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의원 발언

박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시간을 빌어서 평소 업무 수행 중 과장께서 느끼시고 있었던 어려운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어려운 분야인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는 위생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으로 보시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찬 줄이기 운동 활성화 대책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생접객업소에서 반찬 가지 수와 양을 줄여서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서 업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또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구청에는 쓰레기 감량 및 환경오염방지에 크게 보탬이 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반찬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업무가 대부분 업주대상으로 편중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업주는 자기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광주, 전라도 이쪽에서는 옛날부터 상다리가 휘도록 가지 수가 많아야만 손님 대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손님도 그렇게 하는 집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인 시민들이 적극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소는 업소대로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홍보강화로 보도매체를 통해서 또는 북소리, 환경지도나 유인물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 지원 해 가지고 스티커 500만원, 현판 57만원 해서 557만원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요식업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더더군다나 요식업을 상대로 하는 사용자인 시민의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이 사업이 일 이년 안에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가 간주했을 때 사용자인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계몽, 계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는 557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 좋은 사업을 하는데 557만원 가지고 홍보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목적 달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다. 과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북구청에서는 단란주점업 허가 중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는 구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허가가 나갔었죠?

그런데 금번에 과장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건축조례 중 단란주점 허가에 과한 일부 조례안의 조문이 바뀌었어요.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도 단란주점업 허가가 나가게 조례개정이 된 것으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위생과에서는 해당지역, 다시 말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불법장소로 관리 도어 왔던 곳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소에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허가에 관한 안내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제해 주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 공포 이후 지금까지 허가건수는 있습니까?

그래요. 1주일이 지났는데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