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민원출장소 소관

민원출장소장 전홍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주민계장 박찬기, 세무계장 최용규, 사회계장 유판열. 산업계장 이주태, 건설도시계장 이경주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송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저희 출장소를 항상 염려하여 주신 덕택으로 이상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민원출장소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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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민원 발급을 제한한다고 그랬는데 어제도 재정경제국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민원발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행정을 보느냐, 이런 얘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체납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체납자에게 대한 민원발급 제한은 가능하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체납자를 고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읍면동사무소에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원발급을 안해준다는 것으로 빨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선 3개면에 표착된 표시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해 주시고 이것은 재정경제국과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일제정비를 4월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으로써 95년 1월 1일 이후 만 2년이 지났는데 출장소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정비가 안되어서 일제정비한다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영농자재 판매등록사항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 농약사항을 교육시키고 종묘상을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요인도 중요하지만 농촌지도소에서 교육도 하고 적격한 판매상이 되는지 종묘는 그런 종묘를 팔아야 할 것인지 이것은 출장소장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출장소장이 농약 교육을 시키고 종묘상을 적격한 사람을 허가 해 준다는 것인지 지도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원산지 표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가령 대야 장날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각종의 농수산물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한 어떻게 가려 낼 것인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무료건강을 해 주고 한다는 이런 제도는 썩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에 보면 보건관련 학과 이수자를 상담요원으로 배치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으면 거기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고 당뇨가 있고 체중이 많으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체크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뒤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보건소가 되어있는 만큼 아마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보건소 요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바로 보건소로 데리고 가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공무원중에서 학과 이수자를 배치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느 친절 서비스 그런 개념은 될지 모르지만 이 의학적인 문제를 출장소장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제도는 좋지만 불합리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처리방법까지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지방세 취급하는 업무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만을 저희들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거의 완납된 상태에 있어서 지방세 안내는 사람을 통제하고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미납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일제정비는 3개면에서 전부 대장을 38,000매를 저희들이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유권이전이 계속 변화가 되어 있고 특히 농촌에는 등기가 안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등기를 가급적이면 내도록 이렇게 권유하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고 아직 면에서 넘어올 때 미진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금년 4월까지 부득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자재 교육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소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또 원산지표시는 당초에 지도단속하는데 있어서 농검직원과 지도소 직원 지서 직원 행정직원 넷이 합동해서 하기때문에 농검직원이 대충 가려낼 것은 가려내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진단 무료상담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들이 환자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병이 발견되게 되면 보건소가 우리 울타리내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데리고 안내해 가지고 거기에 가도록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민원출장소에 가서 임야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임야도가 너무 적어가지고 지번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담당 직원도 지번을 찾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임야도가 1,000랫트로 측정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호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민원인이 보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말입니다.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시하니까 도저히 어느 한계인가 구분을 못하겠더군요. 어느 형태는 세모, 어느 형태는 마름모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조잡하더군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등은 연구 안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경계관계는 제가 직접 발급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설명을 못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요청한 번지는 나와 있는데 주변번지는 표시를 해 드리지 못하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국장님이 23페이지에 보면 민원사후봉사 AS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AS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서류를 떼서 전달하고 갖다 준다고, 그것은 AS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책이나 관계되는 행정학 같은 것을 읽어 보면 요즈음 행정을 AB라고 안하고 BS라고 합니다.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라고 합니다. AS는 1980년대 개념이고 1990년대 개념은 BS입니다. 사전에 서비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제도나 문제점은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BS라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AS가 뭐냐면 서류를 전달해 주고 한다는 것인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배달하는 사람입니까? 행정은 BS라고 하고 기능이나 기술은 아프터서비스(after service)인 AS라고 합니다. 국장님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무료건강상담실 설치운행 그랬는데 작년에 이용 민원인 수가 553명이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검진장비 안마기도 들어갔는데 이 안마기가 검진장비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검진장비 추가 비치로 이용확대해서 디지탈 체중계, 전동지압계, 이것이 검진 장비입니까? 이것은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의료로 해야됩니다. 어떻게 민원봉사실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합니까? 보건지소에서 해야죠. 민원봉사실에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권유해야죠.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건강상담소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설치목적은 건강을 체크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물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번 자기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도입니다.

지루하다면 노래방같은 것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제는 행정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고 발상의 대전환을 하여 노래방같은 것을 실시해보면 개선대책같은 것도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원대 보건전문학교를 졸업한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활용해서 건강상담도 하고 혈압체크도 하고 해서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간단한 건강체크를 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다분히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전시행정입니다.

주무과장님!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똑바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니까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시킬때에는 농약에 관한 것을 위험성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겠죠?

예.

그러면 농약을 사용한 후에 빈병이 많이 나올 텐데 농약빈병 수거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빈병 수거는 대개 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 가지고 수거하는데요. 수거하는대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1개에 얼마씩으로 해서요. 그것을 해가지고 환경취급소에다 넘겨가지고 부녀회나 거기에서 자기 자금을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약의 안전 사용 교육을 시킬 때 농약의 빈병수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주민들께 시키고 농약빈병을 꼭 수거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촌지역을 나가서 보면 빈 농약병들이 수도없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농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비오고 그랬을때는 물이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사용후 수거를 해 오면 환경파괴도 조금은 덜 되겠죠. 또한 주민들도 다치지 않고요.

앞으로 교육시간에 특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어떤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인지 읽어봐도 이해가 안갑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라는 얘기입니까?

타지역도 해야죠. 외국산이면 외국산 표시를 하고 중국산이면 중국산 표시를 하고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중국산 하고 한국산이라는 것을 선별해서 사야 합니다. 포장판매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요사이 TV에서 이것은 중국산이고 이것은 한국산이다라는 홍보를 하는 것을 제가 한두번 본적이 있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면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그리고 선별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나오는 원산지 표시는 브랜드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출장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보고하신 내용이외에도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민원출장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소 소관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체육시설관리과관리계장 노상국, 운영계장 고성용, 시설계장 이갑성, 청소년회관관리과열람계장 김재균, 수련계장 고윤태, 정보통신계장 빈정진, 문화회관관리과관리계장 한상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문무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에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더욱 분발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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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보고서가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 수영장 운영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즐기다 보니까 가끔 수영장을 자꾸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영장 구조를 보니까 샤워실이 안쪽에 있고 탈의실이 가운데 있고 수영장이 맨 좌측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옷장은 몇년 사용하고 교체한 것입니까?

4년입니다.

보통 옷장 같은 것을 보면 유원수영장 같은 데는 한 7년 되어서 옷장 교체를 안합니다. 우리가 옷장이 빨리 썩느냐면 수영장하고 샤워장 양쪽에서 습기가 올라옵니다. 습기가 바깥에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습기가 들어오니까 옷장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물이 흥건합니다. 닦는데도 있는데요, 목재 있는 데서 물이 흥건하면 됩니까? 그리고 습기도 바깥으로 배출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옷장을 가운데에 두지 말고 옷장을 샤워장에 만들어 놓았으면 합니다. 제가 서울같은데에서 수영하러 들어가면 일단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고 나서 샤워를 간단하게 하고 수영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옷벗는데 있고 샤워하는데 있고 수영장 들어가야지 왜 옷을 벗고 샤워하고 수영장을 들어갑니까? 생각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용시간이 공무원들도 5시까지 퇴근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내 여론이나 본위원의 생각도 수영장 시간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운동좀 하려고 하면 수영장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시 30분정도 되면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저도 가끔 수영하러 가면 시간되었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눈치보여 제대로 수영을 즐길 수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힘이 좀 들더라도 수영장 이용시간을 9시 까지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영장 규격이 25M이죠? 군산의 수영선수들 보면 군산에서 수영합니까, 전주에서 합니까?

군산에서 많이 연습합니다.

워원 국제경기장 규격이 50M입니까 25M입니까?

50M입니다.

25M에서는 턴하고 돌아오는 시간하고 안 맞습니다. 선수들 훈련을 제대로 못합니다. 제가 볼때는 앞으로 우리 군산시도 이러한 이유로하여 50M짜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제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장에 가서 보면 수영장 옷장에 옷걸이 하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세탁소에서 옷걸이 100개를 얻어서 수영장에 옷걸이를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가면 옷이 쭈글거려 제대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관리를 잘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서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옷장시설 설치 문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하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출입구도 남자 여자 구분하기 위해서 남자는 휴게실을 통과해서 가는 것으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한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영장 이용시간이 너무 짧다 연장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침 6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저희들 수영장 직원이 아침 5시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거기에 강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가 하절기에는 수영인구가 늘기 때문에 9시까지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인력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됩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영장 시설이 너무 짧지 않느냐, 국제대회를 개최하려면 연습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수영장 시설을 더 늘려가지고 하도록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또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것을 점차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전라북도 수영대회에 군산에서 출전을 많이 했더군요. 수영선수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군산에서는 25M여서 연습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영하다 턴하고 돌아오고 턴하고 돌아오면 50M짜리가 규격인데 25M 턴하고 돌아오면 호흡이 끊어지고 기록이 안나온답니다.

지금 시설한 것이 아쉽습니다만 여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답변만 하시지 말고 구체화 시켜보세요.

그리고 수영장 옷걸이가 없어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은 바로 저희들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출입증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하러 출입하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고맙게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체육시설에는 컴퓨터 같은 것이 없습니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니까 출입증을 좀더 정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새로 한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시민문화회관이라던가 청소년회관의 시설 이용을 증대시키고 시민이 찾는 문화 회관으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우선 시민문화회관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시가 주관하는 것이 있다든지 혹은 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티켓을 만들어 가지고 받는 사람만이 온다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작년도에 티켓을 많이 받아 보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만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면 티켓 없이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다시말씀 드리면 티켓을 박는 비용이 있다면 차라리 그 행사의 홍보용 자료를 만드는데에서 활용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행사를 하든지간에 누구든지 찾아 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지 티켓은 티켓대로 만들면서 관람객은 없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홍보용 VTR을 1,000만원 들여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 VTR을 만들면 누가 과연 볼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점을 다시 재고해 가지고 각종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아침 TV방송에 자주내는 것이 백번 천번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숙소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1억 4,500만원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에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왜 삭감을 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 도전적으로 이렇게 내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의 체육시설은 적어도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의 입구에서 바로 맞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경기장, 야구장, 테니스경기장, 게이트볼장 , 이런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 우수한 시설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을 이제 전시효과를 노린다든지 시민의 수 개념을 놓고 전주가 만드니까 군산도 만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정말로 수익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들은 시설을 공무원들의 어떤 태만 또 세월가면 된다는 정신으로 있다가 다른데로 가면 된다. 하다보면 정말로 그 시설 그대로 낙후된 시설이 되고 보완이 안되는 어려운 시설이 될 것입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나누던중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데 세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적어도 전국단위의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번 강조했던 사항인데 각종 경기협회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도 있는가 하면 가령 대전직할시, 서울특별시도 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군산을 광고하면서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고 만들어 줘야 됩니다. 조기축구단에서 했던 인근 대전쪽에 전체가 한 번 와서 조기축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한 번 오는 것이 우리 군산시청도 좋지만 1박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에서 여관에서 식당에서 심지어는 노래방까지 우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홍보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너무나 애석한 문제입니다. 비용이 비싸다는 문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시의 각종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장님께서는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장당시 노력을 하다 만 일이 있는데 월명운동장 조명시설, 이 부분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명경기장은 아마 2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주시 체육회쪽이나 체육진흥공단과 협의를 해서 명실공히 이제 보완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인데 거기에 야간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아마 그 시설자체가 우리 시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효과를 받는 그러한 시설이라는 것을 특히 명심해서 이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시민문화회관의 활용문제에 있어서 티켓을 너무 난발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티켓 난발이 아니고 티켓없이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무엇하러 티켓을 만드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행사 주최측과 저희들이 시설물을 전부 대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사주관되는 그런데에다 미리 위원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행사주관은 군산시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참고 하세요.

저희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기타 주관하는 행사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용 VTR을 제작하려고 하는 의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청소년회관을 작년 5월달에 건립했습니다. 실제 청소년회관이 상당히 내실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많이 실제 다닙니다. 이용해 주시도록요. 그런데 시설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회관에 무엇이 시설이 되었는가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VTR 제작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차라리 검토를 해서 하도록,

차라리 팜프렛을 만드는 것이 여러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팜프렛도 좋지만 책받침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것도 한 번 구상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숙소증축문제는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시설이 88동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지금 식당같은 이런 데는 200명 기준으로 해서 지었습니다. 숙소문제가 88명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수련활동을 추진할 때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초에 내무위원회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심의 요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증축예산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숙소를 증축하도록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이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활용을 잘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등안시 되지 않느냐 좀더 획기적으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공단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들 구단과도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익사업을 위해서 수영장운영이라든가 또한 기타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명경기장 조명시설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관계는 쌍방울 구단과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졌고 그 구단측에서 전용구장을 한 번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해서 이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한번 하겠습니다. 최종태 위원입니다. 축구장에 지금 현재의 공공단체내지 예약 어느어느 사무실이 해당되며 지금현재 몇 개의 사무실이 있는가 묻고 싶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축구협회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야지 해병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닌 말로 그런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종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축구장에 전광판이 없습니다. 전광판이 없으면 경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광판에 대해서 소장님이 알아 보셨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전주시 축구협회에 전광판을 한 과제는 우리 시예산이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즉 대기업에서 광고를 내 보낸다든지 해서 전광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자료나 이런 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받아보셨다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질문은 운동장 관리문제, 즉 얘기한다면 사용문제입니다. 어떠한 원칙으로 사용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마땅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해병대 전우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 가지고 상당히 제가 몇번 시설이 안되니까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는 이전이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체육시설에 그런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축구장에 전광판시설을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프로축구를 유치하고 전국단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조명시설은 없어도 전광판시설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위원님과 같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도민 체육대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대우, 여기 군산에서는 대우자동차, LG ,이런 곳을 몇번 찾아 다니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시설을 하려면 한 10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원사업으로 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상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최종태가 운동장을 하루 써야 되겠습니다 해서 아닌 말로 본위원이 시위원이니까 써야되겠다 해서 쓰게 주십시오 하고 써주는 것인지, 또한 군산시장이 내 후배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운동장좀 빌려줘, 이렇게해서 쓰는 것인지 관리비는 얼마를 받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운동장 소장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껏 있었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장 주경기장 잔디시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시, 전국에서도 군산시 주경기장 잔디시설이 제일 낫다는 것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잔디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장님!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논리라면 운동장을 사용안한다고 인부들을 통해서 운동장 관리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말씀하지 마시고 최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가지고 겨울에 사용하면 그 잔디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답변하도록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하도록 허용했느냐, 개인이 가서 해도 해 줬느냐. 아니면 단체에서 가서 했을때만 해 주는 것이냐?

그것은 단체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개인에게 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말고 해당과장이나 계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공인단체가 아니고 개인 사설단체 운동클럽같은데에서 대표자가 신청해도 해주셨습니까?

해 줬습니다.

사용허가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비는 누가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96년도 이용실태, 수수료 현황을 내무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매우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 관한 많은 특수시책이 나와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예절교육, 이동도서관, 청소년 길거리농구, 청소년 건전문화영화 상영등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행사 기획을 했다는데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청소년 회관을 이용한 사람이 약 35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직원들이 힘들더라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행동 하나하나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곧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근무태세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잘하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청소년회관 운영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도서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종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몇 급입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입니다. 제가 책임을 맡고 있으며 5급 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아닙니까?

타시는 도서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기구개편 관계가 그동안에는 운동장 소장님이 운동장만 관리를 하다가 직제조정 과정에서 저희들 청소년회관하고 문화회관이 독립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 산하로 편제를 하다보니까 적당한 용어가 없다고 해서 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대외명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도서관장이어야 돼죠?

예.

전국도서관 관장들 회의할때는 어떤 명분으로 나갑니까?

대외명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서관장으로 나와서 얘기할텐데 관리과장으로 나옵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 관리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요.

신년도 상반기에 그 관계를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독립기능으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그 직제가 개편이 되었는데 사실은 대외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열람계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직개편 부서에 다시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하면 사서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사서열람계장도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가 그렇게 있는데도 있고 겸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그 문제는 거기를 관장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다시 상의하기로 합시다.

예.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소장님께서 이번에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장이 해야 되고 어떤 도서관 회의를 나간다 하더라도 관장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안하므로 해서 손해보는 것이 있죠? 국가에서 도서구입비로 들어오는 것 못받는 것이 없습니까?

보조금 250만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과 다 연관이 된 것이죠?

저희들이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250만원을 왜 우리가 손해보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지금 우리 도서구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3,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으로 깎았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2,001석규모 입니다. 그러면 도서장서는 몇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9만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권입니까?

45,000권입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몇 년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매년 목표를 두어 가지고 그때 끝낸다 하는데 재정관계나 여러 가지, 하여튼 저희들은 내년도라도 끝내려고 목표를 잡아 놓았습니다.

시 예산을 운용할 때 2～3년이 넘으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죠?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이 예산을 누가 깎겠습니까? 이번에 중장기 예산 새로 심의하죠?

예.

올해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을 왜 깎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제 3청사에 있는데 제가 기획실에 그얘기를 했습니다. 년간 35만명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성질을 보았을 때 분명히 청소년회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무소에 체육시설관리과장님! 운동장 관계하는 운영계장님이 이번에 새로 전출오셨죠?

예.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명산동 사무장으로 있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게 묻겠는데 민원서류의 기한처리가 몇일입니까?

5일 입니다.

그러면 축구장은 축구인만 쓰죠? 분명히 얘기하세요.

일반단체나 일반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받는지 모르십니까?

개인은 일인당 2시간에 2,000원씩 받고 단체는 평일에,

담당계장이 운동장 쓰는데 단체 개인이 얼마 받는지 모르고 책을 봐야 하고 조례를 본다는 것은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사회체육진흥위원회에서 공문온 것 받아 보셨죠? 중소기업의 육성방향으로 중소기업체 실내체육관 아니면 도로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공문을 안 받아 보셨습니까?

사본으로 받아 보았습니다.

사본은 공문이 아닙니까? 인정하셨습니까? 이 이상 얘기하면 뭐 시의원이고 뭣이고 허가를 못해줘? 당신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의원이 여기에 압력을 가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낸 것이죠? 당신은 서류를 접수하면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이것은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로 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관리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향토문화 자료실에 가니까 개인집 족보가 있더군요. 그것이 향토문화 자료가 됩니까?

기증받은 것입니다.

기증을 받았든 어느 개인집 족보단위로 가족보인데 그것이 향토문화 자료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각 시에서 도서관에다 그 동안에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집 족보 갖다 주면 향토문화 자료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된것입니까? 오래된 것이면,

확인하셨습니까? 그런식의 운영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어느 특수계층의 족보갖다가 향토문화의 자료라고 갖다 놓습니까?

특수계층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친회에서,

만성보를 갖다 놓으쇼. 만성보를 갖다 놓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정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떤 특수계층의 집안 자랑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혈통보가 어떻게 만들어 졌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향토문화는 이 향토에 가령 토성을 전부 갖다 전시한다 든지 하는 것이 향토문화자료실이 아닙니까? 그런 특정계층의 무엇을 자랑하는 식으로 공공시설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우리 최정태 위원님하고 연계된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8,500권 3,000만원 도서구입비,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000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

예.

96년도에 97년도의 계획을 할 때 어느 수준에 어떤 일에 어느 부분에 도서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예산신청을 해야죠.

당초에 우리가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받았습니다. 도서관 이용자한테 설문서를 받아 가지고 문학서적이라던가 기타 서적을 받아 가지고 나온 숫자인데 사실 금액이 변동이 되니까 이 숫자는 확실한 숫자가 아니다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8,500권이라는 양질의 한계가 나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별도로 방문해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에 3초만 발언하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질문했던 96년도와 97년도 1월말 현재 까지 대관관계, 수입관계, 일목요연하게 해서 위원장님 앞으로 2월 5일 까지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응답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든 업무가 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보고하신 내용이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 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문무송 위원 박종대 위원 최정태 위원 이종배 위원 정찬수 위원 김관배 위원 김정진 위원 김재수 위원 박풍성 위원 박이섭 위원 박진서 위원 최정태 출석공무원( 7 명)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민병태 주민과장 김재길 사회산업과장 김길자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성근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신황우 문화회관관리과장 고민수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7년 2월 1일 내무위원회위원장 문무송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