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히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조례개정의건과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의건이 상정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3일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간담회시 합의된 안동 댐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서 첫째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한 위토 인·허가 및 취소사무를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였으나 96년 1월 1일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변경되어 동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요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토 인·허가 및 취소사무를 읍면장이 처리하도록 한 농지개혁법이 폐지됨으로써 앞으로는 업무자체가 없어지므로 삭제하고 종전의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발급하던 농지매매증명발급 업무가 농지법 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증명발급업무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농림수산부 예규 제183호 95년 12월 29일에 의거 읍·면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장이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 동 소재지에서는 시장이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번에 안동 시사무위임 조례를 개정, 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간담회시 위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되었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동 담배원료공장이 경영개선의 합리화와 시설현대화라는 명분으로 김천공장으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이전될 시 우리 안동 은 113명의 고용인원 감소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여 반대건의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 및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고석환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환위원 부탁드립니다.

고석환위원
고석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담배원료 공장을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와 113명의 고용인원 감소 3억원의 시 세수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바, 공장 관할 북부 5개 시·군 3,430여 잎담배 경작자와 20만 안동 시민의 여망에 따라 안동 담배원료공장 이전계획이 백지화 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하여 97년 2월 1일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여망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 담배원료공장 이전반대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안동 은 선비의 고장, 유가의 본향으로 경북 북부권의 교육,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결과 국민 소득 1만불 시대, OECD가입 등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현시점에 우리 지역은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앞장서 실천하여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되었으나, 국가개발 정책에서의 소외로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어 20만 안동 시민의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동 은 양댐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경제원 축소로 지역경제는 침체화 되고 수몰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1962년 안동 인구가 24만 2,043명이던 것이 5만 898명이 감소되는 등 살기좋은 안동 에서 떠나가는 안동 으로 전락되었는가 하면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어 안동 시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존권 차원에서 안동 국가공단 조기조성, 도청유치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선거시마다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등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우리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운 상황과 시민여론은 물론 생산지에 가공공장을 조치함은 지극히 타당함에도 잎담배 경작자의 바램을 무시한채 경영개선의 합리화와 시설 현대화라는 명복으로 안동 담배원료 공장을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함은 관할 5개 시·군 3,430여 잎담배 경작자와 110여명의 임직원은 물론 20만 안동 시민에게 큰 실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정자립도 24%로 빈약한 시 재정의 세수감소와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더욱 침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역주민 여론과 여망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장이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동 시의원 34명 모두는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안동 담배원료 공장이전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7년 1월 30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고석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내용이나 자구를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우위원.

박승우위원
이 내용을 안동 만 넣을 것이 아니고 경북북부지역에 잎담배 경작이 약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안동 원료공장에서 가공을 해 나오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으로 짚어두는게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러함에도 왜 김천으로 옮기느냐 하는데 대한 불만을 토로했으면 안 좋겠느냐.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박승우위원님께서 경상북도 북부지역 영양, 봉화, 의성, 예천 이런 지역들이 담배 생산지역이고 생산된 잎담배가 안동 원료공장에 들어와서 가공돼 나가는 현상이다. 입지 여건들이 필요하고 운반비를 절약하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있다는 것을 강조해 달라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우위원
담배원료공장에 가면 자료가 다 나와있습니다. 명분을 찾을 수가 있잖느냐.

김성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상정된 의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처리된 의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건중 건의(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우리의 바램이 관철되도록 위원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읍시다. 위원여러분 이상 기온으로 요즘 독감이 심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