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자치재원 확보에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7년도 지방세과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수증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지방세과의 업무성격에 비추어 볼 때 통계나 수치들이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처음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면 세무지도 활동의 합리화 해 가지고 4쪽에 있습니다. 현황과 추진계획과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이 연초입니다. 전년도에 계획했던 실적이 적어도 연말 시점으로 해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제일 뒤에 가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표 해 가지고 각 세목별로 세무지도활동 합리화해서 추진 계획에 지도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선정이라고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년도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러이러한 건수 이러이러한 하나의 사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제시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러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96년도 실적을 표기하면서 ’97년도 목표액을 산정 했어야 할텐데 이 세무지도활동은 사실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세원을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 관내에 속해 있는 2,410개소 법인에 대해서 ’96년도 12월경에 ’97년도에 조사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해서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조사대상법인을 조사할 곳을 보고하면 시에서 구청별로 조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조사를 나갈 데하고 구청에서 조사를 나갈 데하고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조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작성 당시에 금년도 목표나 그런 것이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작년도의 목표에 의해서 사실은 40억 5,7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경기침체랄지 여건에 비추어 봐서 작년도보다는 좀 미흡하지 않겠느냐 해서 목표액을 저희 나름대로 책정했습니다. 어제야 시에서 저희들의 목표산정이 되어서 나왔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경기침체랄지 여건을 감안해서 33억을 책정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36억 8,5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한 것은 매년 실시하는 관례에 의해서 실시했던 것이고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꼭 전년도 실적을 병기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2,410개소로 책정을 했고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전체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번씩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할 것과 구에서 할 것을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지도 이 부분은 소위 세무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사찰이라는 용어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조사’하면 어감이 이상해서 조사보다는 탈루세원, 취득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홍보하면서 탈루가 되지 않도록 ‘지도’라는 용어로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가 하나의 예방차원입니까, 적발차원입니까?

사후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러한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해 내는 것이 되겠기에 적발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하나의 기업 그리고 우리 주민의 영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가져올 수 있고 주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이 업무 성격이 하나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제일 위에 세무조사계 해 가지고 4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이 2명, 나머지 2명은 세무직이 아니고 일반행정직 내지는 기능직이 되겠는데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세무직이 아닌 비세무직 인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세원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탈루된 부분에 대해서 참아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세법에 찾아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세법에 대해서 부단히 연찬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식을 습득해 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법인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는 가서 찾아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세무직이 동과 구의 총 정원은 56명인데 확보되어 있는 인원은 46명입니다. 그 중에 구청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 동에는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현재 평소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일 애로를 느낀 것은 같은 근무를 하면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것은 직원들이 아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시 될 수 있으면 세무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56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세무직은 46명이 있고 그 중에 구청에는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는 세무직이 구청으로 올리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보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무직으로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그 업무에 어느 정도 터득을 하고 차질 없이 집행되어 진다 해서 필수요원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고 동으로 나가지 않고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치 일할만 하면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가 버리고 동에서 일할 사람을 세무직으로 올릴 만한 사람을 찾다보면 전보제한에 걸려 갖고 못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세무직의 사기진작이나 보람을 갖게 할 수 있는 동기 부여 방책 이런 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직을 기피하는 처지에 있는 마당에 사기앙양책으로는 세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체적으로 다시 승진함과 동시에 동으로 나가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특전을 부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문제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이겠습니다만 세무직 정원이 56명이라고 그랬죠?

동과 구를 합해서요.

10명이 현재 미달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당초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분류될 때 세무직종으로 전직 희망자를 전체 직원들에게 받았습니다. 세무직을 기피하는 처지여서 응해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충원은 되고 있는데 현재 정원 미달되어 있는 처지입니다. 동시에 나머지 공개채용을 해서 채용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행정직으로 직종을 가진 직원들이 세무직으로 전환을 하면 될 것인데 전환 희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과의 정원 29명 T·O도 행정직과 세무직으로 복수직으로 정해져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입니다. 과·오납건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체적인 대안은 없지만 잠깐 탈루세원 방지라든지 잘못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과·오납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까? ’95년도에 비해서 배가 늘어났죠?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들이 컴퓨터로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총무과 예산에서 보면 전산 장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오납건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로 줄여나가겠다는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은 세무행정을 신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오납이 되어질 경우 근평에까지 반영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놓고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잘못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냐, 자납을 했는데 그 부과 과정에서 자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를 먼저 따지고 확인한 연후에 수시분으로 부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 대조 과정에서 조금 소홀해 가지고 부과를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가 되었을 때 납세자가 “내가 며칟날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고지서냐”하면서 항의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일반 납세자들도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 때 40～60㎡ 미만은 50%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전액을 납부해 버립니다. 그 후에 자기 나름대로 내용을 듣고 그 때 와서 “실은 나는 이렇게 해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감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오부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알겠고요. 지난 감사 때 과·오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과에서 적어도 과·오납 부과 몇% 줄이기라든가 이번 연말 감사 때 또 늘어났을 겁니다. 보편적인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는 몇 % 줄이기라든지 그런 목표 설정을 안 해보셨습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환불되어진다거나 할 때는 직원 개개인의 근평에까지 반영을 하겠다고 다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류부과로 인한 민원보상 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죠?

예.

오류 부과된 것이 많은데 적정하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올해는 직원의 잘못으로 잘못 부과가 되었을 때 흠결 민원봉사제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이행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곡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세무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발로 뛰는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입 예상액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쪽을 보면 ’96년도 부과 목표액 중 취득세가 259억 8,400만원이면 적어도 일곡 지구에서 생길 수 있는 5억은 보여지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97년 목표액에는 ’96년 목표액보다도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일곡 지구 취득세 등록세 금액은 「플러스」되어지고도 다른 것이 생길 것까지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더 줄어들었습니다. 과장께서 나름대로 목표액을 설정해 주셨다는데 나름대로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연간…….

매년 연간「플러스」되는 그것을 가지고서 그 비율로 하셨다는 말입니까?

예.

보여지는 세입은 어떻게 하고요.

취득세는 ’97년도 ’96년도 보다 목표액이 더 올라 있습니다.

적어도 일곡 지구에서 생길 수 있는 51억은 더 「플러스」가 되어야죠.

저희들 지역에서 시세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목표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책정해서 저희들에게 하달을 해줍니다. 연간 상승추세랄지 여건을 감안해 저희들에게 목표액을 주고…….

이 목표액은 시에서 하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나름대로 하셨다는 그 말은 뭡니까?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저희들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랄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세무조사에 따른 목표액도 역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시세가 주로 되겠기에 시에서 책정해서 나눠줍니다. 이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목표액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를 참조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시에서 내려온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280억원입니까?

예.

그럼 시에서 잘못한 겁니까? 일곡 지구에서 50억원이 더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세금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곡 지구 분양되는 것을 보면 ’97년도, ’98년도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에게 취득세의 목표액을 줬을 때 이 목표액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무조사로 해서 받아들인 금액까지 별개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 속에 들어 있는 세원 발굴액이 목표입니다.

일곡 지구에 나와있는 이 금액은 「토털」해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