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축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소방본부 TOP (10時 03分)

장판석위원입니다. 오늘 성 무 소방본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은 참으로 소방행정의 어떤 예방과 방화활동에 있어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본위원은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消防本部가 대단히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그동안 묵묵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해 와주신 本部長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도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서 본위원이 몇가지 문제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첫째 신뢰받는 우리 소방행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대민관계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방행정이 사실적으로 市民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제일선에서 가장 노력을 해주신 가운데서도 불신을 받는 부분이 평소에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소방시설 지도를 할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세가 제대로 우리 市民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불신의 소지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 지도감독과 또는 우리 소방관들의 어떤 소양, 정신훈화에 좀더 역점을 드려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문제겠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소방관들의 방화활동 가운데서 여러가지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시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장비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인 방화활동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 영화인 타워링을 보면서도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재라는 것은 대형화되어 간다는 것, 그리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평소에 훈련과 장비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화재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은 어떤 특수한 어떤 환경이 동시에 연출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스같은 것, 아마 지금현재 우리 장비의 내용 가운데서 그러한 가스같은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타워링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될 화재에 우리 소방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물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정말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소방행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더 참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몇가지 물어본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단히 안심이 됩니다.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19구조대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인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소방본부가 본연의 업무인 화재진압보다도 민심을 사로잡는데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각 파출소마다 의용소방원들을 자원봉사원을 많이 수용해서 지역마다 주민들과 같이 소방요원들이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같이 화합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향한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보고 한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보고말씀을 보면 매년 화재가 늘어갑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도 한 10% 가까이 늘어가는데 거기에 원인별로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대충 여기에 보고자료에 의하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기누전에 대한 그런 방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도 보면 거기에 보면 항상 대형화재 어떤 화재가 나면 그 원인분석을 보면 거의 전기누전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본부에서 대책을 세워 본 일이 없는지 소위 말하자면 전기라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자기들이 공급을 하고 또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노후선에 대한 전기누전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기누전에 의해서 생긴 화재, 주민들의 피해를 진압을 하고 대책을 세우는 소방본부에서는 그냥 있어서 될 것인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협상, 앞으로의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아직 있지 않다면 이 방향으로 전기누전 예방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절감할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명령을 수요자한테 띄운다는 이 말씀이죠

측에 한 번 정책적으로 부서간의 협조라든지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해서요

전기누전이 많이 나오니까 화재가 발생했다면 반 이상은 전기누전이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앞으로의 화재원인에 대해서 전기누전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기누전이라는 이런식으로 해서 한전에서도 참 분하다는 그런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이 관계 정책적으로 좀 더 우리가 안타깝게 예방차원에서 전기 공급하는 입장의 한전하고 예방차원에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방서를 설립을 하고 소방파출소를 설립하는데 거기에 소방파출소가 신설해야 하는 근거가 예를 들면 기존파출소와의 거리관계 또 인구밀집도 관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데 주로 소방파출소가 설립을 하는, 신설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우리 소방파출소라든지 소방서에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증가에 대해서 지금 소방파출소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제가 알기에도 부산시에서 그야말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3만, 5만이 문제가 아니고 기존파출소와의 거리관계도 굉장한 거리가 있는데 인구 10만이 넘는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만약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특히 요즘 인구밀집지역은 고층아파트가 주로 밀집지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고층아파트에 대해서는 119구조대의 힘을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우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서가 또 119구급요원과 소방업무가 너무 주민하고 밀착하게 잘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느끼고 보니까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아우성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市의 다른 방향, 하다못해 제가 좀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소방타운을 만든다는데 이 타운을 좀 지연하더라도 지역의 파출소를 좀 많이 빨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양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당면현안사항에 보면 소방종합행정타운건립에 있어 가지고 정비창건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하셨는데 이 정비창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년간 장비수리비 또 우리 시청에서 년간 공용차수리비가 굉장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창을 건립을 계획을 하겠다든지 이런 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소방행정타운의 6,000평중에 일부 정비창건립이 좀 바쁜 것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간호사 6명 채용하셨습니까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채용을 하면 좀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고루고루되어야지요.

달에

지난번에 신평에 새벽에 화재사건 현장을 보면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부산에 주차관리공단하고 견인회사를 파악해 가지고 지역에 화재취약지구에는 불법주차단속을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야단법석인데 앞에 차가 막혀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구급차가 못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화재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굉장하게 긴박한 사항인데도 불법주차관계 때문에 소방진압에 장애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부산전역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런 계획을 금년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것이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야 다음에 화재가 나도 빨리 신속한 진압이 되겠는데 만일에 그것이 다음에도 만일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갔다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소방도로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확보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소방차가 수시로 언제든지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어야지 전에 대아호텔 화재 때도 서면로타리 차가 막히니까 소방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런 대도로에도 사항이 화재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것도 되어야 되겠고, 또 부산에 보면 주로 백화점, 대형건물 주로 이런 데 소방훈련을 많이 하는데 25층에 가까운 고층아파트에 소방훈련을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한 영구임대아파트 이런 데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개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영세민이다 해서 주차확보를 안해 놓고 아파트만 지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의 전세에 있다가 영구임대아파트에 오게 되면 150만원, 180만원에 입주가 됩니다. 남는 돈 가지고 뭐하는가 보니까 전부 차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 다대4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도 교행을 못합니다. 새마을버스도, 만일에 그 때 화재가 나서 지난번에도 사하소방서에 보니까 화재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갔어요. 이럴 때 조치를 금년도 계획안에 가지셔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저소득층해 가지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다대5지구, 4지구 다른 지역은 제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본위원의 선거구기 때문에 자주 보고 그러는데 양쪽에 개구리주차도 아니고 차를 막고 있으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교행이 안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거든요. 못 나가고. 만일에 그 때 화재나가지고 밤에는 더합니다. 밤에는 소방차 큰 것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소방화재 진압할 때 불편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고층건물의 화재, 아파트에 화재비상훈련 같은 것 작년도에 해 보셨습니까

못하죠.

제가 볼 때는 지역단위로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단위로 종합훈련을 해 보셔야 지역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에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옥상으로 사람이 올라갔다면 헬리콥터가 와서 태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리콥터 구조하는 그것도 지역을 파악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양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양장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면 4페이지에 소방인력에 대해서 서울보다도 작고 경남보다는 더욱 적고 그래서 화재예방에는 아무래도 인력과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요청을 할 그런 계획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항공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종사가 몇 명입니까

정비사는요

헬기가 하나 더 오죠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조종사 2명, 정비사 2명 인명구조요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명구조요원은 소방관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조종사는 세 사람만 하면 안됩니까, 먼저 있던 사람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기종하고 이 기종하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정비사는 어떻습니까

큰 고장은 여기서 못하든요. 애프터서비스 정도로 하는 것인데 정비사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이 새로 도입하는 기계고, 비행기 자체가 또 전에 있던 것도 그렇게 구조적으로 노후된 것은 아니거든요.

셋이서 하더라도 교대가 충분히 됩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불러 주세요. 다시 한 번.

당장 출동 늦었다고 소방서를 먼저…

해보면 그렇지만 소방서가 消防本部에서 소방차가 늦게 출동했다, 이것은 대단히 직무유기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아까 동료위원도 質疑했습니다만 그것이 기관끼리 협조가 안됩니까

소방통로를 차단하고 있는 데도 속수무책입니까

하세요.

나중에 책임소재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소방서는 불을 끄는 것이 책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차단이 되어서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 근거라도 남기 위해서는 중부서면 중부서 동부서면 동부서에다가 반드시 어느, 어느 지역이 취약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하는 것을 관계당국에다가 공문을 띄우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단속을 안했을 것 같으면 나중에라도 시민에게 지탄을 받을 대상이 있으니까. 소방서가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공단에도 같이 계속해서…

아주 가까운 곳에도 저녁에는 차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앰블런스 정도 그런 적은 차나 들어갈까 소방차는 도저히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구급요원은 하루 실기훈련을 4시간씩 한다고 했는데 책임지고, 그러면 구급요원에게 무슨 특별대우를 해줍니까

이것을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잔일을 안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내일부터는…

없습니까 잔무지시는 없습니까

이것이 어느 부서보다도 인명과 재산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는 부서니만큼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釜山市民을 잘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양장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입니다.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서론은 생략을 하고 두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의지를 갖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소방본부요원 여러분들은 지금 치하를 받는 이상의 치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나 또는 관계 상대편에서는 불합리한 부분과 이 점을 좀 더 신경을 써주고 개선해 줘야 하겠다는 이런 점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칭찬만 받는 입장이라고만 받아들여서도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건물 인허가시에 협의가 소방본부에 또 소방서에 꼭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이 때 허가시점하고 준공시점에 허가관청에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야 허가도 나고 준공이 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간혹 들린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무의 종사는 무엇보다 정확해야 되고 사심 없이 정당한 그런 양식을 갖고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낳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해 주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할 사항도 못 될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준공시에 아무리 시설점검을 잘하고 협의를 완벽히 해 가지고 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 때 내부소방시설의 점검이나 확인이 부족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시설을 아무리 해놓아봐야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부산시내 전체의 신축건물 최근에 지은 건물도 100%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고는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나하나 점검을 사용까지 해보면서 완료되었다고는 장담을 못하실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실제 시설해 놓은 부분에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이것은 부착이 되어 있고 제위치에 소화기가 가 있고 이렇게만 되었다고 해서 오케이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훈련도 시키고 또 사용을 해봄으로 해서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의 스프링쿨러가 시공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이 나보기 전에는 아무도 확인 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확인점검 하러 오는 팀은 그것을 일부에서 불을 당겨 보고 어느 온도가 되었을 때 이것이 터져나오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내부에서 과연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될 소방호스에 물이 없어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사실상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더욱 금년에는 본부장님이 역점을 두고 사실확인에 더욱 중요성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실내에 내부 건축물에 대해서 기능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실제 해봤을 때 본부장님으로서 100% 이것을 시설해 놓은 데 대해서는 안전한 제기능을 하고 있다, 아니면 몇% 정도다 이것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좀 노파심도 있고 상당히 이 부분을 평소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비상 싸이렌이 오동작을 하면 그 책임자가 크게 문책을 받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건물에 불필요한 비상벨이 오동작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래서 본부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 갖고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 점진적으로 시정하는데 주력을 해 달라는 이런 뜻이 담겨있고 그 다음에 하나 말을 덧붙인다면 현재 상태로 거의 30～40%이상이 오동작 또는 못쓰는 시설물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렇다면 이 소방법 자체를 바꾸어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돈을 소방 어떤 자금으로 다시 모금을 해서 소방장비를 아주 고급첨단장비를 더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불났을 때마다 가서 꺼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불필요한 시설에 투자만 해 가지고 이렇게 낭비만 해서 안된다는 이런 결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점을 물론 인식하시겠지만 아까 보고내용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보다 이것도 더욱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한 일 같아서 하나 추가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구급 독거노인 구조호출제도 이것 참 발상자체부터 좋고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매우 큰 찬사를 받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한데 이것이 아까 보고내용에 한동네 두사람씩 선정을 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수도 늘고 안착되고 무조건 이것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고 선정과정을 소홀히 다루다가는 더욱 안 좋은 사항도 안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효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돈 조금 벌이고 자기 편하게 살고 싶은 자식들은 노부모를 심지어 길거리에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 가지고 혼자 밥 끓여 먹으라고 처박아 놓아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사투리를 써서, 놓아 버리는데 이런 부모를 우리가 보호대상 우선으로 해서는 그 불효자식들의 기만 살려 주고 소방서에 이전해 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버턴만 누르면 쫓아와서 병원에 실어다 주고 하니까 안심하고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선정과정에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해서 머리도 좋고 섭외능력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또 직원들하고 간부들하고 이렇게 선도 달아 가지고 자기부모를 선정하는데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선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부모를 대신 보호해 주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말 의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식도 없고 참 일가친척도 없어 가지고 혼자 그야말로 돈은 많든 적든간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아가는 이런 노인네들, 그중에서도 63세 이상이라 했는데 63세 이런 사람들은 퍼덩퍼덩 합니다. 80～90 되어 가지고 참 의지할 때도 죽지도 못하고 사는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본질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것 선정과정에 잘못해 가지고 동장이 추천하는 아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기준을 기준규정이라 할까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하고 선정을 했더라도 년간 배후를 조사를 해서 이분보다 더 중요한 분, 더 불쌍한 노인, 아무도 모실 일가친척이 없는 이런 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호해 나가야 원래의 취지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까딱하면 악의를 도우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것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質疑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고봉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소방본부장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의지에 찬 97년도 업무계획을 들었을 때 큰 기대를 걸어도 좋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소방서원들의 직종이라는 것이 언젠가 본부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D직종으로서 이직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열악한 예산 때문에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대가에 대한 뭔가가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공복의 자세는 흩트려져서는 되지 않고 항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구조적인 부조리하고 습관성 부조리에 대해서 어떤 경우든지 소방본부장께서 책임을 지고 척결하겠다, 기강확립을 하겠다, 그에 따른 방법으로 각 서별로 계장이나 과장이나 서장들이 철저하게 하급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지도감독을 해서 기강확립을 시키고 부조리가 없는 그런 한해를 만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적인 부조리하고 습관성 부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조적인 부조리에서 급행료라든지 친절료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받아 가지고 위에 계층별로 상납을 한다…

지금 本部長께서 보고하실 때 구조적인 부조리를 척결하는 방법으로서 계장, 과장, 서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키겠다 하는 그런 答辯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일 만나서 쳐다보는 얼굴, 또 같이 한지붕 밑에서 근무하는데 과연 서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라 해 가지고 밑에 직원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감독이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조리를 근절시키려고 하면 기강확립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本部長님의 의지에 찬 기강확립에 대한, 그리고 부조리에 대한 척결에 대해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市民의 한사람으로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하형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순찰을 각 지역에 돌 것이고 취약지구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저런데 가면 우범지대도 있고 그러는데 경찰하고 소방순찰하고, 경찰은 보니까 어떤 지역에 푯말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가서 순찰을 돌면 기록을 하고 하는데 소방본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치안문제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市民들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치안문제를 다루는 것이 똑같이 보는 개념이 많거든요. 조치를 같이합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순찰할 때 치안…

그 다음에 119구조차량들이 요즘 많고 정말로 좋은 소방본부에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신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차량내부에 의료시설이 어느정도 갖춰져 있고 일부 구조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자격증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안타 봐 가지고 그냥 실어만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 물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당면 현안사항해 가지고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당면문제인데 6,010평 건물 4개동에 짓는다고 했는데 소방본부, 연제소방서, 소방항공대, 교육대, 정비창 그렇게 들어오는 모양인데 소방항공대는 안되니까 빼고 119구조센타가 아마 들어올 것 같다고 지금 보고하신 것이죠

그래 당면 현안문제를…

119구조센타를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같고 정비창보다도 시급하고 교육대보다도 더 시급한 센타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안문제가 너무 성의없이 짜여진 것이 아닌가…

이상입니다.

하형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대충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와 산하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에서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서 매우 바쁜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깊이 검토해서 보다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진압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