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광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봉광 의원 입니다.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지 방자치시대에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서 군민들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개행정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시기, 공개대상, 공개제한 등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칠곡군 또는 칠곡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의 실비변상 범위와 실비변상액 그리고 지급방법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 체계와 성실한 근무행태의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방법 및 종무시간 변경, 연가일수 가산, 연가의 반일단위 허가, 지참, 조퇴, 외출누계시간의 연가계산, 병가 초과일수에 따른 연가공제 등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키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신규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북삼면 인평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인평9리로 신설 조정하고 이장정수를 1명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다섯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리와 과대반을 대상으로 반을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95. 12. 29)으로 인하여 청소년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칠곡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코자 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일곱째,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1996. 8. 10 보건복지부)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시대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여덟째,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레안은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적용 운용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아홉째, 칠곡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칠곡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자격, 임기, 회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끝으로 칠곡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에 대비한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보건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질환의 예방, 조기진단, 치료 및 재활 등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기 위한 칠곡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