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임중기, 도로계장 오유환, 하수계장 이대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있는 사항이나 추진사항,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주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를 통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4쪽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국공유지 점사용료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에 많은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도 90%가 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냈는데 부과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 도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도로포장, 정비, 연간 설치해서 사업비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도로가 폭을 어떤 넓이까지만 관리하는가, 또 시청에서 관리한 도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노트북 기준으로 되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걸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9쪽에 망월 3거리, 제4수원지간 도로가 총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구비인가, 시비보조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10쪽 도로굴착복구 사업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인지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굴착하고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아주 미온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시 지하매설물 때문에 공사를 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돼있습니다. 물론 도시 가스 매설물은 즉시 연락을 하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어느 누가 공사를 하더라도 지하매설물이 현황판에 나타나 있을 수 있도록 현지에 표시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97년도 업무에서는 이런 사항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선 행정 동사무소에 이런 걸 비치해서 언제든지 지하에 묻힌 매설물을 확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해대책으로 적사함 78개소가 설치완료 돼 있는데 적사함과 모래주머니가 설치 완료된 도로의 위치를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7쪽 지하수 수질검사에, 법적 근거 지하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 연 1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며 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이후에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가, 사후조치결과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순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혼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음 도로정비사업 중에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기준은 도로 폭이 20m 이상인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는 저희 자치구에서 개설하거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m 이상인 경우 우리 구에서는 사업비를 투자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지 관리는 20m 이하의 도로 폭에 한해서만 우리 구청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참고로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의 경우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개설해야할 의무가 있고 20m 미만의 도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개 관례가 그 기준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자치구 재정형편에 의해서 20m 미만의 도로개설 사업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지관리는 20m와 상관없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유지관리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덧씌우기 포장사업은 20m 이상은 시에서 시행하고 그 이하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다음 9쪽 망월 3거리에서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 사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6.050m인데 소요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10억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6억도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20m 미만이니까 이것도 저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비보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복구에서 지하매설물 인지불능으로 사고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만 지하 매설물 전체 현황도를 시에서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수도, 상수도, 도시 가스, 기타 지하 매설물에 대한 현황도면이 거의 제작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쯤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서 지적하시다시피 도로 굴착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 인지부족으로 사고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조정회를 지금은 명칭이 바꿔졌습니다만, 사전에 어디 구간에 자기들이 매설하겠다고 하면 그 구간에 있는 시설물이 있는 유관기관에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도시 가스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에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해주는데 도시 가스뿐만 아니라 한전이나 통신공사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관이 발견돼서 연락을 하면 즉시 나와서 현장에서 협조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좋은 안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현황판을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사고도 예방되고 동에 비치함으로써 아무라도 가서 봄으로 해서 사고예방을 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직 도면작성이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에 비치하는 것은 도면이 접수되면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배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설해대책용 적사함 78개소와 모래주머니 배치현황은 도면을 제작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지하수 수질검사 관계인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해 연 1회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4년 8월 9일 이후에 지하수 개발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는데 합격, 불합격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불합격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사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지금까지 수질 검사한 결과 음용수에서는 불합격한 예가 거의 안 나옵니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질검사 하는 요령은 본인이 물을 떠다가 의뢰해 버리면 어떤 물을 가지고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대상지역에 가서 깨끗한 병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봉인한 것을 가지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 8월 9일 이후 신고자에 한해서 이런 규정의 결과에 불합격된 경우가 한 곳도 없다는 말씀이죠? 39건을 했는데 불합격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불합격된 지역은 다시 한번 더 해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시행했는데 음용수는 본인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수질관리를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예가 거의 없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농업용수는 불합격한 예가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해서 다시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쓸 수 없다라고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후대책이라는 것이 이런 규정에 의해 처리가 됐으면 간이상수도 시설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음용수 적부심사를 매 분기마다 해서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환경연구원에서 받았으면 광주시장은 음용수 적부심사를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신을 받아 조치를 하게끔 조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서 연 1회 실시를 했으면 이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전혀 없고 “불합격 돼있으니까 한번 더 의뢰를 해라” 그 외의 조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청장에게 보고해서 청장은 폐공 처리를 한다거나 사용금지라는 규정을 내려서 보낸다든가 사후처리방법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어떻게 돼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 이게 바로 형식에 그치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어야 할 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식수를 하신 분들도 이런 규정을 전혀 모릅니다. ’94년도 8월 9일 이후 지하수개발신고법에 의해 신고를 하셔 가지고 지하수를 파신 분은 이런 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채취해서 이 결과가 불합격이 나왔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폐공을 처리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형식적이 아닌 적극성을 띠어서 현재 접수 돼 있는 591건에 대해서 만이라도 잘 홍보하고 관리해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려 가지고 행정관서에서는 이에 대한 뒷받침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한 설해대책 관리가 23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양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굴착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유관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입회 하에 굴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볼 때 입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말로만 입회한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입회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굴착하는 허가 조건을 낼 때도 그 조건을 부여하고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더군다나 도시 가스, 통신공사 광케이블 있는데는 자기들이 더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손상이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많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도시 가스 같은 경우는 도로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구간을 할 때는 전화로 요청을 해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겠다”하는 구간에 어떤 시설이 돼있는지 도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피부로 안 느끼실 정도로 못 보셔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자꾸 도시 가스 사고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미흡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꼭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입회 하에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시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도로를 파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도 아끼고 불편도 해소시켜주고 하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행 시공하도록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협의해서 이중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하기 전에 도로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을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공사를 한 뒤에 포장해야지 포장한 다음에 손을 보는 예가 많이 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다시 파 가지고 시공을 할 때에 아주 좋지 못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그게 공사가 끝나고 며칠 내에 복구하게 돼 있습니까?

엄격하게 며칠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단시간에 하고…….

제가 신안동을 보면 도로 8m나 6m를 횡단해 가지고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해놨는데 삼, 사개월이 지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급수관 같은 경우는 북부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알았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능직 결원이 1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나와있네요?

그 때 2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때 총무국장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뒤로 국장께서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했는데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선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본회의 질문석상에서도 건설과 직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추진의 애로 사항이 있다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심적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싶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 전체적인 토목직은 2명이 모자란데 하필 저희 과 직원만 있다가 다른 데로 시험에 합격해서 가버리고 한 사람은 개인사정으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구청 자체내의 토목직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건설과로 지원하고 그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메우려고 보니까 국별로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국내에서 조정을 해봐라 했는데 서로 다 바쁘다보니까 각과에서 사람을 주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민과에 토목직이 1명 있는데 그 사람은 건설과로 파견 근무식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직제상으로 안 맞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올려버리고 도시국 내에 있는 기술직이 아니라 행정직이라도 커버를 하려고 모 계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 버리니까 그 때는 가능했었는데 추진하려고 보니 업무가 폭주되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걱정해 주시고 업무를 잘하라는 뜻에서 결원을 보충하려고 자꾸 애는 씁니다만 저희 과 직원이 당분간 참고 더 열심히 해서 커버를 하고 2월에 모집을 한다니까 그동안 참고 더 노력을 하자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국장이 분명히 구민과에서 결원을 보내기로 했어요.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그러한 이유도 검토도 않고 바로 총무국장이 책임 없이 말을 했을 리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국장께 강력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있던 기술직 공무원을 건설과로 오게끔 과장께서는 조치를 취하세요. 그 때 총무국장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로 조치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 안 했다면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 이유가 안 되죠. 모든 것을 검토하고 종합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이 났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러한 이유를 댄다면 이유 같지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국장께 관철시키도록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다음 9쪽입니다. 망월 3거리, 제4수원지간 도로확장이 계속 사업이죠?

계속사업은 아니고 일시에 재원확보가 못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량은 6.050m인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1차 사업이 제가 알기로 1년에 이루어진 거에요. 길이가 350m인데 1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 추세로 한다면 십칠팔 년 걸릴 것 같은데 사업비가 350m에 5억원이 투입되었어요. 총 연장은 6.050m에 50억원인데 겨우 350m에 5억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뭔가 잘 맞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총 연장 6.050m에 사업비는 50억 6,000만원입니다. 1차 350m 하는데 5억이 들어간 것은 보상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상을 먼저 하고 뒤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량은 적게 갑니다. 그런데 보상은 상당히 앞에 가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로 나눠버리면 상당한 기간인데 점진적으로 「피치」를 올려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면 기간은 많이 안 가리라고 예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속사업이 아니라면 가능한 얼른 마무리를 지어서 주민숙원 사업도 해결해 줘야 될 텐데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예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한선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쪽 직원 현황을 보십시오. 토목 8급직 정원이 2명으로 되어있죠? 현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건설과는 다양한 직이 있는데 복수직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전기직 같은 경우는 7급인데 1명이 있고 8급은 없는데 있습니다. 숫자로 조정하다 보니까 2명이 결원입니다.

그 부분을 명시를 해 놨어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목 8급 1명, 9급 1명 결원 2명이 맞는 수치네요. 본 위원이 ’96년 12월중 구정질문에서 했던 주장은 토목직은 분명히 일반업무를 제외하고 하루 4건 이상의 공사를 감독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구청에서 북구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일은 가장 많은데 인원은 가장 적고 그것이 시정되리라고 기대했었고 총무국장도 구청 내의 인원을 우선적으로 건설과에 배치를 하겠다 그래서 공사의 감독사항에 하자, 설계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청내의 직원이라도 우선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라진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황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화를 나눴고 어떤 보장을 받았달지 아니면 총무국장이 답변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해 버렸달지 그 과정을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정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 과 토목직 결원에 대해서 제가 추진했던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지적하신 사항으로 봐서 저희들은 엄청나게 반갑고 희망하는 사항입니다만 내용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결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미온적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빨리 결원을 보충해달라고 구두상으로는 수시로 말씀드렸고 서면으로는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민과에 있는 토목직이 오기로 거의 추진이 다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고 윗분들이 생각하고 절충했던 사항은 단순히 건설과의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인사 부서에 있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설과장 잠깐만요. 정상진 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 문제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직접 확신에 찬 답변을 얻어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구정질문과 관계된 답변과 건설과장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입장은 괜찮으시겠어요?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건설과 일을 잘하고 전체적으로는 구정을 잘 수행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아니고 기어이 확보하려는 사항이고 현재 인사 부서에서도 저희 건설과 직원 보충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기초 준비단계, 조사 측량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월, 4월부터 제대로 공사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 4건 공사 감독하면서 전부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과를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사자체가 엉망이 될까봐 그런 거에요. 2월까지 해주기로 총무국장이 답했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저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의 질의는 종결지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의 출석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위원들의 다른 질의도 있을 것이고 기다려도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이어서 직접 준비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 해주십시오.

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금지구역이 79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일정한 장소, 노견이나 도로부지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할 때 건설과의 업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실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노점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경우입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국공유지, 도로나 보도상, 하천, 구거 등에서 무단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이건 자랑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공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로 들어가서 포장마차를 해버립니다. 사유지에 들어가면 건설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위생과에 해당되고 「콘테이너 박스」에서 하면 건축과에 해당돼 가지고 가다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하면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고 이게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 실과마다 책임전가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걸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위생과 할 것 없이 서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봐요. 그래서 각 실과간에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추진계획에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에 위탁설계를 하고 위탁공사를 하게 돼있죠?

예.

문흥 지구에서 반대편 우산동쪽으로 빠져나가게 지상으로 설계가 된 겁니까?

예. 설계를 당초는 현재 있는 지하통로 폭 4m, 높이 3m를 10m로 양방향으로 통행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거의 추진을 했는데 고속도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공사본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팀에서 아이템을 내놓은 것이 그 통로를 확장하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서 “ㄷ”자로 도로를 돌려서 지하통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는데 그 구상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영구시설물이 될텐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더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고가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보더라도 도로공사에서 2안으로 제출했던 방안이 사업비도 덜 들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거나 교통흐름으로 봤을 때 훨씬 낫을 것 같다고 판단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까지 용역을 하는데 설계안이 나오면 2월 12일쯤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답변은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문흥 지구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횡단육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조건을 놓고 볼 때 진입하는 차들이 세 방향에서 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세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로로 택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세부적인 설계가 나올 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들이 진입에 지장을 주지 않게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정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건축시 도로점용 완공 후 잔재물을 도로에 그대로 놔두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건축 후 도로의 잔재물을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건축물을 사용하게끔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송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은 건축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뒷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선에서는 상당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준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입회 하에 확인해서 준공 처리하도록 하자, 일은 저기서 저지르고 날마다 일일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통보만 와버린단 말입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거기까지 자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도로변에, 뒷골목에 많은 잔재물을 쌓아놓거나 하는 일이 빈번한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노점상 조사 문제인데 자동차가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버젓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살짝 들어갔다가 말만하고 나와도 노점상과 연관돼 있다고 말이 나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실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북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한다”는 말이 본의 아니게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동과 전혀 연관 없이 갑자기 나가서 한다든지 해서 그 동 평가를 통보해 주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그런 말을 지적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저희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장사 안 하도록 하고 단속했던 일은 없고 그런 것까지 예상하기 때문에 야간단속이 있으면 오후 퇴근시간 무렵에 “오늘 저녁 일이 있으니까 밥을 먹고 대기하고 있어라”하고 갑자기 나갑니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박물관 지구 앞에 아주 엄청나게 크게 했던 사항도 수시로 나가고 심지어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계장은 상인들에게 모욕, 협박, 공갈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단속을 해서 정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송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크게 업무지침으로 삼고 적극 추진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광수 위원께서 노상 적치물에 대해 얘기했는데 현재 보도에다가 건축을 하면서 장애를 주는 것은 승인을 받습니까?

건축 허가할 당시에 1m 폭으로 건축 앞 면적을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1m를 점용허가 해주는데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거의 전 폭을 사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서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고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도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도로 내려서서 가게 돼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야 만이 되지 않느냐, 현장을 실사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13쪽에 하수도 사업의 목적을 보면 생활하수의 누수방지로 지하수 및 주변지역 수질오염 방지의 효과를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는 곳을 보면 대체적으로 넓고 일하기가 좋은 곳에 치우친 감이 많고 좁은 골목의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오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좁은 골목의 하수도 공사가 미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좁은 골목도 큰 도로의 하수도와 같이 적극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겸용도로를 한지가 얼마 안 되는 곳도 파헤쳐 가지고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주민이 얘기하고 있는데 도로포장을 다 해놓은 곳에다가 라인만 치면 되지 않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공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항을 건의한다든가 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이 좋지 않은 골목길의 하수도 공사를 기피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는데 모든 공사를 하면서 조건과 상관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효과가 있는 것을 이주로 하고 주민들의 숙원도가 높은 순위에서 하는 것인지 골목길이라 일부러 기피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사업예산 편성을 동 위주로 1건씩 안배되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우선순위하고는 순서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조건을 명시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부담 기준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자전거도로는 국비 50%, 시비 25%니까 75%가 보조사업입니다. ’96년도에 자전거도로를 했던 구간이 깨끗한 곳도 있지만 어차피 보도를 정비해야 할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이중효과를 내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상당한 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다행히도 다른 구에 비해 많이 한 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인해 보도가 정비되는 이중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야할 것이고 앞으로 인접된 구와 연계성을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라인만 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 같은 곳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보도 상으로 상당히 지탄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북구가 상당히 일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 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인만 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지적을 해서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앞으로 목적달성을 하는데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보도정비를 하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아무리 국비보조가 온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관계없이 투수콘으로 잘 되어있는 곳을 파헤쳐 가지고 색깔만 넣어서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인만 쳐도 충분하다 그겁니다.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예산을 절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 문제는 한 마디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골목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골목 하수도가 불량하고 침수가 되었을 때에는 골목 위에도 오염이 된다 그거에요. 골목에서 나오는 오수가 일반 하수도로 번져나가게 되니까 골목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골목길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 예산낭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을 보면 7개 노선에 18억 예산이 잡혀있던데 신기후 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예산낭비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관내에 자전거는 몇 대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북구 관내만 별도로 자전거 보유 대수를 파악한 것은 수치를 봐야 알겠고 자전거도로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 당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참고로 드리면…….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시에서 5개 구청 전반에 걸친 기본 계획을 용역 의뢰했습니다. 그 때 광주시내에 10만 대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 것이 자전거가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구 주차장을 보면 자전거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 그 자전거를 보면 전시용에 불과하지 많은 이용은 안 한 것 같대요. 그 다음에 과장께서는 국비 50%, 시비 25%, 자치구 부담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보도조성의 효과도 있고 중앙으로부터 잘 됐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용하고,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나 시비 보조가 75%라 하더라도 이용도가 적고 활용가치가 없다면 당연히 국·시비를 반납하고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으로서 급격하게 이용율이 높아졌다고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전거에 대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점진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동차 위주로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위주로 시설을 해놓고 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점진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설치할 필요성을 가집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홍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책자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것이 우선순위나 사업효과를 생각지 않고 예산 낭비적 공사를 많이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골목길을 다녀보면 U자형 하수구를 흄관으로 바꾸고 있는데 북구 관내 동운1동만 보더라도 하수구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다니지 못할 길이 많습니다. 물론 사유지가 포함된 곳도 있지만 평가보상문제를 세워서라도 그런 곳에 하수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아무렇지도 않은 하수구를 파서 흄관으로 묻거든요. 그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양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모아 가지고라도 10m, 20m, 100m 라도 사유지를 사서 하수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실 U자형은 부분적으로 누수염려도 있고 전체적인 추세가 흄관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유지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곳은 일부러 흄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지양하겠고 미개설 지역을 위주로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은 물론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 보상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하수도 사업은 기반시설이 돼있는 도로 위주로 하고 특히 불량한 하수도 외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을 29개 동을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 동에서 10군데를 신청하면 1, 2, 3번해서 올라오는데 담당직원들이 가서 보면 순위가 안 맞는 곳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다만 29개 동은 솔직히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해주다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다보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 교체해서는 안 될 하수구를 교체하면서 미개설 지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께서는 될 수 있으면 1년에 단 100m가 되었든 200m가 되었든 재시공하는 예산을 아껴서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에 국비 50%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전용도로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보행자 용도로 설치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부담해줍니다.

그렇죠?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운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때문에 보행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다닐 도로를 일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보행자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자전거도로 설치의 요령은 보도부분이, 넓은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폭은 1.1m 이상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의 형편에 따라서 1.1m～2m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달리는 속도가 시속 몇 ㎞로 보십니까?

약 20㎞ 정도로 봅니다.

20㎞ 이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 속도로 보행자와 부딪쳤을 때 어떤 사고가 유발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에 자전거도로와 겸용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에 가다가 보행자가 그 구간에 들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용역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 겸용도로를 가로 할 것이냐, 중앙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과장, 보행자점용도로에 자전거가 들어가서 사고를 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변상하게 돼있어요.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준비된 것 하나도 없죠? 그저 민선 북구청장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해서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탬을 주라 해서 국고보조를 해주었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라는 기준은 없다 이겁니다. 18억원이란 돈을 올 사업비에 또 투자를 하시려는 모양인데 저전거 전용도로에 투자해야 될 돈이지 인도에 저전거 겸용도로를 만들어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아까 최춘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있는 자전거를 모 기업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0대 정도 자전거를 보세요. 누구 하나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이 전시용으로 받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고 따라 오질 않습니다. 단, 자전거 전용도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매연을 자전거를 타고 다님으로써 활용을 시키고, 주말에 하이킹 코스로서 건강관리를 해라는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행자 전용도로에 그렇게 만들어놓고 사고난 이후는 법이 없으니까 모르겠다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저전거이용활성화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니다. 그 법률에 보면 앞으로 신설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게 돼있고 기존의 도로는 보도를 이용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법규에 의해 설치 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을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해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보류해야 합니다. 분명히 보류해야 할 사항이라 이겁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고생하고 계십니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아스콘 덧씌우기 하수도 공사 등이 있는데 시에서 시의원들이 어느 동에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 있죠? 이 금액을 바로 동으로 보내서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만들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로 내려온 돈인 만큼 관계된 의원들에게 상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의해서 공사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업무는 주민들의 의혹의 눈총을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리 하셔서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공사를 잘해주시고 포괄적으로 보면 일곡 지구 가로등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가져서는 안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토지공사에 지시를 하셔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시고, 11쪽 다가오는 우수기 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쪽 각 동에 가스 배수관 설계 도면을 배치해서 하수도 공사나 도로공사를 할 시 그 지역 주민과 동에 의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12쪽에 보면 우산동 주공아파트 도로 앞면에 도로공사를 했는데 문제는 우산동 주공 아파트 끝 쪽에서 공원으로 올라가는 비탈길이 있는데 눈이 올 때 보면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고가 빈번합니다. 엊그저께도 3건이 발생됐어요. 눈이 오면 그 도로를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고 참고로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모경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계장 박중원, 건축계장 임춘원, 주택계장 송갑한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쪽씩 넘겨가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이 작성되면 도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안을 작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안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2월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일정은 전문위원과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25평 이내는 직원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전부 처리해 줄 계획 아닙니까? 홍보를 북소리, 언론매체에 연 4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년에도 KBS와 신고제에 대해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전화로 신고를 했는데 좀 늦어진달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반을 2개 반 6명씩으로 돼 있는데 건축사들입니까, 일반 공무원입니까?

건축지도계 직원 6명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축지도계는 전체적으로 정규직이고 고용원 1명, 일용 1명이 있습니다.

총 9명으로 돼 있는데 일반직에 계신 분들이 단속반에 편성이 되어서 건축법을 잘 알아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있습니까?

여기서 일반직이라고 논의한 부분은 기술직으로 별도 분리를 않습니다.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일반직으로 돼있습니다.

9명 속에 건축직이 몇 분입니까?

계장 및 직원을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고용원 1명, 일용 1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겠네요.

예. 소양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74건 발생은 신고입니까, 단속반들이 단속한 것입니까?

단속하는 중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신고하는 부분이 50% 정도 될 겁니다.

불법건축물단속이 6명 2개 반으로 우리 북구를 전부 다니는데 불법건축물이 74건만 되느냐, 재주 좋은 놈들은 안 걸리고 이웃에서 감정이 있어 가지고 신고한 놈만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동에서 적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면적이 광활하고 속속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건설, 건축 담당이 1차적인 적발 책임이 있고 적발을 해서 20% 미만인 경우에 철거가 바로 안 된다면 장비나 인원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해나가게 돼있습니다. 박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철저한 순찰과 동사무소와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발생이 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이 땅에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해서도 심어줘야 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실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법질서 확립에 충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단속반에서 다니면서 금품을 주고받고 봐주는 사례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없다고 단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달리 결벽증 비슷한 부분도 내 스스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있다고 가정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럴 소지가 있다면 소양교육을 2배, 3배로 해 가지고 절대 그런 물의가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건축직에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교육을 안 시켜도 관계가 없겠지만 도덕적인 문제, 금품수수 문제의 소양교육은 안 일어나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자께서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양교육이 정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박양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이 많지 않느냐 현재 불법건축물로 올리는 건물이나 불법건축물을 해 가지고 지나가는 건물이나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건축법 자체가 ’61년도에 생겨 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세무과의 가옥과세대장 등본을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해오다가 ’61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79년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세무과 가옥과세대장등본에 의해서 등기도 하고 세금도 내고 명의변경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78년도에 건축물대장은, 가옥과세대장 등본은 가옥이 지어져 있다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고 합법적이든 아니든 별개 문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79년도에 세무과에 있는 가옥과세대장을 건축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단, 가옥과세대장에 최초 등재가 된 날짜가 ’68년 5월 30일 이전 건물과 그 이후라도 건축허가 및 준공절차를 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직원과 세무과 재산세 과세대상 직원이 서로 입회 하에 맞는 것만 그 쪽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건축과 건축물대장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78년 이전까지 지어졌던 집들이 가옥과세대장에 안 올리고 그냥 사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10평이나 되면 7평이나 5평정도 잡아서 세금을 물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1980년도에 발효를 시켜서 ’84년도인가 시한법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건축관계 담당공무원들이 그 법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많은 부분이 남의 땅만 아니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위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해주었습니다. 해주고 나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신경을 안 쓰신 분들, 도시에서도 변두리 부분들은 “내가 살면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안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옛날부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을 때에도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설계비도 약식 설계로 했고, 그 부분이 안되고 절차이행을 안 한 분이 지금도 있고, 개중에는 그 이후라도 모르게 지어 가지고 존치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부동산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 대단히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맞다고 해도 특별히 구조에 문제가 있고 설비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양성화를 한 번 더 한다면 맞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이고 언제 그런 제도가 있을지 그건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고발한다고 해도 고발의 공소시효는 3년인데 3년이 넘어버리면 기소를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 법적으로 충족요건이 안 됩니다. 만약 특별조치법처럼 양성화하는 법이 있다면 그럴 때는 대폭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덧붙여 얘기하자면 도로부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것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지만 한 동네에서 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사자간의 민감한 부분은 저희 관계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도로가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지, 아니면 계획선만 돼있지 개인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민법이나 다른 법과도 연계 지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도로부지에 무허가가 언제쯤 지어졌습니까?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박양구 위원 질의에서 동 위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동에서 했을 경우에 직원들은 여러 가지 체면상 단속하기 곤란하다고 보거든요. 만약 구청에서 동에만 일임한다면 정확하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하면 저희 구청 직원이 광활한 지역의 순찰을 돈다고 하더라도 간선도로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면도로나 골목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건축 행위가 많기 때문에 동에서 가장 빨리 알 수가 있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민들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동장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곤란하다면 발생하는 시점에서 연락만 주시면 제 때에 가서 저희들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과 어긋나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6명이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간선도로 돌고 아침에 회의 있고 하다보면 돌아봤자 주마간산 격입니다. 그렇지만 동에서는 속속들이 거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지침대로가 아니더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적발 책임은 동에 있는데 빨리만 신고를 해주면 되겠어요. 신고를 빨리 해주면, 무허가 건축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입니다. 그 사람 재산도 아껴줘야 합니다.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 때만 연락을 해주면 강제철거를 한다고 해도 우리 구민을 도와주는 측면의 행정이라고 보고 있고 다 지어 가지고 하려면 본인의 재산권, 정신적인 손해 등 여러 가지로 폐해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신고체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에 현지에서 바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7쪽 질의 받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놓고 준공허가 받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시겠죠. 그 답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작년도에 위법행위자 행정조치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 몇 건에 주소 성명, 어디에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 등 불법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력 낭비가 되는 부분이 물건을 쌓아놨다가 적발이 되면 치워버립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강구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입니다. 관내에 철골건축물이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형 건축물로는 광주역 앞에 있는 고려시멘트 사옥 건물과 삼능건설 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 철골구조물은 안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결 부분이나 시멘트 부착 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분이 구청 내에 계십니까?

철골구조물은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특수한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20% 정도 더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부분만 잘 된다고 가정하면 철근 콘크리트보다 강도 면에서 더 여유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철골 구조물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 직원들로 보자면 철골구조물에 대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미나 같은 게 있다면 제가라도 다니면서 송광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많은 시민들이 들랑날랑 하는데 염려가 되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떠한 조사를 해봤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골로 지은 것은 완벽하니까 선호하시겠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다니니까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과장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가 시공 중인 건축물점검하고 준공 후 안전관리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점검방법이 육안 점검으로 나와 있는데 균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안전관리가 무엇 무엇입니까?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육안으로 확연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요지만 답변하세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은 육안으로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계장비로 점검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만약,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생겼다면, 최근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기계를 사용해서 안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광수 위원께서 좀 이해가 안 되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철구조물이나 철제를 건축에 쓰면서 절단과정에서 산소용접으로 절단해서 사용한 것은 위배된 사항이죠? 사전에 감독요원에게 점검이 돼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건축감독은 시간이 없고 많은 건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해낼 수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친다거나 철구조물을 구성시킬 때는 감독 입회 하에 확인해서 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의 얘기를 듣자면 모든 것이 철저히 준비되어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안전관리 문제도 아무 차질 없이, 육안으로만 봐 가지고 균열 하나만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겠다는 형태로 보고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밖에 안 된다. 소위 건축의 전문인이라 하면 최소한 건물의 시멘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든지, 안전관리를 점검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어느 과에서 구입하든 간에 장비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계획이 돼있어야 되지 육안으로 봐서 “안전이 미흡할 것 같으면 안전진단 의뢰를 하겠다”는 형태의 업무보고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박양구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건물이 시공 중인 건물도 많고 기존 건물도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일단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 관계 직원이 그럴만한 「노하우」도 사실 없습니다. 진단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좀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한다는 말씀이고, 또 기계를 사서 전체적인 현지확인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업무는 안전관리와 대등한 입장에서 무제가 있는 경우는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입니다. 11쪽 도로 점용료는 인도까지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는 부분을 지칭합니다. 차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고 대개의 경우 인도를 얘기합니다.

2개를 다같이 취급하는 거죠?

예. 도로점용은 광주시도로법 제40조에 의해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수반하면서 도로점용이 되는 부분만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있고 임시적으로 1년이 안 되는 경우는 ㎡당 300원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버리면 공시지가의 %를 적용해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에 접한 대지 분 1m를 점용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지금 신기후 위원께서 질의 드린 부분은 차도까지 포함하느냐 그것을 질의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리감독 관계법, 시행령, 조례, 규칙 일체하고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징수부과 실적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보건위원회에 있다와서 이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주 질의 드린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기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인도부분만 점용한 것을 도로점용 부과하신다고 그랬죠? 일시적으로 점용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와 건축시공과 수반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점용한다면 점용대상이 되는데 조례에 49일이면 한 달 분을 적용하고 절상하고 절하합니다. 며칠 간인 경우는 부과하는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한 달 이상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점유하고 1년 점유하고 %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1개월이나 1년 이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 ㎡당 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으면 공시지가에 의한 %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13쪽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97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