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인 관계로 도시과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과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철도 관계인데 높이가 몇 M입니까?

높이가 3M 50입니다.

대형차는 안되지요? 대형차는 통제를 해야 되겠지요?

아주 큰 대형차는 몰라도 그 이하 대형차는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뚫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통사고 위임지역, 사각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차는 못다니게 통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군청 진입로 입구에 집이 하나 있지요? 그것도 어차피 흡수해서 철거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기존 철도는 높이를 못하니까 지하를, 도로를 낮추어야 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것을 낮추면 물이 고인다 이것입니다. 현재 위치로 봐서 그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인데 무리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육본에서 내려오는 것이 탄약창으로 연결되는 철도인입선 예선이 이것밖에 안됩니까? 전액이 국비에서 부담하는 거지요?

10억만 국비에서 부담합니다.

철도 인입선 관계는 10억 이것밖에 안됩니까?

작년에 육본하고 산출을 정확히 해서 국비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을 10억으로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

약속이 사전에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철도를 뚫어놨는데 국비지원이 하나도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선하고 맞추어서 굴다리를 확장하게 되는데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안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비를 강력히 요구했는데 도에도 재정상 어렵다 해가지고 추경에 해준다는 약속을 이미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믿어 가지고 계속 도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도 재정이 어려울까 싶어서 국비중에 교부세를 얻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른 사업과 성질이 틀려서 철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도시 한복판을 지나가는 철도를 이전 요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의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사실상 우리군비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원칙적으로 교통부에서,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면 국가사업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인데 군비로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아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참고해 주시고 도비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더 확보하고 이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계곡수 명예감시원인데 여기에 오염행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수사권을 검찰이나 산림과하고 특별한 권한을 주지 않는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양산같은 경우 호탄교에 가서 투기행위나 취사, 오물 버리는 행위를 단속해 보니까 앞에 바람구멍 날 뻔해서 그냥 줘패고 말았지만 내무과장이 잘 알아요. 그런데 명예감시원이라고 갖다 놔봤자 뭐라고 하면 돌아서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경험을, 느낀것을 얘기하면 물한계곡에 들어가서 더듬어 보다가 취사행위나 오물투기 행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물속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면 “당신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건간에 와서 얘기할만한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영동사람이니까, 또 이 물을 먹고 사니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싸움을 했는데 파 묻어 놓은 것 같이 제가 물로 집어 처넣었어요. “야 이 개 새끼야 이게 대청댐으로 들어가서 대전권에서 다 먹는 물이야 개 새끼들아 그래서 영동군에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이렇게 물관리를 하고 있는데 너 같은 놈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결과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영동군에서 물관리를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 줍는 거예요. 그래서 봉지에 주워서 싣고 갔는지, 가다 내버렸는지 모르지만 과연 명예감시원들이 이것을 해내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보통 시원찮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해봤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명예감시원으로 선정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우니까 독하게 마음먹고 해야된다, 철저하게 해야된다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추풍령 하수도 관계는 일단 위치가 문화생활관으로 연결시키는 거지요?

추풍령 소재지에서 은평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매갈비집에서 돌아나가 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감시는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지요?

하천감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데

상수도사업소도 그렇지요? 현실은 그렇지요?

앞으로 검토해서

계곡수도 명예감시원을 둔다고 하면 예산줘야 되고, 명예가 아니에요. 예산 미확보 했다고 설명했는데 돈주고 하면 어떻게 명예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자기 부락의 계곡수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겠다고 할때 명예지. 그러면 명예라는 말을 빼든지. 계곡수 감시원 급여지급 방안 이렇게 해야지 명예는 무슨 명예예요? 일당 줘가면서 운영하는데.

일당을 줄 수 없고 예산도 확보 안되어 있고, 사실 무보수로 하는 거지요.

600만원이라는 돈을 못세워 가지고 세우겠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얘기잖아요?

특히 7, 8월 성수기에 사실 어려운 때인데

똑같은 물이니까 물에 대한 감시라든지 어떤 보호활동을 하는 것은 한 실과에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계곡수라고 해서 도시과, 하천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자꾸 똑같은 업무를 세분화해서, 쪼개서 하다보면 민원발생 됐을 때 주민들한테 듣는 원성만 높아지고 물한리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계곡수, 계곡 보호해야 되고 계곡수 보존시켜야 된다는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상촌에 사시는 분들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하천을 감시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홍보하고 PR할 수 있도록. 오물을 버리고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안버릴 수 있도록 전 주민, 전 군민. 우리도 가면 행락객이라고 슬쩍슬쩍 버리고 오고 그런 양심을 버리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똑같은 물가지고 계곡수 다르고, 하천 다르고, 강물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명 감시요원이 15개소 단속하고 지도한다고 해서 큰 효과, 기대는 어렵고 며칠전에도 물한 1구 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필요성과 배경, 감시요원 몇명이 단속이 어려우니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차원에서 다같이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물한리는 2개월밖에 오염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단 계곡수 오염의 주범은 면소재지 근교입니다. 면소재지 근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느 시기에 인분을 퍼낸다든지 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닭이라든가 이런것을 잡으면 개울에 갖다 버린다 이것입니다. 이런것을 철저히 감독해야지 물한리 그 안쪽에 몇사람 안살아서 오염되지 않습니다. 취사행위도 2개월만 단속하면 됩니다. 그외는 크게 오염되지 않으니까 소재지 근교를 철저히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게끔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우리 영동읍 소재지를 말씀드리면 영동천을 보호한다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용수 나가야 되니까. 기 오염된 곳은 우리가 타법에 의해서 지도단속해서 더 이상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단속하고, 계곡수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오염이 안된 계곡의 맑은 물, 그것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자는 것이지 시내는 시내대로 환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곡하면 그 위에 계곡뿐만 아니라 상촌같은 경우 따지면 거기가 상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수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물론 영동천도 그렇습니다만 상촌으로 따지고 보면 소재지 근교가 가장 오염이 심하다, 그리고 버리는 행위도 가장 많다,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