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태문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사하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침, 당해연도 예산과 전년도 예산결산사항 그리고 기금운영 및 공유재산관리 등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매년 2월과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고 미확정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이나 시설공사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공개 제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1월 3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제안의 타당성과 조문구성에 특별한 흠결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정기회 기간인 12월 1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입법 예고 미이행으로 상정 보류되었다가 금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수수료징수규정이 신설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위생접객업 허가신고수수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부산시 여타 구와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