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교육사회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심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위원회 간사선임과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내일, 즉 2월 1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월 3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월 4일은 교육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학습원은 정말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견입니다. 특히 그 동안 시민의 의견수렴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좋은 수려한 환경, 경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아무리 확충이 되고 좋은 여건을 구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는 학습원을 앞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금 4억원, 5억원이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이 4∼5억원이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의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쓰여질 수만 있다면 4∼5억원이 아니라 40∼50억원이 더 적자를 봐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연학습원은 도민교육원과 틀려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잠재의식을 계발해 가지고 자기의 계발과 또 봉사, 협동, 인내하는 그러한 정서를 함양하는 이러한 좋은 기관인데 이것을 도민교육원과 같이 취급을 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중에 많은 여론들이 지금 이 자연학습원은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체 도민의 뜻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편의주의적인, 조직을 개편하라고 그러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라고 그러니까 편의주의 적으로 한 것이지 깊은 뜻 좋은 방안을 고려치 않고서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것은 꼭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단지 그 방법이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다면 적정한 기관에 위탁경영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우리 재산은 재산대로 가질 수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돼서 앞으로 이 자연학습원은 절대로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확신하고 담당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의 매각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아니, 우리 도의회에서 절대로 반대한다는 뜻을 지사한테 전달해 가지고서 이것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과 송옥순 위원님의 말씀하신 취지와 단호한 의지 그런 점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관계부서에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냈는데 일단 매각은 피하면서 가능한한 한국생태계연구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위탁을 해놓고,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적자되는 비용은 이쪽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단호하게 우리가 공문도 내고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대로 적자를 보더라도 도민이 수혜를 본다면은 아무리 적자를 봐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도의원들이 앞으로 그 절차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 문제의 저지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각별하게 국장님께서는 인식을 하시고 우리의 뜻을 전달해 주셔서 이 문제가 매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반대 결의안 채택을 하죠.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차차 봐가면서 하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다시 이 문제를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보고를 드리고 저쪽에서 여러 가지 폐지를 결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고심이 있었으니까 그것하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고를 드려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우선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길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확대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실시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일선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 인원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400명씩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호응도가 좋아서 무료진료를 받겠다고 참석하시고 보건지소를 찾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사실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는 우리 도에서 노인들 복지혜택 차원에서 사실상 도시는 모르지만 농촌에는 젊은이들은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인들밖에 없는데 노인들이라는 것이 열악한 의료기관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지역을 빼놓고서는 거의 보건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치단체에서 이 분들께 무료로 해서, 시골에서는 1,000원도 굉장히 많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료로다가 해서 전부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있고 그런데 의사회에서는 우리 의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 굶겠다 그러한 반론도 있고 주민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불편없이 계속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파악한 바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인원이 오는데 의사들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당일 못 봐드리고 일부 약품이 부족합니다. 일부 약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 시장·군수들이 민선 시장·군수로서 가장 보람있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군에서 전부 엊그저께 시장·군수회의할 적에도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가 됐는데 다만 여기서 문제는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와 의사회에서 반대,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예산 부담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일선 시·군에서 하는데,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면 물론 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샘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내에 먹는 샘물 업체 3개 업체가 위반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수안보 온천에 폐공 9개를 폐쇄조치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충주시에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 강화를 위해서 좀더 심층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규허가 신청업체에 대한 처리방향에 보면 최대한 억제원칙이라고 일선 시·군 또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는 허가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난 연말에 분명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허가를 안 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연말에 말씀하신 그대로 계획을 가지시고 각오를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먹는샘물 업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20여 차례의 대형분쟁을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먹는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주민들이 내가 내 주변에 묻혀 있는 지하수를 내가 필요한 때에 꺼내서 농사도 짓고 먹어야 되겠다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다면 이 먹는샘물 하나만 보지말고 전체 지하수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전체 지하수를 가지고 보니까 먹는샘물 업체가 끌어내서 쓰는 물이 전체 우리가 지하수를 퍼서 사용하는 양의 1%로 보는 연구기관이 있고 0.3%로 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이것을 전체 지하수를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나가자 그래서 지하수법을 개정요구를 해서 지난 1월 13일날 개정공포가 됐고 그 다음에 먹는샘물 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강하게 저렇게 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고 보면 우리도 먹는샘물 업체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허가도 주민들 뜻 내에서 내주지 말고 또 운영하는 업체도 가능한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데에 따라서 7명의 지도단속반원을 이번에 보강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서 돌고 있는데 이 허가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뭐냐하면은 그것은 행정심판이나 사법심판에서 이것은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잘못 됐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해 준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일부 학계라든지 사회단체 그런 데에 그 논리를 가지고 죽 얘기를 들어본 결과 행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신축적이어야지 완전이 흑백논리로 이것 아니면 저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이 너무 작년도에 주민들의 그런 것에 저기해서 너무 감정에 치우친 그런 얘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신축성을 가미를 해서 그래도 민선 시장, 군수와 또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기관인 의회 또 주민이 우리 지역에는 물이 이런 정도로 퍼도 괜찮고 지방세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도 주민들도 취업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는 괜찮겠다 그런다면 그런 것은 허가를 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일단 후퇴를 했습니다. 기본 의지만은 저도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관이 무슨 말이죠?

조건이죠.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는 아무 현황 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 법에서 담지 않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다음 번에 왔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민의 공익에 굉장히 해 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때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배되면, 달성이 되면 그런 것이 조건이죠.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송 위원님의 얘기를 합리화 시켜서 얘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허가 조문이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적에 한해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조건부 허가를 냈다라는 문제는 입법권에 간섭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허가 조건에 한 것을 입법화 시켜야죠. 법으로 제정한다든지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조건부 허가라는 데에 대해서 명문화 규정이 없는데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건부 허가를 했다 하는 문제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조건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법에 전연 불가능한 조건이냐 또 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조건이냐 그런 조건일 때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너는 조건을 잘못 달았다고 판결이 나지만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내에서 다소 공익을 위해서 달은 조건은 전부 적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전연 안 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판례성이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권자의 기득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사법소에서 가려지는데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조건을 안 다는 허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다소 허가를 하므로써 나중에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주민의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허가의 목적에 배치된다든지 그렇게 될…

세계적으로다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한다 하는 문제는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를 조건부허가를 하는 나라는 아마도 후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선진국에서 더 지킵니다. 후진국가가 법은 더 안 지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TV에서 보니까 앞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법률에 없다면서요?

단행 법률에 의해서 조건을 달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도 있고 대부분의 법률은 그것을 안 달아 쓰되 일반적인 행정법을, 학자들 통설에 따라서 그것이 관례화 되고 있는 것이 허가죠. 허가에 대한 조건이죠.

그렇다면 조건부 허가를 앞으로 절대로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특히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줄 때하고 앞으로 절대로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하고 주민들의 이해는 어떻게 나옵니까? 주민들한테는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지금에 와서 중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아침 뉴스를 듣고 한번 진위를 내무국에 알아 봐야 되는데 아침에 뉴스 나오기는 먹는 물 관리법에서 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놓고 영업 정지 했다, 옥산 골프장은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뭐를 한다 하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막대한 금전이 왔다갔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먹는 샘물 허가 자체가 마치 조건을 잘못 달아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뉴스에 비쳤기 때문에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깜짝 놀랐고 제가 한번 내무국에 진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까지 해 오던 법률에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주민에게 그만큼 유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더군다나 민선 단체장이 지금까지 해 나오던 것을 굳이 주민의 이익을 제약해 가면서까지 중지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최소 한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남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줄이자는 차원에서 저쪽에서 낸 것으로 생각이 들지 내무국에서도 그러한 것을 모르고서 무조건 조건은 일체 안된다, 그것은 아마 보도에서 조금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일단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업자로 하여금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소송에 패소가 됐다고 할때 문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대소송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범위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원칙으로 조건부 허가는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편법상으로 한 것이지.

조건부 허가는 있는데 조건을 전연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달았다면 원인 무효가 되고 사법소에서 지고 물론 그러한 잘못된 부관을 달은 것은 그 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을 다는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달지 그렇게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아주 최소한도 필요한 범위내에서 하고 남발하지 말아야지 전연 조건을 안 달고 허가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어떻게 담당 국장님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도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원 처리는 내무국장 소관이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내무국장이라도 담당국장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데 담당국장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도의 행정이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 아닙니까?

먹는 샘물 관계는 아침에 보도된 것은 내무국에서 그것을 사례로 주지는 않고 언론사에서 그것을 사례로 뽑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제일 중요한 사안이 여기 걸려 있는데 담당 실무자하고 상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우리 도의 행정이 도의 시책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 가지고 어떻게 도의 행정이 힘있는 행정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법률적인 유권 해석은 관계국이 내무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글쎄, 사례가 언론 보도에 우리 국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길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먹는 샘물하고 지하수 보존 관리 대책 차원에서 방치되어 있는 폐공 처리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요?

이 폐공문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보조를 받았거나 도비로 보조를 얻어서 가뭄대책 이런 것으로 관정을 뚫었다거나 또 먹는샘물같이 공을 뚫은 것에 대해서는 68,000여개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미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지하수법에 신고를 하거나 소규모로 그냥 뚫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10만개 인지 20만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도 협조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 여기 뚫었소" "여기 뚫었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탐사해서 찾는데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과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 건의가 총리실 물관리대책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환경부 주관으로 금년 9, 10월에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때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학래입니다. 이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환경오염을 제일 많이 한 업체가 제일 집단돼 있는 지역이 공업단지 지역일까요?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쓰레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데가 공업단지인가요?

물에 관해서는 그래도 가정폐수가 가장 물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제외하고 물을 가지고 따진다면 역시 공단, 우리 충북으로 말하면 청주공단에 그전에 환경문제를 미처 깨닫지 못할 적에 피혁공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장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주범이기 때문에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고속도로, 주차장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 대기, 식수 집단을 이루는 공단이라고 할까 거기에 검사회수를 다른 데보다도 많이 한다든지 특수검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에서 전국에 6개 환경관리청을 설치하고 있는 데, 충북은 대전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그 환경관리청에서 지방에다 환경관리청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단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단속할 경우에는 단속도 느슨하고 이게 안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환경관리청을 신설해 놓고 거기서 직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 그런 것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몇 회씩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환경보호 환경관리차원에서 특수지역에 맞는 특수체제를 갖추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국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를 타고오다 볼 것 같으면 악취가 나는 곳이 있는데 이 악취제공 기업이라든지, 그 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아닌가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죠! 더 나아지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나요? 거기 공장 자체에서 시설을 더한층 보완하게 되면 더 나아지는 건가요?

물론 시설을 전부 그전 시설을 뜯어내고 자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기 때문에 첨단기술로 하면 더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나라 공장이라는 것이 중소기업이 거의 마지못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청주에 들어올 적에 그 냄새 맡을려면 그 때부터 나쁜 인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제공 기업에 대해서는 특수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것을 위반하는 업소는 가차없이 영업정지까지 나가고 취소까지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부터 이 냄새가 난다 하는 문제는 다 아시는 건데요.

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전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조광피혁인가 거기에서 아마 가장…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서있습니까?

그런데 중부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는 분뇨처리장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폐수처리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단내의 모든 폐수가 그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다고요. 특별히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같아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시설미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실 하면은 한방이 아니고 저기하는 데는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 같은 진료소의 물리치료실같은 것은 한방하고 같이 한다든가 시설보강 하는데 한방쪽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보완 쪽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방에 대한 치료를 받는, 특히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호응이 상당히 좋고 잘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도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광역쓰레기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설하는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같이 여기 반대에 부딪히고 말이 많은 것은 사실 다 아는 그런 사실입니다마는, 제 의견같아서는 기왕에 예를 들어서 도나 어느 행정기관에서 저기할 때 어느 지역에 할 때는 지역민, 혐오시설을 하면 당연히 반대에 부딪히고 또 요구사항이 많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 광역쓰레기를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서 그 주변에 시혜를 주는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 차등을 두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주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제 본격적으로 청주보다는 늦게 이런 저기를 해서 그런 저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벌써부터 청주는 이러한 그 지역의 개발차원으로 됐든 시혜차원이 됐든 이러 이러한 차원으로 이 정도까지 해 주는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차등이 없이 어느 지역이 됐든, 괴산이 됐든 단양이 됐든 앞으로 그런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을 할 때는 똑같은 도고 그런데 그런 차등의 시혜가 차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요전에 신문인가 저기에서 보니까 하천수 수질이 이번에 조사했을 때는 1급수씩 수질이 개선됐다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한 저기는 어느 것이 저기를 된 저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방진료실문제는 저희들이 2월말쯤 해서 종합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광역쓰레기 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이런 시혜를 안 줄 수가 없는데 시혜를 주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각 도에 균일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 수질등급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해서 발표한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협조을 얻어서 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폐농가를 재활용품 수집·보관장소로 활용하겠다 이러한 금년도 시책이 나왔는데 농촌지역에 폐가가 지금도 흉물인데 거기다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저장·보관한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이 효과적인 재활용 수집·보관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검토와 연구끝에 실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번째로는 금년도에 수도물의 우수성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물을 우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좋은 수도물을 만들어 줄 것이며 정말로 우리가 수도물을 전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민과의 마찰도 없어질 것이고 주민의 수도물이 상당히 비싼데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세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수도물을 생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둘 것이며 수도물이 다른 일반 먹는 생수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특히 우리가 먼저 그렇게 솔선수범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이 수도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에 저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먹는샘물은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에서 신축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조건부 허가를 내준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업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배려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받으면 굳이 안해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굳이 흑백의 논리를 따지지말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축적인 정책을 꼭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학습원은 꼭 매각해서는 안된다 이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정폐기물처리장이라는 것이 뭔지 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정폐기물은 일반 생활쓰레기와 달라서 산업폐기물, 일반 폐기물과 같이 일반적으로 처리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올 때 반죽같이 돼 가지고 아주 환경오염을 극도로 오염시키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다른데 한꺼번에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느냐 이말이죠.

지정폐기물도 반죽같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일반 다른 것 같이 돼 있는데 종류별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정유하고, 반죽같이 돼 있는 것은 그것대로 하고 종류별로 처리를 합니다.

우리 도에도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청주에서 부터 제천까지 죽 공단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공장에서는 그것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지정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충남하고 전북하고 경기도에다가 100%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수송비용도 많이 들고 업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공장이 우리도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꺼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들어오는 공장을 좋은 공장을 받아들이고 들어온 공장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에도 하나 만들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이 들어오면 무조건 이것은 원자탄만큼 엄청난 피해를 보는 줄알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군데 입지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되면 한 군데는 건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특수폐기물 처리, 그 것을 충주에다가, 시장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강원도 인접된 면에다가 그것을 "하네, 마네" 그러면서 얘기가 됐던 것을 요즘에는 어떻게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 공식 건의는 충주에서 안 올라왔는데 당초 옥천군수가 이것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할려고 했던 이유는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하도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 것은 마음적으로 염려가 된다고하는 것은 그것은 없을 수가 없지만 완전히 첨단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머지않으면 업체들 사이에서는 '땅집고 헤엄치기다' 엄청난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천군에서도 열악한 재정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옥천군수가 할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만 뒀는데, 충주시장이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가 없는 지역 하나 선정을 해서 하겠다 충주지역에 있는 공장 지정폐기물도 해소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싼 값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그 돈은 그 주변지역 주민들 한테 집중 투자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충주지역의 다른 지역에 투자하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 공문은 안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의 소비가 지하수 비율이 얼마 안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대형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데 공단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상관없는데 휴게소나 개별공장 대형 큰 공장에는 전부 다 지하수로써 공장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쓰는 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충주광역상수도가 되면 노선에 따라서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는데 1일 사용량이 많은 데는 의무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광역상 수도가 괴산, 음성, 충주 이렇게 죽 들어가는데 물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관 옆에는 가정용수도 쓰면서 공장의 용수도 공급하게 되면 공장에서는 지하수를 안퍼서 써도 되겠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면소재지만 되더라고요. 면소재지만 상수도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외에는 개별입주 공장은 안 되게 돼 있는데 본인이 희망을 하면 되는데 지금 대개 도수관인가 그것을 묻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한단 말이에요, 공장에서는. 그런데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중부휴게소같은 데는 세 공이나 네 공에서 지하수를 퍼서 쓰는데 그 근처에 지하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농사짓는데 큰 애로를 겪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는 1일 200톤이면 200톤 기준을 정해서 의무적으로다가 상수도를 사용하게끔 이러한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가 법에 귀결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이 1 내지 0.3%만 뽑아 올리는 그 물에다가만 그 비싼 수질개선부담금을 판매액의 20%를 부과하지 말고 똑같이 밑에서 퍼쓰는 모든 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자고 법 개정을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에 계류가 돼 있는 겁니다. 차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재경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공업제품이라든지 모든 제품에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되고,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것 만큼, 그러면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고 국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를 퍼 쓰는 모든 물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상수도를 쓰는 것이 유리하면 상수도를 쓰지 지하수를 안 쓸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물론 관을 묻는데 지금 읍·면소재지까지 밖에 거의 안 묻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지하수를 퍼 쓰면은 1년에 가령 물세를 100만원을 낸다 상수도를 끌어서 하면은 10,000원밖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수도를 쓰게 되는데 현재는 법이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권장을 해 줬으면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하수 보존차원에서 많이 쓰는 공장은 상수도를 써야 된다.

그런 쪽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장소와 폐농가 그것하고 관련된건데 지금 수집장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재활용품을 태울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동네별로 시범적으로다가 만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거기에 소각할 수 있는 간이소각장같은 것을 설치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미처 평소에 생각을 못했던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좋은 착상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도 한번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하는 보관 장소를 별도로 만드는 것.

같이 소각장 옆에다가…

소규모 소각장은 이것이 태울 것만 태우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해 놨을 경우에 폐비닐이라든지 이것을 태우면 공기 오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여러가지로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학래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아까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하수보다는 낫다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을 주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비용도 생각해서 예산 국장께서 특별한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도 예산당국자들과 상의하셔서 지사와도 상의하셔서 홍보 문제라는 것이 양질의 상수도의 수도물이 지하수보다 월등히 낫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으면 그것을 주지시키는 홍보 사업을 적극하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홍보 비용에 대한 예산을 특별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내 생각이 그렇고 내가 일본의 히꼬네라는 데를 가 봤어요. 비하꼬라는 호수는 동양에서 제일 면적이 넓고 물량도 제일 많다는 데죠. 거기에 가 봤더니 수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상수도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잘 해 놨기 때문에 여기 집행부에서 한번 거기를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가정까지 수도관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업용으로 빨래하고 이런 것, 하나는 식수, 먹는 물에 대한 수도관을 별도로 가정마다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양질의 식수를 먹는다는 것은 수도료가 상당히 비싸고 공업용 쓰는 것은 아주 싸고 그런 것도 히꼬네를 가서 견학을 한번 하는 것도 선진지 시찰이라고 하죠, 시설 시찰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보건환경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