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 복무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은입니다. 두 가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현식위원입니다. 개정이후에 실적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적급제도란 무엇이며 실적급제도가 정착이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8페이지에 연가일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적급이라 하는 것은 연가를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20일 분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결국은 성실히 연가를 안 가고 근무한 자에 대해 가지고 20일 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실적급제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기조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기가 대구시에서 지정한 건데, 나는 암만봐도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이 쓰리 마운틴이 어디어디 쓰리 마운틴입니까? 마운틴 세 개가 어디어디 마운틴입니까?

질의할 사람있어요?

, 그럼.

김기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9페이지 별표2, 문장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요?

19페이지, 그 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예.

예, 조성우위원입니다. 4페이지 16조 2에 볼 것 같으면 토요전일근무제 돼가 있는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전일근무조에 속하는 분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 또 전일근무제를 할 적에 담당 직원이 없어서 일을 못 본다. 민원이 올 적에,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은 완벽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구청장을 포함해서 밑에 하부직원까지 전직원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금년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는 국장급 이상은 토요전일근무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과장 이하 직원까지는 종전과 같이 토요전일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대구시내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편이 있다든지 불편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든지 상부기관으로 하여금 지적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민원인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불편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없어서 한마디로 봉산동 오후에 민원볼 일 보러갔는데 세무과 볼 일 보러갔는데 세무과 담당직원이 없어 가지고 또 오후에 위생과 민원을 보러갔는데 토요일 오후에, 위생과 봉산동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 보는 이런 것은 절대로 없는 것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예, 걱정 안하셔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근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과장급 이하만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할 것입니까? 이것은 전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을 2개 조로 나누어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는 이렇게 제정할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확실하게 과장급 이하라고 명시를 하든지, 이런 어떤 삽입을 할 수 없는지.

16조 1항에 보면은 전일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돼가 있고 제2항에 보면은 토요전일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장급 이상은 여기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경우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작년부터 실시했다고 했습니까?

예.

실시했는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 보았는지, 해 봤다면 장단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한 주에 5시까지 토요일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5시까지입니다. 하절기는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마는 5시나 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는 자기의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볼 일을 본다든지 그런 좋은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봐서도 토요일 오후에 반이 1/2이 남아서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사항이 없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그 18조 내용에 개정내용을 보면은 기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했던 연가일수를 앞으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개념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변경할 시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속기간은 공무원으로 채용이 돼서 신분에 단절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에 갔다온 사람도 2년6개월 같으면 2년6개월, 3년 같으면 3년 그것을 합한 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고, 근속기간이 재직기간으로 변경시에는 보수에서도 차이가 많고 여러 가지 수당지급면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봐서는 혜택이 많아지는 뜻이지요?

연가허용 일수가 결국은 또 많아지고 또 여타 일부 보수면에서도 연가일수에 대한 혜택이 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게 대구광역시에서 기를 휘장을 만들었는 모양인데, 이게 산을 표시했는 거 맞죠? 산, 산이 어디어딥니까?

아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 CIP규정집 해 가지고 이위원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시에서 제작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했는 건데, 아마 이게 세 개로 돼 있는 게 전체 모양은 산인데 하나는 팔공산, 비슬산, 또 어디 대덕산, 그거는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와있으니까 산 표시라 하는 그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건 됐고, 이게 우리가 항상 각종 조례안이나 모든 방침이 과거 군사독재 때는 위에서 전부 조례도 생산해가 그대로 다 시행이 됐고 이제는 지방화시댄데 지방화시대에 와 가지고 우리가 상부에서 지시하는대로 그대로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좋으냐,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광역시에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 대구의 역사는 내가 전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문화공보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구의 문화는 우리 중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죽 거슬러 올라가면은 서문시장을 비롯해가 조선조에 약령시 그 다음에 건들바위 등등해가 우리 대구에 전통적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전부 중구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조의 문이 동문이 시청있는데 여기 있었고 남문이 약전시장 거기 있고 북문은 또 대한동 그 뒤에 있었고 서문은 서성로 오토바이골목에 서문도 있었고, 우리 역사는 중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를, 산이 우리 역사에 밥 먹여줬나 이 팔공산이 도대체 뭐고, 이거는 비슬산이 우리 대구에 비슬산이 무슨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거 물론 학자들이, 교수들이 했는 거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은 이론을 제기는 못 할 망정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대구에서 시킨다고 우리 중구 기를 이렇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이대로 할 것이냐,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용역을 줘가 중구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기를 하나 만들 수 없나,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대구하는 거 뒤에 이것만 바꿔버리고 중구를 잡아 넣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잡아넣어가 중구 기다 휘장이다 휘장인데, 우리는 상부에서 시킨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도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도 상부에서 무조건 하라 하는대로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치의 의식을 좀 살려서 우리 지방자치니까 우리 중구의 전통을 가급적 좀 살리자 이거라, 살려 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그런 휘장도 만들고 기도 만들고 우리 체질에 맞도록 모든 문제를 그러한 방법으로 나갔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석동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달서구에서는 자치구에 맞는 심벌마크를 구민의 현상공모를 통하여 선정, 제작 사용하고 있고 서구나 남구,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신중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는 사실 시기를 그대로 중구기로 한다 하는 모순점이 안 있나 생각하고 이 시기는 물론 팔공산을 에워싸고 있는 낙동강하고 이래 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이영길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에 상징이 될 수 있는 심벌마크를 현상모집해 가지고 말예요, 독특한 이미지와 개성있는 구기를 제작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복된 질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만에 우리가 여기서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우리가 거기 따라 간다 하는 것은 제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미지에 맞는 중구 이미지에 맞는 심벌마크를 기를 제작할 수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부에 지시위반을 해가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 말씀해 드리고, 대구시가 크게 있어야 이 중구가 있듯이 그런 사항을 우선 염두에 두고 이 대구시에서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중구에서 이런 어떤 중구에 맞는 이미지를 구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하면은 선상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작품까지 만들라 하면은 돈이 엄청스레 들어갑니다. 과연 그게 더 필요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밑에 대구광역시중구란 표시만 하면은 그대로 우리가 심벌마크로서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는 자의반 타의반에 따라 가지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따라 가지고 만든 구청이 동구하고 수성구하고 남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고 서구하고 북구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지, 달서구는 이 안이 내려오기 전에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인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19페이지 별표2 문안에 보면 색채와 규격은 대구광역시 CIP규정집을 준용하여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CIP규정의 내용을 밝히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CIP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이 구청장 행정집행 의사의 지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량권의 여부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명대학교 미술대학교수 신지식 씨가 CIP 연구개발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들고 있는 부분 이겁니다. 이걸 나중에 참고로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처음입니까? 아이디어를 처음 개발한 겁니까?

예.

규정에 우리 구청장은 꼭 따라야 되는지 안 그러면 재량권이 있는지.

그러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꼭 따라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시위반을 해 가지고 공무원이 처벌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예산절감 효과고 대도시하는 거는 한 울타리에서 구별로 자치구가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래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우리가 채택을 했는 겁니다.

그 내용에 CIP 교수가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제작 목적이 주로 뭡니까? 거기 아이디어를 발표한 목적이 색채조정을 말합니까? 뭐랍니까?

이게 대구사랑운동과 밀접한 관계도 있고 대구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니 색깔이 산도 여러 가지 있네요. 어느 게 옳은 색깔입니까? 칼라색으로 보니까 하늘색도 있고. 구기니까 구기에 따라 색채를 한번 봅시다.

이겁니다.

색깔 그겁니까?

이래 가지고 대구광역시 밑에 중구를 표시를 합니다.

차라리 산을 상징한다면은 산 색깔로 푸른초록을 기록하고 밑에 똘방한데 그 어디에 물을 하나 상징하는 하늘색 비슷한 그런 걸 한번 결론을, 그건 뭐 하늘이지 백두산이 하늘 위에 올라갔다 하니까 백두산이라 상징됐다. 그래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색깔은 저희들이 아는 이 색깔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래가 이게 광역시 거 거든요. 이겁니다.

중구거라요?

예, 중구겁니다.

멀리서 봐 가지고는 백두산에 눈 온 것 같이 흰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산뜻하도록 색깔도 변경할 수 없는가.

어떤 색깔로 지금 말씀하십니까?

산 색깔로, 산에 소나무 색깔로 녹색으로.

녹색은 지금 현재 새마을기가 녹색이기 때문에 색의 조화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색깔이고 우리도 이 색깔로 하는 겁니다.

그 색깔이 보자, 계장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우리가 멀리서 보통 멀리서 높이 올리고 하는데...

파란 바탕에, 청색 바탕에 녹색을 해 놓으면은 표가 안 나요. 미술부분에 대해서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했으니까 저 색깔이...

이번에 우리는 구기를 목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 세워놓는 기 안 있습니까? 이거는 24시간 게양한다며요?

예.

, 그러면 산이 흰색이다. 그렇죠?

산 그 자체는 흰색맞습니다.

산 자체는 흰색으로 돼가 있어요.

바탕은 흰색으로 산 색으로 해 버리면 안 돼나.

우리 힘으로 못하나.

그게 꼭 좋다 하는 건 없는데,

대한 전문가가 좋은 거겠지. 선택하는 유형인데.

전문가지만도 나는 그래도 거기에 밑에 글만이 중구다 하면 통일적으로 가만 보니까 전체하고 밑에 글만이 중구다 수성구다 이래 넣고 그 다음에 전부 통일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 뭔가 각 구청 개성을 살리는데 딴 어떤 걸 못 넣더라도 색깔만이라도 퍼뜩 들어오고 말이지, 글까지 읽을려면 상당히 힘들 거고 이래 빨리 보면 우리는 중구같으면 특이하게 새파란색이 나타나도록 이런 걸 좀해야 조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여기 사람 찾을 적에 길이로 있으면 글을 들여다 보면 수성군가, 중군가, 달서군가 잘 봐야 된다. 퍼뜩, 우리 중구는 퍼뜩 드러나도록 말이지 색깔이 여러 번 가는데 보면 새파란 색인 기라. 아, 이거 우리 팔공산 기구나, 빨리 찾아 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건의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 흰색 산 이거는 우리는 빨리 드러나지도 안하고 겨울에는 흰색이 좋겠죠. 산에 눈이 오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래도 겨울보다 여름이 많으니까 우리는 푸른색하겠다 그래 한번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