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자전차전용도로이용시설정비계획 중간보고의건

건설과장 황인택입니다. 군산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은 현재 군산시에서 (주)평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현재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평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상무이사 신용주이사님으로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평화엔지니어링이사 신용주 인사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 소개받은 평화엔지니어링 이사 신용주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좋은 고견을 여기에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첨 5-1로 뒤에 실음) 간단하게 이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의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외국하고 비교도 했지만 우리나라 국토가 좁으니까 그렇지만 중국같은데는 옛날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잖습니까! 거기는 교통수단이 자전거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러지 못해 왔잖아요!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 도로에다 단들어 주는 수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같이 겸용해서 다닌다든가 같이 사용하면 낮추어준다든가 해야하고 거기에는 또 엄청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 의식수준이 거기까지 따라갈지, 예를 들어서 승용차만 본다하더라도 도로 여건상 소형차 위주로 나가야하는데 정부에서도 보면 계속 대형차 위주로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도 대형차 위주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고 주택가라든지에 보면 차가 난무합니다. 거기에 해놓고 과연 예산안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나와야되는데 문제점으로 해놓은 것이 적치물이 많다 그래서 노점상 진열 상품이라든지 작업대라든지 건물 진입 계단이라든지 이런것들만 제거된다면 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 (주)평화엔지니어링이사 신용주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도위에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서 그런 이야기나 나왔습니다만, 자전거 정비계획이 아니고 보도 정비 계획이 아니냐 하는 일정분 많은 부분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투여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지금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노선에다 적용시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팔마로 부분에 대해서 15M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 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도면제시) 설치가 안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M로 저희들이 계획하면서 이런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가 원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해가지고 막아주므로써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되 설치만 하면 분명히 차가 넘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이 바뀌었다고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하면 벌금을 두배로 문다든지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지금 계획이 수립되있고,

저것이 지금 군산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 (주)평화엔지니어링이사 신용주 시가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전차 도로를 만들기전에 인도라도 점용하고 있는 불법 돌출 간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인도상에 차량 주차해 놓는 주차단속이라든지 그런것들만 지도 단속을 잘 해준다고 보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우리행정에서 그런 지도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체증이 나오고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지도 단속을 강화시켜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더 나가서 효율적인 방안은 자전차도 그 도로 노면에 나가 페인팅만 해 주면 자전차 도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에 촉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이 어느정도 되가면 자동차 남바식으로 자전거도 등록을 해서 하는 방안도 연구하시고 자전거 문화가 높아질려면 자전차 대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것이 뒤따라야 합니다.

단속문제가 그동안 행정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다가 아까 우리 보고자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을 일부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적치물 과태료가 최상한가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있어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놓고 보았을때 거기에 위반되면 더욱 벌칙을 강화해서 금액을 많이하고 또 과태료 금액만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 계속 지속적으로 위반만하면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정부에서도 건교부와 내무부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염두에두고 저희도 열심히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이나 또 용역 맡으신 평화엔지니어링에서는 상당한 보완을 하셔서 발전적인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자전차전용도로 이용시설정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11 명) 의원 박후 의원 고석강 의원 전철수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이만수 의원 박춘원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신동소 관계공무원( 3 명) 건설교통국장 노창덕 건설과장 황인택 (주)평화엔지니어링이사 신용주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2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7년 1월 31일 건설위원회위원장 박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