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봉철 의원 입니다. 장수군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관 위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자연화경의 인위적 훼손 및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생태 보전을 위하여 자연 환경보존 명예지도관을 위촉 우리군 관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읍면별 지도활동 구역을 감안 명예지도관을 위촉하고 안 제3조에서는 명예지도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임 위촉 임기에 관해 규정하며 명예지도관 책무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 계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처리 행위,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또는 훼손, 임목외의 식물이나 희귀종의 식품 채취, 동식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 수질을 오염시키는 해위, 기타 법령에 금지된 행위 및 한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이정되는 행위의 지도 및 신고등 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 입니다. 장수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관위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여 생물종이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 생태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 환경보전 명예지도관(이하“명예지도관”이라한다)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지도관 위촉)①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읍ㆍ면별 지도활동 구역을 감안 명예지도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명예지도관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명예지도관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 보전 명예지도관 증 (별지 1호서식)을 발급한다. 제3조(임기)①명예지도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임 위촉할 수 있다. ②제5조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명예지도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명예지도관의 책무)①명예지도관은 자연환경 보전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②명예지도관은 자연환경 훼손 및 폐기물 무단 처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호의 지도 계몽 활동을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호보계도 2.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 무단 투기 및 처리 해위 3. 토석 채취 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 5. 임목의 벌채 또는 훼손 6. 임목외는 식물이나 희귀종의 식물채취 7. 동식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 8.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9. 기타 법령에 금지된 행위 및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지도 및 신고 10.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5조(해촉) 명예지도관이 다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전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명예지도관으로서 품위등을 손상 하거나 타지역 이거등으로 명예지도관으로서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제6조(사업시행관련조치)①주무과는 명예지도관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각종개발사업을 시행시에 당해 사업이 그 지역 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게 하도록 한다. ②사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으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간담회)①명예지도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간담회는 환경보호과장이 주관하고 명예지도관의 활동사항을 청취한다.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사용 겸용 암반관정 전기요금 부과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입니다. 정부에서 농업의 국제 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 농촌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생활용수 및 농사용 겸용 암반관정 전기요금의 경우 농업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전기요금을 보과 주민 부담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정부와 국회등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사용 겸용 암반관정 전기요금 부과 개선 건의서 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및 농사용 겸용 암반관정 전기요금 부과 개선 건의서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터전이요 국민 모두의 생활로써 우리나라 장래와 직결되는 기초 산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볼 때 농촌이 잘 살지 못하면 국가와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기초 식량의 해결 없이는 진짜 선진국이 될 수가 없어 세계 각국은 여러가지 수단을 써서 자국 농업을 보호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농촌이 우리 민족의 존립기반으로써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나 언제나 희생자요 피해자가 되었으며,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순단이요 의미 밖에 갖지 못하다가 UR협상과 WTO의 출범등 농업의 국제 개방화 시대가 도래되어 이대로 있다가는 농업이 무너진다는 위기감 속에 경쟁력있는 농업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급속히 변화되는 국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농촌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지정리사업, 농업용수개발 및 밭기반 정리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의해 개발된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사용 겸용 암반관정』의 경우 전기요금 부과를 농사용으로 하지 않고 산업용으로 적용하여 엄청난 전기요금을 농어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용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적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난해 2월 4일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럼 통상산업부서에서는①농사용 전기의 공급원가는 78원 93전임에도 농사용(갑) 20원 38전, (을) 33전 08전, (병) 39월 66전으로 공급하면서 그 차액은 주택용 및 일반 전기용 전기 사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②전기 사용 장소에서 사용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계약 종별이 있으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전기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③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겸용 암반관정을 예외로 할 때 모든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④특정 분야에 대한 전기요금 경감문제는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건의를 수용하기가 어려웁다고 ‘96년 3월 5일 우리 장수군의회에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사용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한 암반관정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부과되어 농어민 부담이 막중하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정부시책 건의를 위해 심도있게 조사를 한 바가 있으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설정입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보면kwh당 농사용(갑)은 20원 38전인데 비하여 산업용 46원 16전을 적용하여 농사용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어 가구 및 인구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영농기에는 1가구당 3만원, 영농기에는 1가구당 5만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어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과 비교해 볼 때 10내지 15배의 가장 비싼 물을 농어촌 주민이 먹고 있을 뿐만아니라 전기요금 분담이 주민 불만 가중과 전기요금 분담이 늦어질 경우 누진세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중ㆍ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이라는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마지 못해 생활용수로는 사용하지마는 농업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계획안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이중 목적을 달성하기 못하는등 정부시책 목적과는 상당히 괴리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건의가 있기 전에 정부대책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농업의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있는 농업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시책으로 개발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겸용 암반관정』의 활용도를 높여 실질적인 농어민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더라도 산업용이 안닌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공급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정말 어려운 농촌 농민을 도와주는 뜻에서 반드시 수용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1월 31일 전라북도 장수군의회 의장 정희택, 부의장 마순익, 의원 최봉철, 장문엽, 김홍기, 강태순, 홍순목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