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수도관등의 점용시 지금까지는 직경 1m 이상은 세분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m 초과 2m이하, 2m 초과 3m이하, 3m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지금까지는 점용료산정액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았으나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변경되며, 그리고 산정한 단위당 점용료 중 50원 미만은 절사하였으나 앞으로는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도관등 점용시 점용료가 현행으로는 직경 1m 초과는 동일하나 이를 1m 초과 2m 이하, 2m 초과 3m 이하, 3m 초과로 세분화하여 점용료를 달리 하였고 도로점용료 최소징수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도로점용료의 단위당 절사금액을 50원 미만에서 100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관련규정을 상위법규에 일치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점용료 최고 징수액을 5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나 농지에 대해서 인근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대지 같으면 1000분의 15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인근 골목길에 들어가는 지선 상수도관 같은 것은 1000분의 25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길이 1m에서 직경 0.1m는 150원, 0.2m 이하는 300원, 0.6m 초과 시는 1,200원 이래서 환산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5,000원 일 것 같으면 5,000원 미만은 삭제를 한다 이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1m 이상은 그대로 두고 1m 초과에 개정안에 보면 3,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삭제한단 말입니까?

미터수가 1m 이하일 때는 안하지만 미터 1m 내지 2m 많이 내려가면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같으면 직경 구경을 말하는 겁니까? 구경당 미터같으면 안동 같은 경우에 2m 이상되는 상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2m 이상 상수도가 되는 것은 원관 1,000mm짜리 2m 이하 3m로 내려 가잖습니까?

그러면 구경당 1m라도 2m이상 들어가는 것은 부과를 한다 이 말씀이죠?

산정기준에 보면 토지가격은 인접토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 경우 인접토지 2필지 이상일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에 산술 평균가격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는 것을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지하고 농지는 1000분의 15로 정해져 있고 인접 도로에는 1000분의 25를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1000분의 25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합계가 나왔을 때 5,000원 미만일 때는 절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을 올렸으면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머리속에 다 넣어 놓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나도 모르고 오셔서 앞에 서서 물으면 답변도 못하고 계장님이 옆에서 보조를 계속해줘도 답변을 못할 형편이되면 무슨 조례안을 그런식으로 올립니까? 조례를 올리면 과장님이 2∼3일 전에 연구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회에 와서 위원들이 물었을 때에 답변자체를 못하면 됩니까? 그게 안되지요? 과장님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연구 좀 해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도로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계장이. 위원장님 도로계장이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