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실국별로 청취하신 다음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해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보건소순으로 실국소장이 총괄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일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주요업무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감사성과 및 반성, 97년도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 120 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7년도 감사업무의 완벽한 추진 처벌과 제도개선 위주로 전화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허가 관련비리엄단으로 밝은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읍면동 종합감사 9개읍면동입니다. 연 31일 155명이 참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9개 읍면동 감사 일정은 저희들이 우리 시정소식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의 불편사항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점검사항은 대중교통분야 보차도, 도로공사, 현장관리 등이 되겠고 보건환경분야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 수거, 공원관리 등 여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서비스는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분야별로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실과 통보후에 처리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분 감사입니다. 부조리빈발분야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올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감사를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상은 세무, 건축, 건설공사 등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지시 사항 이행실태 및 점검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달간 저희들이 검검을 할려고 계획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95년도 7월 1일부터 96년 11월 31일 사이에 시장님이 지시한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의 강화입니다. 감사대상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발주는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일상감사를 해서 적법성을 검토해가지고 객관적 의견제시로 부실공사라든지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특별복무단속 실시입니다. 설날 전후 복무단속이 되겠습니다. 2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복무단속을 하고 추석전후 복무단속도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대선분위기 관련 복무단속은 97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시 복무단속을 합니다만 취약시기에 대해서 복무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상시 업무수행과 병행해서 사전 정보수집활동도 활성화하고 언론보도라든지 물의 야기사항을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책 고발 등 강력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민고충민원의 성실한 처리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 심층파악과 불만사항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서 민원제기자의 면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이라든지 상습민원 근절대책 강구를 위해서 근원적 해결방안의 가부를 명확히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출시에 엄중문책, 무고시 공무원 보호 대책도 역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같이 하는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읍면동 감사운영 계획을 올해 시보에 게재를 해서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방법, 인원은 전부다 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 피감사기관의 민원접수 창구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일주일전부터 종료시까지 민원실에서 피감사기관의 민원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인력이 18명입니다. 행정 1조 3명, 가로등 1조 3명, 보안등 1조 4명, 기동순찰 2조 8명입니다. 장비는 차량 5대와 휴대폰 4대, 호출기 2대 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기동대를 2개반 11명해서 4개반 18명으로 7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생활불편 민원 기동처리를 상하수도 395건, 생활쓰레기 수거 956건 등 해서 9,75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20 자원봉사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모집을 하는데 대상은 일정한 기술자격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동당 3,4명을 모집하고 가전3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완전히 되면 봉사대 운영은 저희들 3월달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활동 분야는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전화, 가스 가전제품 등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독거노인 이라든지 무능력 불우가정에 자원봉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활동성과 분석 및 시민만족도 측정은 분기 1회씩 해서 잘못된 사항도 보완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가정 옥내전선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0 기동대 가로등 보수반 해서 35대에 대한 옥내 전선 보수를 마쳤습니다. 불우독거 노인 32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35세대 옥내 전선보수라든지 전등 전기구라든지 소켓트라든지 고장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수시로 불우가정에 대해서 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궁금한 점 질의하면 안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보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건, 박홍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120자원봉사대 운영하는게 있는데 지난번 97년도 당초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120 자원봉사대 운영이 되면 장비는 자기들 걸 활용을 하고 불우세대에 드는 소모품 관계는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자원봉사대 모집이 되면

계획은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된다 하면 경우가 안맞다 아닙니까? 기분대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심의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신규사업을 할때는 당초에 미리 계획을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사전 집행된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추경이 언제 올라올련지 모르지만 추경때 어느 정도 경비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집행부서 하고 간에 마찰이 이런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에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영 위원

원천적인 문제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민원 기동대 운영 자체는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쪽에 있는데 그러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를 감사담당관님실에서 하는 주 업무라고 본다면 이 자체는 감사담당관님실에서 운영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동기는 우리 시가 민선체제가 출범된 이후에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기구개편을 해서 남는 인력을 시정발전기획단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민원 처리반이 있었습니다. 그 생활 민원 처리반에서 120민원기동대를 맡아서 하다가 시정발전기획단이 해체가 되면서 시민불편 사항이라든지 좀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120기동대에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되는 사항도 많지만 120 기동대에서 즉시 해결 안되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각 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 실과에서 처리를 한 후에 감사담당관실에 자기들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에 과연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0 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는 어는 부서에서 감사를 합니까? 제도적으로 보면 시민들에게 아주 편리하고 대단히 유익한 제도인데 제대로 잘되고 있나 없나를 감사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감사

직제개편을 하면서 시정확인 평가계가 있습니다. 각종 시책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매달 분기별로 그때 평가를 해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걸

제가 드린 말씀은 제도상으로 아주 좋은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도 대단히 신속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했을 때 제대로 성과를 또는 제대로의 서비스를 못 받았을때의 경우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자체 또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놓고 내어놓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이 자체가 120민원 기동대 운영 자체가 다른 부서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냐 안되느냐를 챙겨봐야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 보다도 감사담당관실에 맡긴 건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점검, 확인을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실과에 통보를 해서 타 실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평소에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면 좀더 확실하게 안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세욱 위원

7페이지 보면 생활불편 민원 기동처리 9,752건이 나와 있는데 생활쓰레기 수거 956건, 환경오염물 제거 104건이 있는데 제가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어천에 활천동 둑이 있습니다. 둑이 있는데 공업지역에서 강풍이 불면 스치로폴 등 온갖 오물들이 날라와서 둑이 아니고 만물전시장 같은 정도로 지저분합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됩니까? 지금 하천이 엉망진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관계는 청소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보면 포대에 넣어서 도로변에 버리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대라든지 깊숙히 으슥한 곳에 버리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건 일일이 청소과에 전화를 해서 청소과에서 나와서 하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120 기동대에서 즉각 처리를 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한 사항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자연정화 활동도 있고 많으면 청소과에서도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거까지 120기동대에서 다 할려면 일을 처리를 못합니다.

허창웅 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그동안 120민원 기동대를 운영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을 해결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기동대 명칭을 한번 바꾸어 주는 것도 문민시대 민선 시대에 맞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원기동대라 하면 시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러한 어감이 있는 것 같고 별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름 자체가 기동대 하니까 예비군 관련 기동대가 아니냐 차가 지나가고 해도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게 어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부드럽게 '120긴급 출동반' 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감사당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원입니다. 금년도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평생교육원 확대운영입니다. 97년도 개설강좌를 제3기에는 13개 강좌 550명과 제4기에는 15개강좌 600명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별도 협의에서 전액 수혜자 부담으로 특별과정도 신설하겠습니다. 이의 15개 강좌로 늘리는 부분에 대한 부족예산 3천만원은 1회 추경때 위원 여러분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김해발전연구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중에 있고 연구결과는 2월말까지 논문집으로 발간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연구과제를 15개 과제로 확대하여 연구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김해포럼 운영입니다. 김해포럼은 93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안동 공단 공해문제와 대책 등 모두 6회에 걸쳐 많은 시민의 참여속에 포럼을 개회했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10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부족예산 5백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96년도 10월부터 시범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8명의 간부 공무원들이 1일 명예교사로 위촉되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46개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용 교재를 '우리 고장 김해' 라는 명칭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예산 2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시민아카데미 개설운영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함양과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특강 형식의 아카데미를 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전 현직 장, 차관, 국영기업체의 사장, 지명도 높은 사람중에서 김해출신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국제교류센터 설립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해서 세계속의 김해를 건설하고 우리 지역 산품의 수출지원과 국제교류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민, 관, 산, 학 공동참여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를 2월말까지 실시해서 타당하다면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96년도 5월에 실시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도 조사를 실시해서 만족하는 분야는 더욱 향상시키고 불만족 분야는 분발토록 해서 시민이 만족할때까지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자생모임 활성화 추진입니다. 7개분야 110명의 모임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임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월 1회 모임을 유도하고 년간 1-2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토론케 해서 토론자의 의견을 집약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임이 작년에는 형식에 그친 것이 예산 지원이 없고 계모임 형식의 모임이 되었기 때문에 모임도 연속적으로 잘 되지 않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지원해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각 분야별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통계 집중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자료를 시의성 있게 작성해서 시정통계와 통계를 집중화하여 통계자료의 공정화로 행정능률 향상과 통신망을 통한 각종 통계정보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주요시책 확인 평가 기능 제고입니다. 조금전에 앉아서 말씀드릴 때 시정확인 평가계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시정의 주요시책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을 갖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시정의 주요투자사업의 평가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 궁금증 해소와 부진사업 문제점 사업은 해결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해와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9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입니다.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의 절감운영으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당면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가 솔선수범하여 범 국민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감 대상 비목은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행사성 보상금자산취득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 추진비 등입니다. 24페이지 98년도 국비 주요투자 사업비 확보의 총력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출범 이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하므로서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전년도 대비 50%가 많은1,28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5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에 관한 소식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외 생활정보들을 묶어서 매주 1편씩 시정소식 VTR을 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을 통해 1일 2회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운용,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 시정홍보 대담프로를 상·하반기에 각 각 1편씩 제작 방영하므로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리고 작년까지 월1회 발행하고 있는 김해시보를 올해부터 월 2회 발행하여 시사성 있는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월 2회 발행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시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1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김해시 문화상 시상 계획입니다. 문화상은 매년 1회씩 시상하여 오던 계획을 94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격년제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여 격년제로 시상하고 제12회 문화상 시상은 문화, 체육, 지역개발 부문으로 나누어서 3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장에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6가야 연맹결성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고대 가야국의 맹주국으로서 현재 흩어져 있는 옛 가야의 연맹을 결성하여 신라 문화권 경주와 백제 문화권 부여에 버금가는 가야문화권을 한데 뭉쳐 찬란한 가야문화를 재조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6가야 연맹체가 결성이 되면 시군별로 개최하고 있는 문화제를 순회해서 개최하고 가야사 학술대회도 순회하면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가야사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입니다. 현재 활발한 고고학적 발굴 성과와 문헌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가야국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가야사 복원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 위해 `97년 11월 국립김해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이벤트 행사로 가야사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다음은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12월에 개관된 문화의 집 홍보와 동호인 모임을 육성하고 소규모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와 문화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문화연수를 실시하고 시민교양강좌를 상설 운영하며 시민이 스스로 찾는 문화의 집이 되도록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원 건립계획입니다. 사업비 29억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산 삼성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기초파일 직항타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며 문화원 건립지가 인근 주변시설물 보다 낮아서 주변 아파트나 사회복지회관 부지와 동일한 지표상에 시설물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해서 완벽한 건물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전하교까지 약 2.5Km, 사업비는 886억8천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는 완료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4회, 시민설명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1월중에 전문가 현장 답사와 시민 설명회시 주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단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2월중에 착공할 계획이며 박물관 개관식 이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쌈지마당 조성계획입니다. 문화의 집 주변에 시민접근이 용이한 문화 소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문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문화의 집 앞마당에 조각품 분수대, 파고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문체부와 협의하여 국비지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립 김해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97년 6월중에 건물을 준공하고 전시물 전시, 유물배치등 개관준비를 완료해서 11월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이며 개관시 주요 이벤트 행사로는 가야사 국제학술회의, 가야유물 특별전을 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로왕릉 정화사업입니다. 수로왕릉 경내 휴식공간 조성 및 유물전시관 내부시설 사업으로 3억5천7백만원을 들여 8월경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잔여부지 매입비 5억원을 98년 국고보조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현리 패총정비입니다. 사적 제2호인 희현리 패총정비는 편입부지 매입과 패각층 단면도 설치, 보호책등 부대시설공사 등으로 총 5억5천5만원을 들여서 8월경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패각층 단면도 설치에 따른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승인이 불투명합니다. 협의를 통해 추진해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대성동 고분군 정비입니다. 사적 제341호인 대성동 고분군 정비는 편입부지 매입과 고분군 복원 설계서 작성등이며 소요사업비는 13억6천5백만원으로 6월경에 실시설계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5억원 정도의 편입부지 매입 예산부족과 고분군 복원사업비가 미확보 되어 있으나 편입부지 매입은 구산동 고분군 토지매입비 전용을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고분군 복원 예산은 '98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분산성 봉수대 복원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2월경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등을 통해 4월경 복원사업을 마무리해서 5월 10일 문화재 행사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정비 계획은 유형문화재 40호인 봉화산 마애불 등 6개소에 대하여 9천930만원의 사업비로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학교 정보화 사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시범학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97년도에도 19개교를 대상으로 관내 전 중학교에 인터넷 교육장을 구축 완료하고 중학교가 없는 읍면동에 초등학교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학생수를 감안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9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7월중 개통하여서 초.중학생의 조기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전자결재 및 공문서 송수신업무 추진입니다. `96년도에는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시범실과 9개과에 96. 10. 1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전읍면동 25개소는 '96. 11. 15.부터 공문서 송수신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실과소에서 97. 2. 1 즉 오늘부터 1개월동안 시험운영을 거친후 3월달부터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통신망인 인터넷에 김해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우리시의 기본현황 및 관광명소, 특산품, 기업체등 6개분야 23개항목을 소개하기 위하여 1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97년 2월중에 개통하여 세계속의 김해시 홍보와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민전산교육입니다. 96년도에는 시민 729명,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 111명, 총 840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97년도에도 계속 우리 시민이 어느 지역주민보다 정보화 시대에 앞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직원전산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직원 W/P검정평가 실시 계획입니다. 전 직원의 전산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하고 전직원 1,209명을 대상으로 년 4회에 걸쳐 검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워드프로세스 검정평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합격자는 재교육해서 재시험을 치를 계획이며, 97년도에는 직원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하여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행정전산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0년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은 97년도에 2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1청사 5개실과에 키폰 주장치 2식과 키폰 전화기 95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통신장비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2청사에 대해서는 신축청사가 되는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올해 시민들한테 시정보고회를 며칠부터 시작했습니까? 1월 13일이지요.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보고회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정보고회 보다도 우리 의회의 보고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홍철 위원님 질문이 타당합니다. 정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월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회 구성, 후반기 의회구성이 조금 늦어졌고 그동안에 우리 업무보고도 때를 맞추어서 안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읍면동 순서부터 먼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8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계획에 보면은 사실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할 사항에는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공감이 같이 합니다만 당초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밀어 부치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예산이 통과되겠습니까?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당초에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집행부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설득을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위원님들이 바르게 못 받아들이는 바람에 깎아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는 저희들이 설명을 완벽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사업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추경에 올라 오는것 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전 주례회라든지 설명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항상 갈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온 것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도 실과장님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일단 삭감된 부분이 왜 다시 추경에 올라 올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주례회의나 그때 와서 한번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 96년에도 추경에 보면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안되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97년 예산 절감 운용 계획에 씀씀이 10% 줄이기 솔선수범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 예산 절감 운용계획하고 추경에 자꾸 돈을 확보한다는 조건하면은 뭔가 일치하지 않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 운용계획은 사업비가 아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경상비업무추진비나, 관서당 경비나, 연구개발비나, 보상금이나 특수활동비중에 저희들이 감축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해야 될 사업은 추경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시민평생 교육원의 성과라 합니까? 결과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전번 주례회의할 때 성과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 거기 실적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도 13개 강좌만 계속하면은 좋겠는데 왜 15개 강좌, 2개 강좌를 추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개 강좌가 느는 것은 저희들하고 인제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2개를 늘렸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개 강좌를 더 증설한다는 뜻 이겠네요. 성과 있습니다 뜻이 아니네요.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가진 것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확대 운영하는 경우는 저도 찬성하는 쪽이고 제가 이웃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1기 강좌에 보면은 영어, 일어등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은 2회는 좀더 세분해서 초급영어, 중급 영어등 초급 일어, 중급일어등이 강좌 수가 늘어난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급 영어반에 수료를 마치고 중급 영어에 가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것 같은데 그 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늘 거기 강좌에 등록한 사람이 수료하고 나면은 또 다른 강좌에 등록하고 이런 중복현상이 대단히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1년에 8천만원정도 든다면 엄청난 예산인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얻고 배우고 하는 학습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료됩니다만 그러한 중복 등록을 할 수 있는 다소 배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홍보활동 해가지고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태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든지 시민들 관심이 없든지 두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초급 영어반에 인원이 중급 영어 회화반 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 영어반 48명 책정 해놓고 여태까지 초급 영어반 공부한 사람들이 초급 영어반에 머무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중급반으로 진급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신규로 중급반에 들어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3개 강좌가 그 주민들이 신청한 분은 거의 수용이 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을 배제 하고 계속해서 1기에서부터 13기까지 계속 받도록 그렇게는 안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을 많이 하시면 그 강좌에 등록하기 위해서 요즈음 학교 입학 원서를 내어서 경쟁률을 가지듯이 이런식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자생모임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이 무슨 계조직 비슷하게 되어 이거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 실태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월 1회 모임을 체계로 운영해 보겠다 격원 내지 분기 이러한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 7개 되는 그런 자생모임에 실질적인 예산이 특히 5천6백 대단히 많네요. 큰 모임체별로 2백만원정도 지원한다면 여기 실효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하는 쪽의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마땅 안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가야문화, 체육, 교통, 환경, 농촌발전 도시발전, 토론 모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시에 국장들이 참여하고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전문가들로 10여명씩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니까 이 예산 지원이 안되고 그냥 추진하니까 응집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잘 안되어서 금년에 5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각 모임당 2백만원 지원해서 2백만원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이 확실히 받아 쥐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나오는 확실한 자료는 저희들 시정에 빠짐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2백만원정도 한 모임체별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그정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집중토론등 97년도 주제를 2월에 확정해서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 하시는 분들이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고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할만한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는지 사실 이런게 우려가 안됩니까?

의심이 가는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전문가와 각계 교수들이 한분씩 참여하게 됩니다. 학술적으로 시정에 반영 가능한 논문이 될는지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주어가지고 제목을 주어서 필요한 부분 요구하는 자료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통계 집중화 추진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우리 시장께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가 통계인데 통계 자체가 어느정도 각 분야별로 성립이 되었으며 만약에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로 통계가 제대로 잘 안나와 있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통계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통계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현재 통계 자료도 모아진 것은 어느정도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실태는 각종 통계가 담당하는 실과에서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화 계획이라 하는 건 우리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누구나 볼수 있겠금 만드는 겁니까?

우리 시민도 보고 어느 누구든지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허창웅 위원

오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97년도분인데 지난해 계획한 부분입니다. 끝이 났는지 아니면 빠트렸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IP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셨는데 지금 끝난 상태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계획이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CIP 사업은 용역을 줘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났습니다. 지난주 26일 부시장실에서 보고회를 갖고 다음에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인사이동 되는 바람에 소위원회를 못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날을 받아서 보고를 받고 다음에 전체 위원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환성입니다.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총무국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주요 시책은 총 27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자치시정경쟁력 10% 높이기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제1단계 조직관리개편은 95년 9월 2일 5과 12계 31명을 감축하였고 제2단계 조직개편은 작년 12월 28일 1국 3과 11계를 감축하여서 현재 실국소 43과 180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 지방직화에 따른 농정분야 조직개편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감축이 99년까지 124명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가지 일용직을 포함해서 109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동의 폐합도 인구 1만5천명 이하의 6개동을 대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의 통조직에는 현 통당 평균 150세대를 통당 평균 3백내지 4백세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동을 내외동 5개통과 활전동 1개통을 지정하여 운영해서 분석을 해보고 시행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정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승진과 포상은 능력과 성과위주의 발탁인사로 하도록 하고 일용직은 불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교육 횟수를 분기별로 1회씩 저명인사 등을 초빙해서 이론과 현장 실무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전산, 환경분야에서 토목 건축, 보건 분야로 확대를 하고 부산전문대 전산정보처리학과에 36명을 위탁해서 교육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강좌도 일·중·영어 3개 외국어 중심의 교육 인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전문분야 7개팀 68명을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심성교육을 추진했습니다만 4/4분기의 교육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업무로 이행치 못한 것을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금년에는 3월 내지 6월중에 5백명을 대상으로 한국 능률협회나 포럼 연구원 등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창조적 능률적 사무혁신을 위해서 문서의 과감한 감축은 전자결재 정착을 시켜서 하고 회의시간도 종료시간 예고제를 해서 최대한 단축 운영토록 하고 불필요한 일을 없애기 위해서 구두메모를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하고 회의소집도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는 회의후 오찬은 시청구내 식당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공식이나 준공식등 행사를 간소화 하고 그리고 청사 공공요금을 연간 2천7백만원 정도 절약하기 위해서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를 목표를 설정해서 최대한 절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은행보다 더 친절한 시청만들기 정착 사업입니다. 공무원의 친절 자세의 완전 정착을 위해서 전화응대 친절도를 매주 1회씩 점검하고 그리고 민원인 대상 친절도 측정도 분기별 1회씩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관내 팩스민원 발급 시간을 4시간에서 한시간씩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여권신청 및 교부창구도 시에서만 하던 것을 전 읍면동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고 학교제출용 각종 민원 발급은 학부모가 민원신청해서 시에서 교부를 해서 학교에 제출하던 것을 학교에서 민원신청을 하면 시에서 무료로 발급해서 학교에 직접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시정안내, 문화관광, 21C비젼 등 삽입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신규전입세대에 시민생활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법무사에서 매주 1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많게는 4건 적게는 1건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대행 책임 처리제도 1회 방문처리제, 행정실명처리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민원 첨부서류를 행정전산망이나 자체 공부 신분증을 활용에 대해서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인 주차장, 회의실, 예식장, 테니스장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상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앞 소공원 350평 정도로 분수나 연못, 벤치, 조형물 등을 조화있게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해서 4월중에는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청사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대한바 지금은 민원인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지만 앞으로 통합청사를 대비해서 1청사 인근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120면 내지 350면 정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통합청사 준공전까지 주차장도 설치 완료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의 현장경영 체제구축을 위해서 시장현장 설명회는 읍면동 순으로 시정 설명회는 1월 31일부로 끝을 맺었습니다. 2월에서 3월 85개 사회단체와 12개 재김향우회, 서울, 부산에 있는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간담회는 기관, 사회단체 직능 모임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생활 현장대화는 작년까지는 38개 마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잔여마을 371개 마을을 하고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은 완결시까지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생활불편을 덜어주는 여론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론수렴 창구를 읍면동 여론관리 지도자, 당직과장 전화 청취 각종 간담회 회의등 다양하게 수렴하여 수렴한 여론은 완결시까지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관리는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개최 등과 협의회 관련기관과 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상호공조체제를 구축 유지를 하고 발생한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합법, 타당한 민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을 해주고 불법 부당한 민원은 이해 설득으로 대응 하고 집단민원이 완전해결 될 때까지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인구과대동인 내외동과 삼안동의 행정력 보강이 되겠습니다. 현재 내외동은 유인물에 5만8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명이 넘어섰고 삼안동은 4만5천명이 되고 내외동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8만, 삼안동은 5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내외동 인력보강은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5명 증원을 하고 삼안동은 20명에서 25명으로 96년도 이미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지원에 있어서 차량 더블캡을 각 한 대씩 전번주에 지원을 했고 복사기, 팩스기 등도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사건립은 작년에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를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이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화합 MT를 분기 1회, 한마음 체육대회, 동호인 클럽 육성,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대학생 장학금등록비 50% 지원, 하위직의 고충수렴 직원간담회, 토요일 전일 근무제 등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통반장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이통장의 수당은 월 8만원에서 금년부터 10만원을 주고 추석, 설 보너스 100%씩 지급을 하고 반장수당은 연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추석, 설 보너스 50%씩 지급을 하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근속기간 3년이상 중고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회의일자가 작년까지 월 2회내지 4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2회씩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읍면동 공히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 토요일을 택해서 2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진단을 2년 1회씩 실시하고 지방세 고지서 전달 수수료를 1매당 1백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마을단위 사업에 사업착공시 반드시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대책은 자녀장학금 지원과 지도자 체육대회에 우수지도자 선진지 견학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국제협력 증진과 교류확대 사업입니다. 이미 자매도시로 결연된 일본 무나카타시와 베트남 비엔호아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요협력할 분야는 경제와 수출부분에 관한 교류추진도 공동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양도시의 대표단 교류는 우리 시에서 4월에 무나카타시에 결연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시민의 날 행사에 무나카타시와 비엔호아시를 초청을 하고 교류를 현재 공무원, 문화, 체육, 교육에서 경제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결연추진은 미국 셀렘시와 중국 무석시와 현재 결연이 지연될 것이 예상이 되고 무석시는 작년 11월에 실무협의단이 다녀갔습니다. 양시와 97년중 결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미의 날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볼꺼리 확충을 위한 주요이벤트 행사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3대 행사를 통합하는 새로운 제전위원회 구성을 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3일간 84종목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특히 주요 이벤트 행사는 KBS 열린음악회, 전야제 행사 등도 다각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6년 행사 종합평가보고회와 행사문제점 개선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행사가안 및 주요 검토사항 토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범시민적 제전위원회 및 통합행사 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과 행사종목별 실행계획수립을 2월까지 하고 통합행사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개최하는 등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볼꺼리 행사를 많이 유치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 12월 18일에 실시되는 15대 대선업무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추진체계 범시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법정선거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등 35건외 사업에 1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차질없이 8월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총 97년도에 최수되는 1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소득특별지원 사업 38가구, 소득금고사업 7가구를 대상자를 8월 31일까지 조사를 하여 심사를 11월 31일까지 하여 융자금 지급은 12월 3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촌부엌개량 사업입니다. 현재 확실하게 통고된 것은 아닙니다만 180가구를 예정하고 가구당 1백만원씩 지원이 되며 대상자 확정은 2월까지로 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면독서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당 1개소씩 8개소에 회관, 농촌지도소, 상담소, 면복지회관 등 15평 이상의 기존건물을 활용해서 냉난방기, 칸막이, 책상, 개인별 형광등을 설치해서 읍면문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4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공하여 5월 1일부터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장 편입부지 소유권 정리가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614필지중에서 96년에 268필지를 분할했고 이전등기는 10필지를 했으며 미편입 부지는 185필지, 지적미정리는 15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소유권 이전은 96년에 지적정리분 288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지적미정이분은 151필지는 금년 8월까지 분할 및 지목 변경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활기찬 스포츠 문화육성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어머니 클럽별 체육대회를 연 2회 배구, 베트민튼, 테니스 등 3개 종목을 실시해서 제1회 시장기읍면동 축구대회를 11월중에 18개팀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하면서 정기적인 대회개최로 대회위상을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축구대회는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학교체육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특기 종목인 축구, 농구, 야구 등 인기종목외 기존 9개팀에서 2개를 더 확대해서 창단팀당 2천만원씩 지원토록 하고 후원단체 결연은 역시 작년에 12개팀에 15개 단체가 참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팀을 더 늘려서 단체도 5개 단체로 확대해서 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입상팀 특별 격려를 위해서 전국대회 3회 이상 입상팀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베트민튼, 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대한 상설 생활체육강좌를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의 확충 사업은 기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영공설운동장 조성과 하키, 축구 전용축구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기존 시설이 테니스장 6개소 등 3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체육공원 1개소를 생활주변공터에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 설치는 2백세대 이상 희망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더니 25개 아파트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1차 사업은 13개소에 허리돌리기 등 간단한 체육단련기구를 1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2차에는 12개소에 4,415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만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19개 체육회 및 가맹단체에 체육회 운영비와 가맹단체 행사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은 14개 단체에 협의회 운영비와 도대회 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소속 실업팀 남자하키 3억3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재가자원봉사자를 현재 남·여 자원봉사자가 211명이 있습니다만 3백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 수혜자도 83세대에서 130세대로 확대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대회를 4월중에 실시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자를 격려키 위해서 선진지 견학, 우수 봉사자 표창 등으로 사기를 높여 주겠습니다. 기관, 단체, 기업체 자원봉사 참여단체를 현 118개 단체에서 150개 단체로 늘리고 단체별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성질별로 봉사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용 보일러 수리, 목욕 등 전문자원봉사는 4개단체 현재 299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사, 건축사, 행정서사, 가전 3사등 전문단체 8개단체를 확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를 위한 봉사활돌 분야는 전 실과에서 읍면동별로 파악해서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학생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하고 관내 24개 전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순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구역을 지정해서 땀흘린 보람을 느끼도록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선도와 학교폭력 근절 대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읍면동별로 10명 내외 위촉과 시지도위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1회씩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단위로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진영청소년 수련관과 상동청소년 수련의 집 등 2개소를 더 늘리겠으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위해 종교, 언론계 등 지원협의회운영을 활설화하고 중고 중퇴 청소년 424명을 복교, 직업훈련, 재활교육등 경찰서 주관 대책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전국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10월중에 개최되는 전국대회는 창원, 마산, 진주, 김해, 진해, 통영에서 분산 개최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남녀 하키경기가 가야연수원 운동장이나 한국통신공사연수원 하키 구장에서 개최가 되며 준비위원회를 10개부 32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 1청사 동편에 6,720평의 부지에 1,000평 정도의 연건축면적을 건립을 위해서 1백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11월까지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발주를 11월 26일 하였고 부지매입은 2필지 170평은 매입을 했습니다만 1필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85억6천만원을 확보하였고 부족액 20억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늦어도 부지매입은 년내, 설계완료는 4월에 건영아파트 견본주택 철거는 5월까지 해서 착공을 5월에 해서 내년 11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11,146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와 재산 재분류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동 변경 색출재산은 즉시 관리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외 시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강서구에 소재한 김해군 소유토지 색출입니다. 현재 205필지중에서 조사 완료한 필지는 현재 189필지가 완료되었고 조사중인 필지는 16필지입니다. 색출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은 강서구에 인계를 하고 잡종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또는 대부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우도 재산매각대상은 184,997㎡중에서 현재 3,026㎡와 3,305㎡는 기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매각추진에 있어서 지정매수잘ㄹ 지분별로 분할 측량해서 이미 강서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정매수자는 지분별로 선별적으로 매각하여 조기매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매수 촉구후 불응시는 법적 대응도 강구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 및 입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물품관리 전산화를 위해서 37종 23,919개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이미 전산화가 되었고 앞으로 읍면동과 사업소, 의회 전산화가 4월까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사업 입찰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간 180회정도 입찰을 하고 있고 1회 평균 입찰자가 215명 정도가 됩니다. 문제점은 장소도 협소하고 주차난이 아주 심하고 일반민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시입찰 우편입찰제를 시행해서 입찰등록을 개선해서 참석자의 번거러움 해소와 입찰 장소 및 주차난 해소를 함과 동시에 행정력 낭비를 최대한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 관리 및 역량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재난 대비 실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방제 훈련도 연 4회 실시를 하고 민방위 재난 비상소집 훈련도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난 사고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 종합 상황실 연중 주간에는 민방위 재난 관리과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운영을 하고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이 저희들 7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기 1회씩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연중 1회씩 종합상황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확충입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을 300평 규모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싸이렌 증설, 내외동 신축 청사 옥상에 7천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도 내외동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동면 초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56필지에 대해서 206명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미 주민 공청회 지적과장이 현장에서 1월 31일날 실시한 바 있고 도 지적 공부정리 지적도 제작등을 7월 15일까지 해서 등기촉탁 및 결과 통보를 7월 3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은 11만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동 지역은 1월 6일자로 인수를 완료하였고 면 지역도 1월 31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전산 입력 및 신규대장 작성을 금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 개선사업입니다.조사대상은 20만필지 정도가 됩니다. 1월 15일날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2일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가 확인을 받고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하고 고시 및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가 업무를 공시지가 담당자 4명을 보강 후에 읍면동의 지가 업무를 시청에 이관하여서 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복 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지적 불부합지 정리 추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한림면에 샛터 나환자촌에 가면은 이것을 불부합지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고 있던데 이런 것은 관에서 밝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사실 저희 지적 불부합지라 하면은 저희들이 지적 제도가 생긴지 약 80년전부터 생겼습니다. 1910년부터 1923년 사이에 지적 측량을 한 것은 지금까지 그대로 그 도면에 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이후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건축을 하면서 경계 측량 없이 건축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측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일정한 구역이 틀리도록 측량이 되어서 계속 몇십년동안 사용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위해서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만은 이 본 불부합지 정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는 정이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계대로 경계할 경우에 권리 면적이 변동을 가져옵니다. 권리 면적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에 의해가지고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적청산 관계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림면 용덕부락 거기에는 소유자가 세분입니다. 세사람인데 저희들이 이미 측량은 다 완료했습니다. 사실대로 그리고 금전 청산관계도 평당 30만원 정도 하기로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사실상 나환자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가서 예를 들어서 하기로 결정 해놓고 다음날 되면 또 다른 말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금년중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땅을 사지 않는 사람이 그 땅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텃세를 준다든지 이것을 주어야하는데 하나도 안주고 지금 자기가 오히려 법에다가 그 사람들이 신청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지적과에서 공무원들이 측량할 때 잘못해서 불이익을 대단히 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지구에 토지 이동이 있은지 87년인가 89년인가 임야 상태에서 분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임야 상태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그 지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은 임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토지화가 되어서 있습니다. 인근 주위 토지하고 현황을 맞추어 보니까 서로 경계가 안맞아서 어차피 토지로 등록 전화도 해야 될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등록 전화 또 현실지목대로 지목변경 이러한 조치를 다해 드릴테니까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계대로 지적도 경계선을 조정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웃간에 타협이 안되다 보니까 임야상태에서 측량하면은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유해가지고 건축했으니까 아직 금전관계 청산이 안되니까 그 사람이 세를 놓고 하는 것을 사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늦어도 금년 년말까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몇 년 되었는데 한림면 샛터만 그런게 아니고 딴데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빨리 빨리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은 인구 1만5천명 이하 6개동을 해서 동의 통폐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동은 어느 동입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소규모 인구 동의 경우에 통폐합 문제는 정부에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획의 일부를 말씀드리면은 인구 3천명 미만의 소규모 동은 금년도 연말까지 통합하기로 하고 5천명 미만의 동은 내년까지 통합하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소규모 동이라 하면은 현재 내외, 삼안, 북부, 활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6개동을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동에 비해서 소규모 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이러한 통폐합 문제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지 지금 당장 통합을 추진한다거나 그런한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5페이지 공공시설물 개방가지고 개방대상은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삼안동이라든지, 활천동, 내외동, 동상동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은 야간이 되면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주차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 생각 같아서는 야간에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의 운동장을 야간만이라도 개방하게 되면 야간의 주차난을 덜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세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등의 공공시설 개방을 야간에 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찍이 학교측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공시설물 개방이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시의 공공시설물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측 부분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도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청하고 다시 저희들이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인터넷 이라든지 안그러면 학교 운동부 창설하고 지원해 주어서 하니까 그 부분도 협의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저는 송세욱 위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의 통폐합 아까 말씀이 적정 인구 규모로 연차적으로 통폐합 추진하겠다 다음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 대안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말씀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대단히 첨예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의 형편을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6개 동중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칠산동 같은데는 대규모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예상될 수 있고, 서부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내동 역시 구획정리로 인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우리 시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원, 동상, 회현 이 정도 동을 얘기를 나중에 거론이 최종적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인구가 15,000명 이하라고 어느정도 인구 적정선을 책정해 놓았다면 지금 올해 당장 어떤 계획이 없더라도 내년에 아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러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인구가 15,000명 아니고 오히려 불어날때는 지금 자치 시정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한 절차상 문제인데 오히려 나중에 분동을 시킨다면은 자치시정 경쟁력 10%가 아니라 30% 감소가 될 수 있는 예상이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은 이러한 내용을 굳이 여기에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재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경쟁력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감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 통합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일 적은 동이 서부동과 칠산동입니다. 서부동과 칠산동의 경우에 금년도내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통합하게 되어 있는 3천명미만의 동이 아니고 양 2개동 다 3,200여명이 됩니다. 인구가 그래서 금년도내 통합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은 5천만 미만의 경우는 내년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암동 역시 5,200명 됩니다. 인구가 연말 통계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인구는 정부의 방침안에 들어가는 인구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암동도 지금 기존동과 통합한다면 역시 삼안동하고 밖에 통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안동 자체도 현재 인구 과대동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불암동을 통합할 수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서부동과 칠산동도 현재는 인구가 3,200여면에 불과하지만은 양 동 역시 택지개발사업등 이런 사업으로 인구 증가가 될 그런 전망이 있는 동일 뿐 아니라 또 칠산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고 그런점으로 해서 통합 검토가 불가능할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동상, 희현, 부원동의 경우는 약 3개동을 통합했을 때 1개동으로 통합했을 때 인구가 3만5, 6천여명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 과대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삼안동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는 됩니다만은 이렇게 통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 방침이 그렇게 서다보니까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통합을 추진한다든지 계획을 한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읍면단위 인구 숫자가 가령3천명 이하 읍면은 앞으로 통합 계획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읍면은 지역적으로 통합하기 어려, 동 보다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 소규모 동의 통합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을 요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홍철 위원님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계획은 이런 것은 더 잘되었으면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제가 협력 증진과 계획 우리는 일본 무나가타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지 몇 년정도 입니까?

금년에 5주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 경제 수출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서 하고 지금도 수출 이런 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작년 제가 11월 28일 저도 무나가타시에 처음 가봤는데 실지 우리 농사관계는 할게 없느냐 해보니까 우선 거기도 농촌 전원 도시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생산된 상품이 없고 우리 시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품이 그렇게 그쪽 지방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역시 비엔호아시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협력 증진 교류 확대 이것이 실시를 해봐도 별 효과가 우리 시로서는 득 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엔호아시도 가봤지만 사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우리하고 수준차가 있다 보니까 서로 교류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국 셀렘, 중국 무석 하는데 여기에 그냥 결연하는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무나가타와 이런데 뭔가 있는 것만 이라도 더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미국 셀렘, 중국 무석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러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진하면서 신중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실익이 무엇인가 물론,

5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교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문화나 이런 상화 체육이나 일반 서로 민과 민간, 기업체와 기업체간의 이런 교류도 상당히 뜻이 있다고 저는 무형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신충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조금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말만 청소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를 안해서 사장되고 지금 우리 김해시도 말만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 이런 등등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복지 시설비가 사실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이런 것 보다도 청소년 복지를 위한 기금, 노인 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연구해볼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의원 선의원님을 잠시 만났습니다만 은 현재 그 나름대로 전국에서 그래도 청소년 문제가 제일 앞선 곳이 경남이다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김해가 상당히 앞서 있다 이렇게 하는데 또 들여다 보면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우선 선도대책 문제 돈 안들이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별로 예절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교육청과 협의를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 박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복지 시설관계, 우리시가 건물을 지어주고 보조를 해주고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것, 우리 시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검토해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종교단체로 하여금 또는 운영케 하는 방법 이런등등 검토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기금 우리 시에서 설치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청소년 등 그런데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 보았으며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창웅 위원

허창웅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육성 지원 확대를 금년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2개팀을 확대 시킬 모양인데 대상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2개팀

그러면 중등분야, 초등분야 그런 것도

중등 초등별로 2개팀 정도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될지 안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도 결정될 수 없는 내외지구 같은데 보면 신설공원이 두곳에 테니스장과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관리감독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소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들어가면 체육시설이 엄연히 테니스장으로 조성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서 전문성을 가진 행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과에 직원들은 체육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또 내용에 나와 있다시피 시가 올해는 활기찬 스포츠 문화육성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일방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부지는 우리 시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에 들어갔을때는 생활체육과 관련된 그런 주무부서가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테니스장의 경우에 관리를 계속 안해주면 소금을 뿌리고 롤러를 밀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더 사용하지 못하는 장소로 전락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관리자를 위탁해 볼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넘겨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담당 실국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저 자신도 허창운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사실상 공원구역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체육 관계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하셨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묻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 공공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현재 시설이 읍면동에 되어 있는 지역은 몇 군데나 되며 안된 시설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설 할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이 37개소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우선 필요 대상이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이거부터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수월한거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파악도 안하고 동네 체육시설 데이터를 냅니까?

저희들이 우선 필요한 것만

우선 지역으로 하는게 어는 어느 동입니까? 21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37개소

제가 묻고 싶은 것 시설이 안된데는 어떻게 다시 시설을 하실 건지?

사실상 저희들이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 이걸 조사도 안해보고 어떻게 3개소를 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체육공원구역 내주고 하고 궁도장 하고 이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이 관계는 상세히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묻겠는데요. 사실은 과대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면부에도 진영에나 이런데는 항상 시설이 많이 갑니다. 아까 이야기 할 때도 칠산이나 서부동이나 불암동은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은 되고 안된 지역은 안되어가 있습니다. 같은 동 단위라도 그러면 동단위라도 인구가 많다해서 꼭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작아도 생활편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인구가 작더라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설치를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신규 도시를 형성한 곳은 공원설치가 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나 불암동과 같이 여러 가지 GB 구역이니 이런 악조건 때문에 시가 해줄려고 해도 못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러한 것을 다시 조사를 해서 충족을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 행정에서 힘을 안써서 그렇지 힘만 다 쓰면 됩니다. 행정에서 힘을 써가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적에는 그만큼 신경을 안쓴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작년도 조직개편 이후에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노사지원계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업지원과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차량이 6만6천대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5페이지 96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목표액은 895억이었는데 96년 11월 징수실적은 1천291억입니다. 97년도 2월 28일 내년도 폐쇄기간까지 징수전망은 1,29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4백억이 불어났고 비율로서 144.7%가 되겠습니다. 도세 목표가 448억인데 775억, 시세가 446억인데 516억해서 15%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97 지방세 목표액은 1,026억으로 책정해서 도세가 537억, 시세가 480억 해서 작년보다는 14.7% 늘어났습니다. 97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세 과표현실화, 집중추진, 과세예고제 운영방안, 지방세 구제제도 적극지원,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무조사의 내실있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건전 납세 풍토조성을 하고 기업체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이 150개 기업체와 개인이 한 실적은 136개 업체로 90% 했고 목표는 세무조사는 30억 계획인데 34억5천9백만원의 세무조사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12억의 목표를 설정하고 2, 3년 주기로 1천5백개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 성실업체에 대한 서면조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무전산운영에서 우리 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세무전산보고를 했습니다만 특히 586 PC 19대를 지난해 5천1백만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서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중앙집중제 방식에서 분산처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과세 자료릐 다양성과 과세 물건 정산에서 전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산이 부족한 걸 현대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이통장 대행 책임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송달체계를 이통장 대행책임제로 전환해서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체납세 증가 및 과세부실을 방지하고 고지서 교부의 부실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세정의 신뢰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이통장한테 고지서 송달대행 책임제를 이행해서 정확한 세무관리 강화로 체납세를 해소하고 납세의무자를 파악해서 부실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납세관련 지정제도 정착입니다. 관내에 근무하는 납세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납세고지서 수량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14만3천건 되는데 관내에 있는 10만3천건이 있고 72.7% 관내가 많고 관외가 39,800건 27%가 됩니다. 관내에 있는 납세관리인을 관외에 있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 1,800건이 지정되어가 있습니다. 부산이나 밀양 창원 등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이런 분한테 납세지정을 해서 납세관리를 지정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린 세금은 현년도가 20억, 과년도가 64억해서 84억3천8백만원의 밀린 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해본 결과에 밀린 세금 84억중에서 징수가능액이 현년도 96년도를 이야기합니다. 현년도가 17억9천4백만원, 과년도가 19억9천만원 해서 37억원이 징수가능으로 파악했습니다. 작년도 조직개편한 이후에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7명입니다. 읍면별로 담당 지역을 맡아서 1월달부터 1월 31일까지 동당 약 120건에 1억2천9백만원의 징수실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납세 확인증명이라든지 년도폐쇄기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95구좌에 998억원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86구좌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2개월 단위 특정신탁 CB신착을 해서 8%이율, 8.5%로 13.5%, 11%의 이자를 받아서 95년도 물론 예산이 95년도 24억2천만원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 96년도는 현재 75억, 97년도는 7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발생분은 매월 청구해서 재투자해서 이자의 복리 효과를 했고 각 실과에서 읍면동에서 유휴자금을 적정관리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금년도 지역불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소비자 물가는 4.5% 이하로 잡아 가지고 지역경제의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물가관리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축산물 개인서비스 품목, 기타 상거래질서 확립을 하고 지도설득과 단속위주로 가격인상을 적극 억제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영변전소 이전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영 시가지내 위치한 변전소 철탑을 시 외곽지로 이전하므로서 시가지 발전을 가속화 하고 지역민으 숙원사업을 해결해서 신뢰받는 행정사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전소 현황을 보면 변전소가 8,027평이 있고 이걸 송전 철탑 49기가 있습니다. 이걸 진영읍 설창리 쪽으로 1,800여평 쪽으로 해서 옮기고 철탑도 49기 있는 걸 9개를 줄여가지고 40개를 해서 240억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이전부지 및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주고 용지매입을 금년말 해서 99년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240억원은 저희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다음 가스사고 예방 및 LPG 적체판매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시가스 1개소하고 경남에너지에서 1만7천세대 해서 가스 공급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가스사고 안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LPG 적체판매 사업은 과거에 여러 가지 오래된 아파트에 개별적 LPG를 공급을 한 걸 모아가지고 가구당 30만원씩 융자지원 해서 각 동마다 시범주택을 해서 11개 공동주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여러 가지 공급 호수로 배관 하던 것을 구리관으로 교체하므로써 위험요소가 없어지고 집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혹시 추석명절때나 가스가 떨어져서 불편한 그런 사례가 없어지는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23페이지 금년에도 대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가지 유치실적은 대기업 4개소 중소기업 343개로서 347개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무공해 유망 중소기업 유치홍보와 무공해 중소기업 유치률 100개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김해시에서 매년 50억씩 조성 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 경상남도에서 1천5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40억원을 지원해가지고 4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천5백억원에서 5백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지원해서 아마 설 안에 지원되도록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는 금년도에 13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121개 업체가 해서 147억을 융자받다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도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은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관련 민원처리 기일 단축입니다. 창업, 공장설립 승인도 20일 내지 45일 하던 것을 17일 내지 25일로 줄이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도 10일에서 7일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산, 학, 관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구성을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기업체와 인제대학교 광과대학, 김해시 김해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개 기업체가 인제대학교 공과대학하고 공동 기술개발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5월중에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지역 컨소시엄 지정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 내실화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39개 조합 6,867명의 조합원이 금년에도 노사분규 예방활동 집중 전개를 하고 근로자 복지증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알선 창구 내실운연은 작년까지는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연 1회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1회 해서 4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작년도에 구인구직자 만남으로 취업실적은 447명을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터도 19개소, 시읍명동사무소 본청 19개소를 해서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 교통행정 추진 방향은 첫째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확보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차량소통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추진 사항으로서는 29페이지부터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첫째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입니다. 부산시내버스를 내외동 삼안동직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원, 진영간 시내버스가 지금 현재 창원 쪽으로 둘러서 오는 것을 직선화 하는 걸 협의가 되었습니다. 읍면지역 시내버스 운영노선 및 운행 시간 개선도 주민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이번에 시정설명회 나갔을 때 횟수는 늘리지 못하지만 정확한 시간에 결행이 없도록, 할증료는 2월 1일부터 폐지를 해서 토큰을 안넣게 되면 20원 받던 것을 2월 1일부터 토큰이나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할증료를 안받도록 폐지를 하고 상동면 등 오지에는 공영버스를 투입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건설은 성원토건에서 임대유치 사업을 해서 630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시작해서 명년 3월에 마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도 전 시가지에다가 우선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갈라서 1억정도의 예산을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진영여객터미널 정비도 우선 시비 5백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장했으며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교통불편신고 엽서제를 시행하고 택시기사 제복은 1월부터 시행했는데 정장차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면 개인택시나 일반 택시 기사가 거의 98% 정도는 정장을 입고 대시민 서비스 친절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입니다. 부원동 노외공영주차장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설치할 계획이고 앞으로 4차선 이상 도로에 야간에 노상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계로라든지 구지로, 공단대로라든지 한일로에 2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관할동장과 경찰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야간에만 허용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1면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면도로 양쪽으로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한산한 도로는 1면 정도 허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방지대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과속차량 장비 현대화입니다. 당면 사항 단속장비를 7천만원 투입을 해서 3월중에 주야간 단속해서 과속차량의 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15개소가 있는데 소요사업비는 6억5천만원 인데 예산확보는 1억을 해놨는데 도로과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사고다발 지역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안전시설물 확대입니다. 신호기 경고등 차선도색 반사경 등 해서 4억4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민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소통 대책 만전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입니다. 일방통행 실시로 가락로와 연계되는 동서이면 도로라든지 읍면소재 도로라든지 서상, 부원동, 전하동에 이면도로를 수렴해서 지방청과 경찰서 도로 교통안전 협의회와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폭 6m 이하 2청사 앞 도로라든지 우리 교통발전연구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방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차량도 단속을 강화해서 일요일, 공휴일 단속반을 편성해서 특히 차량을 단속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체납세관계입니다. 95년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지적해Tr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언론보도 하겠금 조치를 하고 지적도 해주었는데 지난 96년도 행정감사에서 그분의 위치라든지 프라이버시 등등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올해 할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언론에 공개를 하고 형사 고발까지도 할려고 지금 최종적으로 최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도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위원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는 곡 기억해 두었다가 실행하도록 해야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안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총무국인가 기획실인가 보고했을 때 포럼 관계 거기에도 작년에 가락로 이대로 좋은가 포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할때 예산이 꼭 소요가 되어야 하고 그 포럼하고 난 이후에 인단 예산이 들어서 용역이라든지 또 포럼 행사를 했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들 포럼에서 지적된 내용, 거론된 내용이 전부 조금전에 제가 교통관계 보고 드린 대중 교통 불편사항 즉각 해소 속에서 시내버스 운행이라든지 교통기반시설 확중이라든지 법규위반 차량 단속을 강화하겠다든지 또 노외공영 주차장, 야간노상주차장화라든지 이면도로 일면 주차 확대 실시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김해시내쪽에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정류장을 줄이는 그런 방법, 또 농협 국민은행의 이면도로 활용방안 이런것도 보고가 안되었습니다만 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앞에 버스

가락로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요

교통 관계 시설물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선하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버스벽이라든지 이런것도 길게 해서 버스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가락로에 정류장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상세하게 내용은 안세워도 예산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가락로에 123번이 26대가 충무로로 다니는데 이것도 3월 1일부터는 내외동을 거쳐 가지고 호계로쪽으로 그런식으로 병행하게 되면은 가락로 소통은 많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물의가 일어나 버스회사들의 요금입니다. 여기에서 무리가 된 과정에서 우리 김해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고, 용역도 주어가지고 조사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감사반이 가서 그날 1일 요금 금액까지도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그냥 조사만하고 끝낼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저히 직원들이 약 200명을 동원해서 4일간 전 김해삼부, 동신여객 버스를 타고 아침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계속해서 승객을 조사했고 우리 감사과 직원이 직접 함을 봉인해서 감사과 직원이 직접 보는데서 열어가지고 금액을 계산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영의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역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며칠전에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그 납품된 것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의회에서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 용역된 보고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삼부여객은 그런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신은 상당히 결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총무위원외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 3월중으로 부산 시내버스를 내외동, 삼방동쪽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버스 회사하고 운행일자라든지 이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송세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부산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한 조정은 김해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작년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주민의 의견들이 시정 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보면은 부산 시내버스를 넣어 달라는 특히 내외동 주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외동쪽으로는 123번 26대가 몽땅 내외동을 다 거쳐가지고 내외동 중심상가를 거쳐가지고 김해여중앞으로 해서 우리 2청사 앞 호계로로 내려오는 그런 노선으로 조정해서 부산시와 거의 협의를 마쳐놓고 있습니다. 삼방동쪽으로는 왜냐 하면은 그 차가 삼방동쪽으로 둘러가면은 삼방동쪽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외동에서 가시는 분들이 삼방동을 둘러가지고 가야 되고 올때도 삼방동을 둘러서 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도록 조치를 했고, 삼방동에는 좌석버스를 삼방동에서 출발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내외동쪽에는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2단계로 삼방동쪽에는 지금 현재 장전동 가는 버스가 우리 삼부여객에 9대가 다닙니다. 다니고 128-1번 사상가는게 인제대학에서 출발하는게 6대가 있기 때문에 내외동쪽보다는 부산가는게 편리하지 않겠느냐 1단계로 내외동부터 3월 1일부터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삼방동쪽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민의 불편을 특히, 부산쪽으로 나들이하는 사람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 즉,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박남기입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전희국은 4과 2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98명중 현원 10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보장책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합해서 2,391세대에 4,950명이며 장애인 등록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합해서 1,911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시혜는 의료보호,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합해서 83,694세대에 282,386명이 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서 정신요양원은 김해요양원, 생림요양원 2개 요양원이 있으며 정원은 547명중 현재 6명이 결원된 541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로는 방주원, 진우원, 동광육아원, 자립생활관 4개소에 정원이 211명입니다만 현원 115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 시설로서는 희망모자원, 김해시 여성회관, 김해시 여성복지회관 3개소가 있으며 김해시 여성회관은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서는 보현행원이 주촌 양동에 있습니다. 이건 개관이 2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단체현황으로서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으며 기타 월남참전 전우회, 김해시 지회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기본 현황으로서 자연보호 단체는 자연보호 김해시 협의회와 환경자원봉사자 협의회 1개가 있으며 전제 구성 인원은 남녀 합해서 1,079명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는 대청계곡, 장척계곡이 되겠으며 거기에는 편의시설을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 위생 관계로서는 공해배출 없소가 공장이 1,541개소, 자동차 배출가스가 66,15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위생 시설로서 오수정화시설이 524개소, 분뇨정화조가 14,736개소, 공중화장실이 112개소로 해서 전체 15,372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축산폐수 수거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는 김해위생, 가야위생, 김해군위생, 김해환경, 가야환경 5개소의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현황으로서는 공주위생시설이 숙박, 목욕, 이용, 컴퓨터 게임장, 세탁, 위생용역, 위생처리, 위생용품 등 합해서 1,139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 관계 업소로서는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전체 식품 업체수가 4,054개가 있으며, 청소관계로서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가 김해환경, 김해시 공영, 김해공영 해서 3개 업체가 있으며 여기에는 운전원 51명, 미화원 2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삼계 매립장과 진영매립장, 양계매립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폐수처리 시설로서는 한림면 안하리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있고 위생처리 시서로서는 김해시 화목동에 위생처리 사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김해시 외동지구 3,027평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333평으로서 예산은 29억4천4백만원으로 국비가 1억7천2백, 도비가 3억2천, 시비가 26억3천6백만원이 되겠으며 시설설계는 3월말까지 완료하고 위탁자 선정은 4월에, 공사착공은 5월에 해서 준공은 98년 3월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예산 11억7천5백만원은 도비 2억6천1백만원을 받고자 계속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9억1천4백만원은 시비로서 추경에서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청집단보육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위치는 서부구획정리지구내 있고 부지 면적은 144평으로 저희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것은 1층은 경로당 2층은 보육시설로서 85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미는 1억6천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고 공사착공은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준공은 4월 7일날 준공 예정으로 있고 위탁운영자 결정은 3월줄에 하겠으며 다음에 개원은 4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97년도는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는 65세 이상 거택보호 독거노인으로서 생활곤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동 아파트 26평, 주택 26평, 삼방동 27평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진영에 3월중에 심사를 해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지연 관계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은 4개소로서 장유면 광석, 북부동 구산, 칠산동 화목 2통 삼안동 고천이 되겠으며 경로당 보수는 7개소에 4천2백만원, 경로당 보수는 7개소에 4천2백만원, 경노당 난방시설 개보수는 7개소 6천2백만원, 경노당 운영비 지원이 240개소에 1억6천3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축될 경로당은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말경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자립기반 조성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내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가 전체 2,391세대 4,59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되는 걸 보고드리면 생계보호비 지원에 37억2,791천원이 되겠고 자립능력 배양에 3억4,385천원, 자립기반 조성에 4억6천8백만791천원이 되겠고 자립기반조성에 4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국도비 시비가 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긴급구호비 지원은 5천만원이 되겠으며 특별생계비 지원은 2억4천만원, 초등학생 학용품 징원은 2천4백만원, 중고생 교통비 지원은 1억1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목욕비 지원은 1억2천9백6십만원, 연탄운반비 지원이 1억9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등록 장애인 수가 1,911명입니다. 보장구 소유자 일제조사를 2월말까지 마쳐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고장이라든지 없는 건 전반적으로 지원을 3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개최 내용입니다. 일시는 5월 5일 10시부터 12시까지 김해 공설운동장에서 참석 예상 인원은 3천명을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준비완료는 5월 4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 기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행사 계획하는 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우아동 하계수련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8월 4일에서 5일 1박2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성군 하의면 경남청소년 수련원에서 수련대상자는 80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7월 20일까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합동결혼식 거행입니다. 시기는 4월 2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쌍을 예정으로 해서 신청자 모집을 2월달부터 3월 14일까지 전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고 대상자 결정은 3월 15일까지 결정 통보해서 4월 2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산대회를 5월 23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은하사 주차장 주변에 집결해서 삼방동 삼림욕장 코스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3백명으로서 장애자 및 장애자 가족 150명, 여성단체 150명 해서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토록 합니다. 다음은 여성강좌 운영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연 2기 운영토록 하고 8개 과목으로서 대상인원은 2백명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경제, 환경, 자원봉사, 법률, 문화 등 각계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기에 참석할 인원은 저희들이 홍보와 신청서 접수는 3월에서 4월까지 완전 매듭을 짓고 교재 및 설문지도 4월에 완료해서 5월달부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급식소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진영, 봉황, 구산동입니다. 급식인원은 350명이며 1인 1일 1천원으로 예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1식 1천원 기준으로 실질급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책임봉사자 인건비, 가스, 수도료 등 소요경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설치 현황에 94년 5월 2일 경상남도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서 95년 5월 30일 김해군 당시에 시설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가 10%로 해서 현재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수용이원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노인들로 하여금 전원 수용될 수 있겠금 전읍면동에다가 현재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혜택을 받겠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인원이 전체충족이 안되어지면 외지에 있는 노인들도 여기 와서 요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예식장 운연 관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예식 예상 건수가 250쌍이며 작년도에는 전체 195쌍을 했고 연관되어 가지고 29쌍 해서 전체 164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저소득층이 결혼한 사람이 적고 일반적을 가정환경이 넉넉한 사람들이 결혼한다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저소득층 결혼적령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20세에서 30세까지 예상이 426명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의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하며 김해시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내용은 4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술교육분야, 취미교육분야, 교양교육분야, 특강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자 예산요구를 3,410만원을 했습니다만 1천만원을 확보하고 1,410만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관계는 김해 장유폭포수 거기에 편의시설은 화장실 6개소 외 5종이 되겠습니다. 행락인원은 년 15만명이 입장하는 입장 수수료는 약 5천4백만원인데 이중에서 50%는 시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는 자연보호 김해시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받는 요금이 어른이 4백원, 단체 3백원, 청소년 3백원, 단체는 2백원 어린이는 1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타 시군을 전반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우리 시는 너무 쌉니다. 8백원을 받는다 해도 다른데 보다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2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가지고 3월달에 조례개정안을 작성 심의해서 의회에 4월달에 개정 상정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주 금요일 읍면동별로 실시하겠으며 환경관련 단체 홍보 및 정화활동은 행락철 성수기에 집중홍보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주요 등산로 입구 등 행사장에 청결운동을 하겠으며 자연발생 유원지 청역운동은 6월부터 10월까지 환경관련 단체가 장유대청계고, 상동장척계곡, 기타 다수 행락객이 운집하는 계곡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단체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시 관내에 환경단체와 자연보호 김해시 협의회 회원수가 655명, 자연보전자원봉사자 자연보호 김해시 협의회에서는 관내 취약지, 산간, 계곡 등을 정기적으로 국토청결 운동을 실시하고 환경보전 자원봉사자 협의회에서는 우리 관내 주요 하천 샛강 2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 행위를 적극 감시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동우회는 환경보전에 관한 발전방안 및 연구토의 및 각종 환경보전 캠페인 등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단체에 약 2천5백만원 정도 운영예산 1회 추경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김해시 환경기본조례제정 추진관계입니다. 근거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환경기준 설정과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본 조례제정이 작년도 12월 26일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환경조례를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기업체, 의회 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서 금년에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 공해배출시설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 공장은 1,089개소에 자동차 배출가스가 66,151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60개소, 유류사용판매업소가 4백개소가 됩니다. 단속은 정기점검, 수시 점검해서 공해가 없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장비는 예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 판독기를 금년 상반기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공단지역 배출업소 특별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단지역 관리강화는 안동하고 어방공단을 하겠으며 공단지역 입주업체 사전 심의를 강화해서 공해공장이 입주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전문인사 기술진단 및 기술지원을 해서 우리 관내에 공단지역내 배출관계에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번없이 128번이며 본청 및 읍면동 민원실 우편엽서를 비치 전담인력을 근무시간중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관계는 대기중에는 공장굴뚝매연 배출 다음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수질은 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폐수 비밀배출구 설치들이 되겠으며 폐기물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유독물에서는 유독물 유출사고 및 불법방치가 되겠고 직무 관련해서 신고민원 부당처리 라든지 민원처리 부조리 사항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용덕천 정화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림면 용덕리 지구는 전체 사업비는 16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8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 11월 26일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를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것이 편입부지 보상을 감정을 하니까 약 10만원인데 토지소유자는 2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과 계속해서 수용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저희들이 예산확보 못한 게 3억5천511만7천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건 양여금은 일반적으로 다른 국비는 다 지원을 해주었는데 토지편입 보상금에 관한 건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양여금으로 줄수 없다 해서 이건 시비로서 지원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관리 관계입니다. 축산농가는 980농가 중에서 허가가 115개. 신고가 341, 농가규제미만이 524개 농가입니다. 그중에서 규제미만 농가 폐수수거를 96년말 감사원 감사에서 규제미만 농가수거 실적이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농가 부담분 지원이 시비 30%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40%로 추가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과 다음 신고미만 농가 폐수수거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허가대상농가 폐수도 반입해서 처리하도록, 만약에 규제미만 농가 524호에서 나오는 용량만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면 물량이 없어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생화오수 관리입니다. 분뇨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260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정화시설은 연 2회 정기 지도를 하고 분뇨정화조는 적기 청소 이행지도를 하며 일반 생활오수 관리는 부녀단체와 연계 해서 세제 덜쓰기 운동 등 오염저감 대책을 활성화하겠으며 전문관리인은 부재시설에 관리소홀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문제시설에 대해서는 차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공원, 운동장, 문화재, 역, 터미널, 시장, 유원지, 주유소 기타 해서 전체 112개소에 공중화장실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 관리가 2개, 시 관리가 36개소, 개인관리가 74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하며 유원지 등 행락철 다중 이용지역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겠고 시 관리 전 공중화장실 내부청소를 년 1회 실시를 확행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입니다. 관내 한식, 중식집, 경양식, 일식, 분식 기타해서 전체 2,392개소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 문화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과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주도로 주문식단체, 표준식단제를 실시하여 다소 성과는 거두고 있으나 푸짐하게 차린 식단을 선호하는 시민들 인식 때문에 좋은 식단제 보급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자율단체 음식업지부에서 추진토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음식물 줄이기 포스터 제작안을 확정해서 포스터를 부착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전 업소를 자구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식단의 활성화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고 음식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심야 퇴폐, 변태 불법영업 단속 관계입니다. 작년도에 허가취소가 27개소, 영업정지 140개소, 무허가 고발 209개소, 전체 376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월별로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연중단속 활동을 강화하며 상습 고질업소 중접단속과 취약지역 단속활돌을 강화하고 특히 노래연습자의 변태영업은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제조업소 점검입니다. 과자류,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당류 전체 108개 업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5월, 11월 년 2회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하며 중점점검 사항은 원료규격의 적합여부와 제조공정 준수여부 등 자가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업소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입니다. 저희 관내 컴퓨터 게임장, 숙박업소, 노래연습장 등 해서 3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 1회 시, 경찰, 교육청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중점지도 사항은 청소년 주류판매 행위 및 접객부 고용행위, 미성년자 혼숙행위, 사행성 프로그램 설치 및 시간외 영업행위등 점검하고 다음 개인 서비스 요금 관리 관계입니다. 저희들 관리 대상 품목은 공중위생업소 9개품목, 식품위생업소 24개품목, 33개 품목에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인상업체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요금 인상업소는 합도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포장마차 단속 관계입니다. 저희 시관내 연지못 내외동 신시가지 주변, 활천 고개주변, 인제대 주변, 금강병원 주변 등 27개소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주1회 정기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 완전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약수터 관리 관계입니다. 저희 시관내 8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 검사는 매월 1회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며 그 수질 검사결과서를 저희들이 게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로 인한 시민들 건강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철저입니다. 쓰레기 수거 실태점검은 매분기 1회 이상하겠으며 쓰레기 수거 실태 전반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겠고 쓰레기 수거 휴무일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는, 매월 1, 3주는 저희들 미화원이 쉽니다. 여기에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 관계와 다음 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 요령에 대한 것을 범 시민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노면청소 차량 운행을 매일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다음 중로 이상은 4톤 차량을 금년 1월달에 구입하겠습니다. 중로 이하는 기존 차량 5톤짜리를 활용해가지고 가로 및 도시공한지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월 2회 공한지 집중 청소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학생 봉사 활동지역도 확대해서 전체 가로등도 청소하겠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쓰레기 감량화 운동 추진관계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시책 종합 계획을 1월중에 저희들 수립했습니다. 1단계는 대상을 공동주택, 자연부락 단위로 하고 여기는 1월부터 3월까지 홍보를 하며 4월에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2단계는 단독주택 사업장을 위해서 7월이후에 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업 및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에 수집 폐기물 처리업소, 수집 운반업소가 13개 업소,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소가 127개업소 소규모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437개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업소는 명부를 작성해서 특별관리하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신고 요령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95년도하고 96년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서 비규격 봉투 사용이 95년도에는 185건인데, 96년도에는 10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소각관계는 95년도 16건인데 작년도에는 377건으로서 많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총괄적으로 188건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2천1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작년 한해는 466건으로서 6천5백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무튼 폐기물 불법 관계는 상설 단속반을 계속 운영하고 불법 폐기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설 관계입니다. 장유면 부곡리에 1일 4백톤 규모로서 예산은 539억8천8백만원이 소요되겠으며, 96년 8월부터 시행해서 99년 12월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관계를 보면은 전체 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539억8천8백만원중 토지 공사부담금 407억3천8백만원 공영개발단에서 132억5천만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토지공사 407억3천8백만원과 국비 3억3천8백만원 도비 10억, 시비 10억해서 전체 430억7천6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 확보된 부분은 북부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관해서 예산 확보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현재 98%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 관계는 결정 고시를 금년 3월에 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7월에 마치며 설계 시공을 해서 일괄 입찰을 10월달에 하고 공사 착공을 금년 11월에 해서 준공은 99년 12월에 준공토록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 쓰레기 매립장 확보 및 조성 관계입니다. 저희들 현재 쓰레기 설치장이 진영읍 설창리에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근 지구 1지구, 2지구를 설정해서 1지구는 바로 붙은 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만5천평, 다음 2지구는 도로변을 건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2만3천평 이렇게 해서 이 면적만 확보하면은 향후 20년간은 쓰레기 매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사업시는 저희들이 96억2천5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미확보 된 것은 약 32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은 이문제는 시비로서 충당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63억5천1백만원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쓰레기 발생 예상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1지구는 바로 설창 쓰레기 매립장과 붙은 곳인데 이 곳은 현재 지주가 저희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 조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중에 우리 청소과장님이 이분을 만나고 왔는데 자기들 처음 요구는 인접 부지에다가 자동차 운전 학원을 허가해 달라 그렇게 되면 이 땅을 활용하도록 해 주겠다, 오늘까지 협의한 결과 자동차 운전학원을 허가 해주는 것과 동시에 제방을 막는 제방비에 관한 5억을 당신이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돈도 못내놓겠고, 자동차학원도 안할거고 하니까 이 지구에 시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방도 막고 단 토취부분만 자기 인근 옆에 부분에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급경을 해서 토취를 했습니다. 이것을 완경사로 해서 토취를 해서 매립처분하고 그 땅은 활용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2지구는 내일 지주를 청소과장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우리가 감정한 결과 이 부분은 약 15만원정도 되는데 지주는 20만원을 꼭 내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인근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가지고 저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량을 매립하는데 지장 없겠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2단지 차수시설 설치관계입니다. 2단계는 전체 예산 1억9천만원으로서 차수시설 1식과 침출수 관로 설치 1식, 다음 부지 정지 1식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설계는 금년 2월, 착공은 3월달에 해 가지고 준공은 7월달에 마쳐서 내년도 1월1일부터 쓰레기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재생처리업소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생처리업소가 10개소,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업소가 49개소, 1회용품 사용억제추진을 할 수 있는 업소가 2,927개소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용기 공급을 현재 6,820개에서 12,820세대로 늘리고 공동주택 음식물 찌꺼기 수거체계를 주2회에서 매일 수거하는 방향으로 다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업소 대상을 금년도 7월 1일부터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정용 퇴비화 용기보급을 6천세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을 현재 구입코자 합니다. 수거전용차량 구입시 매일 수거체계로 전환시키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업소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업소 2천명 이상은 저희들 관내에 인제대학이 되겠으며 100인 이상을 급식하는 업소가 35개업소,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중에 660㎡이상 업소가 가야개발 1개소가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100㎡이상이 28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감량화 업무 대상업소는 자체 퇴비화 시설을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 홍보를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겠습니다. 다음 퇴비화 용기 보급 가정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시는 수거거부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에 철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허가시는 퇴비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음식물 퇴비공장 설치 관계입니다. 1일 30톤 규모로서 8억2천5백만원에 저희들 토지공사로 하여금 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에서 처리하는 처리시설 견학을 금년 3월달까지 해 가지고 퇴비화 시설 기종 선정과 기본 실시설계를 3월에 마치고 입찰공고를 4월에 해서 공사착공과 아울러 4월에 해 가지고 8월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혐오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다가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시민 불편해소 관계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재정비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 지역과 골목길등과 다음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은 주유소나 유류주차장 등에다가 확대 배치를 하고 재활용품 수거처리 장비도 확대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을 차에다가 탑승을 시켜가지고 지구별로 불편사항을 전부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전 수거관계는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는데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것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다른 것은 금요일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가 정차가 안되고 시민들이 가지고 나오면은 차는 가버리고 없다, 또 분리수거 시간을 제대로 안지킨다. 이러한 사항들이 많아서 일반 업소와 상의해서 인력을 더 확보하고 차량을 더 증차 하는 방향에서 또 가로 청소차가 금년에 1대더 구입됨으로서 해서 가로 청소인부을 다시 활용해서 재활용품 수거에다가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실태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사업비는 4,437만5천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개선 종합기술단으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운용관리를 하도록 기술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 처리장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 처리 방법은 혐기성 중온소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현재 BOD, SS 총 질소, 총 인 대장균은 저희들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낙동강 관리청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준치 보다 전체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특수 시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서 4건을 선정했습니다. 긴급 구호비 지원계획은 저소득 주민들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생계가 곤란하다 다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긴급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긴급 지원을 하고자 특수 시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읍면동 아파트 부녀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2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저희들 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지 공예등 전통 취미 과목과 시책 추진 홍보등을 병행해서 3월달부터 10월달 날씨가 따뜻할적에 아파트내에 다중 집합소에 모여서 순회 취미교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아파트내 주민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부여하고 화합적인 이웃만들기를 위해서 금년에 한번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척산 연지못 정화사업입니다. 생림면 생철리 무척산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800에서 900여평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지금 지적도도 없고 토지 대장등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점이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김해시는 가야 고도로서 무척산 천지못과 수로왕릉과 연계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못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한 결과 거기 인근에 인접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상주하고 있는 2, 30여명의 원생들이 발생시키는 각종 오폐수가 천기못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도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원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 3천만원을 가지고 담수처리, 퇴적물 수거, 오폐수 유입관 제거하고 우회시키는 것 다음 정화조 설치, 퇴적물제거지 황토 토입을 유입하고 담수, 물고기를 방류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장비를 투입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샛강 살리기 운동입니다. 저희 시관내에 신어천 외 샛강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주관은 김해시 환경자원 봉사자 협의회에서 하기로 하고 후원은 창원 지방경찰청에서 후원하고 , 다음 하천 오염원 일체 조사를 저희들이 3월중에 하겠습니다. 민간인 환경지도 감시 및 카메라 지급은 검찰청에서 지금 현재 기히 발급을 했습니다. 정예요원화 교육은 저희들이 검찰과 주관해서 3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직원도 담당자를 1명을 정해가지고 하천별 취약 요소지구에는 경과판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샛강 수질 오염 사전예방으로 인해서 저희들 낙동강에 대한 상수원 원수 개선에도 일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특수 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세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청소과장 장효열입니다.

지금 신어처에 보면은 활천동쪽에 양돈조합에 가는 가구 공장이 있지요. 그 위에서부터 해서 활천동쪽에 제방을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없는게 없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야컨트리클럽에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대 후문쪽에서 가야칸트리 클럽 올라가는 도로 양쪽편에 보면 여름철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버린 투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거기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가 공한지 주변에 설날을 맞이해서 청소 인부를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사이까지 우리가 정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상동면 장척계곡하고 장유면 대청리계곡은 자연 발생유원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봄철부터 가을까지 청소를 계속 미화원을 시켜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어산에 있는 동림사나 은하사 인근 지역 주차장 주위에는 보면 지금 자생단체에서 조금씩 청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가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2,3명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주위 청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청소과에서는 생활쓰레기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유원지로 지정된 곳은 장척, 장유 대청계곡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장척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하사 주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청소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전체 주위가 사찰주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는데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9번째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지금 우리가 토지 공사로부터 407억3천8백만원 예산이고 그 다음 우리시 공영개발단에서 109억1천2백만원 정도 국비가 지원이 안될 때 부족액은 택지개발과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이래 예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그렇게 북부지구 택지개발 해 가지고 109억이 아니라 더 지원이 되면 좋습니다만 은 아직까지 얼마나 이윤이 실질적으로 있을런지가 불투명한 입장인데 이렇게 편성을 미리 하셔도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별로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도시개발을 할 것 같으면 그 지구에서 일어나 사항은 그지구로서 전반적으로 다 책임화 되어 있습니다. 그 구획 면적에 의해서 가격에 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에서 관련되는 것은 줄이고 토지공사에서 받는 돈 가지고 완공이 되는 것 같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은 일단 부담은 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고사를 할때에 꼭 모자라면은 당연히 그것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북부지구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장유에 쓰레기 소각장 짓는데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전부 토지공사에서 현재 부담하고 안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장유에 쓰레기 소각장 여기 북부지구는 따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까?

따로 만들 것은 없고,

북부지구 쓰레기를 저쪽에 가서 소각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체 토지공사에서 40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과에는 109억1천2백만원 정도의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일단 책임성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자기들이 결산하게 되면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원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오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기존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오폐수관이 분리가 안되어 있는 바람에 상당히 여름에는 악취가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법을 강구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대부분 정화조든지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방금 이원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오수관과 우수관의 관리 과정 문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하고 하수과하고 연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정화시설이 되어져 있는 이런 것을 하는데 관로에 가는 것은 대부분 정비하는 것은 적발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수과 에다가 얘기해서 이 지구가 있으니까 이지구를 정비해라 하는 서로간에 통보입니다.

잘 하셔가지고 이것을 기존 마을에 불편함을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시청 직장 보육 시설 운영 이것이 지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것은 박위원님 잘아십니다마는 처음에 300인 이상 기업체하고 거기에서 키우는 자녀들을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기업 능률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을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관내 2개 공장이 있습니다마는 전혀 인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관내 시청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70여명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전에 부군수 관사를 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서부 경로당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설치 변경할 때 왜 의회 승인 안받았느냐 했던 거기

예 맞습니다.

15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스물대여섯평 되는 이런 주택을 마련해 가지고 65세이상 되는 노인들을 한목에 같이 수용 시켜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은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각 부서끼리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축산폐수관리에 보면은 신고 및 규제미만 농가 폐수만 유입시 처리장 정상 가동 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개발국의 톱밥 공장 이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톱밥 공장 시설해서 허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하면 폐수 처리장으로 안올 것 아닙니까? 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고 거기에는 해야 되고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게 아닌가 계획상에,

박위원님 거기 표가 있습니다. 톱밥 축사가 419개이고 일반, 축사가 561개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축사를 톱밥축사로 대부분 전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신고라든지 허가 업체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놓여집니다. 그 업체는 자연정화를 하고 있거든요 허가업체는 그렇다면 축산폐수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규제 미만 농가도 그냥 방류못하고 통을 만들어서 모어야 됩니다.

톱밥이 들어가면은 그것 필요 없지요.

투자해 놓은게 사장이 되어서 규제미만 농가는 방류를 못하고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톱밥을

규제미만이면

그래서 이런 계획이 지금 각부서가 자기 생각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야 불법단속 376개소 있는데 이게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 김해시민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속이 아니고 내용이 보니까 인근도시가 두시까지 하니까 그런 예가 많이 초래된다는 내용인데 조금 연구를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계속 취소를 시키고 영업정지 시키고 이게 전부다가 아니지 싶은데

업소가 많은데 박홍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 준수를 하면 되는데 똑같이 준수하는데 있고 준수하는데는 손해를 보고 준수를 안하는데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속 영업시간 문제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다 김해는 부산하고 우리 하고 맞지 않다 김해는 부산과 동일시 하는 걸로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불법업자들이지만 우리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죠, 사업이 안되면 시세가 적어집니다. 권장할 차원은 아닌데 일단 허가를 내준 사항이면 보호를 해주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입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 지키는 업소가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수터 관리 문제인데 매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인데 약수터 수질이 일전에 일반 여시니아균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게 약수터 가보면 이 종이만 합니다. 유인물 조그마하게 붙여놨는데 거기 보니까 성조암 같은데 무슨 균이 있고 안내에 끓여서 먹으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붉은 글씨로 끓여서 먹으라고 표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만장대 성조암 같은데도 그렇고 은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때는 표기가 되었다 안되었다 지금은 검출이 되어서 시민들이 상세히 알도록 그래서 끓여서 먹으라 하는 걸 크게 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을 아침 저녁으로 대할 때 쓰레기 소각장 생각이 납니다. 지금 두 사람이 보상을 안받아 갔습니까? 누구입니까?

조씨 한분하고 홍씨인데 홍씨 그분은 사실 의사가 계시고 조씨는 명의만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는 자기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 전에 다 찾아 갈줄 알았는데 찾아가지고 수령해 가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홍봉순씨가 찾을 의사가 있다니까,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인데 자기는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이름을 남겨놓고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어제 번영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당신이 최영홍 시의원 재직동안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져왔으니까 역사적으로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번영회 석상에서요?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번영회 총회시에 쓰레기 소각장 이야기 나왔는데 우리가 일산, 목동 갔다온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갔다온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디 우리 보다 월등하게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무슨 가스가 배출되니 인체에 어느 정도 해가 있다든지, 빠른 시일내에 착수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건소 및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해시 외동 1261-3번지에 3,027평 부지에 2,253평 건평으로 보건소와 종합사회 복지관을 같이 지을 계획입니다. 총 사업시는 95억1,22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내역은 건축비 60억4,400만원, 부지매입비 32억5,800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5천만원, 감리비가 6,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98년 3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설계 및 용역입찰을 96년 11월 4일에 하여 12월 14일 납품을 받습니다. 한국토지공사부지매입 계약을 96년 11월 20일 하여서 실시설계 용역 계약체결을 96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사업비를 추경과 98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입찰을 4월경게 하여서 착공은 6월경에 하여 98년 3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을 시범적으로 2개 보건지소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년말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릴때의 계획은 생림면과 진례면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2개 보건지소가 건물을 새로 지어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관내 8개 읍면지역중에서 민간 물리치료실이 없는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생림면과 상동면, 대동면 3개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생림면과 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건 보고서로 가름하고 작년하고 변동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작년까지 2개년간 소독을 해본 결과 차량 3대로 전 시가지와 읍면지역까지 상당히 카바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각 읍면에 차량방역을 10기를 배치를 하여 읍면지역은 읍면 자체에서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는 우리 시가지지역과 진영이나 대동처럼 1대로 카바하기 힘든 지역을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해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나관리 사업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총 303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5개 농원과 재가환자 5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대한나관리협회 경남지부으 협조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157개소와 약업소 108개소에 대해서 정기지도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하며 그 외 필요가 있을 시 수시지도 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료기관 진료예약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진료예약제의 단계적인 확대 실시를 위하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에 미리 전화로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의원급까지는 안되더라도 1단계로 종합병원, 2단계로 병원급까지 실시하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현장 행정을 실현하며 방문 진료소를 통한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65세이상 노인 1,269명과 65세 미만 의료보호대상 주민 1,723명 총 2,992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여 그중에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6백명에 대해서 가정방문 서비스 및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지역별로 보건소 6명, 읍면 보건지소 17명, 총 23명이 각 지역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 보면 사업내용으로 22페이지 거동불능 불편자 방문진료 투약 및 상담, 노인응급 환자 발생시에 노인 전용전화를 활용해서 구급차로 활동, 다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입원진료비 지원, 방문해서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거노인이 입원할 때 꼭 필요한 간병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무료시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보철, 보청기, 백내장 시술이 되겠습니다. 각각 1인당 보철은 60만원이내 보청기는 1인당 50만원이내, 백내장 시술은 60만원 이내로 하여서 일단 65세 이상 무료보호 대상자 중에 시술이 가능한 자를 우선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은 현재 수요는 많습니다만 예산이 3천8백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량에 따라서 추경에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사실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영구 불임시술 55건과 일시 피임보급 1,250건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촌 부인병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해마다 실시해오던 사업인데 내용이 다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자궁암을 중심으로 작년에 시범적으로 유방암의 조기 발견사업까지 했습니다. 자궁암에 대한 일반 관심이 높아져서 본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은데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방암 및 최근 수요가 많아진 골다공증 검사를 저소득층 부녀자를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통한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임산부 등록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및 영유아 정기 건강진단, 다음 지속적인 보건교육으로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실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등록관리를 할때는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일반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기계라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초음파기와, 태아심음측정기를 확보하여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선청성대사 이상 검사사업은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영세민 자녀들 중심으로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전 신생아에 대해서 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 50%과 그에 따른 시비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민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실시되는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생활실천 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료보다는 예방서비스의 접근을 제고하고 질병이 생기기 쉬운 환경말고 건강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추진계획에 보면 보건교육 홍보사업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금연을 위한 조치, 절주운동 사업, 다음 각종 질병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수준이 주로 금연, 보건교육 이 두가지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비교를 타 지역보다 활발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검진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교습 다음 충치예방바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교육기자재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보건소가 건강진단 시설로서 지정을 받음으로서 작년에 저희들이 공무원 건강진단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건강진단이 없기 때문에 여력을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공무원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대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성병 및 에이즈 관리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할 수 있는 건 주로 검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게 임질, 혈청, 매독, 에이즈 위험자들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병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결핵환자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결핵유병률이 90년도에도 1.7%에서 95년도에 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전체 환자수는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핵에 대해 해이해진 걸 다시 경각시키는 쪽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고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성실한 근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뿐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현행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경우 그 실시 근거를 내무부 지침으로서 적용해 왔습니다만 이를 이번에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 토요일 종무시간과 점심시간을 업무 조례에 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견가 일수는 지금까지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이라 하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금법상 재직기간인 군경력이나 유사경력 기간을 포함하는 재직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1일의 연가일수를 가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각, 조퇴의 경우에 3회를 결근 1일로 간주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참, 조퇴, 외출을 포함해서 8시간 할 경우에는 연가 또는 병가의 1일로 계산하도록 해서 시테크 개념을 도입한 시간 단위로 복무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고 의사진단서가 없는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이를 연간 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과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공가 처리하도록 하고 풍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해서 제13조에 보면 신설해 가지고 옆에 신설인데 그것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신설입니까?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그 전체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3조( ) 신설한 것은 한다 그 다음에 문안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준안에는 보면 또 2항도 있거든요, 표준안에 보면 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죽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중식시간 그것도 개정 아닙니까?

2항 현재 그렇습니다. 주식시간이 중식 시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보면 다만 제13조 현행에 보면 다만 일광절약 실시시에는 그 실시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되어 있는데 그게 옆으로 옮겨진 게 아닙니까? 신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은 주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중식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같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표준안대로 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거기 보면은 점심시간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점심시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 해도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다르거나 뜨시 다른 사항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표준안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법 23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연금법 23조 그 부분은 공무원 법상 재직기간하고 연급법상 재직기간 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법상 근속기간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은 그 근속기간은

연금법 제23조 1항 내용이 어떻냐 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금법상에서 공무원 재직기간을 얘기하는 조항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기간과 유사 경력으로 재직기간을 보아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 경력, 군에 근무한 경력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봐 주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조항입니다.

다음에 개정할 때 첨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현행에 아래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는 개정안에는 16조의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16조에 2는 어떤 내용인가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은 13조로서 끝이 나고 아래 신설했거든요. 다음 개정안에 보면은 13조 근무시간 중간에 자구 수정하고 아래 신설된 부분이 16조의 2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3조, 14조, 15조는 따로 문안이 내용이 마찬가지이고 16조의 2가 따로 신설된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는 조항은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3조 다음에 신설되면 14조든지 내용이 이렇게 돌아가야지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자구 수정한 13조가 개정안으로 나와 있고 다음 16조 2가 덜렁 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이 원칙으로 하면은 13조에 내용이 붙어 있는 것인지 16조의 2가 없다가 다시 신설된 내용인지

16조의 2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고 14조 15조는 변경사항이 없고 16조의 1까지는 변경사항이 없는데 토요전일 근무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하다보니까 16조 2도 들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니 이해가 갑니다만 은 16조 1항은 있고 16조 2가 따로 신설되는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불이익은 반드시 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병가난 연가를 법정기일을 찾지 못한 직원은 그 다음해에 또 보상적 성격의 연가를 가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불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과장급, 국장급 이상은 실시를 하지 않고 과장급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격주 근무를 하니까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 오히려 직원들은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송민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장재영 부의장과 우리 박홍철 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 부분이 됩니다. 16조 2 관계, 토요 전일 근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면은 삶의 질을 높인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또 우리가 헌법상에도 사람답게 산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지금 현재 시국도 아닌 이때에 비상시국 같으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준비상시도 아닌, 물로 휴전상태니까 준비상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은 왜 토요 전일 근무제 2교대로 나누어서 한다 이렇게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는 뭔가 좋은 현상이 못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도 보면은 주 5일제 근무하는 이 마당에 유독 공무원만이 일주일의 긴강된 속에서 움직여도 되는지 그런 생각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건대 이것은 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전과 가타이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고 숙직은 하더라도 얼마든지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송민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는 주 5일 근무제나 토요 휴무제 이런 제도와는 다릅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주고 대신 시민들에게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적용이 되겠고, 행정 부분에서는 행정의 생산성을 늘려 나가는 이런 복합적인 제도인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전일 근무제를 하니까 평시에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오후 5시까지로 근무규정을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은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더 근무함에 따라서 그 다음주는 자기의 여가를 선용 그 다음주 토요일날은 자기가 개인적인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근로 기준상도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을 하면서 1년정도 시행했습니다만 은 문제가 있었으면 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행한 결과 상당히 공무원들도 좋고, 시민반응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해 가지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데까지 온 것입니다. 운용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불만이나 또 행정의 생산성을 정말로 높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한 민원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민원도 해소를 하고 또 민원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는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만큼 4시간 정도의 생산성은 향상된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또 한주하고 한주 쉬게 되면은 나머지 인력이 전체 사람들의 몫까지 담당하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 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속한 표현입니다만 은 놀때는 화끈하게 놀도록 함으로 해서 그 익일에 뭔가 효율성이 더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일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뭔가 항상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비능률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용을 저희들이 잘해서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 이영재입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먼저 개정 이유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옥외 공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공중위생 관련 허가수수료, 소하천 전용허가 수수료등의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 임야 대장등본 지가병기 발급 수수료와 소하천 점용등의 허가 수수료 신설 안 별표 1과, 나 옥외 광고물등 한전도 검사 수수료 신설안 별표 4, 다음 다 공중위생업 관련 제증명등 수수료 신설안 별표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4항, 5항이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4항에 가서 4조 4항 옥외 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액은 별표 4와 같다. 나중에 별도로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항에 가서 공중위생 관련 허가 및 신고 수수료 별표 5와 같다 이것도 뒤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증명에 가서 9호, 기타 제증명에 가서 6항, 7항이 신설됩니다. 신설된 내용 6은 토지 임야대장 등본 지가 병기 발급 수수료, 한건당 2백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토지나 임야 대장등본 발급시에 400원씩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가를 같이 병기를 해서 발급 받을때는 2백원 플러스(+) 해서 6백만원 받는다는 이 말씀되겠습니다. 그다음 7항에 가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 이것은 공시지가 열람을 할때 필지당 1개년도에 100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6항이 신설입니다. 이것은 소하천 점용료 동의 허가 수수료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 성토등의 토지 형성 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건당 허가시 공사비의 1/1000이 되겠습니다. 단,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1호 내지 3호의 허가는 수수료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이거 1건에 점용료의 1/1000입니다. 3. 기타 소하천의 점용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허가건 1건 점용료 1/1000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 점용료 허가 수수료가 소하천 정비법 해가지고 허가 수수료 금액과 징수방법 감면 대상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에 있는 사항인데 전에 법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던 사항을 여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액은 하천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근거는 별첨 1 견출지 붙은 것, 거기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별표 4, 옥외 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내용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이미 법에 정해져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에 설명 드렸습니다. 수수료 요액은 도 조례 준용토록 되어 있으며 근거는 견출지 2번, 옥외 광고물 관리법 제17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별표 5, 공중위생업관련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의해서 구분이나 신규허가 신고, 변경허가 신고 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도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가 및 수수료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요액은 종전 법 규정과 동일하고 근거는 견출지 별표 3번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징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참고로 하라고 진주시에 징수한 것을 첨부가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93년도 11월에 무료로 받으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진주시에서는 안받다가 거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건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받겠다는 조치인 것 같은데 작년 96년도 우리 기해시 토지대장등본 지가 병기 발급이 몇부나 되었습니까?

건수는 파악이 안되어졌습니다.

금액은 어느정도 이런 조례로 정하면 금액 세수가 되겠습니까?

여기

알겠습니다.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이 조례안에 보면은 법에도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적용 기준이라든지 수수료 금액은 상세히 안나와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적용 기준이라든지 수수료 금액이 얼마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아요. 받도록 되어 있지만은 얼마 받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95년라든지, 94년도까지 세수입이 어느정도 들어왔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누구하고 의논해서 수수료 정합니까? 또 뒤에 보면은 신규 허가하고 변경허가 해보면은 동지역, 읍면지역을 무더기로 나눕니까?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 임야 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기재 발급에 대한 조치사항은 뒤에 견출지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지적과장한테 지적, 세무과장 견출지 4입니다. 토지 대장등본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기재 발급에 따른 조치해 가지고 3항에 보시면 토지 임야 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등재하여 발급할 경우 수수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에서 시키는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 맞추어서 더 받아야 되는 것은 더 받아야 되고 덜 받아야 될 것은 덜 받아야 되는데 참고하라고 뒤에 문서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작년 96년도에는 몇건정도 발부되었는데 세수입은 어느정도 들어 올 것이다 이정도는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이고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라든지 공중 위생업 관련 허가 및 수수료 이것 어디다 근거를 두고 매겨졌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 드리겠는데 일률적으로 형평성이 없는니다. 안맞아요. 어떻게는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50%, 신규허가, 변경허가 건 좌우를 비교해보면 안맞습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신규허가, 변경허가가 50%, 40% 큰 차이를 두고 했는데 어떤데는 그런 룰이 없고, 그런 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신설 내용의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8페이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신설 내용 사유, 신설의 내용에 가서 토지 임야대장 등본 지가 병기 발급 수수료 신설, 이것은 4백원에서 2백원 더 받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도의 지침에 400원 받던 것을 플러스(+) 2백만원 해가지고 6백원 받는 것을 전체 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 소하천 점용등 허가 수수료 신설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법하고 허가 수수료 금액과 징수방법 토지 임야 지가변경 수수료 신설 이건 도에서 지침에 평균 6백만원 받는 걸 전체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다음에 소하천 점용료 허가 소하천 정비법에서 허가 수수료 금액인데 정부방침이 당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정례적으로는 법대로 준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을 저희 시에서 바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근거가 21보 별첨 1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기준대로 시행하고 잇는데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시행을 안했는데 지금 조례로 정하자 이 말이 아닙니까?

조례없이 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는 법에 안바뀌더라도 조례로서 바꿀 수 있도록

옥외 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현재 받고 있습니까?

이건 법대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2백원, 1백원 말고는 전부다 소하천 점용 수수료도 그렇고

현재 다 받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새로 신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뒤에 공중위생법 관련 수수료 역시 읍면 동지역, 동에 얼마 받아라, 읍에 얼마 받아서 처리가 안되어 지고 있어요.

앞에 내용을 붙여서 그렇지 내용은 똑 같습니다.

금액을 반반씩 나누어서 받아라는 내용은 없는거 아니냐 말입니다. 군지역하고 읍면지역 받아라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이

받도록 하지말고 위원들이 볼 수 있겠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표 4 법 그대로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 가지고 통과를 시켜달라 하면

관계 법을 붙여놓고 내용을

이때까지 받았다 하니까 법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만 신설이 되는 거지

과장님 말씀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불충분하시니까

그러면 의회도 법령이 있으니까 그걸 챙기면 안되겠습니까?

통과되기 전에 ... 다음에 심의하도록 보류를 제의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토석사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력이 자갈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걸 보통사람들이 보면 사력이라 하는 것도 전문위원한테 물어가지고 사력이 자갈인 줄 알았는데 이 사력을 자갈로서 표현을 바꿀 방법은 없겠습니까?

법에서 사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바꿀려고 하다가 법에 되어 있어서

비록 법에는 되어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개정은 우리 시에 맞게 안합니까? 문안 역시도 하필 자갈이라 하면 되는데

사력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자갈 이렇게

사력하는 걸 전문위원한테 물어서 조금전에 알았습니다.

사력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할때는 총괄적으로 많이 볼때는 자갈로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힘들어서

현재 민사소송법도 보면 옛날 왜정시대 번역해 가지고 용어 같은 걸 다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력을 자갈로 바꾸어서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요.

사력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비교를 해서 자갈하고 이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면

안되면 거기다가 괄호를 해서 '자갈' 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목욕장업에 가면 '터키탕' 이라고 있는데 제가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터키탕' 하면 터키 국가를 모독하는 그런 의미 터키대사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꼭 '터키탕' 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터키탕' 명칭이 안바뀌었습니까?

위생과장이 법을 가지고 복사하러 갔으니까 법 그대로

이 조례도 법이다 말입니다. 법을 제정하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법대로 했다 하면 사실 이런걸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건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설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게 있었다면 자료를 내가 찾아봤을 겁니다.

허창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광고물 등에 안전도 검사를 위한 수수료 징수는 여태까지 수수료 받고 있었다고 되어 있지요?

예.

이번에 조례를 신설하는 걸로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청내에 어느 부서가 담당 하십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던 내역들을 협조 요청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수수료 징수 총괄 금액 96년도 그것도 함께 박홍철 위원이 제시한 부분하고 그걸 봐야 조례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지 싶습니다. 제출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잠깐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홍철 위원

과장님 옥내 광고물 안전도 검사 수수료 했는데 안전도 검사 이건 어디서 했습니까? 안전검사는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보다가 도시계획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과장을 수배 해놓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도록

오늘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되어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법대로 집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통과되어야 할 이유는 없네요? 다음 회의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보류를 제의합니다.

위생과는 카피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다음에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조례가 가결이 안된다고 해서 징수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뜻이 어떠합니까? 송상복 위원.

시간낭비 해가면서 과장님 답변이 오늘 안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다 했는데 수금하는데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왜 내놓습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왜 이런 자료를 내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오늘 안해도 된다고 그런거 같으면, 안그래요?

법에 개정되어가 있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져 있고 또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가 있는 걸 상정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빨리 상정이 되어져야 될 걸로 판단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안해줄라 해도 실무과장님은 조례를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해도 통과 안되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는 것 같으면 사실 않아 가지고 하나마나 아닙니까?

장재영 위원 말씀하세요.

잠시 두분 위원님의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자료가 준비가 되었으니까 준비된 자료를 참고로 해서 심의를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전문가도 봐서 지적을 못해줄 정도인데 우리가 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곳에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는 식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맞겠죠. 이게 보나 안보나, 이런 식으로 모든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게 되므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부결된 사항도 있고 보류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게 하나하나 개선이 되어야만이 우리 다니면서 의회를 경시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보류를 하는데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영 위원님께서는 관련자료가 제출되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하자는 발언을 하셨고 박홍철 위원님께서는 너무나 제안설명 그 자체가 미흡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보류를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뜻은 어떠한지 제가 의견을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장재영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은 담당과장께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이 안된다면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박홍철 위원님하고 하지만 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되었다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계속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안되니까 오늘 봐야 만이 알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봐가지고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갑지, 을지, 병지 각각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눈에 보기에는

위생법 관계는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장님이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고 징수과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분명히 법에 준해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정된 과정 성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므로 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본 조례심의과정에 있어서 발생된 모든 문제점에 관해서 깊이 명심하시고 차제의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관계실과에서 법대로 전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조금 등한시 한 점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계법에 있다고 그래로 적용하는 걸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보충설명 하십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위생과 제증명 수수료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초 공중 위생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수료가 바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종전 법에는 수수료가 얼마고 개정된 후에는 조례로서 얼마다 하는 비교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 자료를 미처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는 시간만 주면 법에 있는 수수료와 개정된 조례와 수수료가 바로 비교를 해가지고 법을 안봐도 표만 보면 비교를 해놓은 조견표가 있습니다. 다음에 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도 복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계수가 착오가 안나시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시군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모든게 지난번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료도 그렇고 동 지역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상수도 사용료로 일반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확장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법에 보면 무슨 법인지 모르겠는데 갑지는 시자체 특별시, 직할시, 을지는 시지역이 되어가 있습니다. 병지는 읍면지역, 그런데 그게 읍면은 법조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지역이 뭐며 읍면 지역이 이렇게 구분하는게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읍면지역 안에 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지역을 우리 김해시와 같은 지역이 없습니까? 병지역은 읍면지역에서 읍면도 시지역 안에 들어 있는 읍면 지역이 아닙니까? 옛날에 시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군부가 떨어져 있을때는 읍면지역이 되겠지만 을지한테 시지역이 군부하고 다 포함되는 지역이 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시와 읍면이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시는 통합이 되어도 읍면은 그대로 명칭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현재 속하고 저희시가 통합되어도 동은 종전의 시지역이고 읍면지역은 종전의 군지역인데 그건 당초에 법에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서 정한 것입니다.

이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위생법 수수료 시행 규칙

어느 항을 봐야 됩니까?

근본적인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를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는 수수료를 삭제시키고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법에 있는 것을 삭제시켜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동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소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까지 조례 심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현실을 볼때는 자료가 대단히 불충분하고 설명도 불충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는 상정된 조례개정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자기들은 세금도 낮추고 시가 되면 세금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몇 년까지 제한기한이 있는 걸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장재영 위원과 박홍철 위원께서 심의 보류을 요구 해왔습니다. 다른 위원 한분의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외

심의보류 찬성합니다.

그렇다면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어려우니까 오늘 상정된 김해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습니까? 김해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