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순 의원 발언

부족한 저를 간사 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조하여 1년반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농어춘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및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대한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중복감면의 배제를 신설하여 과세에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먼저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감면대상자에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개량자를 추가로 포함 시키고 감면대상 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것을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현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중 전용면적이 85㎡이상 100㎡이하에 대하여는 시세의 감면혜택이 전혀없고 또한 농어촌주택개양사업에 대한 도세의 감면기준이 100㎡이하의 감면의 형편이 맞지않아 민원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6월18일 시 :행된 도세감면 기준과 형평을 맞추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들에게 시세의 감면혜택을 주기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평택시의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는 총 228명으로 그중 전용면적 85㎡이상 100㎡이하인 187동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이 없으며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은 전체 228명이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추정감면 지방세는 약 800만원정도입니다. 감면기간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의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규정에 도시계획세를 추가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세번째는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중 감면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 있는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은 없으나 사회구조 다변화로 아파트형 공장 설립시 적용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같은 물건에 이중의 감면혜택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배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재정경제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96년3월21일자 내무부장관의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부분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감년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를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 시켰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감면대상 면적이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확대하는 것이며, 현행 시세감면조례 제11종 있어서 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으며,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하고 제2호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 오지개발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의 부대복지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규정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13조 농어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는 감면기간이 5년간으로 되어있는 것을 최초 과세표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대상에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조 제23조의 (시행 규칙 )을 제24조로 하고 제23조를 (중복감면의 배제)조항을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그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여 같은 물건에 이중의 감면혜택이 없도록 일부 조문을 보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정 위원입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안 부칙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12월31일까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한시적인 법입니까?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97년에 짓는 주택사업에 대한 것만 5년간 시세감면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된다면 규정이 또 바뀝니까?

네, 바뀝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