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숙 의원 발언

‘96년도 정부에서 지원된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 국비 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왜 묻느냐면 생활보호법이 있는 것은 정부에서 수혜를 줄려고 법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기가 쉬운데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이 사람이 무엇에 저촉되어서 안되는가 보다 이사람은 어떻게 하면 대상자로 해서 수혜를 줄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검토가 되고 사실을 확인해서 수혜가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 업무가 아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많아 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될수록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수준도 따라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반납이 1,700만원 됐는데 이것도 부지런히 했으면 반납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계장! 제가 원적고속도로 폐도상에 여러 가지 특정폐기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다고 민원으로 보냈는데 그 민원처리 기간이, 회신을 며칠만에 해 줍니까? 전연 얘기가 없어요.

가 봤습니까? 공사장에 오는 차 번호를 적어 주었는데 차 번호 추적해 봤어요?

그러면 법에 고속도로에 폐도로에 다가 아스팔트만 있으면 모르지만 여러 가지가 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땅이라고 폐기물을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서 옥곡국민학교 앞에 폐타이어가 있고, 여기 뿐만아니라 용강 앞에 폐타이어가 수만개가 있지요? 그것은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재활용업체가 아니고 광양읍 인근에서 생기는 폐타이어를 작은 것은 500원, 큰 것은 700원 그렇게 돈 받고 갖다가 재더구만요. 그것은 아니고 6개월 이상이 더 되었거든요. 이것 이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광양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의 폐타이어가 다 온다고요. 이것 잘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 관리계 직원이 폐타이어를 갖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조치해 달라 해서 보고를 했는데 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시의원이 고발을 해서 이것을 조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 환경보호과 관리계 직원인데 시장하고 감사과장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신분상 조치가 안내려오게 해주시오. 만약에 신분상 조치가 되면 당신도 상당히 곤란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88년 5월 4일 광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공무원 품위유지에 관한 위반으로 의원면직을 당했습니다. ‘94년 8월 25일 지방환경서기보로 특채가 됐어요. 그런 전과자를 특채를 시켰는데 ’95년 11월, 2개월만에 광양에서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180만원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순천법원에서. 그런데 또 1개월 후에 이 사람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또 6개월 후에 환경사업소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다가 돈을 횡령해서 의원면직 당한 사람을 특채 시켜서 또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승진을 시켜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의 논에다가 폐타이어를 갖다 버려서 본인은 안했다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500원 700원씩 받고 쟀다는데 감사과에서는 직위해제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1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했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직위해제를 받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산하의 직원이 했으니까 시장이 치워야 되고 인사는 인사계장이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또 한가지는 스치로플, 유리조각 이런 것은 일반폐기물입니까? 특정폐기물입니까?

그러면 아무데나 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방치를 해도 되는 것이냐?

폐타이어 이것은 빨리 치우도록 하십시오.

요양을 붙이는 것은 국가 사업비로 운영비라든지 정부의 보조사업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이 붙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