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국장으로부터 각과에 대한 일괄적인 보고를 들은후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계장님의 이동사항이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새로오신 박승희 위원님이 계시기때문에 직원 소개를 부탁드리고 또 국장님의 설명을 다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지금 각과를 보니까 건설과에는 4개계가 있고, 건축과 4개계, 도시정비과가 5개계, 지적과 4개계, 지역교통과가 4개계가 있습니다. 보니까 전원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계장이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참석을 안한것은 과장님이 다 숙지하고 답변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과장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있어서 건설과는 1항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항, 3항, 8항 이 4개항은 국장님이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3항 건축공사장 관리, 그다음에 4항, 5항, 7항, 8항, 9항 이것은 제가 검토한 결과 위원님들이 다 숙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알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보고 같아서 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는 6항에 원신 근린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과는 4항 지적도면 2부작성 및 재작성, 그다음에 5항, 6항 이렇게 3개항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수 있는 것으로 알고 기히 위원님들이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역교통과 1항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이런것은 유인물로 대치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항, 6항, 8항, 9항은 유인물로 대치해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새로 변동된 계장님들을 위원님들에게 소개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박형배입니다. 서구민의 권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6년 12월 31일자 우리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계장 두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토목계장 고삼석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교통지도계장 이현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를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항도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항 도, 농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은 물론 도로개설 및 육교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오랜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교량등 주요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에 현장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로 이중굴착을 방지하며 2월에서 3월에는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조기 발주공사를 우기전에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총 20건에 69억 4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 추진으로서 야간에 밝은 거리 조성으로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인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밝은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2월에 가로등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불량가로등에 대한 노선별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에 가로등 및 보완등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4건에 2억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도, 농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균형있는 재개발은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침수등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월에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의 확립과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하고 3,4월에는 주민의견을 수렴 철저한 현장조사로 설계 및 착공을 하여 6월이내에 우기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6건에 21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며 주거환경개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재해예방 대책방안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심하고 이 지역에서 살아 숨쉴수 있는 터전의 마련은 물론 재해예방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써 재해 피해의 제로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97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건설과장외 17명으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3단계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며 2월중 16개동에 수방자재 확보사항을 파악하고 우기철에 대비하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을 하겠습니다. 또한 4월중에는 배수갑문 및 배수펌프장을 점검 및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하수도사업 예산으로 16건에 21억 3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추진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후 편입면적 미확정으로 소유권자와 공동 등기되어 있어 원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지장 및 구 재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와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0년도 이후 보상협의 물건과 소유권을 확인하고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에 따른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세의 발생과 원소유자의 등기비용 부담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경계측량외 3개 종목에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낳은 행정의 서비스제공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적극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7년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건전한 건축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건축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인원은 단속반 1개반 5명, 철거장비는 굴삭기 1대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재 굴삭기는 기기의 노후상태로 인하여 상반기중에 대폐차 할 예정입니다. 주요 순찰활동으로는 일반지역 일일순찰 및 취약지역 특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시는 즉시 철거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반상회보 및 유선방송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천 495만 6천원이며 굴삭기신규비를 포함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활동 및 단속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항측 이행강제금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항측판독 결과 적출된 조사대상 건축물은 총 2,132건이며 이중 정비대상 건수 511건에 대하여 97년 2월까지 자진시정 토록 한후 97년 3월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 항측관련 업무추진 정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과근거의 공정성 확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각동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 관리에 대하여는 체납자에 대하여 인.허가 제한으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일소 및 항측업무 부과에 대한 전산입력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측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는 홍보물, 항측판독 사진인화료, 전산프로그램 보완등에 총 58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위법건축물 자진철거 및 무허가 건축행위를 억제 하는데 있겠습니다. 3항, 4항, 5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질적향상과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고려한 심도있는 사전 심의를 위하여 건축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외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미관지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및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기타 법. 령. 규칙.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중점 심의하게 되겠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80만원을 확보 운영코자 합니다. 7항, 8항, 9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7년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둘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셋째 검단1.2.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넷째 도시 녹화사업, 다섯째 서곶 근린공원조성공사, 여섯째 원신 근린공원 조성공사, 일곱번째 석남약수터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무계획적인 난상개발 지양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주택의 안정적 보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검암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검암, 경서, 연희, 공촌동 일대가 해당되며 사업에 따른 택지조성, 도로축조, 공공시설 포함 총면적 1,072,668㎡로 97년 1월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검암1지구는 2000년, 검암2지구는 99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58억 2천 3백만원이 되겠으며 97년도에 175억 2천 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둘째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경서동 일원 총면적 343,700㎡로 97년 4월에 1차년도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3년에 걸쳐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이에 수반되는 총예산 176억 1천 4백만원중 금년도에는 71억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95년 3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이후 95년 11월 11일 검단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검단1.2.3지구 포함 1,082,700㎡로 96년 10월부터 97년 3월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시에 검단개발과 관련된 각 부서와의 협의 및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신시가지 개발 및 정주 환경의 향상에 필요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확충 정비를 통한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향후 깨끗하고 살기좋은 서구로 만들어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넷째 우리구에 대한 도시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푸른환경, 생동감 있는 도시 녹화사업을 전개하여 녹지경관의 질적인 향상과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97년도 도시 녹화사업의 추진계획으로는 도심지 나무심기 일환으로 검단사거리 가로변에 해송 190본, 석남동 목재단지 가로변에 배추나무 100본, 공촌동 구경계에 장미 6,500본, 콜롬비아공원외 9개소에 왕벚나무 3,000본, 관내 가로변 가로수 100본을 식재하여 수시로 정비해 나가고 지역주민의 휴식처 및 화합의 장소로 제공되는 쉼터조성은 서곶 근린공원에 왕벚나무 9,000본, 석남약수터 친수공간 150㎡조 성, 가좌동 진주아파트 주변 공한지 250㎡조성, 석남약수터 진입로 왕벚꽃나무 5,000본, 공촌동하류 공한지 녹화에 따른 해송등 5,000본을 식재하고 관내 약수터 15개소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시민 나무심기 일환으로 각동 16개소 유휴 국,공유지에 수목 8,000본을 식재하며, 산사태 위험지 사방공사 및 지속적인 수목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도시녹화에 따라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2건에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섯째 서곶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주민의 휴식, 운동, 만남의장소로 제공하게될 서곶 근린공원은 총면적 161,640㎡로 서곶 신곡동 1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96년까지 다목적운동장, 중앙광장, 자수화단, 음수전, 차광막, 화장실, 방송설비, 기타 조경시설을 완비하였고 97년도에 주차장 및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각종 행사 및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면적 6,760㎡에 4억 1천 7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교량설치도 16억 4천 4백만원을 투자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및 교량설치에 소요되는 총 소요액은 20억 6천 123만 7천원으로서 이러한 시설들이 모두 완공되면 공원면적이 절대 부족한 서구관내에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번째 원신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남약수터 하천변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약수터 및 등산로 이용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익제공 및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진화용 저수탱크로 활용코자 하기 위하여 석남약수터 하천변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7년 1월에서 3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7년 4월 공사착공 8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친수공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건휴양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에 대비 진화용 급수저장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토초세등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부과기준이 됨은 물론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는 총 56,089필지입니다. 조사방법은 구청 지가담당자와 각동 담당공무원이 구청 지하 상황실에서 합동작업을 실시 필지별 도면확인 및 현지 조사확인을 하며 97년도 표준지 적용 적정등을 확인 처리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토지가격비준율 적용과 심의과정을 통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유지등 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118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업무 사항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업무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으며 택지개발등10개 유형이 부과대상이 되겠으며 대상면적으로는 기존 서구지역은 200평이상 검단출장소 편입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는 300평이상이며 도시계획구역외에는 500평이상이 대상면적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개발비용재산정 의뢰비용으로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누락없이 수시 파악하여 부담금 부과에 공정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세번째 119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사항입니다. 한시법으로 시행된 특례법으로 공유자의 3분에 1이상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동안 시행하며 해당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이상이 분할신청 방법으로 신청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 동안의 목표량은 104건이며 금년도 목표량은 17건 35필지로서 소요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구정정보홍보판을 이용 지속적인 홍보 및 접수건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여 공유토지분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항, 5항, 6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23페이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대조확인 정리업무입니다.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증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를 대조 확인하여 소유권 표시사항을 정리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민원창구 일원화 계획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서구관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토지 12,927필지 65,641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 동별, 지번별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표시사항을 대조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토지사항이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건축물대장의 신뢰성 확보 및 건축물대장 관리 전산화 기초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3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주민편익 및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급커브 경사진 도로에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시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이 구로 배정되면 신율도사거리외 황해아파트 거북시장사거리에 길이 320미터 폭 3미터의 미끄럼방지 시설과 학교주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항 승용차 함께타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항 133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주.정차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구분하여 간선도로는 단속 전담직원6명을 배치하고 이면도로는 공익근무요원 20명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단속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량을 중점 단속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 일단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조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한 자동차 압류조치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비교적 교통혼잡이 더한 10개소 이면도로에 서부경찰서와 교통부와 협의후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노상주차장을 정비 및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3천 8백만원을 들여 주차표지판 65개소를 설치하고 30개소를 정비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확립과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차량의 통행확보를 위하여 97년 상반기중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주.정차금지표지판 80개소와 주.정차금지선 10,000미터구간에도 총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정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항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7항 사업용차량 밤샘주차 단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137페이지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항입니다. 법령위반차량 단속은 자동차 안전운행을 저해시키는 썬팅등 불법부착물,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정비행위와 도로상이나 주택가등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공단지역등을 중점적으로 주 2회이상 기동단속 및 지방지도원을 2인 1조로 편성하여 일일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자동차정비조합등 유관기관과도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형사고발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도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시간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입니까 ?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지 못하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보조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답변을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얘기하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2대의회 들어와서 벌써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행정감사때 누차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도로굴착이 예를들어 서 서곶로 구도로같은데는 공영개발단이죠 시행부서가 ?

구획정리사업요 ?

네.

맞습니다.

거기서 토목공사 도로 마무리공사를 하고나서 1차 복구를 했어요. 1차 복구도 한달만에 복구를 했는데, 1차 복구를 해서 차가 다니게 되면 다 들어가잖아요. 침하현상이 일어나고하는데 그 2차 복구가 전혀 안된다구요. 보행인들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알기로는 2개월정도 지연이 되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게 사실상은 구획정리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 서구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관이 안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굴착허가 내줄때에 자체 복구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복구 허가 했을때에 사실 공사를 복구해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서 침하가 된 경우에는 재차 복구하도록 지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행정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조금 관리하는데 소홀했던 사항인데 어디인지 확인을 해가지고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조직편성상 상급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하급단체에서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것은 힘든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은 주민불편 이유를 들어서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곶로 구도로같은 경우는 1차 복구를 끝내가지고 패인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서 3,4개월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차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게 행정이 능동적으로 대처가 안되는것 같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면서도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고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자체복구를 허가를 안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실효를 거둘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그것은 별도로. . .

굴착복구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세요 ?

네.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측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측에 일단 적발이 되죠 ? 적발이 되면 판독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이 안되었을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들어서 89년도에 적발이 된것을 96년도 말에 과태료 부과를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

89년도에 적발이 되었는데. . .

89년도에 적발이 되어서 판독을 하는 과정에 어떤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도 96년도 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 이것은 행정상의 무슨 시효같은 것은 없어요 ? 시효가 몇년이 지났을때는 과태료를 안내면 불법이라든가 ?

시효가 있는게 아니고 사실 시에서 항측을 1년에 4월달하고 10월달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항측 판독을 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보통 과년도에 따른 내려오면 시기적으로 2년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합을 해서 다시 각동에 지시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서 조사한 사항이 취합되어서 구에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 .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는것은 89년도하고 96년도면 7년이예요. 그런데 적발이 되어가지고판독을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행금을 부과하는데까지 7년이나 걸립니까 ?

네 그정도 걸립니다.

그정도 걸리는게 아닌데 통상적으로 2,3년이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예요.이러한 경우에 시효가 지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 .

이해관계인이 다시 이의제기를 했을때에는 저희가 시에 다시 재판독 의뢰를 합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항인데. . .

그러니까 이렇게 몇년이 지나서 7년정도가 지나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에는 별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법적인 절차에 ?

네.

그리고 또하나 여쭈어 볼께요. 지금보면 1차, 2차 적발이 되어서 판독을 해가지고 판독이 나왔을때 일단 각동사무소 건축담당한테 현황파악을 시키죠 ?

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을 시켜서 복명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죠 ?

네.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과정에서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들어서 시골지역같은 경우에는 사슴우리 같은것이 있어요. 사슴을 방목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슴사는 집을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정식허가를 내줬을수는 없고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쓰레트 몇장 얹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적발이 돼요 ?

그런것도 항측에 또 변동이 있는 사항은 또 적출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유권해석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예를들어서 사슴막같은데 쓰레트 몇장 물론 기둥은 세워야 되겠죠. 쓰레트 서너장 올려놓고서 사슴이 비를 피하게 하는 이런것도 불법건물에 인정이 되냐 이거죠 ?

인정이 됩니다.

그런것을 현장을 파악해서 복명할때. . .

지금은 구조행태만 조금만 변경이 돼도 항측하게 되면 금방 적출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은것이 항측 판독이 물론 항측에는 일단 건물이 있으면 적발이 되는데 물론 시정이 되기는 하지만 예를들어서 30년전에 지은건물 3,40년전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화장실을 진다든가 집을 올리거나 그런것들도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 .

기존 형태 그대로 있으면 적출이 안되는데 거기서 외형상으로 조금만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적발이. . .

아니 앞에 담장이 없거나 하게되면 인정이 안되는것 아니예요 ?

담장같은 것은 2미터이하는 법적으로 규제를 안받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 집들이나 식당같은데 가보면, 가든이나 이런데 가면 원두막 비슷하게 지은것 있죠 ?

파고라식으로 지은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나요 ?

네.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

네.

여하튼 그런것들이 너무 불합리한 것이 많은것 같아요. 일반 주민들이 정식 건물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것을 불법으로 해서 몇십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또 7년이상 경과된그런것들을 벌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동사무소 담당직원들이 조금 요령껏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문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의심이 가기때문에 현장을 별도로 확인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그냥 집행한다기 보다는 의도적인 나쁜 행위가 아니면 금방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약간의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부터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민원발생이 되는데 대한 조치로다가 정책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비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귀가 안좋아 가지구요.

지금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에서 여러가지 민원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해결조정 기구로다 각 자치구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끝났기때문에 다음 심의위원회 개최때 그 사항을 안건을 부의해서 가결이 되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개정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 작업은 하고 계시다 ?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님은 되었고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1동에 215번지 도로에 보면 태창건설이 작년에 공사를 하면서 많은 장애물을 설치해 놓았어요 도로변에. 5개나 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구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정비를 해서 원 과속방지턱 본래의 시설물을 설치해 줄수있는 그런 요청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초에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과속방지턱 요구라든가, 또 미끄럼방지라든가, 또 불량맨홀이 있다든가, 보안등이 점등이 안된다든가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건설과에서 전부다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보고 받아가지고 지금 취합중에 있는데 거기에 전부다 포함이 되어있을 것으로 추상이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누락이 되었으면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정해서 검토에 지장이 없는한 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건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실태를 확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 일반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있는 과속방지턱내의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아요. 과속방지턱 설치가 예산과 동시에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또다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문제는 20미터 도로에는 설치가 가능합니까 ?

안됩니다.

그런데 20미터 도로에서 한쪽 구간에 8미터 그것도 가능합니까 ?

8미터 도로도 그게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8미터에도 설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구에 가서 자료를 확보했는데 거기는 20미터 도로에 아파트정문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니까 이렇게 20미터 도로를 8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주민편의로 많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안전확보를 해놓은 행정조치를 보고 제가 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석남1동 주공아파트 같은데는 8미터 도로인데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고, 제가 또 요구하고 그래도 과속방지턱 설치가 1년전에 요구했는데도 안되는 이유가 서구에는 행정력이 미약한것 아니냐 다른구에 비해 가지고 그런 개연성을 안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편의 차원에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하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아까 연수구의 것을 예를들어 주셨는데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20미터에 8미터 간격으로 한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우려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제상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8미터 도로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 그 위치가 현지여건을 제가 충분히 숙지가 안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수차례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했는데도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반영이 안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위치에 설치하기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올리지않은 모양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석남연립 주변에 172번 도로부지에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는데 왜 개인사유지라는 이유로 먼저는 되었는데 이번에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게 전액보상을 주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서구 관내가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지금 도시로 발전이 되어서 상가도 들어서고 통행량도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재산권 행사할려고 소유주가 마음이 변합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주었을때 하고 지금하고는 또 거기에 보상받고 포장을 하게끔 놓아두면 보상이 더욱더 어려워질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토지주가 포장을 해주기 이전에는 포장을 할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서구관내 몇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유지라는 명의로다 해가지고 자꾸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데 그러면 개인 사유지를 공공성에 부합해 가지고 구청에서 매입해서 공고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도로개설을 하게끔 준비계획에도 반영을 시키고 해서 우선 순위를 당겨볼까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포장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장님한테는 되었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통과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몇일전에 현장 자료를 확보했습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측도에 보시게 되면 폭이 10미터에서 8미터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방음벽설치로 된 현실을 아시죠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이 나오느냐 하면 경인고속 일반측도내 정류장 부근에 횡단보도라든가 시설물 안전확보 조치에 대한것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항이냐 하면 동인천 방면에서 서구쪽으로 오면서 방음벽쪽에 정류장 표시도 안되어 있고 또 그쪽 방면으로 차를 타기 위해서 횡단보도도 안되어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기다리기 위한 안전확보 조치도 안되어 있어가지고 이 실태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쪽에서 가좌I.C쪽 측도를 보면 그쪽 부분은 주민들이 버스가 서는데 서서 기다릴 수 있게끔 많은 제안들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를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가좌I.C에서 수녀원쪽으로 오는 측도부분은 아직도 방음벽이 지금 어느정도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계속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공정이 완료가 되게되면 횡단보도라든가, 버스정류장을 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사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계속 정류장 표시도 해가면서 그것은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사진을 찍어왔는데 여기가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지점인데 여기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류장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정류장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있는 승객이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차를 탈려고 해도 횡단보도도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작년에 어떤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학생들이 등하교에 그 시간에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드릴테니까 개선적인 조치 사항으로서 이 문제도 올해는 검토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박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박차문제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신현초등학교 앞에보면 계속 주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신현초등학교 앞에보면 경고문까지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량회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묵인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박차 단속은 주 2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서구관내는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주박차 단속을 하는게 아니냐하고 항의 전화가 낮이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전체 서구지역이 넓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소홀한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특히 자료를 주시면 빼놓지않고 할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되었고 도시정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남1동에 시설녹지지역 있지 않습니까 ?

네.

거기에 주민들이 시설녹지 조기조성 해달라는 그런 진정서도 냈고 제가 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답변이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단계 계획으로 해서 약 1천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서 이런 계획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때 문제보완을 위해서 1천 300억 예산조성은 엄청난 시간과 동시에 조성되기 힘든 금액이다 해가지고 일부라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그런 조직 차원에서 일부라도 석남동 신석초등학교 215번지 그 일대에 단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인천시에다 올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네.

그 계획안을 올렸습니까 ?

아직 안올렸습니다.

그 계획안을 언제까지 올리실 것입니까 ?

시에도 예산편성할 시기가 있기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은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올려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업무보고에 갈음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말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석남3동의 인구가 27,400명인데 어린이들이 지금 현재 놀자리도 없고 매일 소방도로에 교통사고만 나고 수차례 사고가 났습니다. 다리가 끊어지고 5살난 어린이가 그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이를 어디 맡길대도 없고 놀자리도 없고 하니까 소방도로에 놀다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린이놀이터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가면 가건물 포장을 해가지고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철거해 주면 우리 주민들이 와서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거기서 어린이들이 놀수 있도록 마련해야 할텐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정비과의 업무내역 사항으로는 공장이라든지 부과건물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원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지 사업이 확보되면 공원조성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건물관계는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했고 또 공원조성 관계는 1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도 얻어올까 해서 지금 시에 지원 요청중에 있고 또한 용역이 3월말까지 끝납니다. 모든 계획은 용역이 끝나야 발주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1회 추경이라도 일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년도에 신경을 써서 건축물 비닐하우스로 해가지고 공장을 무허가로 돌리고 있는것 그것을 대책을 세워주든지 놀이터가 제한이 되면 그것이라도 해주면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어린이들이 놀수 있도록 제가 마련할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97년도에는 벌써 2월달이 다가오니까 신경을 써서 주민의 피해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오늘날까지 96년도부터 교통의 모든것을 단속하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96년도보다 97년도 1월달부터 제가 수차례 고속도로 옆에 방음벽을 친 그 옆에다가 도로로 쭉가며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공무원이 아침 9시에 출근하니까 9시 되어야비로서 단속하는데 그때는 너무 늦어요. 8시되면 주차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야간에 주차 시간을 봐서 7시 되어서 나와가지고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9시 넘어서 오니까 전부다 차 다 나가버리고 하는데 또 저녁 7시나 8시되면 야간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단속을 안하고 아침에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매일 사고나요. 이런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용용갈비집앞에 가정오거리입니다. 서구청에서 이곳으로 오면 좌회전해서 용용갈비집이 있어요. 여기다 차를 대놓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용용갈비하고 어떤사이인지 모르는데 수차례 차를 대놓고 주민들에게 폐단을 주고 있는데 또 개인택시, 일반자가용 다니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우선 고속측도 옆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초에 측도에 교통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다 프래카드 13개소를 설치를 하고 단속원이 주야간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7,80건을 스티커를 발부해서 벌과금을 물렸습니다. 거기 주민들은 빌라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 사람도 야간에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교통과로 전화서부터 주민들이 직접와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들은 거기다가 시간제로 융통성 있게 해달라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단속하는데 융통성 있게 할수가 없기때문에 불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하고. 7시 그런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는 안했어도 야간하고 주간하고 분명히 밤중에도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불편이 있다 어차피 우리가 시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프래카드까지 걸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또 용용갈비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가서 음식도 한번 먹은적도 없고 주.정차를 거기 용용갈비 여자주인인데 우리 단속원하고 계장이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은 직각주차를 안시킵니다. 대각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거기 택시라든가 일부 건물에 다른 자가용차들이 또 직각주차를 시켜가지 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다고 거기가 금지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아니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가정3동, 석남3동 그 고속도로 옆에 이쪽에 보면 어느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횡단보도에 주민들이 다니는데 보도블럭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보도블럭으로 깔았는데 거기에다 대형화물차가 주차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주차단속을 안하고 그런데를 단속을 안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 고속도로 옆에 육교 올라가는데 ?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도폭이 좁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개구리주차내지 인도에다가 차를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과태료 스티커를 다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는 한 계속 스티커를 발부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차가 인도를 가로막게 되면 한명의 사람도 다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위원님 보신게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위원님들이나 항시 다니니까 저도 오토바이타고 구석구석 다 다니니까 다만 과장님의 의견사항과 위원님들 눈으로 보면 알아요. 적발하는 사람이 어디로 다니는지 몰라서 물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여러가지 하지만 아래에 교통 단속하는 분이 어디로 대놓는가 그것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모든 주민을 위해서 모든 주민을 위해서 기타등등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알것입니다. 저는 차가 없습니다. 경인여상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주요소가 하나있죠 ?

네.

주유소에서 커브를 틀면 복판에 많은 구덩이가 파져있어요. 포장을 하면 운전자가 안전하게 갈 것인데 이만큼 깊어요. 차가 바치면 구부러져요. 한번 가보라구요. 오늘도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바삐 수도사업소로다 연락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포장을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제말을 알겠죠 ?

네.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좁은것 같으면 이곳으로 지나가면 괜찮은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지금도 가보면 내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고 빠른시일내에 시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다 파악을 해놓고 있으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있다가 사회건설로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 몇가지만 간단하게 주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서구에 전반적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위원과 함께 우리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있으면 본위원과 현장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바쁘셨던 모양이죠 ?

그 관계는 저희가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데로 갔습니다만 전임 토목계장이 담당직원하고 거기를 세밀히 갔다 왔기때문에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하루에 신규등록이 36건 이전 10되고 하루에 평균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1일 50대의 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겠죠 ?

30대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등록한 차량이 있으니까요 ?

네.

한달이면 1,0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

25일로 잡고 750대.

정위원님이나 조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단속만 할것이 아니라 여기 유인물에 보게되면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가지고 600면 해서 1,200면을 계획하고 계신데 좋은 대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제강과 가좌4동 지역의 전용주차장 있죠 ? 대형주차장요 ?

네.

이런 대형주차장 시설을 확대해서 우선은 우리구에 사는 주민들도 우리 관내에 이런 주차장시설이 확충되어 가지고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죠 ?

네.

이것은 어디 어디하고 계신건가요 ?

대형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이것은 대형주차장이 아니고 소형주차장이죠.

소형주차장은 작년에 우리 관내에 23개 블럭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용역을 줘서 일방통행로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7개 블럭이 적합 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개 블럭을 작년에 1단계로 지방경찰청에다가 고시의뢰를 해서 지정고시를 받아서 세브란스병원 앞에하고 가좌3동 로얄프라자 거기서부터 경기은행까지 1개 구간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시행을 해서 주차면적을 늘려놓았고 금년에는 7개 블럭중에서 2개 블럭을 했기때문에 5개 블럭에 대한 경찰청에다가 지정고시 의뢰를 하고 지정고시가 되면 금년에 5개 블럭을 일방통행로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그쪽에서 많은 주차면적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로는 가좌2동같은 경우에도 일방통행을 고시를 해가지고 시행하면서 주민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고 문제는 야간에 대형차량, 유조차, 탱크차라든가, 대형버스 이런 차들이 문제인데 현재 전용주차장 계획은 어떻습니까 ?

아깝게도 작년도 12월초에 가좌I.C에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동부제강옆에 96면짜리 무료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협조 의뢰가 오고 있어요. 뭐냐하면 그 대형주차장을 폐지시켜 달라는거예요. 폐지시키게 되면 쥐도 구멍을 보고 쫒는데 어느 면적을 확보도 안해 주고 우리한테 협의도 없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지방경찰청에다가 공안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결정된 사항을 우리한테 협의 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우리 관리청에다가 협의도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폐지시켜 달라면 우리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 면적 없어지는 만큼 면적을 다른데 지정할 만한데를 해주고 나서 없애라고 해야될것 아니냐 해서 항의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 동부지역에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 주차관리공단 그쪽에다가 있으면 토지를 확보해서 동부쪽에다가 그만큼의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확보를 해서 없애는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든간에 일방통행로 동부제강옆에 부근에 있는것은 없어져야될 판국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지금 도리어 자꾸만 늘려야될 판국인데 없어지게 되어서 다급한 마음에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적만 확보만 되면 계속해서 대형주차장 화물주차장도 대상지만 있으면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작년 1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게시되면서 하루에 평균 민원이 350명 또 거기다가 중고자동차까지 같이 동행하는 인원까지 하면 400명의 민원이 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등록업무 그 부서를 이관하는 예산이 올라왔죠 ?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자동차등록 업무라는게 성격상 처음부터 기초자료를 충분히 예산상에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컴퓨터라인을 다시 한다든가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죠 ?

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때는 충분히 사전검토가 있어가지고 본위원도 가봤지만 굉장히 자리도 협소하고 1일 평균 350, 400명의 민원이 오는데 대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도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경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이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위원회 있을때 우리 구에서 자치행정과를 경영수익을 위해서 이렇다할 실적이 없었는데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검토끝에 우리구에서 눈썰매장을 개설하는것 알고 계시죠 ?

네.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구의 삶의질이라든가 그런 기반시설이 없기때문에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서곶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눈썰매장과 어떤 관계입니까 ?

조성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눈썰매장을 금년 12월달에 개장목표를 두고있죠. 그러다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자가용가지고 많이 옵니다. 여기보니까 235대 주차장설치라고 되어있죠 ?

네.

그래서 이것은 눈썰매장을 찾는 이용자와의 편의시설입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그러면 서곶 근린공원 안에. . .

운동장하고 공원을 찾는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주차장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구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에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아까도 이 자리에서 요즘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난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토조성 있죠 ?

네.

심토조성 네군데는 어디 어디를 조성하는 것입니까 ?

심토조성은 지금 현재 심곡동 경찰서 돌아가면서 거기 조성을 하고 그리고 석남약수터 올라가는데 거기 친수공간 조성을 할 것입니다. 친수공간이라는 것은 담수보존의 성격을 가지고 물을 담가서 아이들이 물장난도 치고 그리고 가좌동에 진주아파트내에 거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석남동약수터 진입도로에 양쪽으로 저희들이 벚나무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주변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가좌3동에 천마약수터라고 있죠 ?

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파고라같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죠 ?

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적합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러한 심토조성도 산책로 주변에 확충하는게 어떤 대안으로서 필요치않느냐 하는것을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천마약수터 주변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단에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검단 기존 예산에서 본예산에 기히 편성이 되어 있었고 검단출장소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이관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를 했으면 좋겠고 지역교통과도 역시 사무실 이전 문제로 해서 필수적인 예산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원안통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같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