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244호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이 훈령 제44호에 의거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제에 대한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의 종료시간을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정하도록 하며, 공무원 연가일수를 현재까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98년 1월 1일부터는 연간 연가·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하며, 연가를 종전에는 1일 단위로 허가하였으나 오전·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참·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근무를 성실히 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풍·수해 등의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수급 사정을 감안한 유사기구의 점차적인 통합으로 대과, 대계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한 기구의 증설 및 인력의 증원 요인을 유사기구의 통·폐합으로 감축되는 기구·인력으로 상계조정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단위 개편내용으로는 시정의 기획·조정·총관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시정발전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에 통·폐합하고 환경보호 및 청소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에 통·폐합 현행 5담당관실 23과를 4담당관실 22과로 개편하여 1담당관실 1과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위의 개편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의 기획·조정·총괄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시정발전담당관실 정책개발계를 기획담당관실 기획계로 통·폐합하고 투자경영계를 기획담당관실로 이관하며,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전산개발기능 보강을 위해 전산통계담당관실 전산계와 통계계를 통·폐합하여 전산통계계로 하고 전산계발계를 신설하며, 기능이 유사한 세무과 징수1계와 징수2계를 징수계로 통·폐합하고, 시세부과기능 보강을 위해 재산세계를 신설하며, 업무상 관리대상이 동일한 생활보호대상자인 사회과 복지계와 의료보장계를 복지계로 통·폐합하고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생계를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로 분리하며, 업무기능이 유사한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와 수질지도계를 환경지도계로 통·페합하고, 산림녹지과 산림지도계를 식수계로 통·폐합 산불지상진화대를 설치하여 본청 계를 현행 89개계를 2개계를 감축 87개계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되는 부동산관리계와 산불지상진화대는 한시기구를 감축하여 설치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는 폐지되는 정책개발계와 상계하고 산불지상진화대는 한시기구인 조경계 대신에 폐지되는 산림지도계와 상계하여 한시기구에서 시정발전담당관실·청소과·정책개발계·수질지도계·조경계 등 2개과 3개계를 삭제하여 현행 1국 5과 12계인 한시기구를 1국 3과 9계로 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4명이 감원되고, 사업소는 1명이 증원되어 총정원이 1,517명에서 3명이 감원되어 1,514명으로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에 따른 실·과별 분장사무 조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에 통·폐합함에 따라 현행 시정발전담당관실 분장사무인 시장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조정, 행정협의회 운영 등 광역행정업무와 경영수익사업 총괄·조정 민자유치사업 추진, 중앙 각 행정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에 통·폐합함에 따라 현행 청소과 분장사무를 환경보호과에서 분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다른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동 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본청 정원 490명을 4명 감원하여 486명으로 하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어로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기능 보강을 위하여 사업소 정원 177명을 1명 증원하여 178명으로 하며, 한시기구 감축에 따라 한시정원 18명을 5명 감원하여 13명으로 하고,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 분장사무에 어로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는 물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은 물론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함이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의 기획, 조정, 총괄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시정발전담당관실을 기획담당관실로 통합, 환경보호 및 청소기능의 통합 일원화를 위한 청소과를 환경보호과로 통합하고 본청 정원 490명을 486명으로 조정 4명을 감축 조정하여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 인력을 증원하고 한시정원 18명을 13명으로 조정 5명을 감축하려는 안으로 개정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지난주 내무부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와 관련해서 점검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지시에 의해서 일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는 특별한 지적이 없었습니다. 읍면동까지 했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효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신 부분 중에 98년 1월 1일부터 연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한다고 제안하셨는데, 현재까지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도 있습니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간 23일간 연가일수를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도 안했다면, 연가보상 기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일만 보상을 받았으면 3일간은 보상을 못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23일 다 연가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가보상금 지급기준에 20일까지 한도입니다.

예. 손광영위원님,

손광영위원입니다. 98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문제입니다만은 제안설명에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행사나 도 단위 행사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갔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이점은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로 참가했을 경우에는 출장이 아닌 공가로 간다는 얘깁니다.

이전에는 출장이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고 연가를 냈습니다. 연가일 경우에는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연가가 연간 최고 23일까지 할 수 있는데, 개인 사정이 아닌 국가 사정에 의해서 갔는 것도 연가일수에서 상쇄를 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전에는 전부 연가를 활용을 했습니까?

연가로 활용한 부분을 공가로서 1년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얘깁니다. 공무원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봐서도 부담 없이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도에 출장이나,

출장은 공무수행상 가는 것이 출장이고, 이것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선수로 가는 경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유영우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담당관실 1과를 감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과와 환경보호과를 통폐합했을 때에 저희들 시에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청소과의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특히 쓰레기매립장은 읍면동에도 현재 매립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와 통폐합을 했을 때에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기구의 통폐합은 최소화시키는데 대 전제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시군이 통합하면서 기구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중에 한시기구를 두고 조정을 했습니다. 한시기구는 99년까지 통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시기구를 뒀습니다. 그중에는 청소과가 포함이 됐습니다. 97년도 한시기구 통합계획에 포함된 과입니다. 유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청소업무량의 방대성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은 환경보호업무와 청소업무는 유사합니다. 부분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서 단속업무와 지도업무에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소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축산폐수처리문제는 지금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크게 보면은 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의 예입니다. 업무가 중복되고 유사하기 때문에 기구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우선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서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앞으로 안동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계획은 내년도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도 준공이 된다면 하면은 환경보호과로 소속이 되겠지요?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므로서 인원감축이 4명이 감축되고, 1명이 수운관리사업소로 증원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3명이 축소가 되는데, 이러한데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이 없습니까?

3명은 관리자 정원수에서 감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자는 부서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인력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과장님, 기본 취지가 대과 대계로 간다는 말씀인데, 정말 현재 기구조정안이 그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공무원 조직내든, 조직외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각 부서의 의견도 받고, 자체 내부 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일시에 통합이나 감축은 어렵습니다. 충격을 완화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 실시 부서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실시한 각 부서에서 들은 의견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설명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기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1국 5과 12계를 99년까지 감축해야 된다라는데 전제를 두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되 우선 당장 해야 될 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는 것을 의견, 다음 업무량이 더 많으냐, 직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느냐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중복성도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또 시정발전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의 업무 중복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우선해서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95년 11월에 안동 권발전연구소와 안동 대학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안동 지역사회개발연구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응답자의 67% 정도가 본청의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일반시민들이 시청의 기구나 정원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어떤 부분에 오해를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원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일시에 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간에 자료를 통해서 보거나 여론을 들은 바에 의하면은, 본청 내에 각 과중에서 명칭을 바꾸어야 되거나 통합을 해야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의 경우는 명칭을 바꿔야 될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전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안씁니다. 정보통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고, 공보담당관실의 경우는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일정 부분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외국과의 교류, 자치단체간의 교류 업무를 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해서 말하자면 공보교류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를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명칭이 약간씩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정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또 보건소와 각 보건진료소도 통합 부분에서 고려를 해줘야 안되겠나, 그럴 경우 시민건강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재 올라와 있는 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말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냐, 정말 자체 내에서 의지를 갖고 진단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의회에도 반영을 시키고, 또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지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산통계를 정보통신분야로 하는 것도 검토는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정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단 문제로 제의는 되고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공보에 국제교류 문제를 포함시키는 문제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통합 문제는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지위향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인구의 반이 넘는 숫자가 여성입니다. 이런 문제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순수한 여성문제만 다루는 부분이 아닙니다. 노인문제, 유아문제 등 가정복지과 업무도 상당 부분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쳤을 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위생과를 같이 사회과에 둘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위생과를 빼고 가정복지과를 합칠 것이냐, 위생과와 사회과를 합칠 것이냐는 문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성쪽을 비중을 둔다면은 가정복지과를 살려 놓고, 위생과를 사회과로 합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그렇게 조정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소의 농업개발센터 문제는 우리가 농업개발센터 시설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지방직화 되면서 이제는 기구 문제나 인력 문제도 종합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관장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될지, 지금 시기는 여기서 명확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조직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건소의 문제는 의료보건센터로 해서 우리가 보건소 시설을 다시 하도록 작년부터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역의료서비스 기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통합의료 기능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는 이 정도로 답변드렸습니다.

김학효 위원님,

예. 권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과도 한시기구에 들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청소과 업무가 많아서 밤 10시 1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를 없앴을 때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합니다.

예. 걱정해 주신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소업무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단속업무는 환경보호과와 합치면서 환경보호과의 인력이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효율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학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청소업무는 점차적으로 민간 이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점차적으로 업무량이 감축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충분한 검토와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는 10여만평의 광활한 면적과 2점의 보물 및 30동의 건물과 수많은 문화 유적이 있는 곳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정신교육장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데에는 빈약한 시 재정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입장료율로서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96년 7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의 경영 행정을 위해서는 어른을 기준으로 현재 280원에서 현실에 접근하는 1,000원으로 인상하여 문화재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산서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개정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92년부터 4년간 사적지란 이유로 일반관광지에 비하여 저렴한 관람료로 재정적자폭이 가중되어 서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입장료를 인상해야 함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인상 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는 물론 입장료를 인상해야만 될 불가피성에 대한 홍보를 차질없이 해야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간담회 할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요. 도산서원 관람료가 싼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연간 수지가 계속 적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보면 전부가 인건비이고,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그래봐야 1,000만원 정도가 5년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이 지금까지 도산서원을 관리하시면서 도산서원관리사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환경미화원까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도산서원을 관리하시는데, 인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도산서원은 특수지역이어서 1년, 36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그리고 안동 시에서는 숙직을 한 달에 한 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기 싫어 하는데, 도산서원 같으면은 현재 3일 주기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씩 숙직을 하는데, 숙직 인원 두사람 하고 오전에 쉬고, 그다음에는 도산서원관리소에서 매표 근무도 하고, 다음에 입장료도 불입을 하고 그래서 매일 근무하는데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도산서원에 세, 네차례 가봤습니다. 관광객이 도산서원을 구경하는데, 밖에 나와 있는 직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사무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으신지 몰라도, 1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도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니, 관광 안내하는 인원도 없고, 사무실에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도산서원 관리업무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관람료 인상 부분에서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수지현황을 보면은 매년 적자가 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적자가 나는데, 세출란에 인건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계속 예산이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다른 대조표도 나와 있는데, 다른 곳에서 현실화 시킨다고 해서 요금만 올리는데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현 인원하고 또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소장님이 계시면서 기타 세출을 줄이는 부분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대답해 주십시오.

우선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체를 영리적으로 수익적으로 생각하면은, 견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산서원 그러면 하나의 국민적인 도장으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득이고, 우리가 목표로 지향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인건비라든지, 경상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안동 세수증대에 혹은 적자가 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현재 도산서원뿐만 아니라 민속박물관이라든지 하회민속마을이라든지 안동 시 전체에 문화재관리는, 그래도 도산서원이 입장료를 받고 이번에 입장료가 인상이 되면은 1억 4,000만원, 다음 매점 임대수입 1,6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정도 되면은 재정자립도로 따진다고 그래도 50%정도 됩니다. 50%정도 되면은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그만큼 수입이 나오는데가 아마 저가 알기로는 경북도내에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입도 나오고 또 우리가 학문을 선양해서 도덕성도 회복하고,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적은 관람료로 해서 학생들이나 우리 안동 시민들이 보고 퇴계선생 유교정신을 이어 받도록 적은 관람료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데 올랐으니까 다른데 비교해서 현실에 맞도록 하자는 200%가 넘는 인상료를 하기 때문에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물가가 뛰어 오르고 있는데, 도산서원도 마찬가지로 뛰어올라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회의를 느끼고, 한 100%정도 올린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200%로 현실화시킨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인원도 더 노력하셔서 세출 부분을 좀 줄여서 다른 외지 관광객이나 안동 시 초등학생, 중학생, 시민들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은 부분으로 해줬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료를 인상시키는 주 요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의 인식제고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가 1,500원이고, 도산서원 280원이면 도산서원 볼 것이 없다, 값어치가 없다는 인식제고를 시키는 것도 있고, 또 한꺼번에 270%를 왜 올리냐 하는 것은, 이때까지는 문화재관람료 입장권 결정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수차례 건의를 해도 시정도 안되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금액을 결정해서 내려오니까 적자가 되어도 시정을 할 수가 없고, 이번에 법이 바뀌어졌으니까 시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문화재 관리가 영리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관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에 수지예산서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28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도 1억 4,000만원 내지 1억 5,0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도 자립도로 따지면은 50% 증가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적자가 나더라도 문화재관리 측면으로 생각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게 저가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제안설명서 소장님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초안은 관리소에서 보내서 최종적인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내용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십니까?

예.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용어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 지금 현재 회계년도에 비추어서 적자는 누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발생할 뿐이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부분은 약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산서원이 사적지로서의 가치성을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가운데서 갖고 계시는 자부심을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담아 주셔야 됩니다. 저가 봤을 때는 부지가 10만평되고, 보물이 2점있고, 30동의 건물이 있다는게 문제가 안되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진정으로 마음으로 갖고 계시는 도산서원의 중요성을 담아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은 입장료를 인상함으로 해서 도산서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입장료를 인상시키므로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첫째는 문화재에 대한 제고인식도 있겠고 다음에는 경상관리를 하는데, 늘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데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280원 받던 것을 1,000원 받게 되면은 소장님 생각에 직원들의 자세가 많이 틀려 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가 이번에 인상(안)을 내고 직원들한테도 1차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280원이라는 금액이 저렴하니까 그냥 슬쩍 돌아가도 큰 불평이 없지만 280원에서 1,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1,000원 만큼 여기에 와서 뭔가 모르게 밑천을 뽑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관람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환경정비와 이것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근무해야 된다 이것은 입장료 인상과 동시에 새로운 자세를 갖자라는 교육을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입장료는 더 받지만 그렇다고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거나 근무환경이 개선되거나 이렇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점도 중요하니까, 더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시는게 좋지요?

예.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대중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사적에 대해서 인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적자 문제를 너무 거론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화재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소장님이 평상시에 갖고 계시는 인식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현재 다른 지역에 조사 나온 것으로 보면 영주나 이런 쪽에 요율이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장님 현재 도산서원에 화장실 새로 지어야 된다고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버스요금 올리듯이 요금인상 해주면 서비스 개선하겠습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서비스도 개선되고 중요한 곳이니까 이만큼 인상해서 팔아야 되겠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접근방법에서 뭔가 소장님이 평상시 갖고 계시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대신 소장으로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입장에서 출발하신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산서원 소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특히 안동 에서는 그 어느곳 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소장님께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은 만약 요금이 280원에서 1,000원 정도, 외부 관람객들이 금방 들어왔을 때 왜 요금이 이렇게 올랐느냐 이렇게 되었을 때 관리소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해명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제가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에 측면이 있다. 하회가 1,500원이고, 인근에 비슷한 소수서원이 1,000원 정도인데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도산서원이 소수서원이나 오죽헌보다도 더 역사적으로나 중요도나 유명도로 볼 때 대단한데 그래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에 더 값어치가 있다 여기는 값어치가 없다 그래서 인식을 시키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산서원의 입장객이 1년에 24만정도 옵니다. 그런데 입장객 중에 외국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외국인의 외화획득도 입장료를 올리는데 다소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런 측면 그다음에 안동 시에서 시장님밑에 문화재 입장료를 받는데는 현재 하회마을하고 도산서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견해차이가 있으니까 1,500원이고 280원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준도 맞추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조금전에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했잖습니까?

예.

모든 직원들이 소장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거의 요금인상이다 이런 것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가 모른다 의회에서 올려서 이렇게 징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담당 소장님으로서 그 직원들한테 이 요금이 왜 이렇게 올라야 된다는 것을 충분한 인식과 또는 서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양질의 서비스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게, 물론 2점의 보물이라든지 30동의 건물에 대해서 관람객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런 서비스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교육을 시켜서 충분히 이해되고 안동 의 이미지를 더욱 살릴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