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계속) 가.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희정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장님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최홍경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연성 대기보전계장입니다. 강대헌 수질보전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애쓰신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환경보호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뇨 처리하는데 ’93년도에 처리비용 기준이 아직까지 있다보니까 약 50%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고 이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수질보전계장 강대헌입니다.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에서 분뇨하고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2개로 구분해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뇨는 기본이 18ℓ당 한말이 240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기본이 0.75t으로 해 가지고 1만 2,26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1루베 초과마다 1,350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뇨, 정화조 요금인상이 ’93년도 1월 1일날 시행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수수료를 올리지 못하고 분뇨, 정화조 업체는 쓰레기 업종같이 지방비로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업체가 청소를 해 가지고 번 이익금으로 해서 분뇨 미화원들 월급 주고 자기 관리비 쓰고 차량유지비를 쓰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 인상 없이는 분뇨요원의 임금 인상이 절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원들은 노조협회에서 내무부 장관하고 1년마다 협의를 해 가지고 10%에서 20%까지 매년 오른 반면에 분뇨, 정화조는 그 동안에 수수료 인상이 한번도 없어 가지고 한 번도 못 올라 가 가지고 현재 쓰레기 미화요원의 62% 수준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5호봉 기준 해 가지고 분뇨, 미화요원은 96만원 받으면 쓰레기 미화요원들은 140만원 받습니다. 그런 차이로 해 가지고 이직률이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북구 관내는 북구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행입니다.

’93년부터 만 3년 동안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정부에서 물가 억제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공요금이라서 올리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직률이 너무 많고 쓰레기 미화원하고 월급 차가 심하고…….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대행업체가 북구위생이라고 차를 봤는데 그러면 그 차에다가 북구청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행업체로서 지정만 돼 있을 뿐이지 물자를 지원해 준다든가 운영에 대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60% 임금밖에 못 미치는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타 시, 도라든가, 타 시라든가, 요율 적용하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끝나면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월등히 못 미치는 상태입니까?

대전하고 비슷하고 다른 광역시하고는 떨어진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용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중에 4페이지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란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없나요?

체납액이 ’93년부터 금년 말까지 3억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다 물권에 대해서 등기압류를 다 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원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대상사업 대형공사장 현황을 보면 지금 138개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대형 공사장만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는데 어느 규모 있는 건설, 지하를 판다든가 하는 상태에서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준용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건축 면적이 1,000㎡ 이상 된 그러니까 300평이면, 지하를 팔 정도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비산 먼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138개소뿐만 아니라 300평 이상인 경우에도 환경보호과에서 관할하고 계시군요.

우리가 그 업소 수는 관장을 하지 않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그 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안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복남입니다. 업무보고하기 전에 계장님 인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이병구, 재활용계장 양승필, 청소시설계장 최진식 계장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배경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97년도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활용품처리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종합처리단지는 다른 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습니다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우리가 효령동 주민 50명 넘게 좌담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단 한 분만 반대 의견을 하고 전체 주민들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1월 9일 결정이 됐는데 그 사항을 알고 효령동에 본적이 된 시청직원이 구청에서 재활용품처리단지 만드는데 전 주민이 호응하는구나 그 다음날부터 자기 부모님하고 친척들 동원해 가지고 화장장하고 공원묘지 설치하는데 “구청 것은 혐오시설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혐오시설 아니다 그리고 장운동에 20억이 지원 사업이 나가는데 이 지원사업도 구청에서 하면 안 나오지만 시에서 하면 20억도 주고 더 많은 숙원사업을 주겠다”이렇게 해서 효령동 주민들이 “그렇다면 화장장하고 공원묘지를 설치해야 되겠다”그래서 제가 다시 만나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구청에서 먼저 고생했기 때문에 3가지를 같이 조성했으면 어떠냐” 그런데 화장장만 설치하면 거기에다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2,000평 내지 3,000평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묘지는 거기가 20만 평에다 조성하는데 공원묘지 내에다 재활용품 처리단지는 설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운동 주민들이 “화장장만 설치 안 하면 어떤 혐오시설도 받아 주겠다”그래서 다시 정순근 의원님과 주민들하고 해보니까 그때는 그때고 방향이 바꿔져서 반대하고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곡동 38번지선 거기가 한번 재보니까 5,000평됩니다. 국방부 땅이 3,200평, 개인 땅이 2,000 몇 평, 그래서 여기다 다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가 해 가지고 하면 건설 폐자재만 보류하고 나머지는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재활용품 종합 처리단지 조성계획은 지금 시설부지 1만 6,500평 거기는 수포로 돌아가고 새롭게 종합처리단지의 계획을 축소해서 일곡동 산 38번지 거기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처음부터 거기가 이야기 나왔던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거기가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본 위원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재활용품종합처리단지 조성을 위해서 헛수고가 되어 버렸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선진지라든지, 선진국까지 가서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좋은 꿈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에다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화장장하고 공원묘지조성이 오로지 북구청에서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를 추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다 해 가지고 사업비나 이런 것을 충분히 보조해 주겠다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구두로 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얼마로 한다는 그런 말은 없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억원 정도를 시에 요구하려고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청장님이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광주 주민 숙원 사업이 해결되는데 북구청에다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쯤에는 효령동 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한다면 재활용종합처리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가동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시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비가 ’95년도에 환경부에서 융자를 받아 왔기 때문에 환경부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왜 설치도 안 하고 있는데 지원만 해 주고 있느냐 하고 반납을 시킨다거나 이자를 지원 안 해준다거나 그런 지적을 받아서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여하튼 작년 11월부터 우리 박양구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작년 정기회 때문에 박양구 위원장님이 활동을 못 하셔서 바로 정기회 끝남과 동시에 주민들과 해 가지고 금년 6월에는 착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지난 1월 23일에는 주민들을 100여 명 모시고 국내를 견학시킬 그런 계획까지 짜졌었는데 너무나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시에서 이렇게 숙원사업을 해서 불평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서 일곡동 산 38번지 거기가 가장 적임지고 그래서 서산동 전 박용철 의장님한테 합의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하니까 “건축 폐자재만 안 들어오면 별 지장이 있겠느냐”고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해서 국방부하고 31사단 관재과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재활용품 종합처리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소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 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