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홍
최금홍농촌지도소장
평소 존경하는 최종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 96년도 사업성과 및 반성은 서류로 갈음하고 8페이지 , 9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7년도 주요사업계획의 보고드릴 순서는 쌀농사등 13개 항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농사입니다. 금년도 쌀농사 목표의 재배계획은 전년도보다 110%인 6,544ha를 재배계획으로 하고 생산계획은 전년도보다 117% 높은 33,702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300평당 정부지정 485kg을 우리는 515kg 즉 106%를 증수할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좋은 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종자보급입니다. 반당 500kg이상의 다수성 양질품종을 전년도 23%에서 60%까지 확대해서 3,940ha를 재배할 목표로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을 51.5톤, 원종장산 우량품종을 17.7톤, 우리가 관리했던 시범포, 독농가산을 자율교환 해서 128톤을 보급해서 목표면적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으로는 식부면적의 15%, 원종장산과 독농가산으로 해서 145.7톤은 식부면적의 45%를 커버해서 전체 시범포에서 60%까지 신품종으로 재배하도록 현재 종자를 보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쌀 자급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생산입니다 현재 정부 보급종으로는 식부면적으로 13% 내지 15% 밖에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생산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2개읍면에 20ha를 재배해서 종자 3천여톤을 생산해서 98년도부터는 저희 자체 생산분과 정부 보급종으로 100%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부면적 확보에 있어서는 타 작물을 전환해서 쌀 농사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여 논에는 쌀농사를 집중 재배하도록 홍보하고 유휴지에 재배하는 데는 기계화로 생력재배를 하도록 하고 특히 제초제 체계처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정주수 확보입니다. 현재 협력 영농을 하다보니까 평당 주수가 낮아가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85주 내지 90주를 심는 운동을 하면서 평당 3포기 더심기로 ha당 180kg 증산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이앙기 소유농가와 위탁농가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직파논에 대해서는 입모수를 조기확보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생력재배입니다. 생력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직파는 2개소에 시범지역을 육성하고 12호에 대한 직파재배 선도농가를 육성해서 기술을 파급토록 하고 어린모 확대재배는 어린모 공동 육묘장 97개소를 확대해서 50%에 대한 어린모 확대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들판조성입니다 전년도에 잡수나 피등 문제지역을 농가별로 명단을 작성, 특별 관리를 하고 특히 제초제 체계처리에 대한 중점지도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농가부터 현장지도를 해서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극복입니다. 반드시 풍년이 한번 들면 다음에는 피해가 많이 오는 재해가 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적응 내재해성 품종을 재배하고 재해 상습지는 특별관리를 하고 적기적량 균형시비토록 해서 사전에 재해대책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양검정과 토양환경개선에서는 금년에는 2,200점을 검정해서 시비처방서는 3,470점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밭농사입니다. 현재 밭농사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재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밭농사에 대해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데 위주를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보리는 현재 40ha 재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지역으로 해서 11개 지역을 25지역으로 늘리고 새쌀보리나 올보리등 보리도 저희들이 채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를 확대하고 우리 밀은 현재 남해밀외 11종에 대한 지역적응 품종선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상순에 평가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관촌과 성수등 4개 지역 40ha에 주로 콩나물 콩을 재배해 콩나물 공장에 공급하도록 하고 기타 콩으로는 되도록이면 단백콩을 심도록 해서 품종선발을 해서 확대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지역은 건강식품인 잡곡을 생산 하는데 조나 수수, 기장등으로 밥 혼식용을 재배하도록 해서 소득향상과 밭토양 효율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재배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고추 가격이 하락해서 현재도 고추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정 재배면적을 1,000ha로 계속 유지를 하고, 생산목표는 2,300톤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100ha까지 늘려서 고추 안정생산과 수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호성이 높은 2,3개 품종을 혼합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미종과 감미종등 2개 품종이상 심도록 해서 품종별로 가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질 좋은 고추생산을 위한 건조 조제판매는 현장지도를 하는데 건조방법 개선은 수확후 2~3일을 후숙해서 세척, 적정시간.온도로 화력 건조를 한다음 반드시 태양건조를 다시하고 풍건까지 해서 질 좋은 고추생산을 하도록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페이지, 시설원예 재배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199ha입니다. 금년에는 210ha까지 늘리기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이달 말일까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전 직원이 조 편성을 해서 출장을 하여 확대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대하면서도 특히 품질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물방울 관수하고 산소발생기 설치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에서 저희들이 생력화 기술 시범사업을 하는데 인슈판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을 2개소에 하고 기존 하우스 시설개선을 위한 자동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작부체계 개선인데 적정 규모화로 재배토록 하고 작목별로 단지화를 하면서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은 우리군에서는 시설원예를 재배하지 않고 휴한체계 하도록 농가를 계도 실천토록 하고, 매월 원예재배 농가 작목별 연구모임에서 회의나 견학ㆍ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예재배 모임을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수재배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334ha입니다 참고로 고온량 지수라고 기록을 해 놨는데 고온량 지수는 75~80도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75~80도가 나가는 지역이 과수재배를 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임실이 90도, 장수 87도입니다. 사과가 가장 좋다는 대구가 106도, 충주가 96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실은 과수재배에 아주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과수 유통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30ha에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과수 시범사업으로 과수 조류 피해방지 망사 설치시범 사업과 트랙타 부착 작업기 이용 생력 과수재배를 시험재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 연구모임이 현재는 배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복숭아와 포도까지 조직하여 추진해서 우리 임실군이 말 그대로 과수면적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재배입니다 현재 재배면적이 450ha인데 그중 독활이 74%로 330ha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는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비용 고품질의 약초 안정생산 위해서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약초 연구모임 중심으로 교육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초, 백하수오에 대한 재배 시범사업을 하고 약초 종합시법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경영 기술지도입니다. 축산은 축종별로 실천과제를 설정해서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입니다. 한우는 체계적인 사양관리로 번식간격을 단축하는데 송아지를 1년 1두 생산을 위한 번식우 관리와 기술지도를 하고 고급육 생산에 있어서는 거세실시 , 적정 사료급여나 비육기간을 연장해서 고급육 생산을 하기 위한 3개소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한우 생산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젖소는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환경위생관리로 세균수나 체세포수를 감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톱밥시설 이용 고품질 우유생산 시범사업 농가를 육성하도록 1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돼지와 닭은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계열화 사업을 확대하고 환경개선은 축사에 자동화시설 개선과 생력관리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축사자동 안개분무시설을 7개소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군 여건에 맞는 새소득원 축종사육 특산품화 유도로써 재래종돼지 사육단지를 1개소 조성해서 금년도에는 1,000두 목표로 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평가시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신 그자리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모돈이 49두이고 전년말까지 자돈 47두를 분만해서 총 96두를 확보했습니다. 초산이기 때문에 첫배에는 평균 7마리씩을 생산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입니다. 진단검사 계획은 2,000점을 실시하고 전용차량을 질병진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완전 설치를 해서 움직이는 진달실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험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농민교육용으로 시설을 할 것은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농민 전시교육관도 별도로 신축을 하며, 조직배양실, 항온항습기등 24기를 설치해서 조직배양실은 금년도에 완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비닐 교체도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는 양액온도의 적정선 유지 효과분석하고 하우스내 구조물과 설치방향에 따른 광 투과량을 비교하고 양액의 조성 방법에 따른 생육조사를 하고 양액재배 기술을 정립해서 농가에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정식 재배를 시작합니다. 벼농사는 생력재배를 위한 체계처리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초제별로 처리 체계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시험사업을 하고 입제위주의 병해충 방제 시험과 신종종합비료의 시용 효과분석, 신우량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하고 과수포에는 과수농가가 시설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배Y자형과 포도저설덕을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하고 과원토양개량시험을 해서 심경, 석회 유기물시용, 초생대 재배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전시포는 자생약초, 자생화, 무궁화, 장미군으로 구분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험소 시설설치를 앞당겨서 완비하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경영 상담지도입니다 경영상담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합상담실로 연중 운영을 하도록 정비하고 있고 농업인 경영전문화 농가를 531농가를 육성하고 품목별 생산 조직체의 소그룹 단위 상설교육장을 하기 위해서 34개회에 592명을 교육하고 WTO 농림사업 실시에 따른 농가홍보 및 교육실시를 134개 사업에 따라서 5,052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유통정보센타 운영으로 해서 전국 주요시장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66개 품목에 신속 입수해서 제공하고 자동응답기를 이용한 생활 및 기상정보, 농사기술, 농가소득 정보 등을 자동응답기 4회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으로 임실고추 우수성 홍보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3종을 하도록 해 행정과 농협에서 제공을 해서 포장판매 하도록 하고 청정고추 생산마을을 4개소 육성하고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표준규격 출하품목을 7품목에서 15품목으로 확보하도록 기술 경영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 확대와 운영 내실을 위해서 13개회 370명을 400명으로 확대 추진계획을 하고 있으나 현재 420명 선에서 추정으로는 45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써 3개 사업에 170호를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이 120호, 포세식 화장실 개링량이 50호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는 농촌여성 생활과제교육이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기능인 교육은 4개 과정에 100명을 대상으로 조리사, 도배사, 보일러, 풍물반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12마을에 실천농가 180호를 대상으로 과학적 생활과제를 실천하도록 지도를 하고 농작업 환경개선과 노동관리에 있어서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현재 부락별로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4-H회는 5개회에 355명은 영농후계 세대로 육성을 하 위해서 4-H회 조직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영농종사 회원 위주로 재정비를 해서 능력에 알맞는 과제지도와 4-H회 고향사랑 봉사대를 운영하고 특색있고 내실있는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지도는 548명인데 이중 후계자가 477명 , 전업농이 49명, 산업기능요원이 22명입니다. 548명에 대해서 새로운 전문기술과 작목별 현지 연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후계자 및 전업농 80명을 대상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는 현재 13개회 320명을 400명으로 확대해서 지역별로 새기술 확산의 거점농가로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한마음 축제를 10월달에 개최를 해서 지도자의 위상제고와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교육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기술교육으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7,700명인 우리 전체 농가의 99%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교육과 순회수리는 200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과정 8작목에서 5,052명으로 교육하는데 현재 읍면단위는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2월 4일부터는 품목별로 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4개작목에 400명, 여름철 농작물 종합 영농과제 교육은 250개 마을에 2,000명 , 농기계 교육은 3개과정에 240명, 농기계 현지순회 수리는 200마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도사업 전개는 금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직의 지방화에 따라 새롭게 출발하는 해로 설정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도사는 대개 작목을 지정하는데 7개분야 22작목을 지정해서 전문화를 추진하고 지역농업개발시험소에서는 전문도서 읽기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화에 박차를 가하고 대농민 써비스 강화를 위한 과학영농시설과 시험포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농업실천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새기술 실천사례 홍보와 적기영농 실천을 위한 기술홍보와 알기쉽고 내실있는 교재제작을 활용하고 발로 뛰는 지도사업 전개로 현장 지도활동을 강화해서 활기찬 농민 상담소 운영과 새로운 지역 적응작목 개발 연구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기역활을 다하는 책임의식 함양으로 전직원이 필수요원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을 넘겨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96주요성과와 반성중에서 몇가지만 중요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말미쯤을 보면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쓰레기종량제를 전면에 확대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재작년도에는 관촌, 오수, 임실읍, 강진만 실시가 되었지만 작년도에는 전 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해서 면적 확대를 한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ㆍ 단속은 작년 한해동안 12건에 3백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임실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준공이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간내에 준공은 못했지만은 보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5개월 늦게 작년 9월 25일에 이 공사를 완공해서 지금 오수 위생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마지막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용지매수가 완료되고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아산종합건설에서 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중에 있고,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활발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번도 주요역점 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읍면 소재지권 하천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년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ㆍ 단속 강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연초부터는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기왕에 허가받은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 허가를 받지 않은 농가에 대한 단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금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인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2차례칙 부과하는 것으로써 업무순계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두번째를 보면은 문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및 기술진단이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적색업소로 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4개소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력의 뒷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있고 저희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중에 환경관리 공단과 협조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업소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은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ㆍ점검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는데 이 허가를 받은 이런 업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은 임시적인 비산먼지사업장 예를들어서 골재채취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임시적으로 하는 사업,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실시해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도에서 위촉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새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읍면에 1명 내지 2명으로만 위촉이 되었는데, 인원수에 관계없이 많은 수를 위촉해서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올리는데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위촉된 분들에 대해서는 군단위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에 초청도 하고 해서 자긍심도 심어주고 해서 군민들의 환경의식을 올리는데 앞장서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긴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조기공사를 독려해서 금년도에 빠른 시간내에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공사중이라도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기왕에 허가받은 농가나 앞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축산폐수가 무단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는 저희가 다시 읍면 소재지에서 더 해서 국도나 지방도나 혹은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 도로변에 있는 50호이상의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다른 군에서는 전 마을로, 순?걋?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효과가 있을 마을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50호이상 마을로 차량이 통하는 마을은 읍면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전 지역을 전부 종량제 대상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투판매소를 추가 지정한다던가 이런 것은 당연히 실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재활용품 수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96년도에 농협에서 공익상품을 개발해서 늘푸른통장이라고 하는 공익상품에 가입이 되면 거기에 이자의 1%와 농협에서 2%를 저희 군 환경부서에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2백6십1만9천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부터 늘푸른통장 갖기 운동을 추진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군민의 의식도 늘리고 또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기존 사용하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임실읍과 강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이 밑에 있는 주변 마을주민들 혹은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차례 주민들과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가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민원 해결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아직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민원 해결사업을 다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민원해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 ㆍ퇴비화 추진은 지금 현재 저희가 한군데 명진로얄아파트에서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ㆍ퇴비화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정화에 좋은 사업이라고 정부의 권장도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선 비예산 사업부터 추진해가지고 군민들의 의식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는 이것도 여러차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같이 단속반이 이 문제도 똑같이 단속해 나가도록 해서 군민들이 이 분야에 환경의식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공중화장실의 합리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32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각 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중화장실 외에도 임시변소나 이동식변소까지를 통계로 잡아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소각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소각로는 5개소가 시설이 되어 있고 이 5개소는 의원님들께서 전부 돌아보신대로 입니다만은 아직은 활용도가 높지않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쨌던지 적극적인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읍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매립장 사용중에는 가급적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매립장 종료 후에는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저희가 소각로 사업비로 3군데에 4천2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뒤에 설명 말씀드리는 비지정 관광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비지정 관광지 관련 조례를 정비했고 금년도에는 임실군내에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세군데 정도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해서 변소도 설치하고 소각로토 설치하고 해서 그 부근 마을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도 하고 또 환경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책을 저희 환경보호과에 주된 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히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순
신행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반성, '97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단위사업별 역점시책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4,170평 정도이고 1일 총 처리용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축산폐수가 100톤, 분뇨가 30톤, 축분이 20톤 규모로 설계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추진년도 92년도부터 작년도인 96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47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페이지에 처리구역과 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과 대상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한 임실군 전역에서 발생된 폐수를 예측한 양을 대신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페이지, '96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라 하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약 10개월 정도 종합시운전 기간을 갖었다는 조건입니다. 이중에서 발생된 127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행조치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습니다. 반성으로는 사업기간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늦어졌습니다. 그로인한 관련 영업자 및 주민행정써비스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기간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지체상환금 부과로써 약 1억1천8십만원을 96년 12월중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7환경기초시설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우리 섬진강수계인 오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활환경 조성에 있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처리시설의 목표 효율 달성으로 수질오염 방지는 물론 민원예방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전국최고의 시설을 유지하겠다는 의욕입니다. 또한 안전생활화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처리시설의 전면개방과 실명제를 통해서 주민의 신뢰성을 유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분뇨관련 영업자의 관리로 수거 처리체계를 확립해 보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역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폐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입니다. 처리시설운영은 저희 사업소의 주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중 게을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황으로써 주요시설은 시설과 장비, 다수종이 되겠습니다. '97계획으로써는 저희 사업소에 유입되는 폐수액 BOD기준 약 2만ppm 되는 폐수를 가져다가 16개 단위공정을 택해서 20ppm이내로 처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약 평균 25p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기준은 30ppm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방류 수질을 환경기준 이내는 물론 그 이하로 유지를 해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보완은 '97예산에 반영된 2억7천만원을 시급을 요하는 순서에 따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로써는 오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처리 효율을 증대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 공정폐수 및 하천수의 시험분석입니다. 이 공정폐수 및 하천수의 시험분석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료 확보로 활용을 하고 어떤 사고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을 물의 단위 공정폐수는 물론이고 주변 하천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정폐수는 단위공정별 매일 측정을 하고 있고 하천수는 주 1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의 환경 변화요인을 상시 측정을 통해서 민원예방은 물론이고 자체 처리기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상황입니다 환경안전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 문제점에 대한 재난이나 환경사고에 대한 방지책으로 별도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 기계로써는 기계나 전기시설 , 환경시설 , 유류탱크등이 대상시설로 되겠습니다. '97계획으로는 전체적인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했고 주1회에 걸친 진단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연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장비나 방제장비 확보를 하고 진단결과를 활용해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사고발생시에 신속한 대처 , 취급자의 부주의나 관리 부실등 잘 일어날 수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사고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재순환시행이라고 보겠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 주민홍보대책입니다. 주민홍보대책은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오해나 어떤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지금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처리장의 상류인 오수면과 하류인 삼계면과 지금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써는 우선 주민대표단을 구성해서 처리시설에 대한 감시역활을 하고 다음에 오수천을 보호하자는 그런 것과 처리시설의 실명제를 통해서 간담회나 정기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주민들의 뜻과 요구와 저희 능력을 가져다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에 임실군사무규칙 개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 사업소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서 97년도 1월중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저희 관내에는 분뇨 관련 영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업무인수인계와 동시에 분뇨관련 업체를 정밀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이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2월 4일자 교육 소집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때 충분히 서로가 지킬 문제점을 교육시켜서 3월부터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매일 확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련 영업자의 사후관리는 물론이고 법령준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위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97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월 2일은 공휴일이므로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