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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문영실 의원 발언

제22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1-31

문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가.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어제와 같이 소장이 보고하고 직제순에 의거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산하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농촌지도소는 이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문영실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깊은 제2대 군산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이 구성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건소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문영실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장 오늘 원 구성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이고 금년도 첫 회의입니다. 지소를 제외한 지소장들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실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오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다음 기회에는 지소장들 나와서 사회산업위원님들 어떤 분이 하시는가 서로 상견례는 있어야 됩니다. 보고 하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문영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소관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이래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래범위원

군산시 보건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소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8% 증가했습니다. 55억 1천만원, 전년도에는 50억 8,500만원였는데 사업예산이 6억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가 8,500만원, 도비가 4,800만원 시비가 그중에서 4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페이지 방역장비를 보면은 연막기 대형. 소형, 분무기, 엠브런스와 소독차, 소독차 12대가 가동을 하는데 12대 소독차가 주로 어디에 차고지가 있으며 어느 보건지소에 각각 배분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청내에 대기하고 있는가 그 상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10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 치과의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에 치과의사가 있다가 지금 치과의사가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의 시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후생복지 시설로서 보건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못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있는 치과를 철폐를 해서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철회시키고 하는 과정이 과연 보건소로서 타당성있는 행정을 처리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현재 우리 군산시 보건소에 몇분이 계시며 어디어디 어떤곳에 배치되고 있는가 좀 묻고 싶고 또 20페이지에 보면은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보건사업이란것은 사실상 앞으로 더 보건소에서 복지시설 후생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항상 군산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복지문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앞으로 방문 보건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더 증대시키고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방문 보건사업이라고 해서 96년도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은 97년도 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안맞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진단 건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96년도 추진실적은 2,032가구였는데 올해는 1,332가구로 줄었습니다. 700가구가 도리어 방문보건사업에서 줄어든 형편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648명인데 4,967명으로서 2,681명이 도리어 감한 계획서를 세웠고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라고 해서 여기는 좀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937명이 추진실적이 있었는데 금년도 계획은 2,228명으로서 291명이 늘은 상태가 되어 있고 독거노인 및 거동장애자 방문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27명으로서 +27명이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층 암표 지자 검진인데 전년도에는 158명인데 350명으로 190명이 늘고 간질환자 관리가 전년도와 올 계획이 똑같이 되어 있고 주민 간염검사가 전년도에는 1,176명였는데 올 계획은 500명으로 도리어 676명이 줄었다면은 앞으로 보건소가 직원이 부족되어서 방문 보건사업을 줄여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일한 행정을 보건사업을 하기위해서 계획서를 세웠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첫번째와 두번째 소관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세번째 방문 보건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의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장비중에서 소독차가 12대가 있는데 차고지가 어디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보건소에서 고유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2대중에 2대가 있어서 시내전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는 저희 보건소 장비가 아니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 여름동안에는 소독기가 전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소독기를 장착을 해서 소독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읍면중에서 옥도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한대씩 전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야 치과 진료를 중단하고 있는데 전에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갈수록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농어촌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되는 공중보건 치과의사가 배출되는 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추세는 치과대학에도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병역의무하고 관계가 없어서 일단 배출되는 의사들을 군에서 소요되는 자원을 다 차출해 가고 여유있는 자원이 저희한테 나오고 있는데 여학생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거의 기아급수적이라고 할 만큼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가 19명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일반의가 12명이 있고 치과의사가 7분이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한명은 선유도 지소에 고정배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5명이 2개지소를 한사람이 카바를 하고 있고 대야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의사가 부족되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복수진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한사람이 두군데를 담당하는 가령 예를 들면은 하루는 옥산면에서 하고 하루는 회현면 가서 하고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의료 질 향상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으로 의사들쪽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더 확대는 못할망정 있던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때문에 우선은 힘들고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두군데씩이라도 현재 인력가지고는 담당이 가능하니까 두군데씩을 담당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시키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두군데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4월에 2명이 임기만료 되어서 나가면 그 인원이 보충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서 상당히 치과 진료대책에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치과진료는 본소에 있는 치과진료는 정규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 정원에 있는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군산시에서 시내 전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도농 통합 단계에서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 군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구강 보건실을 운영하는 자체를 본소에 오지를 않고 대야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기본적인 진료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에 관해서는 많은 혜택을 줄 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공중보건 한의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한의사도 배출되게 될텐데 한의사도 도심에는 이용권이 많고 하니까 그것도 대야지역에 배치해서 기존 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의무과장 백종현입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 보건사업은 총 8명으로서 각 시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조사 인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 인원은 조사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환자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많은 인원을 조사할 수가 없고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조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송동 인원이 2,031가구가 있어서 그 동을 마무리짓고 거기서 나오는 환자를 질환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약동으로 해서 해망동을 선정해서 1,332가구가 나와서 그 가구를 해줄려고 실적에다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간염검사가 1,176명에서 500명으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로 검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협찬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목표량이 500명 였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서 저희들이 열심히 읍면동 요원들이 나가서 취합해본 결과 목표량보다 100%이상 더 초과되어서 1,171명을 검사를 해 줬고 이번에도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약회사하고 협찬회사하고 저희들간에 유기적으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500명으로 써 놓았지만은 그때그때 실적에 따라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아니, 그러면 간질환 환자가 96년이나 97년이나 58명으로 된 것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기재는 58명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축성이 있어서 줄으면 올릴 수도 있는데 주로 저희 관내에서만 치료받는 환자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익산이나 전주로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인원수는 채워지고 또 간질환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환자는 많이 있는데 서로 기피현상이 있어서 보건소에다 안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동관계는 조금씩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유인물을 볼 것같으면 제일위에 사업개요에 24,061가구에 86,946명이 느닷없이 96년도 실적에 가서는 2,032가구에 7,648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의문점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 24,061가구 86,946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원래 군산시하고 옥구군하고 합하기전에 옥구군은 옥구군대로 옥구요원들이 전체 읍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인원이 없기때문에 명산동과 개정동과 수송동을 했습니다. 그 인원을 합해서 총 읍면과 명산동 개정동 수송동 합한 것이 24,061가 구에 86,946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96년도 추진은 수송동을 했습니다. 2,032가구에 7,646명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도의 계획은 1,332가구 4,968명은 해망동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시내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소장님, 앞으로 계속 방문 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동을 매년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합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미 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는 관리를 하고 새동에 대해서 점점 추가해서 합합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대상이 96년도 같은 경우는 군산시와 옥구군이 통합했고 96년도에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읍면동은 이미 파악되어서 보건지소에 있는 요원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97년도 98년도 계획에는 한개동을 추가해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어느동을 한개씩해서 추가해서 합합니다. 시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이 8명인데 그 인원을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는 많은 나운1동이라든가 나운2동 같은데는 인원이 많지않습니까? 그런데는 책정을 못하겠네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진료소장 중에서는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와서 예를들면 취약지가 고지대가 많습니다. 해망동이나 신흥동, 오룡동, 특히 영세민이 많이 있는 나운2동의 주택 이런 지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TV에 나온 바와같이 서울 영등포구 같은데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진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고지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래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난 약국에 약 시효기간이 지난 것을 팔다가 걸린 사례가 나왔는데 단속을 보건소에서 했는지 다른데에서 해서 신문만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일이 계속해서 있을텐데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개선안을 3월중에 확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확실히 날짜를 지켜서 시행착오라든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히 파악하고 날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채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약국에서 약품 부적정하게 처리해서 보도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약업소 의료기관이나 약업소에 대해서 1년에 정기감시를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상반기중에 하는 것은 각 약업소나 의료기관별로 자체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율감시 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행정하고 그 다음에 단체의 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도 작년 11월에서 12월중에 한번 마친바가 있습니다만은 공교롭게 그 부분에서는 한번도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도 경찰청 주관으로 전시군에 대해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적발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보건소나 치료를 하고 진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면이 있고 저희 시내권에 있으니까 알아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그렇게 밖에 인정할 수 없거든요. 다른 경찰 행정력을 통해서는 되는데 보건소도 안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잘못하면 안면때문에 체면때문에 직무를 유기해서 상당한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국이 군산에 100군데가 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약업소가 144군데가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래서 이런것은 집중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나누지 말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력이 남을때 마다 수시로 점검해서 약국에서 시효넘은 약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두번 하라니까 의무적으로 어쩔수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간파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채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약 사업으로 시민의 건강에 손실을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구위원님,

김경구위원

김경구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할 때 농촌에 있는 지소 통폐합 문제 및 기타 개선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소득이 증대되고 물가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사회 건설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증진이 필수적인데 아차 잘못하면 농촌에 불이익을 받고 소외감이 드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개선안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 농촌에 그대로 존치하는 가운데에 개선안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소장님께서는 농촌에 대한 소외적인 면을 감안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시내에서 근거리에 있는 보건 진료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건소에 들어오는지 보건지소에 들어가서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통 2개 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면이 8개리나 10개리라고 할때 보건진료소장이 2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개리 중에서 2개리씩 4개리를 카바하고 6개리는 카바를 못하고 보건요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진료소장들이 보건요원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건지소로 들어가서 보건요원들을 독려해서 나머지 리를 넓게 카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 드리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답변은 안해도 되는데 농촌에 노인들이 많기때문에 도시에 근교가 있다고 해서 지소로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아무리 근교에 있다 하더라도 농촌의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고려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병준위원

여러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음용수소독을 공동으로 107개소, 개인 14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동 경우를 이야기하겠는데 농촌동을 보면 우물을 이용하는 가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지하수의 수질이 제일 문제입니다. 음용수는 직접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때문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엄격히 해 주십사 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음용수로써 사용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전문검사 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음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면 의약적 검사 화학적 검사 해서 40여개 검사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전부 적정 판정을 받아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일단 지하수를 개발을 하면 그쪽에서 의뢰를 해서 그 자체나 어떤 기관에서 할 경우에 선행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40여종에 달하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 맞이해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검사는 8개 종목에서 생물학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물에 투입이 되어서 증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하신 음용수로서의 적격 여부 판단은 전라북도의 경우에 도에서 도 직속기구로 있는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그러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농촌동에는 거의다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일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음료수인데 이것을 보건소나 기타 타 부서에서 판정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은 농촌동의 지하수를 먹는 분들은 죽어가고 있어도 모른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전연 모르고 지하수만 식수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합니다만은 음용수 자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저희가 소독을 방역차원에서 수인성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음용수관리하는 자체도 부처간에도 환경부와 건설부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쪽으로 업무가 되어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문병준위원

여하간 저는 음료수 소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체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가 되어있던지간에 여름철 방역철이 되면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일단 수인성전염병은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에 오염이 되어있으면 확산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병준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부서에서 관장하든지간에 전체적인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럴때 부처간에 부서간에 타협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원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문병준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지하수 수질검사에 따른 문제는 어떻게보면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릅니다만은 그것이 예방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업무를 다루어야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여러 형태로 연구하고 고민들 하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가 군산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이 장담 못하죠. 보건소장님 식수는 뭘 쓰십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정수기 이용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는 생수를 먹습니다.

이원행위원

저도 생수를 먹고 있는데 과연 생수가 수질검사를 한 물인가, 아닌가, 제가 요전에 장군봉인가 거기를 가서 생수를 뜰려고 하는데 3시간인가 걸립디다. 저는 군산대학뒤에 있는 지하수를 떠다먹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보건소내에 있는 지하수가 아주 좋다는데,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다는데 개방을 않해서 그 물을 못떠다 먹습니다. 그것도 근거없는 말씀이 수질검사에 따른 수치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꼭 필요하겠구나 또 이것이 조금전에 문병준위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어떤 예산을 동원시켜서라도 군산시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아까 도의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이야기해서 해야 하지않을까 공동으로 쓸수 있는 물들 또 아니면 읍면에서 지하수로 쓰고 있는 문제도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론 보건소에서 현재까지 보건소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든지간에 아까 수도과 업무라고 했지만 수도과 업무는 아닐것 같아요. 그 업무한계를 잘 구분지어서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의견만 말씀드렸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군산시내에 4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식의 허가원칙에 의해서 존속하면서 지도단속은 어떤식으로 하는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안마시술소 허가조건은 현황에 말씀 드린대로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고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맹인학교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맹인들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는데 졸업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마시술기관에서 2년 수련과정을 마치면은 안마사 자격 인정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안마시술소를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의료법에서 안마사를 인정해주는 61조 법규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기구를 사용하고 자극요법에 의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일반 유흥업소나 이런데로 취급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는데 현행 법 체제로 보아서는 전연 다른 이야기이고 일예로 거기는 규정상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직원수도 규정으로 2/3까지는 전체 종업원수에 여직원수를 둘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법이 상당히 완화되고 그런쪽에 한 것은 정부차원에서 장애자들의 자활 문제를 돕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기에도 법이 상당히 완화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현지를 방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장애자들의 자활차원에서의 그런 허가가 완화되었다 허가규정이 장애자들이 습득한 경력이랄까 자격에 의해서 허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안마시술소가 군산에 4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영화동에 신풍 안마시술소가 있고 선양동에 김근수안마시술소라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경장동에 대원안마시술소가 있고 나운1동에 뉴월드 안마시술소라고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이원행위원

이 4군데에 저희들은 잘 모르는데 조금전에 장애자들의 자활, 여러가지 여건을 갖춘 분들이 안마시술소에 종사한다든지 경영하는 것은 그럴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않고 다른 퇴폐성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할때 1년에 한두번 단속해서 되겠는가 조심스러운 생각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거기가 마치 퇴폐업소 내지는 윤락행위를 하는 장소로 인식이 되는 듯한 얘기를 밖에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 단속을 나갈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았습니다만은 그런것을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는 저희 차원보다 풍속사업하는 관리차원에서 경찰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아서 작년에 한번 경찰에서 기획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문제는 전연 적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원행위원

적발이 안되었다면 좋은 일이고 그다음에 연막기 방역 장비에 소형 연막기가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읍면동에 하는 연막기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잦더라고요. 몇년째 연막기를 긴요하게 활용하고 실지로 새마을 지도자를 통해서 보다도 저희동은 마침 성실하게 지역의 궂은 일을 맡아서 하는 친구가 새마을 통장들한테 그것을 가져다가 본인이 하는데 고장이 잦아서 굉장히 불평을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언젠가도 소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바로 보내라고 해서 한여름에 고쳐서 아주 긴요하게 쓴 일이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것은 회사쪽에 써비스를 충실히 한다든가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막소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간이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을 하계 방역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이 시작되기전에 전시민 새마을 지도자협회나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연막소독기 전량을 저희가 납품한 회사 정비업자를 불러서 보건소에서 일제 사업이 시작되기전에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사용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시로 저희한데 가져오도록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자체 직원이 오래 근무를 담당해서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약간의 소모품 정도는 저희가 보유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했으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읍면동에서 소독 인부임을 그전에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일용인부임을 해서 읍면동에서 하는 소독권한을 전부 읍면동장한테 되어서 예산도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 책임하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원행위원

저소득층 암표지자 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저소득층에 대한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은 도에서 지사님 검사를 받아서 도 특수시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않하는데 전라북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8명 작년에 하는데 예산이 1,17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즉 영세민들은 사실은 몸 건강을 위해서 암 검사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을 도와주자, 아주 취약지역에 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피를 빼서 8가지 암검사를 합니다. 피에 대한 인자검사를 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다시 2차, 3차 검사해서 하는 것인데 검사결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잘 안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곧 내려올 것입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작년보다도 많은 350명을 해야한다고 해서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8명였는데 금년에는 350명으로서 도 특수사업으로서 각 시군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피 검사에 의해서 암요인 검사라고 해서 그것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추정이 됩니다.

이원행위원

96년 결핵환자 추진실적을 보면 252명으로 됐는데 현재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숫자는 비슷합니다. 즉 인구는 늘어나는데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에이즈, 에이즈해서 굉장히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군산시에 에이즈 환자가 양성, 음성해서 발견된 사람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저희시에는 지금까지 한명이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 한명이 양성자가 또 나왔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2명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분들은 저희한테 일단 등록이 되고 이것은 법으로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가족들하고도 않고 본인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계속 약을 투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에 전라북도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성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둘다 남자입니다.

이원행위원

그 다음에 가족계획 옛날에는 가족계획요원 해서 쫓아다니고 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 업무가 가족계획 사업자체로 하면은 의무과 소관입니다만은 제가 가족계획 사업을 전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족보건사업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가족보건사업이라고 하면은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을 합해서 가족보건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족계획이라는 사업이 모자보건 사업 태어날때부터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되고 모자보건사업이 착실하게 기반이 닦인 상태에서 가족계획을 추진을 해야 원만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저희 나라의 가족계획사업이란 말은 변형되게 인구증가 억제 시책으로 대변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눈에는 가족계획사업하면 인구증가억제, 애기 적게 낳기 사업 전부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본연의 가족계획사업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보아서는 손을 미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보건사업도 가족계획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모자보건사업쪽에 치중을 해서 상당한 행정력이나 정부 차원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원행위원

24페이지에 9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영구불임해서 40명 이런것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족계획하면 인구 줄이기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영구불임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권유에 의해서 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이 희망할 때 해 주는 숫자가 한 40명,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그전에 억제시책을 추진할때 같이 10년전 같으면 군산시의 영구불임 목표가 1,000여명이상 목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목표달성할려고 상당히 쫓아 다니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권유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찾아오는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오면 다 해줄 수 없고 어려운 계층을 확인을 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수술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끝으로 용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어렵거든요. 보통 생명이 한달 이내에 태어나서 한달이내에 기형아를 초래할 수 있는 우리 몸이 보통 대사를 하기때문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살기때문에 대사중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엔자임같은 것이 전문용어가 나오는데 그런 효소들이 부족되면 대사중간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물질은 많이 쌓이고 필요한 물질은 안만들어지기 때문에 기형이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을 빨리 최소 일주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그런분들이 대사에서 나왔던 쓸데없는 물질을 빨리 체취하므로서 어린아이를 살릴 수 있는 기형을 안만들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원행위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할때 기초적으로 합니까?
종현

백종현의무과장

예. 기초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300여명 정도를 무료로 해줬었거든요. 나머지는 각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맡아서 의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무료사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보통 태어나는 아기가 작년 추세로 보아서 3,8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대다수를 검사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범위원

완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문영실위원장

보건소 부분을 매듭을 짓고 숙의 사항이 있으니까 10분이라기 보다도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업무가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보고하신 내용이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농촌지도소 소관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소장이 보고하고 직제순에 의거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농촌지도소 산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농촌을 사랑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신 문영실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농촌지도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농촌지도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전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 영농설계 교육기간입니다. 제1차 교육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그래서 상담소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상담소장이 없어서 진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준다면 상담소장 만큼은 귀소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보고는 보고서에 의해서 28분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일동 좋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자료가 과별로 편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앞으로는 과별로 보고하시고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과장님들 전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문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으로서 다른 것은 잘 모르고 29쪽 보면 늘 푸른마을 조성 해서 꽃길 조성이라고 했는데 유달리 군산은 코스모스 한송이 못찾아 보겠더군요.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시범마을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범마을은 3년간 계속되는데 거기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 유실수도 갔다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정원 가꾸기랄지 식단 가꾸기랄지 태양열 온수기를 지원한다든지 변소나 부엌개량을 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몇년전에 보면은 농촌동에 가면 가을되면 코스모스도 아름답게 피고 했는데 군산은 과장님 다니면서 한번도 못볼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시범마을 입구에서 동네가는 입구에다 꽃을 심게 됩니다.

문영수위원

96년도에 한데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작년에 대야의 접산마을도 했고 시범마을은 다 마을 안길을 했습니다.

문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는 시골은 조그마하니까 자체에서 하겠지만은 군산보면 나운동에서 사정리 나오는데 또 성산면 하구둑 가는데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문영수위원

협조사항도 아닙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우리는 자체적으로 팬지나 이런것 생산해서 시범마을 입구만 합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꽃길 조성이란 것이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마을 꽃길 조성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소관이 아니더라도 협조해서 하시고 여기 아름다운 집안장식은 잘 착안했는데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도 우리가 시범마을에 들어가서 농가들에게 커텐을 어떻게 달면 좋다든가 실내장식을 어떻게 하면 좋다든가 교육시키고 의식교육 같은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것도 시범마을에 한해서. 그러면 시범마을이 몇개나 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0개소 입니다.
동희

이동희농촌지도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은 시범마을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25쪽에 나와있습니다. 꽃길 조성해서 2개소 2km, 꽃동산 조성 14개소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꽃을 재배해서 4H 회원들로 하여금 가로수 꽃길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안으로 조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을꽃도 재배하고 해서 아름다운 군산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리고 30쪽에 지곡동 은파유원지 부근에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언제부터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 장소에, 금년도에 계속 사업인데 이것이 3월부터 10월까지 됩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1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대상은 매스컴이나 신문 지방지에다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동에 사는 아파트 주부나 시내에 거주하는 농촌동이 아니고 아파트 주부나 시내 주부한테 농심을 심어주고 주말에 아이들하고 나와서 정서함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문영수위원

아니, 저는 처음 들어보았는데 제가 독일에 가보니까 시내 복판에 있더라고요. 참 좋던데 이런것들이 있다면 더 넓혀서 홍보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편익시설 및 쉼터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주말농장내에 원두막 같은것도 해 놓고 화장실도 해 놓고 주차공간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그러면 지곡동 넘어서 상평가는데 구름다리 옆 그 부분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문영수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개선 주부대학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농촌지도소장

예, 우리가 90년도 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1,000여명 주부대학을 나왔습니다. 5개반이 있는데 요리반 40명 서예반, 미용반 30명, 도예반 5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장소는 대야 농촌지도소에 있습니다.

문영수위원

시내에도 홍보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 찾아주기 휴가실시 및 기념선물 전달 격려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직장 분위기를 온화하게 만들고 서로 화합을 기하기 위해서 특색없는 낚시 클럽이랄지 등산 클럽도 만들고 생일날은 하루 연가를 내서 가족과같이 쉬도록 하고 케이크도 전달하고.

문영수위원

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문병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병준위원

반갑습니다. 농촌동 출신으로서 현재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회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농촌 실정을 잘 알면서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지난날의 지도소 이상으로 많은 발전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에 농촌지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상으로서 보급되는 활대 같은것이 있죠? 그런것들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어느 농가에 사장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두번 본 바가 아닙니다. 앞으로 지도소에서 지시하는 모든 사안들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자재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일선 면 단위에 나가있는 소장님들, 여기보니까 다각도로 활동하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어디나 똑같을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월동가가 끝나면 정말 뛰는 농촌을 위한 지도사가 되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그점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원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원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상임위원회가 바뀌고 처음 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몰라서도 물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질문드리는 부분인데 욕심같으면 업무보고서에 사무분장표라고 할까 이런것들이 게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듯이 업무보고에 관한 서류는 과별로 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돋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가 있는데 상담소의 상담소장의 역활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상담소에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소장님만 계십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상담소에는 한분만 계십니다. 그래서 89년도 이전에는 상담소에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차원에서 우리도 전문화를 해야겠다.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화 할려면 상담소를 없애고 전부 환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농민들이 대단히 아우성이 많아서 청와대, 국회에서 다시 부활을 해라 해서 한명씩 상담요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요원은 거기에서 그때그때 당면한 중요한 영농교육뿐만아니라 상담소에 언제 한번 가볼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면은 영농테이프가 한 200개 정도 있습니다. 축산, 고추, 벼농사,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누르면 영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고추가 어떻게 생겼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설명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농민의 사랑방이다 거기에 와서 농업에 대한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 서로 해결도 하고 또 회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고 회의도 하고 전 분야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소는 아주 필요불가결한 상담역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원행위원

소장님께서 영농기술 보급차원에서.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다음에 학습단체, 생활개선도 있고 농촌지도자도 있고 후계자도 있고 4H도 있고 조직 육성도 하고 상담도 하고 다른 여러가지 농민 상담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금 단일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행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현원 직급 분류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할려고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경구위원

옥산면 김경구의원입니다. 농촌 출신으로서 오늘 이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97년도 주요사업별 예산 내력을 보니까 생활개선 주부대학이 5개반으로 해서 1,380만원이 되어있고 또 생활개선 육성이라고 해서 2,08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약 250명으로 되어있고 450명 정도 되어있는데 예산요구 보니까 주부대학에서 자격증까지 취득하는데 일인당 5만원이예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계획은 참 좋습니다. 좋은 것인데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과연 이것을 전부다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생활개선 육성회 같은것은 봉사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런데에다 예산을 치중하는 뭐가 들어가서 앞으로 의지를 보여줬으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농민들한테 주부여성들이 21C를 향해서 주도적으로 나간다고 보는데 여성들의 교육참여 의식을 높여서 농촌이나 도시 이런데에 생활개선이 앞서야만이 쓰레기랄지 각종 문화수준이 좀더 나아지고 또 여기서 더불어 절약을 한다면 교육을 해서 쓰레기만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넣어서 교육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영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조희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희삼간사

반갑습니다. 실은 저도 농촌지도사 출신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65년도에 국가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디고 5년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70년대에 그만두어서 그 직장을 떠난지가 한 28년 정도 됩니다. 어쨋든 제가 지도소에 몸담고 근무를 했기때문에 지도소의 어려움이나 이런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농촌지도사업에 수고들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몇가지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금년도에 바뀌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조희삼간사

그런데 전반적인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직원들 사기문제는 어떻습니까? 국가직으로 있는것 하고 지방직으로 있는것 하고 직장내 인식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전반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죠.

조희삼간사

하여튼 어려운 곳에서 수고들 하시고 앞으로 예산 문제랄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때 사회산업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김경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소신을 확실히 피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지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져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국민의 식량을 제가 70년도에 어느 만화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만은 소련에서는 그때 메가톤급 핵을 개발을 했는데 핵 위력을 힘을 과시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식량으로서 뭔가 힘을 과시한 만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남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어떤 식량의 확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은 정말로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농촌 지도사업에 전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실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모든 업무가 기한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보고하신 내용이외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에도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문영실 위원 조희삼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경구 위원 이래범 위원 채규열 위원 이원행 위원 문영수 위원 이덕영 위원 문병준 출석공무원( 22 명)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보건행정계장 김대철 의약계장 정승길 방역계장 조평연 의무과장 백종현 방문보건계장 채규희 진료계장 전인순 가족보건계장 김예선 농촌지도소소장 이동희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한종윤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사회지도과지도기획계장 김치균 사회지도과인력육성계장 박영규 사회지도과생활개선계장 김욱남 기술보급과식량작물계장 전병권 기술보급과경제작물계장 최재봉 기술보급과축산계장 채진석 기술개발과기술개발계장 이내성 기술개발과환경농업계장 이래찬 기술개발과경영상담계장 강선옥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날인함. 1997년 1월 31일 사회산업위원장 문영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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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