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진택 의장님 그리고 전한구 부의장님, 각 의원님 앞에서 제가 금년도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위치와 규격,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4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오지노선 신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벽지에 5개노선은 현재 하고 있고, 기존노선에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새로운 오지노선 신설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 추진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하고 있고 앞으로 조사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됐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외에도 여러군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조사를 별도로 한 것이 있습니다만 또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확정이 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경찰서장에게 위임해서 시설을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항이 이원화 돼 가지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것은 경찰에서 하고 사업집행은 우리가 하도록 이렇게 경찰청에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전에 안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위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바로 되지 않습니다. 경찰서와 바로 협의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시설을 위치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것을 협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됩니다.

결정이 돼서 시설단계에 들어가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특수시책으로 10-18페이지에 보면 과 직원 한가족운동전개 성격은 참 좋으신데 지역경제과는 너도 밤나무를 특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내용중에 생일축하회 개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무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군청 전공무원에게 생일날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주는데 중복되는 일이 아닌지 이쪽에 예산이 있고, 별도로 예산이 없이 자기 업무추진비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공무원들 생일에 대한 이중적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기앙양도 이중이고. 내무과에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또 하고, 생일날 자체적으로 안 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퇴근시간 이후에 저희 업무추진비가지고 어느 직원이 생일이니까 거기에 칵테일이라는 것을 갖다놓고 박수 한번 쳐주고 그날의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과는 각종 법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선 모이는 기회가 자주 있기 때문에 모이는 기회에 그런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 10-22페이지 지금 현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마을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확보를 군유지, 마을 소유토지, 사유지 중 기부토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실제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결국 부지확보를 못한다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2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추진할테니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읍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면단위까지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꼭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설정하셔 가지고 꼭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과이면서 1년동안 영동 물가안정 대책이나 연료 공급이나 소비자 고발을 해결해 주는데 가장 어렵고 힘든 고생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평범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물가안정대책실무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국은 약사회에서 가격표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우선 지적해 두는데 약값이 약사회에서 담합해서 소비자에게 공급을 시켜버리니까 지금 영동군하고 대전하고 약값 차이가 너무 심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시키고 대전이나 청주나 김천지역에 가서 약을 구입해다 쓰는 이런 사례가 왕왕 있고 여론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상품에 가격표시제라는 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료관계에 있어서 LG나 유공이나 사면변경을 해서 LG에서 생산한 기름은 LG공급자로 하여금 공급받게 해야 되는데 상거래가 흩어져 가지고 유공기름도 LG, LG기름도 유공, 매스컴도 타고 있지만 이런 사례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방영업에 있어서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티켓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손님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방에 가서 차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촌에서 생산하고 있는 소, 돼지 산지값은 한없이 하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가격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리가 안되고 사고 당사자가 처리하는 예가 많습니다. 주차질서가 시급한 문제인데 영업용도 그렇지만 개인택시도 그렇고 너나할 것 없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봤을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횡단보도가 없는데를 마구 건너 다니다보니까 질주하는 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 가해자 편에만 문책을 하는, 책임을 유도하는 이런 억울한 현실이 왕왕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써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고발건수가 과년도가 몇건이 고발돼서 몇건을 해결해 줬는지 그 품목별로 해서 그것은 참고로 자료제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고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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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물가는 그렇습니다. 맨먼저 약값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위반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회지에서 잘못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계통에만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제 가격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고기값이라든지 다방의 차값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단속 내지 지도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타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그 사항을 참고해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산촌개발사업으로 조동리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깨끗하게 정비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화면하면 영동군에 제일 오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실정에 맞도록 전시장, 수석전시장, 나무로 된 목각전시장을 해놓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그 시설자체가 시멘트가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문화로 해서 진열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 조동리 같은데는 순전히 시멘트로 해서 19동을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오지마을에 물론 시설투자를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한 것이지만 외부에서 들어가서 볼 때 도시문화나 시골문화나 똑같고 시멘트 문화는 외래문화인데 물론 주택자체는 견고하고 좋겠지만 거기를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느끼는 바는 다정다감하게 느끼는 바는 없다, 앞으로 이런것은 다른 지역을 개발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흙벽돌로 쌓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가보니까 상촌에 전통찻집을 차려놨는데 벽에 흙으로 발라가지고 멍석을 쫙 깔아 놨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흔하니까 웬만하면 연탄 때고 보일러 놓을텐데 그것이 아니고 옛날에 재래식난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로 연료를 대신하고 있어요. 산도 가꾸어 주고 자연경관도 깨끗해지고 또 연료비도 절감되고 이런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해놓은 것과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을 비교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각본대로 해서 상당히 보기가 딱딱한 분위기인 반면에 다른 지역에는 포근하고 아담하고 느끼는 차이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읍면에 할때는 이런 계획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 관계는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른분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도시분들은 그런것을 원하고 농촌분들은 도시집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희망에 따라서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장소가 되면 정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전통찻집을 가보니까 물론 바닥도 그렇게 했지만 천정같은 것을 발로 엮어서 해놨어요. 그리고 의자도 이런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나무토막 잘라서 의자를 만들어 놓고 대패질해서 깨끗하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 지역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벽돌집을 원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는 외부의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자기들 편하게, 자기만 살라고 집을 지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손님들하고 의견이, 그 뜻이 어느정도 조화를 이루어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감나무 과원을 조성하는데 영동군만 해도 감나무가 되는 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과원을 조성하는데 면단위로 할당하거나 이런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토질 이와 같은 것도 잘 선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농가에서 신청한다거나 면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그런 경향인데 과원을 조성하는 토질자체를 검토하고 감나무 과원이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감나무는 면단위로 전혀 안되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서도 어느 지역은 나쁘고 어느 지역은 좋다 이런데는 저희도 동감하고 일방적으로 읍면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범위내에서 우리도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35㏊하면 35㏊에 신청에 대해서 어느 면은 하나도 안줄 수 없고

안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6,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자체가 성공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감나무 자체는 배수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수가 잘되지 않는 황토땅이나 이런데는 잘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특수시책으로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바로 벌려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해 가지고 배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질이라든지 적지 관계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성공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채입니다. 건설과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과 보고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이하 건설과 분들이 우리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준 결과 지역발전은 물론 과년도에 대통령 표창까지 탄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하나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하면 매년 얘기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 설계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우리 마음과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상반기 사업이 하반기로 넘어가고 하반기 사업이 이월돼서 작년도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이 왕왕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측량설계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전반기 사업은 전반기 사업대로 후반기 사업은 후반기 사업대로 이월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단일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12-1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면 물론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밭을,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지정리식으로 지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농업용수, 물의 혜택을 못받는 것을 첫째 조건으로 해서 관정을 뚫어서 관수시설을 조치해 주는 것입니다. 또 농로가 부실해서 농작물 수송하는데 피해가 온다거나 이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포장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 생긴대로 그대로 놓고 농업용수 그것을 개발해 주고

농업용수 시설을 해주고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도로포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정비사업에 목적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