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 관계는 도에서 사실은 우리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도 그 때 유치운동 서명도 하고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설로 봐서는 현재 관람석이 2만5,000석이기 때문에 적어도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5만이상의 관람석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도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의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1일 250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상급수 시설을 잔디밭 보호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안으로 알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에 보니까 행사 체육관 개관행사 전야제 이런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후원해서 KBS로 해 놨어요. 물론 그쪽과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것은 도내에는 문화방송도 있고 언론기관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써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주의해서 KBS하고만 후원할 것이 아니고 도내 언론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야 될테니까 이런 유인물을 타 언론매체에서 보면 기분 좋아 하지 않습니다. 이런것도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까?

공로연수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 분은 구정이 끝나면 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총무국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그 분들이 버티고 앉아 있어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버티고 앉아 있으려면 여기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은 공로연수 신청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1월 23일자로 부임한 함열출장소장 박봉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두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재무과장입니다.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광수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소장인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는 일반사항과 주요 사항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나눠드린 9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타 실국 업무보고서와 편철이 달라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 양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함열출장소에서 97년도에 추진할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에 관한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열출장소는 지난 95년 5월 10일 구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출발하여 1읍 7개면 56개 법정리와 252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적은 202.96평방킬로미터로서 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만2,678가구에 4만2,888명으로 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 규모는 총151억4,000만원으로서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43억9,100만원, 사업예산이 107억4,9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에 약5%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장소 직제는 7과 29개 정원 118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115명으로 7급 3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읍면단위 체육행사와 읍면간 교류 친선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고 매일 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시민 불편사항 등 현안 사항을 신속히 파악 해결하여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현장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의식전환 운동입니다. 소속공무원의 복무기강을 엄격하게 확립하여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 의식 전환 실천 덕목 소책자를 발간하여 전직원에게 배포하고 이에 대한 자체 토론회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마을 환경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54개소의 마을 안길과 진입로 8.8Km를 포장하고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 마을당 3개소 510평에 4,400만원을 투자 설치하여 마을단위 애경사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농번기에는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토록하여 시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의 신속 공정 친절 처리입니다. 민원실의 환경을 쾌적하고 아늑하게 정비하고 민원인이 하나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 창구를 단1회 방문하여 접수 처리하여 주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빈틈없이 운영하여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특히 전국 최초로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창업 승인과 공장 설립허가를 24시간내에 처리토록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세수 증대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늘어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확정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전년 대비 15%가 증액된 61억2,200만원을 정확히 부과 징수하여 안정적인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체납 지방세 5억9,900만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철저한 재산조회를 한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자중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를 압류하고 봉급생활자는 사업주에 통보하여 봉급 압류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로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다고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계획 보고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현황 같은 것은 생략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병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봉진, 기획예산계장 김익태, 사회진흥계장 권의정, 민방위계장 정효석, 전산통신계장 오삼택, 민원계장은 지적과 소관입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테크제는 그 전에는 그랬습니다. 시간별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면 외출을 4시간을 하고 그 다음날 4시간을 했다면 이틀것 합쳐서 8시간 하루로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별로 체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목표에 15%내지 16%선으로 세입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상 이 목표는 함열출장소에는 전체적인 목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예산에 전반적인 증가율에 의해서 저희 출장소도 여기에 비례해서 목표를 삼게 된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이동 또는 부동산의 신축 이런것에 의해서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취득세의 증가율이 취득세와 등록세와 면허세는 거의 같은 취득 물건이 생기면 등록세가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 증가율로 봤을 때 금년도도 거기에 상응하는 증가율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는 대개의 경우 부동산의 이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과표는 매년 올라갑니다. 또 자동차의 증가 대수에 비례를 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취득세가 증가가 됩니다.

저희 금년도 세수 목표는 세입 목표 우리시 전반에 대한 증가율로 일단 목표를 계상했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세에 금년도의 이동은 전년도보다는 나은 것으로 벌써 제일건설에서 함열관내에 아파트도 건축허가도 받아놓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로 볼 때 과표도 매년 올라갑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취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