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김천수입니다. 평택시경영수이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경영과 관련된 경영수익사업투자업무가 예산계에서 자치경영계로 조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3호의 기금관련 회계공무원중 기금출납원을 예산계장에서 자치경영계장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영계는 95년 10월4일 시 :직제 규칙 제89조에 의거 시정과에 신설 되었으나 작년도 7월10일 시 : 규칙 제 125조에 의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영계의 분장사무는 자치경영의 종합계획과 시정발전 연구, 경영기본 교육, 지역특화사업 기획추진, 자치경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경영수익 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서 복합 유기한 민원과 관련된 행정이 많고 날로 복잡해져 가는 행정으로 소송과 행정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조력이 필요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소송 수행에 있어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리시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때 답변서 제출과 법정에서의 변론 증인심문, 검증, 인정등에 있을 때 상대방 변호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심의회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 합의볼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아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는 건당 500여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고문번호사 운영조례에 의거 건당 평균 1백만원 정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변호사 수임료를 대법원 규칙 을 근거로 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선임에 관한 대법원 규칙 의 규정에 의거 소송물가액이 없는 경우는 변호사 수입료를 33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송물가액이 정해진 경우는 대법원 규칙 에 의거 산출한 금액에 100분의 85로 수입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별표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을 비롯한 각 시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현황을 말씀드리고 또 시고문변호사 운영실태와 소송현황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규칙 과 시로례 개정안 과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를 비롯하여 타시군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중 개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및 경기도내 24개 시군이 대법원 규칙 에 의해서 기위 변호사 수입료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100%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이미 공포 해서 25개 시군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시군에서는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고문번호사 조례안은 도 및 타 시군에 비해 15%를 적은 85%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 위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평택에 1명, 서울에 1명, 수원에 2명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수원에 2명인데 최달순 변호사가 금년 7월까지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 때 끝나게 되면 평택시의 변호사를 추천을 받아서 평택시 변호사로 이명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규칙 과 시조례 개정안 그리고 민간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비교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 변호사 수입에 의한 소송은 69건이 되겠습니다. 총물량을 말씀드리면 32억8천6백만원이 됩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수임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69건이기 때문에 약 6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개정조례안에 의거 수임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당 26%가 증가한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시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건수를 따진다면 민간인은 5백만원씩해서 3억4천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는 현행 조례 보다는 약 4.5배가 많고 개정조례 보다는 4배 정도가 많은 것입니다. 앞에서 비교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시에서는 건당 변호사 수임료를 평균 1백만원에서 1백만원, 민간인은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비해 따지게 되면 4백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고문 변호사 위촉이라든가 사건 위임 자문등 공익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등을 감안해서 타 시군과 같이 대법원 규칙 에 산출된 금액 100%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15%가 적은 85%을 가산해서 100분의 8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조례는 89년도에 제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규칙 은 90년도 9월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등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학규입니다. 평택시 문예회관사용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종전에 3개 문예회관 대한 사용료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돌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좋은 의견을 제시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조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관이라고 하면 평택, 안중, 송탄 3개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부대시절, 송탄문예회관의 실내체육관 시설을 말합니다. 사용로는 직접경비, 시설사용료,관람료 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직접경비는 냉.난방 및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회관의 기본시설, 부대시설, 실내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람료 수입은 입장료 총액에서 공과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00분의 25에 대해서는 뒤에 제10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항란에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란에 사용료 또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서 유료입장을 할 때 3,000원 이상의 입장권을 발매할 경우는 문예진흥기금으로 6%를 공제하게 되어 있고, 또 3,000원 이하일 때는 입장료 총수입금에서 2%를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항에 전액감면이라 하는 것은 제3호에서 언급한 사용료 모두를 감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규정에 사용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본시설은 대공연자장, 소공연장, 전시장, 시청각실, 세미나실, 야외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동시통역, 조명설비, 무대부대설비, 녹음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은 송탄문예회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 4조에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은 신청절차와 허가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의 허가제한은 제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앙속을 해발 우려가 있을 때, 또 회관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때등 4가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6조 위탁관리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3개 문예회관을 직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맞지 않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향후 여건 변화시를 대비해서 위탁관리 조항을 조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시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을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그 사용시간별 직접경비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와같다. 다만 전시장의 사용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그래서 그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사용료의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첫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행사, 둘째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규칙 으로 세부 규정을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후원 행사 중에서도 직접경비 예를 들면 냉.난방 사용비라든가 전기료 징수문제는 후원을 할 경우에도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8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유료관람물의공연시 제1항의 시설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8조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할 때는 제8조에 있는 시설사용료로 납부한다. 여기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수입 총액에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5라고 하는 규정은 저희가 100분의 30으로 둘 수도 있고, 100분의 50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사용할 때 실질적인 부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송탄문예회관의 경우 순수 예술공연이라고 할때는 100분의 10을 징수를 했고, 또 입장권을 발행하는 흥행성이 있는 공연에 대해서는 100분의 40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택, 안중문예회관의 경우는 100분의 30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저희 3개 문예회관의 형평성내지는 경기도내 나아가서 전국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을해 보니까 통상적인 비율이 100분의 25내지는 100분의 30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분의 25의 요율로 규정한 것은 문예회관의 운영활성화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문예회관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차원에서 100분의 25요율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문예회관의 총수입을 분석을 해 보니까 송탄 문예회관의 경우는 지난해 동안 3천9백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수입 반면에 대한 지출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송탄 문예회관의 경우 작년에 음향판 시설이 추가로 되었고, 기존 인건비 나가는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수지 면에서는 9%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평택 문예회관의 경우 지난해 동안에 총수입금이 4천5백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총 지출액은 3억2천만원, 그래서 그 수지비출은 14%가 되겠습니다. 또 안중 문예회관의 경우는 개관 실실적이 농촌 지역임을 감안해서 송탄이나 평택 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총수입금이 6백여만원이 됩니다. 거기는 수지비율이 2%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의 수지균형을 맞춘다는 측면 보다는 시민 복지측면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재로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제12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부대시설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공연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문예회관 시설 이외의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공연을 한다고 할 때는 별도로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할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기본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별표를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첫번째 내용을 보면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조문 제8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 사용료, 문예회관 사용 조례에 대해서 중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시설 사용료 기준을 두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1차 구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들면안중 문예회관의 경우 송탄, 평택 문예회관의 경우는 지역적인 문제 또 도시 농촌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평택, 송탄의 문예회관은 한가지 기준을 두어서 통일을 시켰고, 안중 문예회관의 경우는 현재 문예회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을 그대로 적용 시켰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 네 번째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비교표가 있습니다. 현재 대공장의 경우 평일의 공연의 겨우 송탄 문예회관은 시설 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을 구분하면서 또 오전분야에 시간대 별로 구분을 해 놓소 있습니다. 오전의 경우 2시간, 3시간, 4시간 금액이 다릅니다만 평균을 내보니까 82,600원이 되었고, 현재 평택 문예회관의 경우는 8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안중문예회관의 경우는 80,000원 그래서 시설 사용료가 각각 상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송탄, 평택 문예회관의 1차적 기준은 양측을 평균을 내어서 조정안에 83,000원으로 시설 사용료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후의 경우는 송탄 문예회관이 평균 116,000원인데 평택 문예회관은 110,000, 안중 문예회관은 100,000 그래서 저희가 평택, 송탄의 조정안은 113,000, 또 야간의 경우는 평균 152,400원, 평택이 150,000원, 안중이 120,000원, 그래서 조정안이 15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일 전체를 대관할 경우에 송탄, 평택 문예회관의 경우는 234,000원, 평택문예회관의 경우는 260,000원, 안중의 경우 160,000원 그래서 조정안은 26만7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일에 해당이 되겠고 휴일에는 대공연장이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소공연장의 경우도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송탄 평택 문예회관은 양쪽에 종합적인 평균을 내어서 조정안이 제시가 되었고 안중 문예회관이 경우는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펑택시문예회관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시립예술단체는 전시민의 여가 수요가 증대됨과 동시에 다양화 되면서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 질의 문화활동 창출의 시대적 상황에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에 있고, 또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21세기 문화복지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 또 수준 높은 문화단체를 육성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연말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 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의 구성은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의 경우 63명 이내, 합창단의 겨우 54명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63명과 54명의 기준은 어디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교향악단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구성을 할 경우에는 단원이 110명 중간급으로 구성이 될 때는 90명, 소단위 구성이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의 경우는 소단위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63명이라는 인원 선정을 해 보았고 합창단의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많게는 90명 내지 110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시군 사례를 보면 4～50명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장사고 있는 시민합창단의 경우는 5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항에 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단원은 상임 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수분한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단원으로서 그 처우에 있어서 공무원에 준한다. 처우라는 분야가 중점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서명을 드리겠습니다. 2항에 비상임단원은 제1호의 상임단원 이외의 사람 또는 연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외부에서 초빙하여 출연하게 하는 단원을 말한다. 제3조 직무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지휘감독한다. 교향악단, 합창단의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4조는 단원의 위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 결격사유는 사유 발생시에 해촉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예술단위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위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립예술 단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당영직 위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전형위원이 되겠습니다. 단원을 위촉할 때의 전형,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 위원을 둔다.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4명이상 7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1조 단원의 해촉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제14조 단원의 보수는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 급여의 지급기준은 규칙 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는 관람료가 되겠습니다. 각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는 관람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관람료는 시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별표의 관람료 징수구분에 의한 공연장소와 내용에 따라 시상이 정한다. 관람료는 예술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앞으로 경영적인측변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예술단이 구성이 되었을 때 무료공연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투자만 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만 유료화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입장료 수입으로 다시 시세입으로 충당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또 저희 시자체의 공연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술단이 잘 운영이 되어서 타 자치단체 내지는 대내외적으로 권위도 인정받고 많이 알려졌을 경우에 외부에 출연시에는 관람료 수입을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 관람료 면제, 제18조의 입장권의 종류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뒷면의 참고 자료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도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교향악단은 지나해 3월에 창단이 되었고, 합창단은 5월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 단원은 62명, 43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교향악단에 투자된 액수는 6천880만원이 되겠고 시민합창단의 경우는 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예술단의 시립화계획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 현재 교향악단의 겨우 교향악단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요원 10명, 합창단의 필수요원 16명, 그래서 도합 26명을 1차적으로 상임화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임화 계획은 현재 오케스트라 62명, 시민합창단 43명을 현단계에서 전체 상임화를 한다는 것은 추진 사항이라든가 예산 투자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도한 예산 투자를 막으면서 최소한 고급스로운 예술단을 육성해야 될 것이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필수요원이 10명, 16명을 1차적으로 상임화 해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상임화 인원을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조례를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의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수원의 경우는 연간 21억원, 부천의 경우는 20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양개시는 재정규모도 조호 또 예술단을 운영한 기간이10년 이상 상당한 관록이 있는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수원이나 부천에 맞추는 사항은 아니고 1단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요예산 판단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예술단원을 일부 상임화 했을 경우에 금년의 경우 3억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으로 운영한다면 2억2천9백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관람표 수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유료화를 해서 이 예술단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입장권을 일인당 5,000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1,000명이면 1회당 5백만원이 되고, 그것을 1년에 10번을 했다고 하면 5천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준을 높혀서 10,000원에 입장료를 받고 공연을 했을 경우에 10회를 했을 때는 1억원의 수입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금년의 경우가 아니고 향후 육성이 되었을 때 경영적인 측면으로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급 기준에 보면 상임이었을 때, 비상임이 되었을 때 그 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시의 시립예술단 �ッ세냐≠떱刻효�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종전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 되어 있던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이 폐지됨과 동시에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이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사항이 건축 조례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건축법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저희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제시되어서 준칙이 내려와서 준칙에 의해서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조문에 의해서 간략 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은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 장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울 말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청사, 신문사, 오피스텔등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판매시설의 경우는 도매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은 카지노나 유흥지점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건대상은 강제 규정이 아마 싱서 관장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가 되겠습니다.시장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자에게 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미술 강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사항은 앞에서 권장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이 되겠습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택시 건축위원회에 회부 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미술장시의 설치는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저희 시에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평택에 개장이 되고 있는 뉴코아백화점 정도가 되면 규모가 10,000㎡이상일 때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시청사가 연면적이 13,000㎡가 되고 송탄문예회관의 경우는 5,097㎡도 만평방미터가 안됩니다. 그래서 미술장식의 설치대상 건물은 현재로는 거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 문예회관도 지금 평수로 따지면 2,000여 평되고,안중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또한가지는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미술장식에 대한게 의원님들께서 다니다 보시면 아파트내에 조각품 이라든지 분수대가 설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4조에 보면 미술장식품의 설치확인은 시장이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 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에 의해서 가결 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제1항에 보면 법에서 정한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의 경우 100분의 1, 도 공동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1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김정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로 자리를 바꾸셔서 처음으로 자리를 같이하신 최재성 부의장 님과 이규천 간사 님, 그리고 김창수 운영위원장님 노승관 위원님과 장석근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많은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 의제 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에는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아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바와같이 경영수익사업 투자관련 업무가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자치경영계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본조례 제9조의 회계공무원중 기금 출납원을 예산계장에서 자치경영 계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 직제 규칙 상 자치경영계의 분장사무를 살펴보면 첫째 자치경영의 종합계획 수립과 둘째 지역특화사업 기획 및 추진, 셋째 경영기법 교육, 넷째 민관 공동투자사업인 제3섹타 분야연구 및 실천 방향기획 다섯째 기타 자치경영에 관한 사항등으로 경영수익 사업추진이 주요 분장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의 출납원을 현행 예산계장에서 자치경영 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은 대부분 시고문 변호사의 수임료가 일반사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수임사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할 유려가 있으므로 수임료를 증액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 제758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85정도로 낮추어 정하고 둘째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 33만원 이내에서 65만원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일반사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수임사건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 범위안에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경우도 소송가액을 산정하 수 있는 경우 수임료는 우리시 보다도 높게 대법원 규칙 에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조직내에 소송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없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본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문예회관 사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3개소의 문예회관 사용료가 서로 상이하고 운영방법도 달라 이를 합리적으로 통일 시 :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안 제3조에 회관시설의 사용범위를 구분하여 기본시설, 부대시설, 실내체육관시설로 나누었으며, 둘째 안 제6조에는 회관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8조에는 사용시간을 정하여 오전에는 08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정하고 전시정의 사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사용 시간별 직접겅비 및 시설사용료는 조례안 별표의 규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제9조에 사용료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가 시행하는 행사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가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 사용자는 유료 관람물의 공연시 수입총액의 100분의 25를 관람료 수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또한 종전 3개 시군의 문예회관 사용료 및 운영관리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평택문예회관 사용조례와 평택시 송탄문예회관 사용조례 평택시 안중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는 각각 폐지토록 하였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12조 제3항의 특별 부대설비의 설치에 있어 관리소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이 경우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시에서 철거도중 파손된 설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무방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96년도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투자 대 사용료 수입의 비율울 분석하여 보면 문예회관 운영비로 총 10억4,300만4천원이 투자 되었고, 9,177만7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대 세입비율은 평균 8.8%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실적은 송탄문예회관이 277회, 평택문예회관이 213회, 안중문예회관이 42회로 총 532회를 대관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안입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여가선용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다양화 되어감에 따라 양 질의 문화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수준 높은 예술 문화단체를 설치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예술단체에는 교항악단과 합창단을 두며 교향악단은 63명 이내로 합창단은 54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시장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둘째 상임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비상임단원은 지휘자가 추천하는 사람중에서 단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에는 단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단원을 위촉할 때의 전형과 정기평정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관한 시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각 예술단체별로 4～7명의 전형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의 지급기준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외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여섯째 각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시장이 필요하도록 하였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시군의 문화예술단체의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시립교향악단은 수원시와 부천시만이 설치되어 있고, 시립합창단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안산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96년3월7일 62명의 단원으로 시민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아울러 96년5월9일 44명의 단원으로 시민 합창단이 창단 되었습니다. 둘째 예술단체 설립에 따른 소요예산의 규모입니다. 본조례가 시행되어 예술단이 설치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시에서는 재정형평에 맞추어 유급 상임단원을단계별로 확보할 계획이며, 1단계는 2000년까지로 정하고 2단계는 2001년 이후로 하여 시립교항악단은 1단계에 15명, 2단계에 48명을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단계에 20명, 2단계에 34명을 확보하고자 단계별 상임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시립교향악단 10명과 시립합창단 16명을 상임화 할계획이므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인건비를 감안할 때 이에 소요된는 예산규모는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인건비 2억2,697만원과 운영비 2,500만원으로 2억5,197만원이 그리고 시립합창단은 인건비 2억8,360만원과 운영비 4,940만원으로 3억3,300만원이 소요되어 총 5억8,497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2001년 이후에는 전원이 상임화 되어 매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립교향악단 63명의 인건비 9억1,24만원과 시립합창단 54명 인건비 6억3,763만2천원과 이외 운영비 1억5,000만원등 총 1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정서의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우리시의 수준에 맞는 문화예술 단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공연장, 전시장등 문화 예술 공간이 설치권장과 미술장식의 설치�p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근거 하였으나 95년 12월30일 상기 법조항이 페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95년도 1월 5일과 95년 7월13일 전문개정 되면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상기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이며 둘째 미술장식 설치의 대상건축물은 영제24조 제1항 및 영제25조 제2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셋째 건축주가 설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으며 넷째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그 가격을 평택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미술 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영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분의 1로 정하였고,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조례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시한 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안 제6조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지능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비용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되었으며, 단서규정에서는 시군지역의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 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10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인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영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도 우리시는 이를 적용치 않고 상한선인 100분의 1로 정하므로서 대상 건축주의 부담이 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100억원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5를 적응하면 5,000만원이면 되나 우리시의 경우는 100분의 1을 적용하여 1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중요사항을 조례안에 수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항에는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되 미술장식의 감정 또는 평가를 위하여 미술장식의 가격을 공정하게 감정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에 대한 기여도등 미술장식의 예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이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와 조례시행에 다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조경하는 이규천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평택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의거 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 공적심의회를 두고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의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포상조례 제11조 제2항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11조 제2항에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한다는 내용중에서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조례 개정안 조문은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평택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서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를 효율적 관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증의 회수등의료보호에 관한 사무의일부와 음반 및 비디오물 유동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해서 시에서 관리하던 의료보호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 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사무 일종 3건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4조 제21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음반 및 비디오 유통업 등록, 등록사항 변겅,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폐업, 등록취소 및 청문, 과징금 부과, 지도감독, 판매대여 급지조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일등 9건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조문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진위면 갈곶리 일원에 한일아파트 5개동 관내 7개 지역에 아파트 10개 단지가 건립이 되어서 총 745세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과대 통리가 발생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통리반을 증설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통.리.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743개 통. 리 2,889반을 22통. 리 152개반이 증가한 765통.리 3,041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진위면은 갈곶리 일원 한일아파트 5개동에 490세대 1,750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갈곶리를 갈곶 1리와 2리로 분리하고 기존 농촌지역을 갈곶 리로 하고, 한일아파트단지를 갈곶 2리로 하여 10개반을 증설해서 현행 보다 총 1리 10반이 증가한 35리 121반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궁 75번지 일원 2차 태평아파트 3개동d에 516세대 1,280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2차 태평아파트 단지를 궁 6리로 해서 16개반으로 운영하고 금년 1월 3차 태평아파트 2개동에 304세대 1.216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3차 태평아파트 단지를 궁7리로 하여 9개반을 증설함으로서 현행보다 총 2리 25반이 증가한 42리 156반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은 이층택지개발지구내 부영아파트 14개동에 1,550세대 5,115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부영아파트 단지를 6통에서 41통까지 6개통42반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 1월 동지구내에 미주아파트 6개통에 690세대 2,274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미주아파트 단지를 42통 43통에 2개통 13개반으로 운영함으로서 현행보다는 총 8개통 55개반이 증가된 43통 264개반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동은 서정동 일원 금호아파트 5개동에 648세대 1,944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금호아파트 단지를 41통, 42통에 2개통 21반으로 운영함으로서 현행보다 총 2통21반이 증가된 42개통 241개반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산동은 지산동 일원에 한양 청솔아파트 5개동에289세대 863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한양청솔 아파트 단지를 22통의 1개통 5개반으로 운영을 해서 현행 보다 총 1통 5개반이 증가된 22개통 110개반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전 2동은 금년 2월 101동 일원 선경경남아파트 6개동에 448세대 1,568명이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서 선경 경남 아파트 단지를 41통, 42통에 2개통 21개반으로 운영함으로서 현행보다는 총 2통16개반이 증가된 56통 310개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교동은 세교택지개잘 지구내 부영아파트 11개동에 1,590세대 5,656명이 입주함에 따라 부영아파트 단지를 24,25,26통 3개통에 11개반으로 운영을 하고금년 1월에 동지구내에 태영아파트 9개동에 88세대 3,080명이 입주함에 따라서 태영아파트 단지를 27, 28 ,29통 3개통 9개반으로 증설함으로서 현행 보다는 총 20반이 증가괸 29개통 93개반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평택시통. 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갈곶 일원에 한일아파트등 관내 7개 지역에 신규 건립된 아파트 10개 단지에 통리를 증설 운영코자이에 딸는 통리장 정수를 정원하여 통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동조례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와 관할 구역이 중복되어 있으므로 통.리장 관할 구역을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해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설명을 드린 평택시통.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번동되는 즉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에 따른 예산 수반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총 4천3백68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stkgkd이 되겠습니다. 통. 리장이 예산이 3천6백8만원, 반장이 7백6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위 조성된 기금 4억5백만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2002년까지 6년동안 10억원을 목표로 하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고 합리적이 운영을 위한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 제3조협의회의 기능은 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계획 수립, 기금의 운용 계획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례안 제4조의 협의회 구성은 의장, 부의장 ,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안제10조의 기금의 조성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안 제 12조의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적립원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아울ㄹ러 기금에 의한 이자수입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부칙 안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제정전에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동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 개정조례가 되기 때문에 조문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서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로 개정이 되겠고 제1장총칙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도 생략 하겠습니다. 제2장에는 협의회의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에는 시체육진흥계획의수립, 기금운용계획등의 심의. 확정, 기타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1항은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 은 교육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위원은 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및 시생활체육협의회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시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4항에는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1항에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제5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항에 당연직 위원과 시의회의원 및 시소속 공무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의 직무는 생략라겠습니다. 제8조 횡의, 간ㅅ나등, 제10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2002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의 전입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한다. 기금은 적리원금과 이자수익금으로 구분 관리하여아 한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유가증권등 기금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적립원금은 목표액을 조성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의한 이자수익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고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업,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기금운용계획을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하여아 한다.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페쇄기간 경과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아 한다. 제14조 회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회계관리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리는 평택시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현금출납부등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에 제16조 시행 규칙 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에 2항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었는데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평택시청 부지내에 직원의 후생복리시설로 설치된 테니스장을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해서 개방된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평택시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안 제2조에 테니스장 위치를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로 하였으며 참고로 테니스장의 시설혼황은 시설면적 3,586㎡ 1085평에 6개의 코느를 갖추고 있고 라이트 시설 3개의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테니스자의 사용범위는 6면중 5면으로 한정을 했고 나머지 1면은 직원의 전용 복리후생시설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사용시간은 평일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9시까지 일, 공휴일은 5시부터 9시까지로 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사용허가 규정을 두어서 테니스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 당일 사용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고, 사용허가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가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테니스장내에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위반 시설의 훼손재해발생 음주등을 하는 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에 취소 규정을 마련 했습니다. 제8조는 사용료의 납부로서 1시가 사용당 500원 월사용시 일인당 3만원으로 하였으며 조명시설 사용시는 별도로 1면1시간 1,000원을 전기사용료로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사용료 면제조항등을 두어서 평택시민 체육대회, 경기도 체육대회, 시장 또 생활체육협의회장, 평택테니스g협의장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정기대회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는 테니스장 운영의 활성화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경기단체 생활체육협이회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시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고 위탁 운영중 시장의 감독 권한이 있고 계약체결시에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4조에 시에서 직영운영시 테니스장의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평택시물품관리조례 별표1에 물품을 비품과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의 품종기준은 내용년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소모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취득단가 3만원은 그전에 정해진 사항으로 낮은 가격으로서 대부분 소모품 물품들이 비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행정의 번잡은 물론이지만 현실성이 없든등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소모품의 가액 기준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서 하나의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온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이해하신 바와같이 첫째 의료보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이 편 의제 공을 위하여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의료보호증의 회수, 연도별 재사용 확인, 거주지 변경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 등의 업무는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주민편의 제공면에서 효츌적이므로 읍. 면.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음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민원업무증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변경 등록, 등록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업무는 시장의 고유사무이나 동업무는 등록여건 및 제반사항만을 검토하는 단순민원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서 업소등록 및 휴. 폐업 신고를 위하여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동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행정의 현지성 확보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와 민원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와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평택시 포상조례 제11조 제2하의 포상절차를 보면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모법인 정부표창 규정이 지나 9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5004호로 개정되어 각표창권자 소속하에 그 기관의 공적심의회를 두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조례를 법령의 체계와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기졍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최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입주세대의 급증으로 과대 통.리가 발생함에 따라 말단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사항도 있어 이를 해소하고 통.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현행 통.리.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이에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743개의 통..리와 2,889개의 반을 765개의 통.리와 3,041개반으로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증설되는 면.동 진위면이 1개리와 10개반이 증가한 35개리와 121개반으로 고덕면은 2개리와 25개반이 증가한 42개리와 156개반, 중앙동은 8개동과 55개반이 증가한 43개통과 264개반, 서정동은 2개통과 21개반이 증가한 42개통과 241개반 지산동은 1개통과 5개반이 증가한 22개통 110개반 비전 2동은 2통과 16개반이 증가한 56개통과 310개반 세교동은 6개통과 20개반이 증가한 29개통과 93개반으로 하여 총 22개 통.리와 15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통리장의 정원은 743명으로 통장 378명과 리장 365명으로 되오 있으나 진위면에서 1개리가 증가되고 고덕면에서 2개리가 증가 중앙동에서 8개통이 증까, 서정동에서 2개통 증가, 지산동에서 1개통이 증가, 비전 2동에서 2개통이 증가세교동에서 6개통이 증가됨에 따라 총 22명의 통.리장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통.리.반을 합리적으로증설하고 이에 따른 통.리장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코자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현행 조례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 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96년 12월 2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어 96년 12월 21일 제19차 내무위워뇌의 심사과정에서 기존 조례인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와 상정 된 평택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이 이원화 되어 있어 현행조례를 보완개정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않기로 원안 부결 한 안건 으로서 집행부에서는 당시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 대로 보완정비 하여 제출된 안건 입니다. 본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시 각 조문별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조성은 2002년까지10억원을 목표료 일반회계 의 전입금등으로 조성하며 둘째 기금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며 기금의 사용은 체육진흥헙이회의 심의를 거처 사용하고 적립 원금은 목표액 조성전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 하였고 셋째 기금의 이자수입은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중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적립 되어 있는 기금은 구 송탄시와 평택군에서 4억5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어 앞으로 6년간 매년1억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2002년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지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시립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 입니다.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재 평택시청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1년만 사용하여도 가능하므로 나머지 5면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갹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위하여 건정하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아 한다. 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며, 이에 따라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예상되는 사용료 수입 3,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여부나 시행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나 현재의 운영방법과 조례안 제11조에 규정된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 단체등에 위탁관리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도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행 평택시 물품관리조례 제5조의 물품의 분류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소모품의 기준중 ④항에 내용연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 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를 소모품으로 분퓨하고 있으나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96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소모품의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취득단가 10만원 이하의 물품까지 소모품으로 분류토록 조례개정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모품을 비품으로 관리하게 되면 재물조사의 대상이 되어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은 물론 물품이 폐품처리 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상의 저축여부와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