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97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96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과학 영농실천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풍을 성취했고,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기계 공급 확대를 해서 우리군에 1,135대가 분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산단지 유치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3개소를 지원 했고,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두부공장, 생약재배시설, 신덕 김치가공공장을 지원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농촌정착 의지를 제고했습니다. 그래서 627명에 3억5천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채소 확대 재배로 해서 당초에 3천평이 있었는데 6천평을 확대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96년도 화훼유리온실 및 고추직판장 착공이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은 올렸습니다만은 시상면에 있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만은 전라북도에서 3등을 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은 1등을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수출농업의 확대 추진에서는 장미, 독활, 배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련 민원업무 처리 소홀로 해서 지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농지를 관리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사후 관리 소홀로 해서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후관리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97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투자계획은 2,284억원, 96년까지 투자실적은 1,081억7천1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98년까지 투자계획은 1,202억원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투자계획으로 570억4백만원이 지금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농어민자율사업 신청농가를 최대한 예산반영을 탈 계획입니다. 97년도 농어민 수산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을 1월 15일날 했고, 농민자율사업신청은 접수가 1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농민사업 예산신청을 2월 28일까지 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대한 96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3월말까지 일정별로 추진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예농수산인력 육성입니다 농어민후계자 482명 , 전업농어가 50명 , 산업기능요원 22명 그래서 총 554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육성계획은 농어민후계자 25명 , 전업농어가 13명 , 산업기능요원 7명 그래서 총 45명을 지원 육성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지원대상자 최대한 확보로 97년도 지원 계획인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4명이 중도에 탈락되어 가지고 보강하는 사례가 있었고,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도대회를 실시하는데 4백만원이 소요되고, 농어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은 11월달에 2백만원이 소요되고, 우리 농산물 대축제행사를 11월달에 하는데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어민후계자 읍면별 1명씩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농어촌 특산단지는 저희들이 10개 단지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공예가 6개, 생활자기 1개, 한지 1개, 석기 1개, 벼루 1개이며 95년까지 자금지원 상황은 12억6백만원을 보조내지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진원목기, 덕치 한지에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3월중에 농어촌특산단지 세부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4월중에 특산단지 사업 착공을 하고, 금년 4월에서 10월까지 사업추진 및 지도확인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저희가 총 자산액은 22억8천7백만원입니다. 내용은 농어촌소득금고가 12억2천2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10억6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개발기금 미상환액이 4억7백만원, 그래서 97년도 계획으로는 농어촌소득금고 4억3천7백만원과 새마을특별지원 7천7백만원을 합쳐서 5억1천4백만원이 가용재원인데 융자지원 및 상환계획은 이중에서 3억6천8백만원을 농가당 1천만원내외로 해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해서 1억4천6백만원을 책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소득금고 현황을 의원님들께 한장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나누어 드린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자산이 16억2천9백만원입니다. 도 지역재발기금 4억7백만원과 군비 12억2천2백만원, 그런데 이 자금이 현채 327농가가 15억4천3백만원을 지금 융자를 받았고, 군금고에 현재 들어 있는 돈이 8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한 내력으로는 15억4천3백만원인데 납기도래 미납액이 1억1천8백만원, 그다음에 납기 미도래 14억2천5백만원을 합쳐서 15억4천3백만원입니다. 납기도래 미납액 1억1천8백만원중에서 고질체납액이 7천1백만원, 또 납기경과 미납액이 4천7백만원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용자원을 4억3천7백만원으로 내력은 97년도 회수예정금액이 2억3천5백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1천6백만원, 군금고 예치액이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계획은 아까 융자지원은 2억9천1백만원, 농가당 1천만원내외로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하는데 1억4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 상환대책을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은 80년대에 5명이 8건으로 해서 7천1백만원을 사실상 아무 대책없이 그동안에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중에 사업부서 즉 산업과 축산사료계, 산림과 영림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강제징수대책을 강구를 하고, 징수 불가능 금액이 발생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하여튼 결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여기서 생활소득 특별지원사업 7천7백만원은 언급이 안되었는데 7천7백만원은 지역개발과에서 인수를 한후에 별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대한 소득금고융자금 고질체납자 명단을 첨부를 시켰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627명으로 해서 3억5천4백만원을 학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단위까지 확대해 가지고 797명 , 4억7천7백만원을 자녀학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읍단위까지 확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1월 20일까지 학자금지원신청 대상 학생을 조사하고, 1월 25일까지 학자금 지원신청자를 확정해서 1/4분기부터 지급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이용 및 보전관리입니다 농지면적은 10,849헥타인데 농업진흥지역이 48%에 해당됩니다.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보완을 해서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하고, 농지전용허가 합법적 처리 및 주민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실태 수시 지도 확인을 해서 분기당 1회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법전용 우려지구를 집중관리하는데 임실, 신평, 오수, 관촌, 강진 이 지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저희가 13개반 39명을 반편성 해서 수시로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사업입니다.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매실과 배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실은 임실과수 영농조합법인 대표 조선제로 되어 있고, 배는 임실사선대 배영농조합법인대표 이상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은 사업비가 8억4천2백만원입니다. 국비,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는 9억6천만원, 그래서 법인으로 하여금 과종별로 영농조합법인 자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좋으면 점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춘기나 추기를 구분해서 사업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채소단지 조성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오수 시설원예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파이프온실 1만평, 암반관정 1공, 소형관정 4공, 집하장 1백평, 선별기 2대, 저온수송차량 2대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0억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지방비보조, 융자, 자부담 합쳐서 10억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참여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를하고, 시설 기자재별로 공동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특용작물로는 약초, 버섯, 인삼 그런데 97년도 계획은 생약재배지원사업에서 4개 사업인데 3억1천5백만원, 인삼식재자금 계원으로 해서 17헥타에 2억4백만원, 버섯재배지원 5개 사업에 5억6천4백만원으로 사업이 책정되어서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집단화 하며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 판매 적합지역을 산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참여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종묘종균 알선으로 생산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군 97년도 가공산업 육성계획은 전통식품 사업으로 김치공장을 유치하는데, 임실읍 두곡리에 두곡영농조함법인 설립이며 , 뽕잎차외 2종 품목으로 면에다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그동안에 농림부나 농산물유통공사에서 2분이 다녀가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업자 사전 교육과 선진지 견학으로 사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조기계획 승인과 착공으로 연내 가동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우리군이 간이집하장이 총 20개소 1,40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개동에 100평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6천7백2십6만5천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100평을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50평씩 나누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동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많은 농가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우수시설 업체를 선정해서 조기완공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설의 운영상황 점점 평가로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입니다. 97년도는 434천매, 사업비가 5억4천3백6십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보조가 40% 사업인데 이것도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표준규격품 포장과 유통규격화로 공동출하 하겠고, 농검과 농협으로 하여금 공동 선별, 공동 출하를 통해서 규격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우수 제작업체와 계약 공급토록 유도하겠습니다. 96년 이월사업 추진입니다. 화훼단지 조성으로 해서 지사면 원산리에 96년도 사업으로 유리온실 4,557평 , 집하장 100평 , 저온처리실 40평이며 사업비가 19억3천1백만원인데 사고이월 시켜서 현재 30% 공정입니다만 금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고추직판장은 관촌면 관촌리 부지 321평, 사업비가 4억4천3백만원입니다. 앞으로 상반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97쌀증산 계획입니다. 재배면적은 6,544헥타인데 96년 면적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15kg를 증가한 515kg를 생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으로는 저희들이 240천석입니다 96년도 보다 3% 증산한 7천석을 증산해서 240천석을 임실군에서 증산할 계획입니다.추진방향으로는 5대 시책추진사업으로 기계화 영농, 휴경지 생산화, 쌀농사의 고소득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정성들여 가꾸기로 하고, 단계별로 1단계는 2월에서 3월까지 재배면적 확대 붐 조성을 하고, 2단계는 4월에서 6월까지 건묘 육성 , 식부 면적 확대를 하고, 3단계는 7월에서 10월까지는 병해충 방제와 재해예방을 해서 풍년농사를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점추진 시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고품질 1등쌀 생산하는데 있어서 우량보급종 50톤을 공급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으로 해서 동진벼, 영남벼, 계화벼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직파재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이 축적된 농가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병해충 방제를 하고, 농작물 재해사전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 공급은 1,634톤인데 농가 부담금이 금년부터 없습니다. 전액 국고와 지방비로 투입해가지고 6년 1주기로 해서 규산질 , 석회고토분말을 농가자체사업에서 농협사업으로 전환하여 할 계획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기술지원단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지사면 방계리 영농법인에서 추진했고, 96년도에는 임실읍 금성리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덕치면 회문리 박진근외 6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축사, 미생물발효기, 하우스, 원료창고, 냉동창고에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동절기 이전 완공을 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참여농가 합의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농기계 보유량은 10,158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은 공동이용조직 지원 육성으로 해서 18개소가 있습니다. 3억6천만원, 쌀전업농가 육성 농기계가 30농가에 7억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농기계 반값 공급해서 1,001대에 42억5천4백만원 그래서 농가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로 해서 100평기준 11동이 되어 있습니다. 맥류 전용 수확기 1농가에 6천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농기계 공동이용 및 쌀전업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집단지원 중심에서 개별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반값 공급입니다. 첫째 이중 지원을 배제해야만 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공동이용시설은 마을 및 7인이상 건축물을 등기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산업과 인력은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양정, 축산, 축산사료, 수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96주요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주요성과는 저희들이 90년대 풍작을 이룬데다가 추곡수매를 희망량보다도 더 농가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5천가마를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한 점을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말미에 반성으로서는 저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성수 월평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그것을 처리못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양정현황은 일반현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부양곡 창고는 총 44개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재고 상황을 보면은 하단에 현재 325,000가마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참고로 수입곡은 55,041가마로 중국산하고 인도산이 저희 관내에 보유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96년산 추곡수매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부터는 약정수매제 추곡수매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96년 양곡가격 그대로 해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수매대금은 40%를 선도금으로 지불을 하고, 농가희망에 따라서 가을에 수매하는 걸로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도금을 7% 이자를 적용해서 다시 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그렇게 수매제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 오수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오수에서 기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건조 및 저장이 189평으로서 능력은 건조가 1,800톤, 저장을 1,200톤까지 할 수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수매를 농협차액 산물수매로 15,000가마를 수매했고, 자체산물수매를 25,100가마를 수매했습니다. 7페이지 저희 관내 축산 총 사육두수는 한우가 15,000두, 젖소가 5,281두, 돼지 25,784두, 닭 762천수가 있습니다. 그밑에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입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 바코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소에다가 넘버를 전부 메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소를 전산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97년에도 바코드장착 8,770두 여기에 대해서 바코드를 하고, 아울러서 생산송아지도 바코드 작업을 해서 전산관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97년에 한우사육시설을 6개소, 젖소 사육시설 12개소, 돼지 사육시설ㆍ자동화시설을 20개소, 닭사육시설ㆍ자동화시설을 16개소, 기타가축 염소라든지 이런것을 14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 대상자 선정은 97년도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해서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의해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인데 97년계획으로 한우단지 1개소, 양돈단지 2개소를 이것도 농발심의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숫송아지를 거세를 해가지고 육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6년도에 저희들이 17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계획은 18재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산이 배정 확정이 되면은 대상자에게 배정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97톱밥발효 우사지원계획입니다. 97년도에 톱밥우사를 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세농가중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 중점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축톱밥 제조시설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97년도에 제조기를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폐수라든가 이런것을 안나오도록 해가지고 환경보존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축산농가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젖소가 5,281두가 있는데 97년도 계획으로서 용수개발 1공, 진입로 개설 1킬로, 초지조성 13킬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사업비는 7억7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강화사업과 연계를 해가지고 조사료생산 기반확대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젖소단지 조성입니다. 기 지사 금평에 젖소단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연계사업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6억9천3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우사신축이라든가 전기시설, 창고 이런것들을 금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낙농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자동보온급수기를 88재, 액체질소 보관 창고 10개 이런것들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소요 사업비는 3천7백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이 충분한 농가를 우선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젖소능력개량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액을 공급해 가지고 우수한 젖소를 생산하는 그러 한 작업이 되겠는데 신규분을 400두, 기 지원분 600두 해서 1,000두를 사업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두리양식장 육상전환사업입니다. 가두리가 저희 관내에 15건이 있었는데 연차 철거계획에 의해서 지금 4건을 철거를 하고, 11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건도 99년까지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리를 철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희망에 따라 육상전환사업을 주게 되어 있는데 97년도 1개소가 우리 군에 5억원의 자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정호 가두리 양식장 운영자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육상전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양식용기자재 공급계획입니다. 97년도에 6대를 공급하는데, 수차, 산소공급기 , 양수기, 발전기 이런것들인데 여기에 9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어촌 활력화사업으로 자라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자라양식장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청웅 7개, 신평 1개, 강진 2, 덕치 2개, 삼계 2개가 있는데 97년도에는 1개소에 3천만으로 도비 50%, 자담 50%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어촌활력화사업 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어족자원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빙어채란 이식사업하고 붕어채란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빙어하고 붕어하고 합쳐서 5천만립을 저희들이 채란사업을 해가지고 옥정호에 방류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3,4월경에 양식계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고병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민방위계장, 오정기 병무계장, 라승득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6주요성과와 반성, '97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과에 3개계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조직은 238대 4,9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4개 유형 1,140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6개대 4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입니다. 경보 중계시설 1개소, 경보시설 29개소, 민방위장비 21종 913점 , 화생방장비 9종 538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시설로는 118개소를 관리하고, 그중 위험시설물로는 교량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력자원으로는 제1국민역등 4,09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6성과와 반성입니다. 민방위훈련을 통하여 안보의식을 고취하였고,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유사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96년을 돌이켜보면은 민방위훈련시 주민들의 참여도가 아직도 미흡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재난예방에 대한 주민의식 결여등 개선보완할 점도 있었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민방위대는 238개대 4,98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을 대비한 민방위대로 편성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민방위대 자원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민방위수방단과 의용소방대등을 연계시켜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비상상태시 수습의 정예화 요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는 훈련은 9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내용은 민방위대 비상소집 , 인명구조등 훈련의 강화, 각종 안전점검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보의식과 자위역량 제고를 위한 훈련의 강화로 재난대처의식 고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민신고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주민신고망은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특별신고망, 고정신고망등 4개 유형 1,140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존의 주민신고망등을 재정비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하므로서 주민신고 참여를 유도하며,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을 격려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신고망을 재정비 하고, 주민신고를 집중홍보 하겠습니다. 이를 병행해서 1,140명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동원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총자원은 158개직종 238명입니다. 금년계획은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분야별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효과적인 동원 및 배분으로 사태발생시 군사작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16개대 4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원 일제정비를 하여 정예화시키고, 사기진작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진압 출동 및 교육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역단위를 인명 구조요원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제고시켜 그들을 각종 재난예방의 신고요원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제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리체계 확립니다. 현재 불안전 시설물은 교량 6개소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시설물의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매월 안전진단의 날에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안전진단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 재난사태 철저대비입니다. 주요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교량등 118개소이며, 재난관리의 주요임무는 재난의 사전적, 근원적 예방과 신속한 수습, 복구 능력 제고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종합상황실과 안전대책실무위원희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사고시 초동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완벽한 병적자원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원은 예비군등 총 4,095명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기피우려자를 파악 추적하고, 입영통지서를 본인 교부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징병검사 대상 인원은 611명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징병검사 대상자 자원조사 및 동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종사자 편성 및 교육을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지금은 군대 안갈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27명이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중 10명을 색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1997년도 내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 ㆍ 현원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 현원은 1실 14과 1원 2소 1읍 11면 1출장소 120계가 있습니다. 본청이 53개계, 읍면이 51개계, 사업소 15재계, 의회가 1개계해서 120개계가 있습니다. 정 현원은 672명의 정원에 649명으로 결원이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이 516명에 495명으로 21명이 결원이고, 별정직은 6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은 5급 티오를 읍면장 별정직으로 6급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기능직이 8명, 고용직은 똑같습니다. 장을 넘겨서 결원내력에 대해서 결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명의 결원대책은 일반직원 결원은 행정직, 지적직은 특별임용할 계획이며, 전산직은 현재 주전산계가 도입할 때까지 현재인원으로 유지를 하고, 건축직은 공개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료원의 진료부장은 현재 원장이 겸직근무 하고 있습니다. 위생사업소 환경직 1명은 1월 29일날 보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결원 12명중 6명은 별정 6급으로 읍면장이 근무하고 있고, 농업직은 2명은 공채하고, 토목직 1명은 현재 경기도 군포군에 전입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경에는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청원 일용직중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특별임용을 하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6주요성과입니다. 지역안정과 애향화합에 있어서는 제34회 군민의날행사가 어느때보다도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행렬이나 문화행사가 특색을 나타낸 행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마련인데 애향장학금기금조성이 12월말 현재 5억6천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군정이래 애향장학금 1천5백만원을 35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 대응능력으로 기구개편과 전주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을 운영해서 우리 공직자 40명이 수료한 해였습니다. 6페이지 97내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서 97년은 민선군수 3차년도로서 제15대 대선업무를 완벽 수행하는데 두고, 역점방향으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민원해결로 자치행정구현등 5대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계화ㆍ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살맛나는 새임실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적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정ㆍ현원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도 계획은 정기호봉 승급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은 년 1월, 3월, 6월, 9월 4회에 걸쳐서 실시합니다. 정년퇴직예상자가 지금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 19명, 농촌지도소 4명 그래서 군 19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7명으로서 면장 2명, 부면장 2명, 기능직 3명이고, 하반기에는 12명으로서 4급 1명, 면장 1명, 부면장 1명, 군계장 3명, 면 6급 3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열린대화행정운영입니다. 97년계획은 열린대화행정을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13개 읍ㆍ면, 출장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을 모시고 군정설명과 간담회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읍면 연초방문은 하지 않고 열린대화행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열린대화행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77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8건을 완료하고, 49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의 경제활성화 시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기간은 96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본부가 5개팀 13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계획으로는 공직자, 주민 각종 회의시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ㆍ업무별 추진과제 1건 이상끈씩을 선정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매월 개최하고, 분기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 특수시책으로 승용차 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승용차를 주변 이웃 동료직원과 같이 운행을 하므로서 유류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도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5대 대통령 선거추진입니다. 선거일이 97린 12월 18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인구수 및 선거인수는 자료가 96년 4월 1l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명선거의 홍보계획과 주민등록을 일제정비해서 차질없는 선거업무가 되도록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9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42,974명입니다. 세대수는 13,66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컴퓨터, 프린터기, 접착기등 완벽한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현재는 74대가 있습니다. 97년 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3월 ,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대선대비 전산장비를 3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갱신사업을 97년 2월말까지 완료해 가지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97년 7월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안정대책입니다.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지역안정과 화합행정 구현에 두고, 각께각층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서가는 군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고장 사랑운동전개입니다. 우리고장 상품 애향운동 전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우리지역 담배사주기 또 우리지역 금융기관 예금하기등 해가지고 우리군이 앞서가는 군이될 수 있도록 애향운동본부, 운수회, 각종 모임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금 우수자를 선발 표창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입니다. 현재 우리 임실군에 적을 두고 있는 인원은 약 810명이 되겠습니다. 97년 계획으로는 직장취미크럽 육성지원 8개 크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무검열실시 장기근속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공무원 극기훈련, 정년퇴임자 가족위로, 종합행정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 5백만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97년에 교육을 받아야 할 인원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 해가지고 38개 과정에 323명이 교육에 참가를 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가하므로서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해서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법규연찬에 열중하므로써 차질없는 그런 군행정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관리입니다. 97년 연금대부, 부조급여, 사망조위금, 학자금대부, 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금 지원, 학자금대부는 지금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 직원들이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차질없이 이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문서 및 공인관리입니다. 공인의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공인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보존문서를 20,71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인은 군수직인을 비롯해서 202개의 공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문서관리 직원교육과 문서보관상태 검열, 문서 사송원 교육등 엄격한 관리로 사고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역정보통신망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내무부, 도 ㆍ 시군간 통화감도 향상 및 위성시대를 대비한 영상시스템 도입대비를 위해서 위성안테나 시설자금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환간선망 구성, 직접통화방식 구성, 21세기를 대비한 1인 1전화시대 구축, 노후통신 선로를 보수하는데 청웅과 강진선을 보수해 가지고 불편이 없는 통신망을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전청원 전산교육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근무하고 있는 8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97년 전산교육과정 240명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교육이 40명, PC통신과정이 80명, 한글과정 40명, 인터넷 과정 40명이며, 전산교재구입비를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백4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용 컴퓨터구입비 1천5백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주요임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