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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태종 의원 발언

제56회 제4차 기획보건위원회1997-02-01

송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구정발전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은 나오셔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구정발전담당관 윤승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실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계장으로 있는 채영선입니다. 확인평가계장 박 열입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김동호 기획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정발전담당과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올해부터 위원님들 말씀대로 계획적이고 심도 있는 구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윤승흠 구정발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은 앉아서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의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손병훈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도시위원회에만 있다가 기획보건위원회에 와서 구정발전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얼른 말이 안 나오는데 물론 많은 것을 연구하시고 또 건의도 받고 계획이 대단하신데 우리 청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서 물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자절약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자절약이라고 하면 광범위하겠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지금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내놓은 참고자료를 볼 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맨 뒷장에 백지 한 장이 붙여져 있어요. 왜 붙여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덩달아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백지를 왜 붙여놓는가,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붙여 놓았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특별한 것은 없이 평소 습관대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자료라서 신경을 쓰고 붙인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모든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담당관실에서는 물자절약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 자료도 보면 9페이지 특수 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한 장을 글씨 넉자 쓰고 넣어 놓았습니다. 한 장 넣으면서 특수시책이라고 글씨 넉자 새겨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것도 자원낭비 아닌가, 조그마한 것 같지만 북구 전체로 볼 때 재활용지를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4월이 되면 광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개편될 것 같은데 이 교통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교통 문제는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인본도시개발 항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의견은 교통문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북구만 교통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시 전체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교통 연구는 대부분 시에서 용역해서 이번 버스 문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구만 연관된 교통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본도시개발 항목에 넣어서 북구 관계된 교통문제가 있다면 손을 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이 대중교통문제는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2페이지에 구정정책개발연구 및 운영이 있는 게 구정발전 6대 역점시책 연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내용은 다소 내용이 바뀔 수 있으나 이런 내용이겠다 라고 해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태종

송태종위원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연결 되어온 시책들입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연결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떤 분야가 미흡해서 더 낫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대로 나열했는데 2월에 진짜 세부사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확정해 가지고 3월부터 항목별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확정된 항목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섰고 이 안에는 작년에 하다가 미비된 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지금 전략이라고 해서 6대 과제를 여섯 가지로 나열했는데 내용자체는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잘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구내용에 가서 거의 우리 구청 전반에 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일을 했을 때 어차피 1년 정도의 기간 가지고는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중기 계획이라고 보는데 이런 향후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수립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장기 계획은 2001년까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큰 타이틀에 의해서 설명되어있습니다. 그 안에서 6대 전략을 담당관실에서 일단 정했습니다. 이 안에서 사업 세부명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무엇이냐 고르다가 못 골라서 나름대로 해놓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은 2월중에 토론과 분야별 담당을 다 직원들에게 시켰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 정도 내용들이 구정발전담당관에서의 인력가지고 가능합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가능하지 못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전략이 나왔으면 전술이 곧 내용인데 적어도 한 두 개 정도는 정확히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인본도시개발이라고 해서 미래형 공공청사 건립방안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형 공공청사 건립 방안이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이것은 현재 다각적인 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옛날처럼 동사무소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대도 받으면서 이왕에 지으면서 좋은 자리에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건물을 올려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여건이 좋으니까 종합적인 동사무소나 공공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동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를 새롭게 신축해야 할 동사무소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연구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97년에 시작되었다는 내용이고 인본도시개발 과정중 하나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까운 시기에 지어야 되는 동사무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가?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말만 되어있지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미래형 공공청사 건립 방안은 제가 생각할 때 토지매입 초기 단계부터 과연 토지매입을 어디에 할 것인가부터 다각적으로 다가가 줘야지만 미래형 청사가 되지, 동사무소는 끝에 있는데 상가 짓고 뭐 짓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구내용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과에서 산재되고 분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 지어서 구체적으로 연구 과제로써만이 아니라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제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구정발전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구정발전담당관에서 업무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결실로써, 수확으로써 어떻게 구정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다가올 것인가 라는 막연함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미래형 공공청사 건립은 개인적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연구된다면 지금은 시기가 약간 늦었지 않느냐 새롭게 동사무소의 부지를 매입할 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미래형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시기적으로 작년에 시작해야 하는데 늦었고 회계과에서 복합건물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차원 높게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뜻에서 손을 대려고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리고 지금 6대 과제 중에서 경영수익사업과 연관해서는 재정능력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5·18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특성 있는 지역별 농촌 가꾸기 사업 연구 이 두 가지가 연구 내용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존에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사업에 청소 대행업을 하는 민간위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과연 그 금액으로 효과적으로 청소대행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자체 평가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자체에서 줄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전체적인 사항에서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을 자체평가해서 가지고 과연 그것이 금액상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더 평가진단이 많이 진행되어서 거기에서 많이 줄이는 이런 방법들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구정발전담당관 역할 속에서 미력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사실입니다. 사실은 확인평가계에 2명이 있는데 작년에 그때그때 지시된 사항만 평가계로 넘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자체적으로 월별로 정해서 한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어떤 공사에 가서 장부를 보더라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자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있고 전문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그런 분야가 도출되면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서 평가해서 해나가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까지 연구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1년 동안 연구하고 다양하게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 개발하여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담당관은 몇 가지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12월 말에 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집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양을 아직 못 읽어보시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연구한 과제를 받은 것은 총 30건 받았습니다. 30건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25건이 각 실과에서 시행되고 끝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총 30건에 5건이나 그 건은 시행 못했고 3건은 불투명이 아니라 시행할 수 없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불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25건 각 실과에 시행된 내용 중에서 현재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문화홍보실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수련대회에 대한 분임조 활동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한 북구 만들기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소과에 시행하도록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민원실에 있는 여행사도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계획해서 관계 부서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자치구 행정 소식은 별것 아니구요, 저희들이 말하는 북구발전 심포지엄도 담당관실에서 주최해서 했습니다. 문화벨트 조성계획을 약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시에서 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위원님들께 이 계획서도 한 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빛한마당 축제도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회복지과에 통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2개월 정도 연구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저희 북구청만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계획이 마침 그때 일치되어서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에서 시로 넘겨서 이제 북구청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공공발간물 광고게재 도입도 조례는 안 되었지만 지방세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북구청 앞에서 만든 북구 속의 작은 축제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통보한 바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안된 것은 장외 예식장도 계획은 했지만 장소 때문에 현재 보류 중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 활성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의 예의책자도 발간해서 각 실과동에 배부한 바 있고, 바르고 고운 우리말 모집도 만들어서 각 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했지만 불가능한 것, 사실은 주유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했지만 대지문제 때문에 중단되어서 못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서구에서 하는 야외 자동차 극장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구로 넘겨서 시에 보고해서 거기에서 했고, 북구 전화카드도 만들었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수지가 안 맞다하여 연구를 해봤지만 보류해서 시행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택시회사를 건립하려고 작년에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기업체에서 반발이 있어서 완전히 계획은 되었는데 시행 못하고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작년에 완결되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북구에 큰 소득이 되는 것입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소득이 있다면 북소리 광고 게재가 제일 많습니다. 쓰레기 봉투 광고게재를 했는데 그것은 특별한 수익이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 좋게 저희들보고 경영수익 사업을 왜 못하느냐 질타를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엄청나게 경영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전승 위원 질의요구) 김전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방금 자원봉사센터 지원이 왔어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왔습니다. 시비 5,000만원,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이 왔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언제입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계획만 해 가지고 총무과에 넘겨서 총무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총무과에서 일단 개발해서 문열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는 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몇 가지 빠른 속도로 물어볼 테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면 구정발전 6대 역점 시책연구 중기 계획으로 활용했는데 이 6대 역점시책은 여기 참고 자료에 ’94년 4월에 발행한 2000년대를 향한 북구 발전계획의 그 계획하고 일정하게 일치하는 부분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실질적으로 2001년 계획하고는 특별한 연관이 없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그 전에 ’93년 3월에도 발전과제와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낸 적도 있는데 매년 그런 자료를 내고 해도 방향이 매년 달라진다면 2001년 정도면 방향만 이야기한다 끝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점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단기적인 전망을 갖고 매해 년도에 중점적인 실천과제가 제시되고 해결되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책 마인드가 없는 현재 관료제적 상황에서 정책개발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내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상당히 어떤 경의를 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정책개발이 안 된다든지 개발과제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개발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청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받아 안지 않으면 부 떠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특히 하부 단위에서, 각과에서, 구정발전담당관실의 존재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의원들간에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저희 구정발전담당관실을 만든 것은 작년 8월에 기획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기획단에서 기획해 가지고 각 실과로 계획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필요하다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업무가 기획계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기획계와 유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틀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기획실하고 상당히 많은 트러블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 담당관을 만들 때는 기획실 업무와 동떨어지게 특별한 타과에서 하지 않은 어떤 과제를 연구한다고 이런 목적에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들어왔습니다. 막상 와서 담당관실 활동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과제를 받아보고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내려오면 거기에 보태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소하고 상당히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실과소와 협의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것을 많이 넣어서 만드니까 실과소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문제를 만들 때에는 실과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시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분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기획실하고 똑같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은 틀리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새로 접근 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태스크포스」운영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각 과에 전문 직원이 참여한 한시 기구가 실제로 그러한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렇죠.
전승

김전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모집 이야기가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시책 모집이 갈수록 예년에 비해서 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계속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주민은 77건에 3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에는 133건에 54명이 참석했습니다만 이 안에는 하반기 때 공무원은 절반 떨어지고 민간인은 절반 늘어났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95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95년도는 늦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확인평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7쪽에 확인평가방법에 전문 분야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에 한번 보니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작업에 구청 관내 관련기관에서 반발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왜 민간인이 와서 평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어느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규칙이나 여건이나 조건이 없었지만 확인 평가하러 외부전문가와 나가는 것은 순수한 전문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문분야를 도입해서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근거나 법률적으로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뒷받침이 다른 분야는 어떤 조례나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은 규정이 없고 다만 청장님께서 내부결재 받아서 이런 사항을 확인평가계에서 활용하겠다고 결재 받아서 활용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을지라도 현장감각이 떨어지고 그런다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사전에 전문가하고 병행해서 현장하고 서류하고 전문가가 갖고 있는 지식하고 세 가지를 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전문가도 한두 사람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하고 친소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도 있는데…….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렇게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 평가가 없었고 다양하게 평가하고 싶어서 이런 분야를 강조한 사항입니다. 평가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9쪽에 북구지역사회 지표 개발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구정발전담당관실의 많은 부분은 전문기관용역의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지표개발 두 가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언뜻 지나가는 말로 500만원 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그만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확보는 1차 추경 때 반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표를 만든 서울이나 이런 데에 연락해 보니까, 대략 예산이 5,000만원 필요하다 가상적인 예산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확보는 안 되어 있구요, 기간도 설정 안 되어 있는데…….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저도 그 구정질문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예산되는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미리 이런 데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사전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전승

김전승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개발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대체적인 인식이 경영 수익 사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그런 내용은 사실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3쪽에 재정능력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가지고 5·18기념사업활성화를 위한 연구, 특성 있는 지역별 농촌 가꾸기 사업 연구 두 가지를 경영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의 내용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당관실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의미에서도 그 분야에 좀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개발과 보고과정에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더욱 연구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일반행정분야보다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데라서 일반적으로 평상시 했던 사항들도 체계화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보면 정책개발이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정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지방자치 단체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정발전 6대 역점 시책 연구라고 해 가지고 중기계획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요사이 그런 말을 흔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복지 대책, 노인 복지, 아동 복지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면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나갈 수 있는 개발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연구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뭐니뭐니해도 경제발전을 토대로 해서 하는 그 과정이 가장 선결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솔직한 얘기가 요사이 경제 파탄을 가져왔네 마네 하고 항간에 흔히 인식들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아닌 말로 물가 하나를 못 잡고 있다는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관계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도 한번 연구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지역물가단속은 물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직접 물가를 다루었고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물가단속을 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다만 유도 사항인데 가서 어떤 법적으로 규제한다든지 위생만 과처럼요. 일체 그런 법규가 없고 사정해서 내리세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국가에서도 법규가 없어서 유도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관실에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하고 물가가 단속된다면 백 번이라도 1년이라도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과장할 때도 애로가 있었고 지금도 간부회의 때 물가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하느냐 가서 내리라고 사정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된다면 백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연구해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하기 난처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것을 연구보다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물가를 잡는데 연구하라는 것이지 단속에 치중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어떤 시책이고 무엇이고 간에 지금 국가정책이고 뭐니뭐니해도 물가만 되면 전체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개발이고 뭐니뭐니해도 물가 하나만 잘 잡아도 개발은 스스로 잘 되어 나가리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자잘한 것은 하나 하나라도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런 사항은 못할망정 단순한 우리 지역 경제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품 하나라도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 모두 이것에 따르는 물가에 대한 정책들을 한번 개발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런 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아까 좋은 시책도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너무나 추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꼭 짚어서 말씀할 수 없는 것이 경제개발 관계일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도 더 생각을 해 봤으면, 다른 것보다도 더 치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은 명칭 그대로 우리 구 행정을 전반적으로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선장실의 한 기능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이 한 가지가 잘못되면 아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잃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데인데 사실은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설립된 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면 연구 범위 같은 데에 항상 주민, 구의회 의원 또 전문가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데 의회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이다 생각하고 사전에 의원들이 참여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원 참여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김전승 간사께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도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적중한 말씀입니다. 하나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결정했다가 취소된 건축물 폐자재 처리장 이런 문제들도 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대로 심의위원들이 통과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 북구 행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데에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의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을 넓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정원이 몇 분입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총 8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현원은 몇 인이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현원 8인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원 8인, 현원 9인이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용철

박용철위원

1인은 어떤 역할입니까? 파견 근무입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파견근무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출장근무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정확한 표현은 출장이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빌려다 쓰는 것이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분이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정발전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은 파견 근무가 아니죠. 이것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꼭 한 사람을 더 써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에 그만큼 지장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인인데 현원이 9인밖에 안되잖아요. 파견근무자가 1년 반 이상 근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벌써 구청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부터 이렇게 행정을 할 때 다른 부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해 둡니다. 이것은 구정발전담당관실 정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원대복귀 시키든지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늘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시정하셔야겠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교통문제는 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선뜻 하기가 어려워서 앞으로 인본도시개발 차원에서 연구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북구에 맞는 교통 정책을 세워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관한 연구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북구에 아파트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는 몇 세대 이상은 시에서, 도로는 몇 개 이상은 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관 한다면 결국 잘못된 부분은 우리 북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현안사업으로 중대한 사업으로 있습니다만 북구 효령동에 화장장 및 공동묘지가 새로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용철

박용철위원

북구 효령동 주민들은 찬성하는데 그 이웃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인즉 간접피해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광주시민 전체입니다. 간접 피해를 보면 이웃 마을만 간접피해를 보는 것이냐, 그 길을 통과하는 북구의 다른 지역도 간접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큰 수익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북구 전체적인 참여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북구민 전체가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이 아니 된 것은 퍽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것도 연구하셔서 북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발전담당관실에 있는 아주 머리가 좋으신 그러한 인재들로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개발들이 상식저거이고 탁상공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구 미래 발전에 발전적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담당관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실 앞 입구에 여행사 말씀 하시대요. 거기에 자리잡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거기에 여행사가 자리 잡았습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여행사가 있으므로 해서 표 구입을 광주역에 안 가고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고 항공권도 시내 안 나가고 민원을 보면서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여건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고재을위원

민원실 입구에 여행사가 있으니까 좀 보기가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요.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편리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편리하다고 합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북구지역 사회지표개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실장님께서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통계 조사 자료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 11쪽을 보시면 여기에서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체 기초조사 통계자료가 있고 또 광고업 통계자료가 있고,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아니냐, 북구지역사회지표나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통계자료나 이름만 다르지 않습니까, 글씨만 틀리지 똑같은 것 아니냐 기대효과를 봐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획 감사실 따로 구정발전담당관실 따로, 통계 자료를 뽑겠다 하면 예산만 중복되고 중복 편성된 것 같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디에서 하나만 확실하게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만들겠다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만 통계청에서 만든 기획실 통계자료는 분야별 통계의 한계를 측정한 것입니다. 사회지표는 저희들이 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것을 지표화해서 통계자료하고는 틀린 숫자가 나옵니다. 사회지표는 통계수치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더 연구해서 앞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통계 자료가 있고 북구청 자체에서 하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또 굳이 담당관실에서 또 통계자료를 만들겠다 그럴 때는 이것은 잘못되면 이중 일이고 이중 예산낭비이고 중복 편성이고 이런 것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흠

윤승흠구정발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발전담당관실에 대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7년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