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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종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7-01-31

황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만

황종만의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실국별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석금식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의장 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19회 임시회 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복지증진은 물론 세계속의 일류평택 건설을 위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과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소관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 별도로 마련된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의 기구와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가 12개 계이며 총 정원은 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소관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장기발전에 대해서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 2016년에 인구 111만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5년 계속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2월중에 마치고 3월중에 경기도에 승인신청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북면 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 등 3,547㎢에 대해서 1만3천명 규모의 면급 도시계획으로 현재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마치고 주민 공람공고 이행과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서정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동, 즉 송탄출장소 앞 주거지역이 그동안 급속한 도시화로 상업지역화 됨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성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계획을 입안해서 현재까지 주민의견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2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평택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 도시계획재정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기본도시계획안이 금년에 승인되면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광역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중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시대의 경제 중심도시로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평택항권 광역개발 등 주변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 수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역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안정-객사리 간 도시계획 간선도로사업입니다. 팽성읍 안정리에서 객사리를 거쳐 45번 국도에 연결되는 총 연장 2.8㎞의 도시계획 간선도로개설 공사로서 총 사업비가 116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년도에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0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480m 구간에 보상 및 공사를 1차 시행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 94억 8천만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신청해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중간 중간에 도면을 삽입을 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중 현하 3리-안일여종고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안중 시가지 내 폭6m에서 8m 연장, 750m의 소방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37억8천5백만원 중 전년도까지 23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향후 7천5백만원을 추가확보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안중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중 오거리에서 안일여종고 사이에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 396m중 전년도까지 20억2천만원을 투입해서 296m 구간이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확보된 1억2천5백만원으로 잔여구간 100m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팽성 부용초등학교 주변 도로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용초등학교 양쪽에 폭 8m, 연장 400m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전년도에 총 사업비 14억5천만원을 전액 확보해서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송탄 전철역사 고가도로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산동 알파약국에서부터 신장동 태광중고 간 철도횡단 고가도로건설 200m, 태광중교 쪽의 도로확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9억원 중 고가도로건설 및 도로확장사업비 53억은 일반회계 에서 시행하고 주차장 설계사업비, 36억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행예정입니다. 전년도까지 12억8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고가도로구간 내 보상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10억원으로 잔여토지매입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안중 신신약국부터 현화 택지개발지구 연결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시가지와 현화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폭15m, 연장 300m의 간선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27억원의 사업비중 96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잔여사업비는 추경에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안정3거리에서부터 어린이 공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성 안정 및 사업지역 내 폭 12m, 연장 190m의 간선도로개설사업으로서 팽성-안중간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며, 총 사업비 22억5천4백만원 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 및 공사비가 확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신장1동 기지주변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장1동 남산연립부터 남산부락간 폭 6m, 연장 447m의 도로공사로 총 사업비 11억1천만원 중 전년도까지 10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380m구간은 포장을 제외한 전공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토지수용재결을 받은 67m 구간의 지장물이 철거되면 6월말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원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평동 평택초등학교 주변의 폭 6m에서 20m, 연장 1,950m 구간내의 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서 전년도까지 총 소요사업비 75억5천3백만원 전액을 확보해서 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공사 등 현재 60%이상 전체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6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평1지구를 제외한 주거지역 전체의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폭 6m에서 8m, 연장 5,28㎞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총 1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26억8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2월까지 지구지정 승인을 득하여 7월까지 개설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9월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과 아울러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팽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팽성 안정리의 송화리 일원을 폭 6m에서 12m, 연장 1,040m의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전년도에 9억4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1억8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2월부터 보상협의 및 지장물 철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향후 10억4천6백만원의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서탄 금암리 취락지구내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금암리 면사무소 주변 폭 6m에서 8m, 연장 46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서 총 8억3천만원의 소요사업비중 전년도에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취약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억2천5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비를 확보 못했으며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4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오성 숙성리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사업은 오성면 숙성리 일원 폭 8m, 연장 390m의 도로개설사업 중 9억7천만원의 소요사업비중 전년도에 2천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서탄면 금암리 지구와 같이 보상비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 서부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 서부지역의 두정리, 신대·본정리와 함정리 일원에 0,923㎢에 대해서 주거지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주민생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6,7월경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서 금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정 동의 일명 조개터 일원 71,608평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총 105억9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경기도로부터 96년 6월 20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했으나 주민부담이 높다는 반대여론에 따라서 주민부담 경감 및 불만해소를 위해서 사업계획과 환지계획 변경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환지계획인가를 득해서 채비지 매각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신장동 쇼핑몰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K-55 정문앞 상업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쇼핑몰조성 사업으로는 사업규모는 폭 10m에서 16m로 284m 구간을 쇼핑몰 조성과 폭 12의 우회도로 35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76억5천9백만원이 소요되고 주차장설치 2개소에 25억원등 총 101억5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년도까지 9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쇼핑몰설계와 도로,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우회도로 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쇼핑몰구간 용지보상과 16억원의 예산으로 우회도로개설구간 내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안정리 쇼핑몰 조성사업은 K-6 정문앞 상업지역의 상가활성화를 위한 쇼핑몰조상사업으로 전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1억원의 예산으로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의 풍요로운 삶의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농촌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주거생활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코자 관태 도시계획의 지역 읍면의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주거면적 100㎡ 이하의 주택개량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호당 1천6백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불량주택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실질적인 농촌지역임에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해서 노후 불량주택의 대상지원이 사실상 불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 대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10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호당 시비 160만원과 농협융자금 2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농어촌 지역 주택개량 촉진법 시행령으로 농어촌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비대상은 도시계획의 지역읍면에 1년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농촌주택으로 3월에 빈집철거대상자를 확정 통보한 후 7월부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정비계획 물량은 120동으로서 철거대상이 44동, 개축이 18동, 수선이 58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 및 육림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 간이 되겠습니다. 육림 사업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조림사업은 13㏊, 천연림보육 5㏊, 덩굴제거 105㏊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벌사업은 160㏊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림면적은 9,710㏊로서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가을철에는 7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135일간 산불 상황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산통제구역을 20개소에 1,462㏊를 지정고시할 계획이며,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과 산불대기조를 편성해서 산불진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유급감시원 55명과 공익근무자 53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함과 아울러 산불예방 신고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서 산불 조기발견 및 조기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지역, 공원, 가로수 등 병충해 발생지역으로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간 산림지역과 공원, 가로수 등의 병충해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제작업을 하며, 총 사업비는 1억5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070㏊로서 솔잎 흑파리 방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주요도로변에 결주된 갈수를 보식하는 것으로 느티나무의 3종 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21일까지 4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도시 내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서 깨끗한 문화도시로서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중앙공원의 68개소에 대해서 2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가로화단 등에 초화류를 연중 4회 식재해서 꽃길을 조성하고 공원, 녹지 제초작업 및 잔디깍기, 불안전시설물의 개보수, 공원과 완충녹지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와 조경수의 전지전정 등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꽃길, 가로화단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은 유천동 도계마을 가로화단의 23개소에 꽃길조성을 해서 11만3천본을 식재하고 쥐똥나무 전지작업과 꽃동산, 가로화단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꽃묘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꽃묘장은 현재 보건소등 공원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1동을 짓고 초화류 8종에 8만본을 꽃묘 생산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종자를 확보해서 꽃묘 백일홍의 7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분묘는 공원관리인부와 공익근무자의 유효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꽃동산, 가로화단, 완충녹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등 공한지에 식재를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의 부담기준과 과시가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외에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에 활용되므로 국민 경제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토지별로 정확한 특정조사를 통한 적정한 지가를 산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271,982필지로서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수는 3,623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3개월간입니다. 조사반을 편성해서 4월 14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6월 12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지가확인 절차를 통하여 6월 22일 지 가결 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정공고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8월 22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해서 9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 전산화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선정과 인근지가의 균형여부 확인, 토지특성조사를 하기위한 지적도면 작성을 수작업으로 현재 함에 따라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신속,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시업대상은 평택시 전체도면 5,917도엽으로 1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시계획선과 표준지표시, 전년 당해연도 지가표시등 도면제작 용역을 완료하고 8월 30일까지 지번 경계등 오류자료 검토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분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토지의 합병정리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주변 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 및 전답, 과수원 등 사유토지를 합병 정리하여 주민의 토지소유 건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열람, 등본, 등기비용을 절감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도로, 구거, 하천, 철도용지, 유지 등 공공용지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공기관, 학교용지 등 건축물부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종교용지 등 사용토지로서 약 520필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인 6월 30일까지 자료조사 및 조사작업을 완료해서 9월 30일까지 현지조사 및 토지소유자에게 합병신청을 종용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청직권 정리 할 것임을 반상회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대대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서 12월 31일까지 등기촉탁 및 등기필증을 교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안 제시 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5 정회

11:00 속개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정축년 새해에 존경하옵는 황종만 의원님, 최재성 부의장 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사되기를 기원하면서, 97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기구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소도과, 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 4과 2개 사업소에 17개 계로 구성되었으며, 총 인원은 정원은 166명에 3명이 부족한 159명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국장님, 잠깐만요,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현황가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업무만 청취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양해를 해 주셨는데 현황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95년도 각종 자동차등록이 65,576대인데 96년도에는 95년도에 비해서 11,648대가 늘어서 현재 77,224대가 저희 관내의 총 차량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은 93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끝을 낼 계속사업으로 소요예산이 3백억입니다. 기투자가 91억 7천 2백만원이고 금년도에 15억5천 2백만원 투자하고 향후에 19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국도 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376억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군문동에서 합정동까지 총 4,000m가 되겠습니다.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1차구간인 군문교에서 합정초교까지는 1,182m, 92년도에 14억을 들여서 끝을 내고 앞으로 계속해서 2차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중로개설 공사도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억을 투자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고 마지막 년도인 내년에 35억을 투자해서 총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정초등학교 도로개설은 배미부락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410m인데 총 사업비는 48억이 소요됩니다. 기투자가 10억을 했고 금년도에 8억을 투자를 해서 모자라는 29억은 계속 확보를 하면서 97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중앙초교, 즉 은실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월사업인데 총 소요예산이 32억8천6백만이 드는데 그동안에 16억1천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모자라는 5억7천6백만을 계속 마련해서 97년 12월에 1차구간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6페이지에 석근-계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억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14억9백만원이고 올해는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이 50억이 되는데 이것도 향후 확보를 하면서 우선 확보된 금액가지고 금년 3월쯤에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진위천 강변도로개설도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19,4㎞인데 소요액이 277억이 소요되고 기확보해서 투자한 금액이 36억3천7백만원이며, 금년도에는 12억2천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돈이 22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현재까지 마련된 돈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진위천 강변도로에 대해서는 일부지역에서 노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잘 이해, 설득을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있는 K-55 후문에서부터 황구지리간 굴곡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굴곡부를 펴야될 연장이 1,4㎞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6억이 되는데 지금까지 1억2천1백만원인데 이것도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총 마무리는 내년 11월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공단에서 국도 38호 연결하는 도로개설인데 이것도 계속공사이면서 작년도 공사가 이월이 됐습니다. 총 연장은 1,9㎞, 폭은 35m로 하는데 공사기간은 96년에서 99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소요금액은 28억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투자한 것은 1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돈을 마련을 못했는데 마련 못한 이유는 농어촌에 세워놨던 11억이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이 돈을 해서 추가로 269억을 더 확보해서 97년도 4월부터는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에 고덕-국도1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를 해서 지난 10월 21일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271억인데 그동안에 확보된게 117억4천1백만원이 확보되고 금년도에는 50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103억5천9백만원이 더 필요한데 계속 모자라는 공사비도 곧 확보를 하면서 곳아 진척을 하도록 하는데 98년도 내년에 가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진위면 북쪽지 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3,56㎞를 공사하는데 95년도 착공을 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8억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된 금액이 26억1천7백만원이 현재까지 확보되었고, 금년에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것도 나머지 12억2천3백만원이 모자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에 평택여종고-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28억3천9백만원이 투자되는데 국도1호 우회도로에서 현대 아파트간 2,700m에 대해서는 94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차 구간인 1,490m에 대해서는 7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10월에 완공개통을 했습니다. 3차 구간 1,210m에 대해서는 96년도 17억이 확보되서 보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말씀에 공사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도 올해 총 43개 노선에 21,5㎞에 대해서 20억7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저희 시 일원에 이용시설하고 신규개발해서 총 8공에 대해서 12억을 투자를 해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지역은 서탄 금각지구하고 청북 백봉지구 판정 이용시설에 1억8천만원, 대상지가 선정되는 대로 관정 6공 10억2천만원을 들여서 농업용수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발기반 정비사업은 5개지구에 164㏊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5억8천4백만원을 들여서 비전동 4개지구하고 서정동 1개지구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고덕면하고 현덕면에 면당 45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이 30억이고 융자사업이 15억이 되는데 주로 융자사업은 주택개량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총 31억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12억6천1백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7억3천9백만원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 조성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해창지구에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총 16,700평에 60가구를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7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5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진흥공사에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6월쯤에 용지보상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 일반 경지정리 사업인데 위치는 서탄면 적봉리가 되겠고 면적은 40ha인데 올 가을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된 예산이 10억이고 25억원을 97년도에 확보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 착수를 해서 내년도 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7억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승두천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천 동의 16m교량을 놓는데 9천5백만원을 들여서 우기전에 5월30일쯤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안성천 군문제 개수공사는 기정제가 되어 있는데 너무 제방이 빈약해서 해마다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보강하고 호안을 하는데 연장은 900m인데 소요금액이 8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9천만원을 확보했고, 향후에 4억4천만원을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기전에 공사를 완공해서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에 통복천 직강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대동이 되는데 지금 공사 해야될 물량이 1호국도에 교량을 놓고 경부선 철도를 교량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공사 구간을 진로 건설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청과 진로건설에 얘기를 해서 다른 공사는 늦더라도 철도교량만 우선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로건설에서 다른 것을 우선해서 착공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진입로 문제하고 그 부근에 자재를 적재를 해야될 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현재까지 135억5천9백만원이 들어가서 1단계는 준공이 됐고 올해는 54억이 확보가 되서 전체금액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철도교량 관계로 전상적인 직강화 공사가 완공되는 것은 98년5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후사천 수해예방사업인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가 됩니다. 총 사업비가 3억4천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1억5천이 됐고 나머지 1억9천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우기전인 6월20일까지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 내리기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 보상을 일부 시작이 됐고, 97년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5억9천7백만원이 들어가는데 4억7백만원이 확보됐고, 올해는 1억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9천만원이 모자라는데 9천만원도 금년에 확보를 해서 금년 7월 달에 공사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유천동 11통 하천복개공사가 있는데 연장이 200m입니다. 금년에 새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2천이 소요되는데 97년6월에 하천이기 때문에 우기 전에 공사를 완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유천동 일원에 농경지 및 가옥침수를 예방 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착공은 96년 4월부터 했는데 그간에 보상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완료되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44억1천9백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로 기확보된게 31억7천6백만원이고 올해 12억4천3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공사기간으로 보면 11월까지 가야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단 하루라도 공사를 앞당겨서 수해로부터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에 안성천 우안제 호안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성제인데 95년 장마때 일부 제방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고, 예산이 총 2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1천만원이 확보됐고, 6천만원이 모자라는 것도 금년까지 마련을 해서 우기전인 5월30일전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67개가 있는데 저희시에서 강력히 해서 포장마차는 평택시내에 있는 것은 한군데로 먹거리장터로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96년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할 적에 평택시가 잘 했다고 해서 최우수상을 탄바도 있습니다. 우수상을 탔다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현황을 말씀 드릴적에 자동차가 많다는 것을 알려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차량에 비해서 너무 적습니다. 올해는 주차장을 4개소에 7,477㎡를 조성해서 273면의 주차장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신장1동, 신장2동, 안중, 통복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복주차장은 어린이 공원 지하에 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불확실한데 용지매수하고 지장물 보상을 금년 6월까지 끝내서 조기에 완공을 해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은 총 올해는 9억5천3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개선에 1억7천9백만원, 노상주차장 도색에 9천만원, 주차금지선 도색 731개구간에 4억9천6백만원, 조상주차장 및 금지구역 정비에 3천만원을 들여서 하고, 신호기라든가 다른 표지판을 정비를 해서 교통흐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주정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되어 있는 곳이 86구간에 42.69㎞가 되는데 단속장비는 순찰차등을 합해서 4종에 37대가 있고 단속인원은 13개반에 47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54,685건을 단속을 했는데 본청에서 36,319건, 송탄출장소가 18,36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와 시민교육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 중점 단속구간을 홍보하고 평일에도 주차단속을 계속해서 주차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면 58%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태료 징수를 65%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사업을 진위계통, 청북과 안중계통, 팽성계통, 송탄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도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공사가 착공된 것은 공사기간내에 끝이 나서 깨끗하고 좋은 물이 시민에게 공급되도록 하겠고, 용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 중인 것은 조기에 매입완료를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에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 관내에 총 132㎞가 있는데 그 동안에 9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목표를 세워서 소요예산 113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91㎞에 39억5천4백만원을 들였고 금년도에는 9.4㎞에 9억4천1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나머지 31.7㎞에 대한 64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계획된 내용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가 없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81개소의 간이 상수도가 있는데 손을 보고 공급해야될 대상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96년도까지 98개소를 17억4천6백만원을 들였고, 금년도에는 33개소에 11억3천6백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7개소에 10억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가 되는데 상하수도요금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납부자들이 일일이 은행을 찾아가서 납부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사용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송탄에 있는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총 378억4천1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투자한 게 295억6천9백만원을 들였고, 금년에 82억7천2백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시험 단계를 다 거쳐서 금년말에는 정상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데 차집관로를 매설하는데 개인사유지가 일부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협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페이지에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도 9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금년말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역시 여기도 금년도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서 끝을 내야될 공사인데 여기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찻집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에 팽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원래는 2만톤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형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은 7천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137억9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기투자가 4억2천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기본용역계획비가 되겠고, 올해 3억4천5백만원을 계획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난후 시설비에 130억2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루 3만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총 차집관로 길이가 9.6m이고 중계펌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하나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4월부터 98년12월31일까지인데 현재 내년도까지 준공이 되려면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됐어야 되는데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481억6천2백만원인데 현재까지 68억3천2백만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247억8천9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향후 투자가160억3천5백만원인데 생각보다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연된 부분을 조속히 만회를 해서 현화택지개발 했을 때 하수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도시 및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큰예산은 개소당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총 62건을 책정을 해서 예산이 33억2천8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법규 개정내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97 년도 1월15일 자동차등록법이 개정이 됐는데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자동차등록 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가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신청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규, 이전, 말소 등록시 자동차 매매자, 판매자, 폐차업자가 수수료를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바꾼게 많은데 이것을 시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므로서 많은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알아서 효율적으로 법에 대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변경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목표대상이 총 16,722대인데 비사업용이 23%, 사업용은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100%가 됐습니다. 영업용 택시가 63%인데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번호판 변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저희 건설교통국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어야만이 미 모든사업들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많은 도움말씀과 때에 따라서는 꾸짖음도 해 주시면 달갑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보고에 대하여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대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중에서 각 읍면단위, 동단위로 도로 개설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에 보완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자기구역에 어디서 어디까지, 1차 사업이 어디서 어디까지, 2차 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묻더라도 금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 예산범위가 어떻다는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다른의원님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대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김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인데 주정차 단속 견인문제에서 5대가 연간 162대를 견인했다는 것은 업무소홀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5대가 결국 하루에 한 대정도밖에 견인을 못했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무감사때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 72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면 별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데 다시 한번 종합적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또 다른 의원 대안 제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영기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께서 보완제시 및 대상제시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시정에 반영되도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을 보살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의 9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1회추경에 반영해서 총 사업비 2억8,767만4천원을 들여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방역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방역기동반 편성을 2개반 편성하고 질병모니터요원을 111개소 구성하며, 자율방역단 구성도 통반별로 646개반을 구성하고 방역요원과 예방접종요원을 사전에 5회 교육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는 물론 전염병 격리병상도 박애병원과 대성병원에 10병상을 확보해놓고 서해안이 오염되어 있는 하수검사를 276건을 할 계획이고, 특히 방역소독의 날을 7, 8, 9, 3개월에 매월 1일과 15일데 지정을 해서 관계기관과 특히 소독업소의 협조로 일제방역 소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서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에 총 74,770명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행관리 사업도 환자등록을 위해서 주민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철저히 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특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생을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등록대상자를 등록관리해서 STD검사, 매독, AIDS검사에 등록관리 치료를 해 나가고, 특히 보건교육에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양의대 합동 디스토마 퇴치 사업은 작년도에 132명이 충란이 발견돼서 치료한 결과로 간경화 및 간암예방을 사전에 치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간염 농후지역을 대상으로 피내 반응검사를500명과 양성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홍보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 약무지도 관리도 상반기에는 관련단체에 자율 지도토록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관련단체에 합동 단속을 하면서 특히 진정이나 민원시고시에 수시 병행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관내에 매년 적발되고 있는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에 관한 계도를 철저히 하고 합동 검찰과 경찰, 도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분기별로 규제법령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건강생활 지도자 위촉과 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금연침 시술을 한의사회 협조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관리행사도 농업축제시 병행해서 영양, 구강, 건강증진에 관한 상담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건강교실 운영을 위한 바른건강교실과 YMCA 의 협조를 얻어서 노인건강체조를 계속 실시하고 모자건강을 위한 집단교육과 VTR, 각종 홍보물 배부, 책자대여를 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택소식지에 건강코너를 지정운영하고 건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족되고 있는 애향자원봉사회의 전문의를 활용해서 직원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사업도 영양개선 연구회 모임을 연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관내의 병의원, 산업체, 학교등에 영양사가 20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모임을 결성해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양상담실 운영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은 물론 계층별 영양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교실 운영도 당뇨교실과 생활주기 별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특히 성인병 환자의 실사요법에 대한 방문 지도관리를 철처히 해 나가겠습니다. 구강관리 사업도 유치원, 학생, 일반주민과 임산부, 노인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14개 초등학교에 5,185명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불소도포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23면동에 군과 합동으로 구강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치아사랑캠프, 치아사랑 켐페인을 전개하며, 특히 건강시범학교를 초중고등학교, 학 1개씩 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은 구 의회사무실에 완전치 않지만은 치과를 설치해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치대조절, 임산부치아관리와구강보건교육, 상담, 구강용품전시 및 자료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홈메우기는 1인당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임산부를 등록하고 건강진단과 초음파 진찰을 실시하고 태아기형아검사를 실시하며,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과 영유아를 위해서 등록 진단, 건강진단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4,99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DPT외 4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어머니가 직접 보건소에 오셔서 영유아 성장카드에 하나하나씩 예방접종 맞을때마다 색칠해서 할수 있는 성장카드 작성을 관리를 해서 영구보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 사업을 위해서 정관, 난관, 자궁내장치에 4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모유수유 켐페인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고1년생과 산업체 미혼여성 2,440명을 대상으로 풍진예방접종을 실시하고42개 초등학교 1학년생 5,417명을 대상으로 심장질환 검사를 실시하며, 초음파활용 전문교육을 아주대학과 연계해서 방사선사라든지 의사, 담당자를 연 1회이상 교육시키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의식 고취와 건강증진적 행위유도는 물론 지역사회에 건강생활지도자 육성으로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연2회 실시하게 됩니다. 1기는 3월에 한번과 2기는 10월에 한번이 되겠습니다. 강사진은 무료로 아주대학교에 헙조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3월5일날은 아주대학의 건강관리센타소장이 갱년기 질환에 대한 강의와 오산정신병원장의 정신건강 관리문제, 그리고 봉사회의 전문의를 활용해서 강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수강생을 금년도 1월 27일부터 2월20일까지 수강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장소는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건강진단과 질병건강 관리를 등록 관리하고 등록자를 계속 추구해 가면서 등록자방문 이동진료와 간염외 8종의 예방접종은 물론 독거노인 영양제 보급과 가족계획, 임산부 영양관리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건강진단급 만성 전염병 관리와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보건교육, 그리고 사망실태 조사를 원인별로 규명해 나가면서 주민 건강측정 검사를 계속하고 건강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해 활용토록하며, 질병별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지역주민의 반응도 측정설문조사를 하며. 특수시책으로서 지역보건 자원봉사자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재가장애자, 거동불편자, 또는 만성질환자의 이동목욕 간호사업도 실시하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의료장비 만성질환자의 이동목욕 간호사업도 실시하며,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의료장비도 무료대여를 실시하고 특히 취 약지역 노인정에 순회방문 보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시설의 방문보건 서비스와 보건소, 기독복지의원에 방문보건사업을 계속병행해서 65세이상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 사회의료단체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불우이웃 돕기에 후원자를 결연해 주고 보건소, 안경협회 합동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며, 보건소와 제과협회 합동 보건사업으로서 간식제공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자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 건강진단, 성인병환자 관리를 하고 가정방문 순회진료, 의료장비 무료대여를 하고 이동목욕, 가사돕기를 하며, 여기는 특히 애향봉사회, 자원봉사회를 전문의로 구성해서 방문보건사업을 겸해서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애향봉사회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보건요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한 기술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원으로 하여금 목욕과 청소, 가사, 말벗, 간병까지 돕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도 환자진료와 건강진단을 의료보험, 또는 일반환자, 성병환자 진단서 발급, 각종 건강진단 수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각종 검사, 물리치료, 건강증진실 운영, 단체검진등 274,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금수, 옹달샘, 비상금수, 학교, 군부대, 해수검사, 하수검사, 총 수질검사로 1,098건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위생분야 종사자와 상수도 간이급수관리자, 집단급식소, 취약지역, 오염지역 입국자나 기타 설사환자, 또는 위생검사들의 검사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균검사를 16,5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상검사로서 ADS검사, 성병검사, 간염, 간기능검사, 혈액 및 소변, 디스토마 충란, X-선건사, 객담검사를 1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 보건센타 운영을 추가로 오늘 아침에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동방 어린이 동산과 아기동산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생 보장의 진료비가 오산 정신병원에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서기전에 오산 정신병원에서 돈을 빌려다가 사전에 착수하기로 약속했던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 보건센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월달에는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장소에 대한, 지금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수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서식과 비품구입을 해놓고 지금 등록환자 실태파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2월부터 낮병원을 운영을 해가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앞으로 사업홍보도 겸해서 추진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유관기관, 단체 및 시민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으로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대안 제시 사항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안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시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정회

13:30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섭

표찬섭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표찬섭 입니다. 존경하는 황족만 의장님, 그리고 최재성 부위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출장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 12월말 현재 47,311세대에 146,86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적은 139.15k㎡로서 시전체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면 8동 92리 188통 1,336반이 있으며 주택 보급 율은 87.2%, 상수도 보급 율은 81.2%입니다. 관내에는 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로서 모두 28개교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2개소, 의원68개소, 약국 58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는 총 399기업체가 있으며, 이중에 공단 내에 167개업체, 공단외에 232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의 기구는 13과에 44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면과 8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411명으로 출장소 직원이 224명, 동 면 직원이 187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민만족의 서비스행정 구현, 지역균형개발과 생활환경제정,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건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정착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서비스행정 구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행정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기한 민원 68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처리하겠으며, 민원상담 안내제 운영과 민원친절도 설문조사를 연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매주 금요일을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건강체크실 운영과 민원실내에 도서를 비치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실무 종합 심의회를 주3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미주 금요일을 현장행정 관찰의 날로 지정을 하겠으며, 간부 공무원들이 일일순찰제와 생활민원 기둥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과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42개 사업에 78억2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정비 7개소, 소하천 개수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는 17개 사업에 7억8천을 투자해서 노후관 개량 6개소, 급 배수관 매설 2개소, 간이급수시설 9개소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소득 증대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쓰레기 발생량을 1일 160톤에서 133톤으로 줄여나가겠으며, 재활용분리 수거 현장체험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재활용품 상설수거반을 편성운영하고 독곡동 적환장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보강공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 공해배출업소 331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그리고 정화조 사용시설 4,567개소에 청소안내 우편엽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위해 도로구간별로 정비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매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노점상 정비의 날을 월2회 설정운영하고 건축자재의 노상방치 행위화 상습적으로 노상에 상품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불법불량광고물 정비를 해서 광고물 일제정비의 날 지정운영과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48개 광고업체에 적법한 광고물을 제작하도록 협조서한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는 주요도로변 12개소에 개량무궁화를 식재 하겠으며, 건축 허가시 아름답고 다양한 모형의 건축유도와 건물 벽면등에 예술적공간을 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공원내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화단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의 지방세 목표는 50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전체의 37.7%이며, 작년보다는 19.1%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매월 1일을 과세자료 정리의 날로 정하여 운영을 하겠으며, 관내 1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 안정대책을 위해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물가합동 지도단속반의 운영과 설 추석등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물가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가활성화 기반조성으로는 쇼핑몰거리 조성사업과 서정시장, 송북시장등 5일장 운영 지원, 그리고 우리고장 농 공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 건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513세대에게 생계비로 10억3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 266명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46명에게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사업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북부노인대학 운영과 노인장기대회를 개최를 하고 홀로사는 노인 120명에게 선진지를 견학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주부대학을 비롯한 주부취미교실과 부부대학등을 운영을 하겠으며,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와 알뜰시장을 10회에 걸쳐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 11개조에 120명으로 선도반을 구성운영하고 청소년 한문교실 3개소와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생활예절교육과 레크레이션, 청소년 가족수련대회, 청소년어울마당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는 진위천 자연발생 유원지에 9억7천만원을 들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부락산을 이용한 시민휴양시설 개발계획 1단계 사업으로 3억4천만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겠으며, 문화의 거리 운영과 시민 체육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정착이 되겠습니다. 얼굴있는 평택쌀 19,670톤 생산목표로 10억6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업농 40농가육성과 토양개량제 공급, 고품질 보급종 공급, 휴경농지 일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43억2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농기계 387대를 반값으로 공급하고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22개 동의 건립과 농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등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농가에 37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장치 사업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재

이응재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응재 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관내의 인구는 49,606명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15,666가구가 되겠고 면적은 202.1㎢로서 시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5개 면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5과 16계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출장소와 면을 합쳐서 182명이 되겠고, 예산규모는 117억2천2백 만원이 되겠으며. 교육기관은 20개교가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48개 업체에 4,77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과 6페이지에 면적 및 인구현황과 7페이지에 학교 수는 지금 보고 드린 일반현황에 포함되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 관찰제 운영에 대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전직원의 종합관찰 의무화와 관찰사항의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형식적인 관찰방법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운영방법으로 구축하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1,571건이 관찰되었고,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157건이 되고 미조치가 1건이 있는데 미조치는 보시면 관내에 흥원5리와 월정7리가 연결되는 도로가 급커브가 되므로서 위험이 초래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교통반사경을 설치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중점사항으로서는 일반동향과 기획동향을 병행실시해서 국가주요시책이라든지 집단민원등 지역안정에 관한 사항과 시책, 개선에 관한 사항,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명선거대책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인데 사전에 불법신고운동 센타와 감시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선거기간동안 아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의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2,141건중에서 적법광고물 1,702건, 불법광고물 439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와 신고미필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추진현황은 불법광고물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이 고정광고물이439건, 유동광고물이 3,608건이 되겠습니다. 지주이용간판 같은 것은 계속 작년과 연계해서 완전히 정비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비스행정 제고를 확립을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능동적인 봉사자세를 확립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도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5개면에 조사대상 필지수가 전체 119.318필지가 되겠고, 이중에서 국유지가 17,608필지, 민유지가 101,7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책정되어 있는 개별공시자가 조사일정에 맞춰 금년말까지 완전히 재조사까지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개별공시지가가 조사대상 필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인력관계인 데 이것은 정원을 추가로 책정을 받기는 곤란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최대한도의 업무에 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토지의 사후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을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겠고 조사대상은 621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도 해당과장과 부동산관리계장의 전직원을 동원시켜서 무리없이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출장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상당히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대상토지가 공유재산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인데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토지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출물대장 소유권 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기한이 금년도 1월1일부터 9월말까지로 14,253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등기부열람이 5월말까지, 건축물대장 정리가 9월말까지 추진을 하겠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사항이 아니라 상당한 곤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간이 건강체크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 예산이 상정 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69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건강체크실 설치를 1월초에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세 목표는 198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213억2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100.8%가 징수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맑은 세무행정을 구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지방세 민원상담실을 운영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금년도의 목표액은 230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73개 법인이 되겠는데 이것도 본청과 협의해서 전인력을 투입해서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채납액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10일 현재 체납액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년도 8억8천3백만원, 과년도 5억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방세 정리기간을 분기운영해서 전직원을 독려해서 개인별 복명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411가구에 72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소년소녀 가장이 27가구에 27명, 홀로사는 노인이 145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서류로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도모 및 자립 자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생계비지원과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취로구호사업 실시,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명절 위로비 지급, 장제 보호비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지원하며,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추진은 지역유지라든가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이 되도록 하고, 후원자와 수혜자간 얼굴 익히기 등을 주선을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찾아보기 운동은 역시 145명인데 면별 부녀자원봉사대 77명을 활용해서 집안정리 해주기라든가 노인 시중들기, 거동 불편자 병 원안 내, 말벗하여주기 등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사업량은 606농가에 3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5개분야 11개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과수, 화훼라든가 채소, 유통, 농기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과수외 4개 부문이 해당이 되고 606종가에 30억5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개소에 18억3천4백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는 한우외 4개 종목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기반조성이라든가 사육시설개선, 조사료생산장비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한우 부문, 젖소 부문, 돼지부문, 닭부문, 기타 가축부문에 18억3천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94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54회했고 1,289개소에 위반업소는 147개소를 행정조치 한바 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43개 품목이 되겠고, 위생업주 위생교육을 756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홍보물제작 배포를 2종에 2천매를 배포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실효성있는 단속체계를 운영을 해서 기동단속반과 상설단속반을 출장소직원으로 편성해서위반업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시설물 및 대형 공사장등에 대해 우기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및 수방자재를 확보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재해위험시설물 조사 및 안전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서 관리카드화를 하고 대형공사 사업장 일제점검을 해서 불미한 사항을 보완하고 재해대책 세부실천요령 및 지침을 시달해서 응급복구체제 구축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역시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가구당 1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해당가옥이 기간에 완전히 건축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비는 20억원에 41억5천7백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에서 60대 중점사업이 4건에 22억3천만원, 기타 단위사업으로 21건에 19억2천7백 만원이 되겠습니다. 60대 중점 사업중 3건은 계속사업으로서 총88억4천1백 만원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96년도에 토지매입비로 19억5천8백만원이 기투자되었고, 금년도에 20억과 향후 시설비로 48억7천3백 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뒤에는 단위사업비 내역인데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중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대안 제시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안 제시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여 주신 실국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보고가 보고로 그치지말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대안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 휴회 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 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2월 1일부터 2월 3일간 휴회 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의원여러분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 회기 간동안 제출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 는 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제2파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