그것은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그 수만개 되는 폐타이어를 나중에 어떻게 치울 것입니까?
도근

우도근청소1계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으로 일부는 수출하고, 또 일부는 재활용 업체에서 활용을 한다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용숙

정용숙위원

재활용업체가 아니고 광양읍 인근에서 생기는 폐타이어를 작은 것은 500원, 큰 것은 700원 그렇게 돈 받고 갖다가 재더구만요. 그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더 되었거든요. 이것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광양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의 폐타이어가 다 온다고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 관리계 직원이 폐타이어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 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시의원이 고발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 환경보호과 관리계 직원인데 시장하고 감사과장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신분상 조치가 안내려오게 해주시오. 만약에 신분상 조치가 되면 당신도 상당히 곤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8년 5월 4일 광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품위유지에 관한 위반으로 의원면직을 당했습니다. ‘94년 8월 25일 지방환경서기보로 특채가 됐어요. 그런 전과자를 특채를 시켰는데 ’95년 11월, 2개월만에 광양에서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18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천법원에서. 그런데 또 1개월 후에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6개월 후에 환경사업소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돈을 횡령해서 의원면직 당한 사람을 특채 시켜서 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의 논에다가 폐타이어를 갖다 버려서 본인은 안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500원 700원씩 받고 쟀다는데 감사과에서는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직위해제를 받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산하의 직원이 했으니까 시장이 치워야 되고 인사는 인사계장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또 한가지는 스치로플, 유리조각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정폐기물입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계장

일반폐기물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그러면 아무데나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이냐?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쓰레기장에서 저희들은 스치로플을 녹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같이 녹혀서 매립을 하고 유리는 한데 모아서 하는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폐타이어 이것은 빨리 치우도록 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
석영

장석영위원

172페이지에 태인동 쓰레기매립장 부지활용 방안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2억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하게 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것은 해 봐야 형식적인 것만 되니까 내가 그 때 시정 질문을 한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시의 공익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않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합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계장

예, 용역을 해서 발주를 받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은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지역 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광주것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 정서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주를 빼고 전남 것만 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역하고 지역민들간에 차등으로 해 주는 것 때문에 안되고 있는데 죽림지역에 지원해 주는 정도를 시가 앞장서서 환경부로부터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소각로를 계속 한다고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것 잘못했다가는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여수, 순천, 광양, 승주, 구례 이렇게 포괄적인 면에서 설치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즉시 우리시는 자금난에 허덕일 것 같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176페이지에 죽림 생활폐기물 쓰레기 매립장을 계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금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할 때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하자는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하던 업체를 떼어내고 다시 필요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 얘긴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봉사실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민원봉사실장

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계장이 지난 12월에 정년퇴임을 해서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지민원계장 전상준 입니다. 전산민원계장 이은덕 입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민원봉사실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형휘 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김성권 입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방역 약품은 올해 확보 됐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곧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올해는 좀 서둘러서 작년 같은 현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일반 악품 구입할 때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 쌍화탕 하나에 120원에 구입해서 약국에서 500원씩 판다고 나왔던데 최소한도 같은 대리점끼리 경쟁을 붙이지 말고, 제조회사간에 경쟁을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의회에서도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집중적으로 볼려고 생각을 하니까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보건소 신축문제가 말이 아주 많았고 지금까지도 결정을 확실히 못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까 여기 보니까 확정이 ‘96년 12월달에 국고 보조가 15억 6,300만원은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돈은 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와 있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보건지소는 그대로 놔두고 짓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예, 그 뒤쪽으로 짓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 건물은 같이 쓰기로 합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이쪽 지역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보건지소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없는 예산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에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전에 감사할 때 보니까 너무 실효성이 없던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바에야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복지회관이 별 쓸모가 없이 쓰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건지소로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장소도 좋고 좋겠더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돈으로 융자를 받았다거나 하면 그런 돈을 갚아 주고 쓰면 어떻겠는가 그런면으로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지금 보건소가 2000년을 대비해서 지금 현 보건소가 좁고 기구도 더 확장하고 말하자면 노인성 치매 더 나아가서는 약병동 같은 것을 생각해서 더 크게 할 것으로 생각했지 그런쪽으로는 생각을 ......
진현

주진현위원

지금 복지회관 보다 짓는 것이 더 큽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크지 않는데요. 지금 복지회관보다 적습니다. 짓는 것이 평수로 봐서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유용성이 있고 잘 쓰고 있으면 좋은데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시지만 현황을 보면 사실은 별 쓸모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느낌을 말씀 드린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방금 주진현 전 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던 보건소 사업비가 전액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전액이 국비고 지방비 부담은 없는 것이지요?
보건지소는 사업비가 다 확보 된 것입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지금 건축비만 17억 6,600만원이 시비로 확보 되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보건소는 15억 6,300만원이고, 지소는 17억 6,600만원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의원

그리고 면적은 보건소가 크고, 지소가 적고 그렇지요? 보건소는 468평을 짓는 것이고, 보건지소는 237평을 짓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부지대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현재 광양 보건지소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그 시설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서 된 것입니까? 앞으로 그것을 개조를 할 것입니까? 개조를 할 것이라면 설계상 연관이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은 복지부 표준 설계에 의해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쓴다 그런 얘긴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개조가 아니고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사부에서 지으려는 것은 기본 시설만 왔고 선택시설에서 물리치료실, 앞으로는 한방진료까지 해야 됩니다. 한의과 대학 출신이 지금까지는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의과 학생들이 장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군의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진료까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라 해서 한방진료실이나 물리치료실 등이 선택시설이라고 해서 안 왔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지원이 될 때까지는 현재 건물을 쓰고 그 사업비가 오면 선택시설을 더 늘리고 하게 되면 현재 시설은 안 써도 됩니다. 현재 시설은 별 개조없이 통로만 연결해서 쓸수 있게 됐습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편리하게 변형된 설계에 의해서 보건소가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표준설계가 아니고 변형된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적당히해서 지어야 된다 그말씀이지요?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아닙니다. 설계에 의해서 짓고........
종수

박종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다시물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중앙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그것은 이쪽에 보건소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저쪽으로 가 버리면 이쪽에 이용 인구도 저쪽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없어져 버리면 안되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이쪽으로 옮겨야지요.
종수

박종수의원

통합보건지소를 지으면 광양지역의 지소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89페이지에 치매전문요양 병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매전문 요양 병원 그랬는데 전문, 요양, 또 병원 그래 놨는데 어떤 뜻이 내포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운영하는데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러면 요양원입니까? 병원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같은 얘깁니다. 이 병원에 82병상은 일반 환자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요양 치료를 합니다.
종수

박종수의원

그러면 순천에 건립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순천은 국가단체도 아니고 개인이 종교단체같은 곳에서 했는데 이번에 치매환자나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 방침이 노인 질환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한 예산을 배려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순천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용숙

정용숙위원

요양을 붙이는 것은 국가 사업비로 운영비라든지 정부의 보조사업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이 붙는 것입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
종수

박종수의원

요양이 되면 운영 체제나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된다는 얘기고 단순한 병원으로 되어 버리면 병원 건립때 어떤 지원을 했든지 어쨌든지 하나의 병원이고 그런데 요양이 붙으면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아주 잘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실제로 진료 업무 서비스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냐면 치과에 밤새도록 이가 아파서 아침 일찍 왔는데 진료시간이 보통 업무를 9시에 시작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와서 접수를 해 놓고 1시간 이상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0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단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진료 업무에 관한한 10시 30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보건행정이 잘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 진료 때 어떤 업무가 바빠서 그런 일이 있었겠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제 업무시간에 그런 작은일들도 제대로 되었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휴일이라든지 휴일날 의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일반진료나 응급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정착되어 있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조대부속병원에는 보통 휴일에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른 병원은요?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광양병원하고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 사항을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잖아요. 당직의료제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연휴기간은 저희들이 정해서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평소 휴일은 조대부속병원하고 광양병원에 응급실이 있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쪽에서 하니까 보건소는 그냥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는 얘깁니다. 질 좋은 서비스니 뭐니 해서 문구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부터 챙길수 있는 것이 보건소 기능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언젠가 한 번 제가 보건소 앰블런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4 119 구급대나 일반인들이 많은 앰블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서 않고 있는지는 몰라도 시민의 건강과 의료시설의 혜택을 줘야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곳이 보건소인데 일과시간 외에는 전부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어 버린다는 얘깁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체계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근무시간 이외에는 119에서 커버하고, 근무시간만 보건소 앰블런스는 운행을 합니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119에서 응급환자를 조치하고 당직의료기관은 행정지시로 했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전부 거부를 해서 지금은 응급운영기관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24시간 지금 환자를 보고 있고, 공휴일 같은 때 나머지 의료기관은 자율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어쨌거나 시민들이 그것을 항상 파악하고 알고 있어서 불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난번 정년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정동균 관리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사

관리계장 정동균 입니다. 소장님 공석으로 관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술 문예회관운영계장 입니다. 이재권 도서관운영계장 입니다. 김현진 체육시설운영계장 입니다.

보고내용 : ‘97주요업무계획 참조

기호

남기호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이틀만에 처음으로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203페이지에 보면 타지역 30여개팀의 전지훈련을 우리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선수의 기술혁신에 기여하셨다고 추진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팀에 애로사항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바로는 전지훈련은 여행이 아닙니다. 저도 선수생활을 해 봤지만, 곧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더라고요. 광양중학교, 광양실고, 광양공설운동장을 이용하고 기타 팀은 순천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팀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상, 옥곡, 진월 오사리 중학교 같은 곳은 운동장이 좋습니다. 특히 선수들이 훈련을 하면 산악훈련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차량제공이 안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시간을 쪼개서 하는데 운동장 사용을 하루에 한 2시간 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로도 가고 산악훈련을 하면 백운산에도 실어다 주고 배알도에도 실어다 주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버스를 시간제로 2대 정도 제공해 주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광양의 이미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더라 해서 제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지원계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업소

업소문화체육시설관리사

관리계장 정동균 별도 계획 수립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이해는 될만한 얘긴데요. 업무보고를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사업소는 나중에 따로 일정을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97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는 환경사업소만 제외한 모두를 마치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