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강성호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가. 지적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문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추진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호
강성호위원
강성호 위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6건인데 그 중에 중요한 2건이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전산화 시스템 도입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1회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예산을 추진 못 했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해주기로 했는데 보고를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90년부터 ’95년까지 총 8건 ’96년도에 14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사업체 부도가 2건으로 해서 무등건설의 1개소가 부도나서 재산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또 행정소송 2건이 법원에 계류중이고, 행정심판 심의 중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진으로 7건이 있는데 재산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체납 2건이 있습니다. 3,300만원인데 현재 재산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기 미도래가 7건 있습니다. 이것도 납기만 되면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그 사항을 서류로 볼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을 복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2쪽, 3쪽, 4쪽까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신기후 위원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해서 지적기준은 주민의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예를 들면 전에 행정이 미비 되어서 측량하는데 우측상가와 좌측상가가 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측량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할 때보다는 책임감이 별로 없고 나름대로 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드는데 그러한 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불법지가 한 두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다시 측량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럼 5쪽부터 차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쪽, 6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으십니까? 8쪽, 9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10쪽 받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월 1회씩 사무실에 나가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하고 또 측량해서 검사 일정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재측량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하고 북구청하고 지적측량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공무원이 더 낫죠. 거기는 측량업무만 단순하게 하고 모든 업무는 지적과에서 검사하고…….
용문
김용문위원장
북구청이 전문성이 더 우위에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장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현장에 직접 가서 출장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공사 직원과 동반 출장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단독출장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다시 확인 나가서 점검까지 끝내고 오는 형식의 출장을 갔다온다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11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있어서 허가심사 기준에 토지의 취득 목적 적합 여부를 실수요자 여부를 가려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북구청이 가지고 있는 실수요자 판별을 위한 방법론이 있으면 몇 가지만 나열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농지에 부과했을 때는 그 사람이 실제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심사를 하고 또 택지를 사서 무슨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짓는가 안 짓는가를 확실히 해서 1년 후에 사후조치를 합니다. 그대로 이행치 않았을 때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46건이나 조사를 해서 4건 적발하여 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사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정례적인 업무처리를 하면 업무보고서에 과거의 업무추진을 한 실적이 나열이 돼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서술적으로만 설명을 해놨지 실적에 대해서 적시를 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7년 개발부담금 부과예정이 52건에 7억 9,000만원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정입니다. 앞으로 타 과에서 허가 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추정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단순추정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증가분에 대한 비율 분석을 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작년 업무량을 봐서 그랬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자료들을 만드실 때 반드시 산출근거가 나타날 수 있는 비교도표를 작성하시든지, 예측되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다든지, 그것을 구체화해서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해주십시오. 막연하게 52건 7억 9,000만원 해놓으면 모양이 맞지 않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2건이 붙은 것은 작년에 본 부과를 하고 금년에 정산 부과할 것이 27건이 있어서 52건으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는 근거를 확보한 것처럼 보이고 일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적어놓고 이것이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업무보고 자료로 의회에 올라와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자세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14쪽 질의 받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부동산 거래 종합전산망 전 영업장 확대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현재 부동산 업무가 전산화되어서 데이콤으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해서 주 전산망하고 계약만 하면 모든 자료가 나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키겠습니다. 광주시내에 있는 부동산 전산망이 입력이 돼있어서 전산망을 연결만 시키면 화면으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구청하고도 연결돼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하고는 안 하고 부동산 매매하는 곳에서 광주시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것은 구청이 행정지도 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권유하는 사항이죠? 구청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아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아닙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14쪽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쪽 질의 받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매년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매면 합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매년 지가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발전이 된 데는 표준지를 조사해서 표준지가 올라가면…….
성호
강성호위원
지금 보니까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모든 지가나 부동산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저도 그것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봤습니다만 아무리 중심지이고 거래가 좋은 데라 할지라도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조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일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돈으로 당신이 사시오”하고 달려들었을 때 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하신다는데 도시위원회에서도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새로 원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분이 딴 부서로 가셨거든요. 다시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저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결재를 올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17쪽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대상 건수가 9만 1,52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총 필지가 앞에 나와 있는 일반현황 중에 어느 것 하고 일치가 되어야 맞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도시계획지구가 해당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분류방식하고 달라서 별도로 대상 건수가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일반지구는 뺐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렇다면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일반현황에 이러한 부분도 먼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그리고 스캐너 식으로 전산프로그램 장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이 1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지난 전반기 도시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주겠다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추경 때 한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심사할 때 넣어주기로 했는데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번에 도시위원회가 새로 재구성되고 위원회 활동 방침을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획단계에서 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협의를 거치시고 불쑥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제출해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97년도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