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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남기청 의원 발언

제6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1-31

남기청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석

이원석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관실과소별업무계획청취의건
위원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중요한 사안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는 보고가 끝난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97년도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융자사업으로 '96년도까지는 84억 6,6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는 42억 6,600만원을 법인이나 농어민, 공동사업장에 지원해 주고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으뜸품목육성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군자체 사업비로서 어렵지만 지원을 해줘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금까지 19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20농가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경영인 인력육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손오리 외 1개소로 사업비는 22억 7,800만원으로 그중에서 당초가 11억 3,9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95년은 1,610평, '96년도 4,010평을 완공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95년도까지는 8억 5,348만원, '96년도는 3억 5,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월부터 4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비 지원은 년중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96년도부터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여 하위조직 혜택이 전무하며 하위조직에 대한 지도 및 홍보강화로 상위조직 합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으로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산물 수출강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96년도에는 오이가 56톤으로 7,800만원을 수출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오이하고 완숙토마토를 수출할 계획으로 870톤을 수출하는데 약 2,280불이 되는데 이것을 한화로 환산하면 1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기계 보관창고지원입니다. 마을공동입니다. 금년에 약 4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아직 사업장소가 미확정된 것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장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12개소에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금년도의 사업량은 11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81년부터 '96년까지 321개소를 지원했는데 콤바인 290, 트랙터 221, 이앙기 323, 건조기 305, 기타 84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지목상 답일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부지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축사시설은 한우가격 하락으로 사업의욕 감퇴로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에 1개소에 6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국고 1억 2,600만원, 도비 3,800만원, 군비 8,800만원, 융자 2억 5,200만원, 자담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단감영농조합에 의뢰해서 마을에 집단화 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96년도에 1개소를 하고 '97년도에도 5억 6,400만원을 투자를 하여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전업농이 59호로 원예, 과수, 특작전업농이 8호입니다. 쌀 전업농에게는 13억 8,650만원이 지원되는데 과수, 원예, 특작전업농은 7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미확정되어 면에서 선정이 되는 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쌀 전업농이 138호로 되어 있고, 원예, 과수 특작이 24호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농가지원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433대에 60억 9,025만원을 들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7년도에 종결을 짓고 '98년도부터는 보조없이 전액 융자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혜택을 못받은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93년도부터 시행하여 '96년까지 약 4,057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호당 2억원을 기준으로 산란계 3억원, 기타가축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사업비의 70%를 융자해 주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입니다. '97년 지원계획은 50호에 22억 5,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축사 50동, 창고 10동, 시설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당 지원한도가 호당 2억원인데 돼지는 3억원으로 건축법에 의거 등록된 축사면적에 비례하여 지원액을 조정하며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94년부터 '96년까지 180호를 지원해 주고 사업량은 정화조가 95개소, 간이정화조 85개소를 하고 '97년도에도 31호에 2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3월까지 확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정태봉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태봉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의 목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3ha에 장기수와 대묘, 밤나무 등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밤나무 23ha는 도비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우며 투자된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어 영세산주의 투자기피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기존 입목을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서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전년도에 970ha를 마쳤고 올해 890ha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총 17km로 임도신설 13km, 임도보수를 4km했고, 올해도 17k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러한 부분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은 우량용재림 육성으로 산지의 자원을 고급화하고 입목축적 향상 및 목재 수확 조기달성으로 산주들의 중간 소득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산주들이 직접 해야 하지만 그러질 않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위탁하여 60ha를 4,442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은 해마다 하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익요원이 33명이었지만 현재는 18명밖에 없습니다. 산불발생시 주민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현재 농민들이 노령화 되어 있어 인력동원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금 특이한 것은 없습니다만,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산림청 헬기의 지원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영림계획입니다. 영림계획은 연차별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000ha가 됩니다. 영림계획은 10년간 유예하며 올해 하고 나면 본군의 영림계획은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41페이지 가로수 식재입니다. 작년에 가로수 식재를 2,700본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450본을 할 계획으로 벚꽃나무 식재 50본, 상록가로수 식재 1,400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임산물 유통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임협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 1억 5,637만원의 예산으로서 궁유면 벽계 찰비계곡에 댐을 만들어서 농경지와 수원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위원님.
상백

심상백위원

과장님, 가로수 식재관계 이것은 국도는 가로수 식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봉

정태봉산림과장

사실은 위에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심상백위원

들어서 우회도로는 지역보다는 높은데 식재를 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식재를 하려고 하니 힘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산림과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수는 없습니까?
태봉

정태봉산림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의

대의심상백위원

주민들은 나무를 사놓고 있는데 식재가 어려우므로 한번쯤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정태봉산림과장

올해 당장은 힘들겠지만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근도입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 며칠되지 않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97년도 도시과에서 시행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슈퍼∼남산주유소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 310m, 폭 8m로서 '96년도에 3억원을 투자하여 105m를 완공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나머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현재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4억 5,000만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동교회뒤∼서신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기 확보액이 4억원이고 부족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내년 6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부족한 사업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반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 135m, 폭 8m로서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3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2억 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 310m, 폭 8m로서 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 확보액은 5억 2,900만원, 부족액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지장물 보상 통보를 하여 보상중에 있으며 현재 동절기로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길이 260m, 폭 12m로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기확보액은 2억 2,000만원이며 부족액은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잔여분 151m 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인가 고시후 전 구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이것은 부림면 일부와 봉수면 일대로서 총 면적은 3,898㎢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진계획은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을 하고 있으며, 부림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을 하고 9월경에 재정비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령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로 부지면적은 47,515㎥이며 '9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50억원이며, 보상금은 10억 5,172만원으로 편입토지 소유자 27명중 14명만 수령해간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령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정수장 축조면적 160m, 높이 37m, 폭이 8m입니다. 취수시설은 1일 6,600톤으로 배수관로가 36km로서 현재 의령읍의 정수시설을 2,500톤에서 8,500톤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400명이며 사업기간은 '95년 3월부터 '98년 3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8,000만원이며 '97년 추진계획은 추수시설을 완료하고 정수시설 6,000톤과 배수관로 5km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림상수원 수원이전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및 봉수면 일원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취수시설 1,000톤, 정수시설 1,000톤, 배수관로 1.5km로서 사업비는 23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 3월에서 '99년 3월입니다. 다음은 부림 하수처리시설 건설입니다. 위치는 부림면 도시계획구역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시설용량 2,000톤이며 차집관거는 3.3km로서 사업비는 23억 2,0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97년 추진계획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하고 5월에 환경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8월에 환경부 농어촌 하수도정비 인가신청을 받아 9월에 부림하수처리시설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동하수구 복개공사입니다. 사업량은 441m, 사업비가 12억 5,000만원으로 '97년도에 5억원을 들여 110m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읍시가지 하수구 복개입니다.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축협에서 농협창고간이며 사업규모는 길이 200m로서 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이며 추진계획은 3월에 읍 시가지 하수구복개 실시설계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시 착공 지연으로 융자금 수령에 차질이 있지만 주택개량 조기착공 지도 및 수시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엽 위원님.
무엽

손무엽위원

도시과장님, 의령에 오셔서 업무파악을 대충 하셨을 텐데 수도계장님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도비를 들여 하절기 비상급수대책용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이 민방위재난관리계에서 도에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난해에 22개 시군에 그것을 하고 우리군만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장소선정이 안되어 못했다고 하는데 농공단지에 관정을 파 놓았는데 거기에다 50mfh 관정을 파면 좋은 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 자금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 관정을 파보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는 아파트 단지에 전시라든지 긴급한 때를 대비하여 재난관리과에서 선정을 하는데 인구밀집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손무엽위원

단지에 물을 파더라도 용량이 많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검토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박근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오전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5분 산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 모두의 건강함과 아울러 군 발전을 위하여 보다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를 담당하다가 새로이 건설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4페이지 군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 판매량이 30만루베이며 판매기간은 금년 1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계획은 60만루베로 7월부터 12월까지 판매할 계획이며 전체 군 수입은 15억 6,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45페이지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개소를 하고 총 사업비는 50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시행인 장내 하천복개가 작년도에 공사기공이 되어 금년도 4월 16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천 호안정비와 남산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괴진 소하천개수 등에 각각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3개소로 덕실지구, 용소지구, 수축지구로서 약 15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소에 35억 3,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지정리율은 92.3%로 전체 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율은 72.1%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궁유면과 대의면에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5억 2,600만원으로 궁유면 11억원, 대의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 정주권개발에 따른 사업대상지 승인신청을 해야 하고 측량 및 실시설계가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금년 3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사업입니다. 현재 6개 지구에 89억 8,827만원의 사업비로 작년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월과 3월에 걸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대상지 미확정이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겸용이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확정을 2월중에 하고 3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업용 지하수 개발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미확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억 4,0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에도 2월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측량 및 설계를 거쳐 사업시행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4개소 5억 6,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류지 보수사업은 5개소, 양수장 보수사업 1개소, 소류지 준설 및 확장 3개소, 용배수로 설치 및 정비 3개소, 소규모 보강개발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월말까지 측량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시행은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3.5km에 49억 7,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감암∼여배간 1.3km, 신전∼삼가간 1.5km, 정곡∼지정간 0.8km, 정암∼신촌간 2.3km, 금동∼대산간 0.8km, 세간∼입산간 1.8km, 지정∼성산간 5k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사실상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는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공사 착공은 6월중에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13.2kmfmf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율리∼막곡간 1.5km, 감암농로 1.5km, 낙서∼전화간 0.8km, 부림∼경산간 1.7km, 정곡∼죽전간 0.6km, 대곡∼경산간 2.1km, 방계∼아근간 2.1km, 추산∼다사간 1.7km, 백곡∼후곡간 1.2kmrk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공사설계는 2월중에 하고 3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5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페이지 노후교량 개보수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 관계는 금년도에 석천교 교암교, 상곡1교 등 3개 교량의 사업비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건설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은 편입부지 보상금 과다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 직접 주민들을 만나 설득과 대화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백 위원님.
의가

질의가심상백위원

아니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군도 확포장공사로 대의를 비롯하여 여러 건이 있는데 이의 공사기간을 보면 발주가 1월부터 12월까지 되는데 거의다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데 동절기에 하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의같은 경우는 공사를 언제부터 하는지를 면장에게 알려줘 가지고 작물을 심지 않아서 작물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의 신전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물이 넘치고 해서 부실공사 아니냐는 원성도 있고 한데 특히 기반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령과 비교해볼 때 땅값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 아예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엄포아닌 엄포를 놓기도 하는데 이런 점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심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조기착공, 조기완공되고 보상문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조금전 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건설과 소관중 정주권이나 농어촌도로나 군도 확포장공사시 공사가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령군 13개 읍면의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이유중 하나가 보상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군에서 사업을 할 때 불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가서 토지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몇 명이 반대를 하면 그 부분은 빼고 사업을 해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해 버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남위원님 말씀대로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해서 과감한 정책으로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조

정원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원조입니다.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구룡공업단지 부지분양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구룡공단 부지분양 계획이 66,041평중에 미분양된 면적이 12,463평으로 53,578평이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된 12,463평은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를 분양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구룡공업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암의 남강물을 이용하여 정수시설을 거쳐서 구룡공업단지 농공단지의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4억 8,70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공업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월에 해가지고 3월에 공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여 8월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60,000평입니다. '96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종자용 줄잔디 36,000㎡를 구입할 예산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잔디를 구입하고 하상정비 구역내 잡초제거 농약살포를 4회 실시하고 복토작업을 50,000평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애로 및 건의사항으로는 종자용 줄잔디 구입에 애로가 있고, 잔디 사후관리 기술인부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먹는샘물 생수개발사업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먹는 샘물과 관련하여 오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원은 생수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물이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에 의한 것으로 이분들이 산청 무학화이트에 갔다 왔습니다. 무학화이트에서는 의령과 약간 라이벌처럼 그렇기 때문에 샘물을 하면 물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발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여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개발면적은 34,000평으로 시설부지는 50,000평정도 되며 건물면적 2,000평, 정수시설, 기계실, 실험실, 생산시설 등이며 취수공은 약 3∼4개 공이 되겠습니다. 취수량은 1일 1,000톤인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1일 4,000톤∼4,600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례제정, 지질탐사 및 지하수개발, 부지매입 및 수원공개발, 정관제정, 창립총회, 법인설립 등기, 상표등록, 환경영향평가, 공장건축 허가, 먹는 샘물 제조허가 신청, 공장설비 및 시운전, 공장준공 및 시판을 내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위원님.
기청

남기청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게서 직원을 비롯해서 모두들 구룡공단 부지분양에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구룡공단 운동장에서 투우대회도 하고 하는데 운동장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공원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부지가 전부다 매각이 되면 그것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공단 입주업체가 들어오면서 공원옆 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들어 왔습니다. 공장시설을 하면서 편의상 3,000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26,878평외 7,500평의 땅을 못팔 입장이었습니다. 땅을 못팔게 됨과 동시에 그 땅을 팔 수 있는 방안도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남기청위원

구룡공업 용수시설을 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정암진 개발의 청사진을 갖고 계신줄 압니다. 정암 입구에서 물을 끌어온다면 농지개량조합, 정암파출소 등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점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조

정원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들 구룡공업용수개발사업과 정암진개발사업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설계도면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린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