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의원 발언

먼저 발행과 동시에 그 발행처에서는 2부를 납본하도록 의무화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받고 등록된 내용대로 간행물을 발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독입니다. 주로 법령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발행목적대로 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발행인, 발행소, 종별 발행실적등을 등록된 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합니다.

저희 공보계 직원이 남·북부로 나눠서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준수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반시에 조치되어야 될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과태료 처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등록이 됐는데 법정기간내에 참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든지 발행실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든지 매호 발행식마다 기록해야 할 사항을 게재를 하지 아니 했다든지 발행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보관실에 2부를 납본하지 아니할 때, 15일이내에 납본하지 아니할 때라든지, 휴간이 됐다든지 폐간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라든지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발행을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정지처분은 3개월간 하는데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여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때라든지 그 다음에 발행정지, 등록취소심판청구입니다. 허위로 등록했다든지 발행목적을 현저히 반복해서 위반했을 때라든지 이와 같은 사항들, 위반사항 법령의 준수사항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상당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중재 분은 저희들 석교동에 성하빌딩에 있는데 다섯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선 드리면은 청주 지방법원 판사 한 분, 변호사 한 분, 교수 두 분, 문화원장 이렇게 해서 다섯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교동 37-5에 성하빌딩 3층입니다. 전화번호는 52-1250번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활동실적 '96년도에 보면 17회가 있습니다. 합의가 4건, 취하가 8건, 철회간주가 2건, 불성립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충북지에 도정과 전혀 관계없는 특정업체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안보에 상록호텔을 새충북에 홍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광고료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특정 업체에 대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새충북지에 도정의 어려운 점, 충북의 문제점, 도민들이 협조할 부분도 함께 수록해서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을 하라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발간에 대해서 새롭게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19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목원근입니다. 금번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재편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기획경제위원회 박용인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미 부임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옥천군 부군수에서 도 감사 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긴지 한달만에 금년도 감사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감사실 간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97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실은 도산하 자치단체의 최고 감사국으로써의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을 하고 모든 감사기능을 총정리를 해서 도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도 하고 해소를 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기강감사는 그렇습니다. 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사업소까지 합니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가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가 종합감사를 금년에 받았다 한다면 3년 후에 다시 받는 게 되겠죠?

부분감사는 그 중간에 3년 중간, 주기 중간을 택해 가지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위한 계획이 국가시책으로서 각 중앙 정부 또 광역자치단체 시·군까지 하달이 돼 가지고 그 계획이 자치단체별로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저희들 이달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경상비,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2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 비근한 예를 들으면 그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실은요,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감사나 내무부감사 이렇게 중앙감사에는 감사한 결과가 징계가 엄연히 많이 나오는 데에도 도감사에서는 기껏 경고에 불과한 그래서 감사가 너무 안일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봐주기의 감사로서 별 예산이 필요한, 절실한 감사의 최대한도로의 기능발휘가 좀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실은 공무원의 모든 기강확립에 가장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더 냉혹하고 아주 냉철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를 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즉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