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김재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후반기 내무위원장으로서 오늘 처음 본회의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시할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7시로 조정하였으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또는 오후를 반일단위 연가허가가 가능하며 지참, 조퇴,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상하도록 하여서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조정함으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였고, 풍수해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의 재해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지난 '96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합리적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형식이나 자구에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대민행정 서비스 확대 및 토요일 업무수행의 능률성 제고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통한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그간의 심사과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월 2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9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조문상 문제가 있어 수정안을 발의,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사해본 결과 안 제14조의 경우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4이상을 출자할 경우에 한하여만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의 출자범위가 20억원중 5억원 미만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어 제14조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게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집행기관이 제출한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한채 심의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난해 11월 11일 주식회사 풀무원샘물과 먹는샘물개발협약에 의하여 우리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먹는샘물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설립에 따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상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풀무원 자굴산 생수로 하며 근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익배당금은 본 사업시행에 따른 기채상환 또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고 회사의 영업 및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제정에 앞서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 등도 이행하는 등 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삭제된 안 제14조의 경우 추후 투자자본금이 증액되어 1/4이상이 될 시에는 본 조항을 삽입,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먹는샘물 개발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더욱더 반발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더 수렴한 이후에 본 조례안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제정하도록 보류를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서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문제가 없으면 바로 오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내용과는 바뀌게 되었다고 보지만 현재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앞으로 유치해야 될 부지확보나 진입로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태여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