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중에 조성복 의원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북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박창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시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또한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연초 바쁘신 시간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렇게 의회를 개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뒤에 있는 신·구문대비표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본 조례 제5조와 8조중에 현지 교통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일비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되어 있는 국내여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일비와 숙박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영실 내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강대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테크 개념을 도입하여 실적급 제도의 정착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안에 제13조 단서 규정인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로, 실시하지 않은 시는 13시로 하고 휴식시간을 중식시간으로 하였으며, 주민편익증진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는 토요 전일 근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8조 중 연가일수적용에 근속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자구를 수정하며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이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년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년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년가이외는 년가 1일로 계산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시는 초과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되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중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엄정한 기강확립과 복무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따라 최근 남해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독일국적의 한국교포인 MARTIN CHI 한국명으로 지철규 박사에 대해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코자 함에 있어 그 배경을 보고 드림과 동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독일 칼텐키르켄 (KALTENKIRCHEN)에 거주하고 있는 지철규 박사는 한국인으로서 독일국적을 취득한 첫 번째 사람으로 현재 의사이며, 사회학 박사 신분으로 식물종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지 박사는 지난해 우리군이 실시한 배낭여행을 앞두고 함부르크 총영사관에서 추천해 현지 안내를 해 주셨던 분으로 지금까지 우리군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그린남해를 표방하는 우리군의 정책개발과 아이디어 제공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이번에 맺은 인연을 계기로 우리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선진적인 독일 지방자치 정책자료를 남해군에 제공하고, 4년뒤 정년퇴직을 한 뒤에는 귀국해서 독일식 양로병원을 건립하고 우리군에서 영원히 거주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 최대의 종자연구생산회사의 수출대표를 맡고 있는 지 박사는 우리군의 요청에 따라 로프트사의 연구진과 독일내 12개 단지 전문기관 연구진을 동원, 공설운동장의 토양을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복합잔디를 처방하는 등 기술과 정보제공으로 공설운동장을 사계절 푸른 잔디밭으로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는 잔디구장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남해군에서 추진할 학교 운동장 잔디깔기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린플랜과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상매립지의 잔디포 조성을 위해 복토없이 현재의 상태로 잔디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토양의 검증과 종자의 처방에 힘써 주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11월에 서상매립지에서 6군데 표본을 채취해 독일에 보냈으며, 지 박사는 지난해 12월 자비 350마르크(한화 200만원)을 들여 토양검증을 마쳤으며, 여기에 맞는 하계종 복합종자를 처방해 오는 3월 서상매립지에 적은 예산으로 잔디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복토를 한 뒤에 파종을 한다면 서상매립지 토양이 워낙 척박하기 때문에 약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계종 복합종자는 매립지의 특성을 감안, 염해에 강하면서도 판매를 위해 다밭에 강해 운동장용으로 판매가 가능한 종자입니다. 남해 그린플랜(green plan) 추진을 위한 협조사항으로 지 박사는 군수님과 남해군에 수시로 우편물을 보내 관광남해 발전 방향과 개발방법에 관한 정책자문과 자료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를 보내주시고 자문을 했습니다만 주요자료로 독일 독일공무원 의식 및 근무형태와 민원처리방법, 수영장, 상수원 물탱크의 수질정화를 위한 상수용 정수제 설명서, 식물 방음벽의 조성과 관리방법, 어린이 놀이시설과 체력단련시설 조감도, 풍력발전기 관련자료, 무공해 소각로 설계도, 가축 조사료용 목초잔디의 종류와 효과, 옥상조경의 필요성, 염분을 포함한 토질을 위한 보조물질 자료 등이 있습니다. 지 박사는 독일 무역회사의 대표로서 우리군의 농수산물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시장에 농수산물의 판로와 유럽인의 수산물 기호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었고, 이를 토대로 우리군은 박사님의 요청에 따라 무취마늘, 생굴, 피조개, 새조개, 건멸치에 관한 자료를 독일로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일본 보다 좋은 가격에 유럽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지 지 박사에게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해방문중 지 박사는 관련 농수산물 수출 가능성 타진을 위해 수산물 생산 현지와 무취마늘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자방행정의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군과 비슷한 독일 중소도시와 자매결연을 맞기로 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실무를 지 박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보내준 남해군 관련 자료를 독일 자치단체에 보내고 자매결연 의사가 있는 독일 중소도시를 찾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정책교류와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하되 공무원, 학생 교환연수와 독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 박사는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 제작한 관광안내책자를 독일 관광청과 각 자치단체에 배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연과 조화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독일식 미니별장(summer house)에 관한 정보와 운영방법, 독일 산림청 추천 summer house의 조감도 및 설계도를 보내주는 등 자료 협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군의 마늘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종자 공급을 위해 지금까지 단백질이 60%가 포함된 독일 무종자 3종과 조생종 옥수수, 목초용 잔디종자, 감자종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자는 모두 독일의 종자 연구진들이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이번 남해 방문기간중에는 해바라기 종자와 유채종자를 남해군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이번 남해군에 기증할 해바라기 종자는 식용으로써 식용 튀김기름과 버터제조, 의약품제조, 미용재 원료로 쓰이는 종자인데 남해군의 기후와 토양에서 재배에 성공한다면 독일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 박사는 앞으로 남해관광개발회사 가칭 설립과 관련회사가 개발한 상품의 유럽쪽 수출 추진에 협조하기로 약속했으며, 그림플랜 추진을 위한 자문역을 수락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공무원과 군의회에서 독일연수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안내자가 되어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군민증 수여는 지방행정의 세계화를 앞두고 선진 자치행정을 배워 남해군을 앞서가는 일등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독일인 지 박사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의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홍길 의원 질의신청) 예, 장홍길 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공로조서에 대하여 방금 설명이 있었고, 내외 군민으로서 추천을 남해군수 김두관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추천자가 앞으로 김두관 군수로서 한정되어 있는지 추천자의 자격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례를 봤습니다만 그런 조문이 없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에 대하여 남해군수 추천 관계를 여기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조례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남해군명예군민증서를 교부한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훑어 보니까 종전 예도없고 그래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추천이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할 수 없고, 군수가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단순히 예에 쫓아서 추천한 겁니까?

그런예가 없고, 일단 모든 것을 군수가 추천이 있어야 행정에서 의회에 요청할 수 안 있느냐, 각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군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겠다.

조문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를 손질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내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군을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포항시의 조례를 보니까 명예시민증서를 받을 때에는 주민 100분 정도의 도장을 받아서 추천하도록 조례 항목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군에는 조례가 우리군 같이 안 정해져 있고, 포항시 조례만이 1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다음에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제안 설명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남해군명예군민증서수여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상태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저희 환경보전위원회설치조례를 상정, 심의토록 해 주신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이유는 남해군이 전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해군환경보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제규정을 설정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2항에 있는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조례안에 가서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환경보전이 되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기에는 환경건은 어떤 첨부적인 것은 아니나 통상 생종권적 기본권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의 향유는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앞으로 당면사항을 보면은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발전을 위한 지방의제 21, 소위 "LOCAL AGENDA 21"의 계획수립, 또 환경기본조례의 제정, 심의 그 다음 저희가 표방하는 green plan, 다음 푸른 남해환경을 지키기 위한 총괄적인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도리 업무를 맞게 될 것이 대략 목적과 기능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표시된 기능은 군수가 요구하는 환경분야의 주요 정책자문, 그 다음 남해군의 환경오염예방과 사고수습, 환경민원에 대한 조사, 다음 환경정책에 대한 홍보, 다음 각급 환경단체와의 협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조에 회원의 구성은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환경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내외 군민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4조 위원 위촉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5조 책무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 회의 여기는 소집과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 사무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추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그 다음 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위원회 의결사항의 역동적 수행, 동태적 수행을 위해서 환경위생과장이 업무를 연결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견청취, 본회의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의견은 전문가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9조 수당지급은 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실비를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0조에 가서 위원회가 시행하는 조사에 대한 재정적인 사항은 군비로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1조 위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실무적인 사항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칙까지 포함한 11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성복의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중에서 제3조 제2항에 위원은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정책수립 시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환경정책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연 이 내용중에서,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정책과 수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군수가 위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아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남해 여건으로 봐서는 전문가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책수립과 시행에는 주요 심의 내용에는 자연환경과 생물환경과 사회경제환경 등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이, 이러한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수립부분에서는 환경관계 종사자가 참여하는 이러한 데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이 된 자가 포함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를 들으시고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에 대해서 환경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군민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환경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어느 단체에 의한 특유할 수 있는 전문지식인, 그러니까 어느정도 보편화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 주민들도 지금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 관계를 상부 관련기관과 협의했더니 지금은 총체적으로 공무원, 단체, 주민 모두가 환경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수립 시행이라 하는 것은 현재 남해군의 특성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상태, 인문상태, 사회상태는 조의원님께서 보신 환경기본정책법에서 아주 포괄적인 사항이고 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저희 주변을 싸고 있는 환경, 물론 해양, 생태, 대기, 수질, 농작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경험자나 또 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을 위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환경쟁책이 우선이라고 하나 지금 남해환경으로 봐서는 환경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환경보전을 우선하는 정책이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나고 또 훼손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이냐, 이러한 부분이 열거가 되는데, 환경을 우리가 환경우선 정책은 남해군에서는 물론 환경우선 정책을, 보전정책을 우선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나 아직도 우리는 개발과 환경과 이것을 동시에 가는 쌍두마차 역할을 해야 될, 살라 남기 위해서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 수립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계 종사자가 반드시 그 안에 포함된 그러한, 포함되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보충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충질의의 참뜻이 있다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간단하게 참고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군수가 위촉을 하지만 폭넓은 의견수립, 아까 말씀드린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고, 살린 상태에서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금 세부적인 위촉사항이 아니고 조례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조 의원님이 질의하신 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위 "LOCAL AGENDA 21"이 함유하는 그 뜻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이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환경이 먼저냐, 정책의 개발이 우선이야 이 사항은 모든 전문가, 실제 종사자들이 모여서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은 이것은 우선순위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 내용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묻겠는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있어서 재해대책기금 적립 의무화로 내년쯤 최저 적립금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8/1000이라고 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예산 8/1000에 해당되는 금액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3년간의 총괄을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는 없는데,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예, 조성복 의원님의 질의신청이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남해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중에서 알고자 합니다. 제4조 본부협의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지역방제 계획상 1항에 의거 방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교육이나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0조에 보면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찰서, 지정기관, 군 부대장에게 응급조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 조치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다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과연 재해방제에 관한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제51조에 보면 문책 등이 나와 있는데 자연 재해라 하면 어느 때 예고없이 일어나는 재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예고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관 단체장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기관장 하고, 응급조치 이러한 부분은 평소나 혹은 적절한 시기에 한번 이러한 부분을 숙의 한다던가 대책관계를 논의한 적이 있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례를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옛날 풍수해대책법에서도 쭉 다루어 왔고, 해 나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현재 재해대책이 없었을 때는 별도로 없고, 재해가 발생되면 전부 협의를 하고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 이전에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 경찰서장, 교육청 어떤 시기가 아니라도 원1번씩 기관단체장들이 모일 때 이럴 때 자연스럽게 협의사항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식으로 날짜를 잡아서 의제를 놓고 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관심있게,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실무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한번쯤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조례안에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조례에 명시를 안 해도 그런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조찬회의하든가 이런데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등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군 중대장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훈련을 해도 안되고 하는데, 두서너번이라도 자주 모임이 있을 때 기관 단체장들에게 거론될 수 있도록 하는 아쉬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남해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양석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대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민문화체육센타건립 부지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96년도 정기회의시 의안번호 87호로 의회의 조건부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나날이 차량이 증가되는 추세로 볼 때 각종 행사시 주차면적 확보와 아울러 진입로, 노약자나 어린이 농민 시설부지 등으로 기 승인된 8필지 9,741㎢로서는 부지가 협소하여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한국마사회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97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7년 6월중 착공하여 동년 9월까지 준공키로 일정별 계획서를 경상남도와 문화체육부에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기간내에 사업추진 및 보건소와 연계해 부지정리 등 업무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보건소와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여 드립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첫째, 최재민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민 의원입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다 건립은 우리 군민의 숙원이며 아울러 이루어 져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만, 11억 마사회 기금,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군에서 해 놓은 5억, 이 돈을 가지고 언론에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60업, 70억 드는 그런 돈을 과연 우리 남해군비., 중앙 교부금없이 또 문체부의 특별 마사회 기금없이 그런 돈을 할 수 있는지,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는데, 1년에 금년에 군수님 하고 고생해 가지고 11억 가지고 온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연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둥세워 가지고 썩어서 다시 하는 그 기간내에 과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군수님 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돈이 확보되어 있는지, 할 자신이 있는 공약이라고 되었는지,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해가 어쩌면 땅장사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상 매립지 2억7,500만원, 돈이 얼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발전기금 도의원이 가지고 온 돈, 매입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구거도 군땅인양 와서 파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다시 막았다 그래요. 이 질의하고 관계가 없을지는 몰라도 땅을 그런식으로 해서 군에서 샀다 그래 가지고 우리 어민이, 농민이 다니는 길을 쓰레기라는 핑계되어 가지고, 포크레인 파가지고 주민항의 들어오니까 다시 묻어야 된다. 부윤 땅 어떻게 할 겁니까? 미조 공설운동장 돈주고 사 놓았어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재무과장님, 지난번 문화관광과장님 외에 관계기관 관계자가 몇 곳을 들러서 좋은 견학을 하고 문화예술센타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땅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관계가 약 60억정도 드는데 예산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그 관계는 쓰레기를 서상 매립지에 버리지 못하도록 그 안에 차단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어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약60업 소요되는 예산은 마사회에서 지원금이 11억,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약 5억, 그러면 16억정도 되고 그 외에는 군예산과 내와 군민의 성금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그건 계획을 에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빈약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의 숙원인 문화체육센타가 이루어 지기는 져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최채민 의원, 보충질의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또 장홍길 의원님의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홍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골자를 보면 주지가 9,700㎡로서 북변과 차산리 지번에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타라 하면은 우리 7만 군민이, 아니 전 내외 모든 군민이 다 이용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는 건강이 안 좋거나 환자가 드나드는 일부 군민이 부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지를 결정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외 군민이, 모든 군민이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시설은 위치를 선정을 할 때 전 군민이 알고 공청회라도 부쳐서 다 같이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한쪽위치를 정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에 따르면 남원시 문화체육센타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남원시는 남해군의 몇 배되는 재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데도 2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반해서 그 시설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야 겠죠. 그러나 남해군의 실정은 그런 시와 같은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기능을 100% 활용할 수는 시설을 하자면은 남해군은 그야말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공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60억이니 70억이니 들여가지고 이러한 큰 시설을 과연 해야 되느냐, 또 솔직히 아까 최채민 의원께거 말씀했습니다만 그 자금 염출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와 관련없이 노력을 해서 따가지고 와서 시설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근한, 저속한 예로 비유했는가 몰라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가정 살림살이에 비유할 때에 요즈음 집도 없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산다. 무슨 피아노를 산다, 이러한 예와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아까 양과장께서 전 군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7만 군민이, 내외 군민이 과연 100% 찬성을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 시행이 도리 때에 곧 설계를 착수한다고 보는데 설계가 되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군비가 해마다, 추경때 마다 상정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설계에 나와서 책정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그 예산을 우리가 100% 승인을 해야 안 되느냐, 가봐야 알겠지만,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설계할 때에 사업규모라든가 모든 예산 문제가 관계되는 것을 의회와 사전에 긴밀한 협조하에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겠고 앞에 제가 먼저 질의한데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홍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군민의 숙원사업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한 5년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문제인데 이것은 갑자기 추진이 된 것은 마사회 문제 예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추진이 된 것이고, 전체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96년도 정기회에서 의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외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부지 정리하고 연계가 되어서 우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는 매입하고 차후 시설물 설치나 또는 시설규모 같은 이런 것은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장홍길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까지 마사회 자금 11억원과 군비 5억, 그래서 16억인데 60억이면 약 45억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5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을 내외군민의 협찬금을 받는다 했는데 5년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계획을 작성하고 희사, 협찬금을 어느정도 받아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거대한 건물을 지어 놓으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모 어느 시도에 지난번에 견학시에 2개 계를 두고 관리를 한고 있다는데 연간 2억 얼마씩 지출된다는데 우리가 지어서 수익금이 올라와서 관리비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질 수 있을는지, 흑자는 볼 수 없더라도 게임은 맞을 정도로 수입이 돌라올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계산을 해 봤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금관계는 당초에 계획된 것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의 모금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승인을 받는 절차까지 이루어 지다가 그것은 중단을 하고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중단을 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성금을 받아 놓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인도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이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이든지 체육회관이든지 또 공설운동장이든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공공으로 서비를 제공하는 회관은 어디든지 손익계산이 맞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주의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1년에 몇억씩 도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만 적자를 보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군에서도 이 시설을 지어서 흑자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편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거기에 충만하지 사실상 군비 예산이 2억이나 이렇게 들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보다도, 남원시 같은 이런데 보다는 시설이 안 작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되더라도 흑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김노원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창옥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 사업인 초음지구 경지정리사업비가 96년도 결산추경이 기 성립된 이후인 12월 28일 연말에 경남도로부터 교부가 되어 송금이 되어 왔습니다. 96년도에 이미 결산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자재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설날을 앞두고 민원 해소 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96년도 국비 8억7,199만원과 도비 1억900만원을 합한 9억8,099만원을 9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해서 초음지구 경지정리사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공사비는 39억2,000만원입니다. 96년도 11억원과 97년도 28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되어서 초음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97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