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징수과

징수과장 나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징수과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해 가지고 예금계좌 압류라든지 봉급압류 이런 것은 처음 실시합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96년도 하반기부터 이것을 이미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에다가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 조회를 했더니 은행에서 그것을 기피합니다. 예금압류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직장근로자의 봉급압류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의 계획에 넣었습니다.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 처분이 있는데 몇 년 정도 체납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체납세 관리를 5년 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로 끝납니다만 그 이후의 것은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전부 해야 되지만 그 중에는 전혀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상황, 행방불명이 되어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합니다.

작년에도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셨죠? 지금 현재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체납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하겠다는 겁니까?

5년과 관계없이 2～3년 짜리 라도 행불자나 무재산일 경우 이것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전혀 근거가 없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3쪽입니다. ’96 추진실적, ’97 추진실적이 나왔는데요. 징수액이 지방세와 똑같아야 되죠?

예.

5억의 차이가 나는데 지방세과에서는 ’96년도 추진실적이 1,033억 5,700만원이고요. 징수과에서는 1,038억이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저희들은 매월 징수실적 보고를 저희 과에서 시로 보고합니다. 12월 말 보고를 언제나 익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하게 됩니다. 저희에서 보고한 징수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과에서 나온 징수액이 틀립니까?

저희들이 징수가 11월 말에 1,033억 570만 3,000원입니다.

보고서에는 38억인데요.

미안합니다. 여기 5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납 결손액으로 4억 5,322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금액을 징수액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도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1,038억은 분납액하고 결손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다. 순수한 징수액입니다.

지방세과는 1,038억이 올라와 있어야죠.

33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와 직무연찬 및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올해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옆의 징수과와도 안 맞춥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에서 한 것은 순수한 징수액으로 했고 저희 과에서는 불납 결손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낸 것입니다. 아까는 반대로 했습니다.

실제적인 징수액은 88.2%도 못 되겠네요.

예.

다음에는 구분 지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쪽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경진대회 개최가 있는데요. 징수과의 체납된 징수금액을 얼마 받았을 경우 받아지는 포상금이죠? 지난 감사 때 보면 보편적으로 전 직원이 골고루 안배하는 수준으로 포상금이 나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체납액이 5억 이상인 동도 있고 5억 이하인 동도 있는데 이 우수동 시상금이 60만원, 80만원 나가는데 물론 포상금 60, 80만원 나가면 좋겠고 기 보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조례까지 통과시켜준 것이 기억나는데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깝다는 차원도 아니고 이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을 올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경진대회로 명칭을 붙인 것은 동간의 체납세를 서로 더 많이 징수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해놓으면 체납세를 과년도 체납액의 15% 더 받아들여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경진대회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에 있는 방범원으로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오신 분들이 있죠? 지도원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분 넘게 있죠? 그 분을 어디다 어떻게 근무시켜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번호판 영치라든가 체납자에게서 세금을 받아낸다든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분들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을 데려다가 쓰시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은 내근을 하고요. 번호판을 영치하러 나가면 실질적인 업무는 못하잖아요.

지금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3주간 한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각과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인적사항을 보니까 나이 좀 먹고 징수과에서 적어도 근무하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량한 사람들이 근무를 합니다. 첫째, 체납자치고 조금 양심이 좋은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하려면 좀더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과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분들을 앉혀놓으면 날마다 싸움을 말리느라고 근무를 못할 형편입니다. 만약에 밖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안됩니다. 인성이 좀더 좋은 사람이 저희 과는 필요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입니까, 자원 봉사제입니까?

작년까지는 명칭이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는데 그 때는 일당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본인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한 것인데 총무과에서 1일 1만원씩 준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학 때만 근무 하겠네요?

내일까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징수과에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에 대한 사항만 나와 잇고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까?

저희들도 제도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관내 부도업체만 해서 약 40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 중에는 부도업체의 돈인 4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돈을 5년 간 못 받고 기다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5년 소멸시효가 될 때까지 못 받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체납액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가 계속 누적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본 위원은 행정제도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분기별로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에 세금에 대해서는 거의 자진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우편배달이라든가 동사무소 담당자들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넘기고 나면 그 때 분기별로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당 해에 부과를 못하고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1년 내지 2년이 지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다시 부과되어서 나오면 그런 것으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전체를 부과해 버리기 때문에 부과를 누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과를 한 다음에 저희 과에서 징수하려고 할 때는 벌써 그 동안에 이전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체납자 차량을 매수한 자와 상호간에 연계가 안 되어서 그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서 그 분들이 와서 왜 팔아버렸는데 나한테 세금을 물리느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등록이전 하게 되면 세금은 이전하기 전에 완납이 되어야 이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도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가 1년 2년 후에 다시 부과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고지서를 보냅니다. 고지서를 보내고 이 기간이 2개월입니다. 1개월이 넘은 다음에 독촉금액까지 가산을 해서 2개월 기간을 줘서 2개월이 넘으면 독촉장을 보냅니다. 저희 과에서 과거에는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그 뒤에 2개월 있다가 최고장을 보낸 다음에 차량을 압류했습니다만 저희들은 독촉장 보내면서 바로 가서 압류를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자동차세법에 자동차만은 독촉하면 바로 압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량만은 바로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통고가 나갑니다. “당신 차는 이렇게 압류되어 있습니다만 해지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내야 합니다”라고 통지하기 때문에 만약 민원이 있으면 그때 발생이 됩니다.

법인이나 문중 재산 있죠?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불능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고 했는데 부도업체도 그렇지만 문중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징수액들이 상당부분 있죠?

문중재산은 크게 차지한 것이 없는데 법인은 체납액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중 같은 경우도 체납액 중에서 상당부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지요?

물론 결손처분 관계법에 적용이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그러나 결손에 대한 감사가 시로부터 상당히 강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법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 징수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한 법인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 조치한 것은 없고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세 군데 대웅주택, 청암건설, 서경종합건설 체납액이 무려 한 군데에 4억씩 되어 가지고 12억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해서 형사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청암건설에서는 그 반응이 왔어요. 고발을 해버리면 나를 잡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을 내면 취하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못 내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협의해서 사건일체를 서울로 송치시켰습니다. 거기만 반응이 왔고 나머지 두 군데는 반응이 없습니다만 거기도 어떤 반응이 없을 경우 경찰하고 협의해서 바로 검찰로 넘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청암건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부도가 난 회사거든요. 지금 현재 입주와 분양 당사자들 간에 조기분양 쪽으로 의견들이 모아져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분양이 안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50세대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좀더 효과적으로 돈을 걷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차를 압류한다고 그랬죠? 차를 압류해 가지고 왔는데 차는 50만원짜리인데 세금은 100만원이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영치 해 오면 개인에게 따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액이 많은 것은 그래도 버티고 안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찾아간 번호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600여 건 영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15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분들도 계속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안 찾아가면 세금은 계속 올라가겠네요.

세금은 그대로 있죠. 저희들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차가 50만원짜리인데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나라도 안 찾아가죠. 그런 것들은 차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다가 압류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차량은 100%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렇습니다. 압류가 첫째가 아니라 현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현금화를 할 수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일단 차량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만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더 빠른 방법을 해 가지고 해서 번호판 영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번호판이 없이 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현금을 납부합니다.

안 찾아갔을 때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까?

다른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만 번호판도 안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 차만 있지 웃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속 안 찾아가면 5년 간 기다려야 됩니까?

그 체납액은 계속 관리를 해야죠.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이 되겠네요.

예. 그러나 그 안에 그 사람들이 5년 간 부대낄 것을 생각하면 안 됐습니다.

차를 다시 사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 수입 증대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자 수입증대를 위해서 팀을 짜서 광주은행에 상당한 독촉 내지는 독려 여기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되었습니다. 광주은행 당사자들을 데려다 놓고 우리 구청의 무지를 담보 삼아서 지금까지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주지 않고 그것을 비웃으면서 당신들이 이익을 봤다고 꾸짖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사실상 다음에는 구청의 이자 수입증대에 있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작년에 이자 수입액이 20억원 이상 증대했는데 금년에도 이자 수입 증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 즉 작년에 했던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우리에게 정보나 기술 즉, 유휴자금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나름대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자수입증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은 그렇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면 입력한 대로 출력이 되듯이 저희들이 이 높은 이자는 활용을 잘 하면 높은 이자가 나오며 못하면 안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은행에서 높은 이자의 계좌를 안 가르쳐주면 저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광주은행과 협의해서 가장 높은 이자가 있는 과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그 통보에 의해서 이자를 높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실무자가 이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그것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의 무지를 비웃어 가면서 자기들은 자기 은행의 발전만 위해서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그것을 알고 이런 수입증대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추궁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협력을 해주고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줬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이자를 소홀히 해 가지고 놓칠 수는 없다 금년에는 더 노력해서 이자 수입증대가 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징수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