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997년도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를 갖은 자리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1997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지난 97년 1월 24일 회부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해도시 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공원, 공용의청사) 결정(변경) 입안의견 청취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7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현황보고 순서는 국·소별로 직제순에 의거 해당 국·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 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97년도 저희 농촌개발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농촌 발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김해시의 총 94년부터 85년까지 5개년간에 투자되는 농촌발전 계획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천 296억이 되겠습니다. 94년, 95년, 96년까지는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97년도 652억에 대해서 기 작년에 농발심의회에서 확정을 개인별로 전부 지어놨습니다. 금년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예산편성 해 주셨기 때문에 매년 20억씩 5년간 투자를 해서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10억을 더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35억을 연리 5%로 6.5%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농가는 5% 부담을 해서 융자를 하는데 1ha미만 저소득 농가에 80%를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신청은 전부 다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로부터 받은 목표는 55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말경 농어촌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가지 1,400명이었는데 이번에 1,6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읍 면 지역에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읍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이상 농민의 자녀로서 학생이 있을 때에는 금년부터 지원이 되고 역시 그린벨트안에 거주자도 동일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을 삼안동에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 하는 것이 옛날에 후계자 연합회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서 우리농산물이 농가가 생산한 것을 판로도 열어주고 또 신선하고 좋은 소채를 우리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쌀 생산입니다. 금년에 생산면적은 대리면적이 7,854ha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휴경지 관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지원을 금년에 위탁영농회사에 2개소, 공동이용조직 4개소해서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12개소를 받아서 농발심의를 마쳐 가지고 농림부까지 올렸습니다만 저희 시에 배정이 절반인 6개소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농발심의회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 반값농기계 보조지원입니다. 2,170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설 설치입니다. 진례 중리, 한림 가동, 상동 봉암, 대동 월촌, 칠산 이동, 서부 전하동에 100평씩 6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설소채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소채단지가 매년 저희가 한단지 씩 받고 있는데 금년에는 생림 생철리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비닐온실 21,415평을 시설을 하고 여기에 참여는 21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실이 완성되면 전부 짤기 재배를 해서 일본에 수출과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상동면 묵방리에 종균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945평을 시설하겠습니다. 여기에 7호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5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 허가등을 거쳐서 5월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을 명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영단감조합이 우리시 전체를 한 단지로 보고 일괄 수정해서 필요한 각 농가에 사업이 지원됩니다. 관정, 모노레일, 점적관수, 분무기등 과원의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는데 102호가 참여합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꽃 축제 행사를 금년 5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동면에 작년에 운동장에 했습니다만 서낙동강 매립지에 약 1천4백평 되는 공유지가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닐 온실 682평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매립을 하고 하직 농지화 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채밭을 1만평 정도 조성해서 주변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제13회 진영단감제를 10월 중순경에 하겠습니다. 금년은 진영 공설운동장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영공설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작성이 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꽃 한송이 꽂기 운동 추진을 금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에는 월간 1만 8천원 받고 여름에는 1만 4천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 소관별로 위생과는 음식점, 미용업소, 다방, 보건소는 병원, 약국, 또 기업지원과 에서는 기업체를 안내하고 우리 농정과는 유관기관을 맡아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5백만원 3개 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시가 각고 있는 취지에 다소 부합한다 그렇게 느꼈는데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금년 연중 계속 지도를 해서 회원을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동시설 원예지구에 농업용수가 철분과 염분이 많아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지하수를 정수기를 이용해서 정수를 하기도 하고 또 탱크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만 빗물도 충분하지 못하고 또 냇물이나 서낙동강 물을 정수를 하는 것도 정수기의 성능 문제나 또 물의양 확보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시설 원예 재배는 화훼, 시설채소등 785호가 하고있고 면적은 33ha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 이용실태는 서낙동강이나 하천수를 하고 있는 것이 55%, 지표수 도랑물을 하고 있는 것이 41%, 지하수가 1%,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로서 대단히 물으 이용도는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낙동강, 하천수, 지표수, 지하수 전체를 수질검사를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하수는 염이나 철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은 제거하기가 대단히 힘이 들고 안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을 하기로는 낙동강 본류물을 인수하는 것을 방침을 갖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일 약 1만5천톤 듭니다. 1만5천톤이라고 하는 물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기대문에 정수장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몇십억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고 또 이러한 돈이 지금 국고 우리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이러한 항목이 안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별도 사업비를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 하고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것은 저희가 만들은 기본 안인데 좀 더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도를 통해서 2월중에 농수산부에 올라가서 협의를 해서 자금을 좀 얻어나올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30페이지입니다. 진영단감이 지금 각 읍면 농협이 단감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림단감, 진례단감, 장유단감 하는 식으로 상표가 별도로 나갑니다. 서울쪽에 알아보니까 진영단감이 시민의 인식도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읍면 농협장을 모아서 이런 실정이다. 이것이 우리김해시지만 진영단감이 서울에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진영단감으로 통일하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자 디자인을 개발을 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2월말까지 확정이 되어야 이 상자를 농협에서 빨리 만들기 때문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도 연연히 계속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 출하를 할때 농검이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하는 매수에 대해서 저희가상자당 약 280원 됩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금년에도 계속 역점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화훼는 수출기반이 다소 정비가 안된 이장에 있어 가지고 1만송이 밖에 못했는데 금년에는 10만송이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단감은 흉작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 가지고 9톤밖에 작년에 수출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50톤을 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한우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 젖소 부분별로 8개소가 지원이 되고 전체 지원액은 5억6천2백반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확정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돈 양계 기타 가축도 41개소에 54억6천2백만원이 융자가 됩니다. 이 사업도 현지확인을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 분뇨 및 처리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를 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퇴비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무배출 시설쪽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현재 91년부터 작년까지 빼보니까 590개소가 지원이 되었고 4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94개소에 15억8천6백만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이 축산업 협동조합이 내외동에 지소를 만듭니다. 거기에 30평을 매장을 확보해서 한우 전문 판매점을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돼지 인공수정 센터를 상동면 우계리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양질의 정자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일본 돼지고기 수출을 금년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7만2천두가 일본에 수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0만두를 계획을 하고 여기에120호가 참여합니다. 10만두가 되면 수출 된 총액은 8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톱밥 제조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추진에 조금 애로를 겪고있습니다. 하루 28톤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6억7천만원이 시설비가 들고 또 매년 생산 적자가 약1억5천내지 2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 협동조합이 부산·경남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우리김해에만 있지 않습니다. 톱밥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타지인에게 절대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돈조합하고 부담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조림사업은 금년에 105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어산 산불지역에 식목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도 풀베기, 덩쿨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등 1,210ha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육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덩쿨류 제거사업은 당초 예산에 40ha 시범사업을 하고저 6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특위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동면 여차에서 우계간 3.5km, 한림 금곡에서 생림생철까지 3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원정비는 현재 62개 공원에 거의 손질을 마쳐갑니다만 계속해서 연중 손질을 하도록 하고 지금 어린이 공원이 나무 삭막하기 때문에 화목류를 좀 싱어서 모양새가 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저희가 3천평 이상되는 근린공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는 근린3공원 내외동에 있는 거북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주제를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을 못봤습니다. 의회 의견도 듣고 또 학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어떤 테마를 결정하고 그 테마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공원이 일반적으로 나무만 있고 숲만 있고 잔디만 일부 있고 전부다 운동장화 되어있는 삭막한 그런 분위기 쇄신코자 합니다. 금년에 1개 공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로수 정비는 금년 3개 노선에 850본을 식재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10개 노선에 3,21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꽃으로 덮인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당해연도에 한목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화목류나 또 상록수, 활엽수 등을 계속 심어서 푸르고 꽃이 피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한림면 명동 통일탑이 있는 도로변에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 6천만원을 얻었습니다만 시비 6천만원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나무가 있고 지나가는 행인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휴게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시티항공사에 비행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작년 12월과 금년 1월, 2개월간 계약을 했는데 1월 13일자로 비행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무부에 120전국 기동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 회사가 저희하고 같은 동종의 비행기를 1억 2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8천5백만원에 좀싸게 했는데 그 비행기가 11일자로 추락을 해 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내무부가 전국을 120 인명 구조대이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 비행기를 결국 해약하고 가져간 입장입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산림청 사정을 해가지고 2청사 옥상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이것은 7드럼 반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산림청 것은 2드럼 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 비행기로서 그동안 잔잔한 불이 났습니다만 전부 100평 이내로 조기 진화를 하고 있고 시티항공사에 3월 한달을 계약 추진을 저희가 3월 한달만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2월초부터 안하면 안하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3월달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조금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노급수 관리입니다. 저희가 시나무, 면나무, 동나무 해서 33본의 오래된 마루가 있습니다. 96년까지 2본을 지금 외과수술을 했고 금년에 진영 우동에 있는 느티나무, 장유응달에 느티나무, 장유 무계에 팽나무 정도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오래되고 고향에 정취가 어리는 그런 나무는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개발국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 햔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및 상수도 사업소 업무 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97년도 건설도시국장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이전에 건설도시국 각 과장님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성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수 건설과장입니다. 박정배 주택과장입니다. 어윤환 수도과장입니다. 박구원 건축과장입니다. 장병주 하수과장입니다. 김만경 도로과장입니다. 임채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타기관 관련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기구는 7개과 1사업소 27개계 139명이며 정·현원에서 정원이 142명에 현원은 13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경 35명과 일용직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토지 분포는 행정구역 총 면적 463.45㎡로서 이중 농경지가 29.2%, 임야가 53.9%, 택지 및 공공용지가 2.7%이며 기타용지가 14.2%이며 도가 11,780㎢에 3.9%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은 총 463.45㎢중 도시 지역이 44.9%, 준도시 지역이 1.9%, 농림지역이 29.9%, 준농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통합되기 전 김해의 도시계획, 진영도시계획, 장유 도시계획으로써 총 수용인구는 51만명이며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159,96㎢입니다. 읍면별 국토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각 용도지역은 161㎢중 주거지역이 8.4%, 상업지역이 0.9%, 공업지역이 3.4%, 녹지지역이 87.3%로 용도지역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총 117㎢로서 75개 부락에 5,376가구 19,319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은 도시계획상 지정된 공원 총 149개소에 1,254만6천㎡로서 이중 조성완료된 공원은 126개소에 99만1천㎡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는 종합건설, 전문건설업체등 총 114개 업체가 있으며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지게차등 총 1,6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정은 총 102개로서 암반과정이80개, 소형 및 층적층 관정이 2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총 하천은 152개소에 직할 하천이 1개소, 준용하천이 28개소, 소하천이 123개로서 총 연장 290.73㎞중 기개수가 214㎞로서 하천 개수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수리답이 총 답 면적 10,338ha중 수리답률은 85%입니다. 전국의 수리답률은 74%, 경남은 77%에 비할때 우리 김해는 수리답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지 정리는 총 10,338ha 중에서 75%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이 52.2%이고 경남이 58%에비하면 우리김해지역은 넓은 들판이 많기 때문에 75%로서 경지 정리율은 아주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은 총 372개소로서 그중 양배수장이 11개, 양수장은 32개, 소류지가 168개소이며 배수장은 2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총 계획은 1,100개 이중 개설된 도로는 56.3%이며 포장율은 92.4%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전국이 85.4%이며 도로가 86.1%로서 김해가 92.3%이며 도로포장율은 상당히 양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총 가구수가 85,244가구인데 보급율은 83.4%가되겠습니다. 전국이 84.2%이고 경남이 87%에 비해서 주택보급율은 다소낮은 편입니다. 다음 급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총 인구 263,000면 중에서 현재 급수인구는 181,000명으로서 보급율은 69%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현황은 침수시설과 정수시설, 또 관로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간이상수도 시설은 총 인구 263,000명중에서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인구는 57,948명이 되겠습니다. 관정동 간이상수도가 총 214개소로서 생산량은 14,330톤입니다. 하수도 시설은 총 계획이 797,294m 중에서 기 설치된 것은 268,479m로 하수도 보급율은 66.3%가 되겠습니다. 시 관내 지하수개발 현황은 총 6,860공으로서 지하수법에 적용된 것이 2,351공이 되겠습니다. 개별법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79개이며 미 신고 대상은 4,030개입니다. 지하수의 보존을 위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폐공한 것은 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수립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공청회와 우리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역으로서 면적은 463.47㎢인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95년 9월 6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장기발전위원회의 자문과 또 시청 간부 공무원의 설명회 또 3개 권역을 지정해서 지역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작년 11월 12일날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공청회 주민의견 미반영 사항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로 기본계획 승인신청이 다소 지연이 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 자체의 재검토 후에 2월중 임시회에 재상정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에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2월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다른 김해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20년 계획 단위로서 대상구역은 김해시 전역으로 하되 10년 단위의 계획인구는 50만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9월 12일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초조사 분석과 계획구상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4월까지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고 9월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 용역을 마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시계획구역의 관리와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현황,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하는 것은 우리시의 무질서한 도시의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 내 또는 생산녹지 내 형질변경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관내 동 지역의 전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일부지역으로서 제한사유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토지형질 변경 행위로 인하여 녹지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지형도상 표고 10m 이상을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제한면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위치는 칠산동 일원으로서 당초의 계획면적은 13만9천 평으로 하였습니다만 기본구상의 용역결과 면적을 조정해서 82,300평 정도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주 경기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시설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기본구상 용역결과에 총 사업비는 1,670억 정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5년 10월까지 위치선정을 검토했고 작년 5월 31일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8월 9일에는 기본 설계안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서 주민과의 설명회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상당한 민원으로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3월중까지는 주민 반대민원에 대한 설득을 계속 협의를 함과 동시에 민원인 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개발방안 등을 제시해서 금년 2월이 되면 기본설계 용역과 9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금년 말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2월중에 의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외지구 운동장 폐지에 따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종합운동장과 연계해서 당초 통합되기 전에는 위 내외동 에다가 약 3만평의 부지에 운동장을 경정했습니다만 통합 이후에 다소 재검토결과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또 우리시민이 전반적으로 접근이 양호한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현재 칠산동에 운동장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내외동의부지는 총 3만평에 대해서 용도지구를 변경할 계획을 저희들이 구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0,300평 중에서 상업용지로 13,700평 정도로 이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주거용이나 공공용지는 16,500평 정도로 다시 용도지역을 세분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북부동 일원 약 275만5천㎡에 대해서 작년 2월 9일부터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시설 배치 계획은 휴식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문화교양시설 등으로서 96년 2월 9일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서 이 삼계공원에 부산 외국어 대학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작년 8월 달부터는 용역을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계획상이나 앞으로 도시계획상 외대가 이전하게 되면 위치가 결정되고 구획이 다시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1월 17일날 용역을 재개 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외국어대학 이전에 따른 공원대책부지를 확보해서 용역을 빨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산성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부동과 활천동, 동상동 일원으로서 총 면적은 243만㎡가 되겠습니다. 도입코자 하는 시설배치 계획은 역사촌과 전통운동시설, 장군차단지, 우리풀 꽃동산으로서 편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9월11일날 분산성공원 조성용역에 따른 성과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원조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여차 관광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상동면 여차리 일원에 총 면적이 210만㎡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6억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개발 방법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타운을 건설계획으로서 도입시설은 호텔이라든지 콘도미니엄, 여관, 민박시설, 전문식당과 매점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으로서는 여차지구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미 수립으로 무분별한 토지훼손이 우려되고 또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분별한 개발 방지나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빨리 확정해서 개발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선 철도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전선 철도이설의 주목적은 경전선이 1905년도에 개통이 된 이후 진영읍의 중심부를 통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진영 시가지 도로와 평면 교차로 건널목 대형 사고 다발등 교통체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철도를 이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설계획은 한림면 장방에서 진영읍 본산을 거쳐서 진영읍 좌곤까지 총 연장이 9.79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826억 원으로서 군 당시에 재원확보 계획은 기본 폐선 부지를 매각을 하면 한 46억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시 부담으로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가지 추진사항은 93년 5월에 진영읍 현안사업인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서 93년 11월 달에 김해군과 철도청이 철도이설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93년 11월 달에는 기채 10억원을 확보해서 철도청에다가 철도이설 수탁 사업비를 납부했습니다. 95년 3월 달에는 철도청과 김해군간에 진영읍 철도이설에 따른 시행 변경 협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 계획은 복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다한 투자사업비 등으로 당초대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철도청에서 설계한 사항에 대해서 95년 8월 달에는 중앙건설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95년 9월 달에는 철도이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진영Ⅰ,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한국토지공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수 차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토지공사에서의 의사는 총 826억 중에서 400억 원은 지원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었으나 나머지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철도이설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한국토지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가능한 한국토지공사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신항만 배후 수송망에 대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덕도 신항만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국책사업으로서 위치는 진해시 웅동과 부산시 가덕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항만 용지가 약 4백만 평으로서 하역 능력은 연간 8천7백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조1천억으로서 정부계획은 2011년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볼 때 당초의 신항만의 배후수송망은 철도 1개 노선과 고속도로 내지 국도를 우리 김해시 중심을 관통해서 우리나라에 내륙지방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을 작년 2월 28일날 노선변경에 대한 '안'을 경상남도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을 항만청과 건설교통부에서 받아 가지고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덕도 신항만에 대해서 철도와 국도를 장유의 산쪽을 거쳐서 진례와 진영, 한림 도계쪽으로 산쪽으로 돌려 가지고 우회해서 철도는 삼량진으로 연결하고 도로는 밀양쪽으로 연결하도록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하는 '안'은 워낙 노선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항만청과 건교부에서 노선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하면 우리 시가지 발전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안'이 수용되도록 해양수산부와 건교부에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73,500㎡로서 시설내용은 경기장 400m 8코스와 본부석, 관람석, 테니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92년 12월달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금년3월 달까지 마치게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8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진영지구 운동장 위치인원은 거의가 심도가 깊은 연약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주경기장의 성토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워낙 연약지반으로서 장기침하 계획 기간에 따른 침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남은 공정은 관람석과 주경기장의 일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저희들이 관람석에 대해서 토공 침하량을 검토 해 가지고 지반이 안정된 후에 스탠드를 설치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기는 금년 3월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계속 침하되는 과정을 측정하고 난 뒤에 스탠드를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복합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치는 장유면 신문리에 약 27만1천평이 되겠습니다. 도입되는 시설은 백화점, 쇼핑몰, 실내해수풀장, 레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9,723억원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6년 9월에 특별회계 및 유통단지 심의회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며 10월 29일에 롯데와 도간에 추진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또 96년 12월 6일부터 20일까지는 유통단지지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마치고 작년 12월 23일날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6년 12월달에는 유통단지 시행자가 롯데로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는 보상을 위한 현지 조사 및 보상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2월 10일까지는 보상에 대한 사정을 하고 9월까지는 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금년 10월 15일경에 사업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군부대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군부대가 2개 부대가 있습니다. 삼방동에 관리대대가 있고 삼계동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관리대대는 총 면적이 16,210㎡이며 예비군 훈련장은 205,000㎡가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이나 도시개발 등을 감안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타 지구로 옮기도록 지금 협의가 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 적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시한 사항은 3개 후보지를 선택해 가지고 제1후보지가 대동면 주동리 산27번지 일원이 되겠고 2후보지가 역시 주동리에 산48번지 3후보지가 진례면 시례리 산8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39사와 예비군 관리대대에서 계속 적지를 조사하고있습니다. 이적지가 판단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기존부대의 매입비라든지 시설대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9사에서는 진례면 시례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또 G.B구역이 되고 또 우리 장기발전계획이나 기본계획상 본 지역도 앞으로 시가화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동면 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39사에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의회의견을 물어서 위치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에는 전주나 벽에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 허가를 받아서 현재 설치한 광고물은 약 13,37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게시대가 40군데가 있고 게시판이 116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업체가 82개 업체가 우리관내에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행정대집행등 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구획정리사업이되갰습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총 13개 지구에 약 77만 9천평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택지로 개발하는 목적이 10개 지구에 54만 3천 평이며 공업용지 조성이 3개 지구에 23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7개 지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1개 지구는 이 공정을 90%이상 추진을 시키겠으며 3개 지구는 80%이상, 2개 지구는70% 이상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상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적인 행정적인 지도로 계획기간 내 사업이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지구별 사업추진 사항과 각 사업장별 문제점 및 대책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획정리 사업은 상당한 민원도 있고 또 우리 도시개발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라든지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과 견실한 조합 관리와 재해에 대비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총 10개소에 3억4천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7개에 258개소이고 양배수장 설치사업은 3개소에 8천5백만원으 투자했습니다.앞으로의 계획은 1월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2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개지구에 1,470억1천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26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한림 정주권은 도로개설 1.0㎞에 7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생림면 정주권은 도로개설 1.2㎞에 9억3천2백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6월중에는 사업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시관내 총 19개소에 25억2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금년도에는 11개 지구에 9억8천277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까지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까지는 수원공을 개발함과 동시에 수원공 개발결과에 따라서 이용시설은 6월가지 착공을 해서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기계화 경작로는 총 39개 지구에 11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개지구 43.5㎞에 43억8천6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중에 설계를 마치고 3월까지는 착공을 해서 1차지구는 4월까지 마치고 2차지구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농로 완전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의 총 농로는 31.5㎞로서 저희들 계획은 99년까지는 전 농로를 확포장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31.5㎞에 30억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4월중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전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액이 45억1천4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만 30억 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서 다소의 마무리에 애로가 좀 있겠습니다. 다음 추경시에 15억1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계획된 양을 마무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한림면 장방리 일원 약 9천5백평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생활환경 정비지구에 따른 지구지정을 함과 동시에 5월까지는 용지 매수를 해서 7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농림부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후에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50억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습 침수답은 총9개 지구에 1,304ha가 되겠습니다. 그중 개발이 가능한 지구는 6개소에 1,084ha이며 3개 지구 224ha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조만지구, 칠산지구 2개지구 784ha에 22억5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3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낙수기, 비가 우수기 지나서 해야되기 때문에 10월달에 착수해서 12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가 전부다 대규모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99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보강은 총 5개에 1억원을 추자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 20일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아울러 2월중에 착공해서 4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소교량 3개로서 금년도 예산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6월까지는 사업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 및 하천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예방입니다. 우리시의 재해 취약지구는 대규모 공사장이나 침수지, 저소류지등 총 18개가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방재 시설은 배수문, 제방등 총 151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금년도 방제조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해대책 본부의 구성과 수방단 조직, 또 수방자재 확보, 수방단 교육 및 재해 취약지구의 지속적인 점검 정비와 또한 주요 방재 시설물을 점검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덕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용덕리 지내 용덕천은 총 연장이 1.57㎞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9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0.7㎞에 대해서 11억4천2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하천 정비사업도 진영읍 외 6개읍면 15개 지구에 대해서 12억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소하천 정비 사업도 3월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4월중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다 마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에 대한 조기 착공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착공되는 도로사업은 85건에 517억9천7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실시설계는 총 85건 중에서 현재3건은 용역중에 있으며 또 25건은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54건은 자체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초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실시설계는 우선 시행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5건 중에서 자체 설계할 54건은 기 설계반을 구성해서 3월 10일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용역 대상인 28건은 2월 10일까지는 전량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금년도 노임 및 단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가가 결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를 보완해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사업 중에서 칠산 IC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칠산동 정천교에서 내외동 사거리까지 총 연장이 3,06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드는 사업비는 287억7천2백만 원으로서 작년도까지는 117억3천만원을 기 확보했으며 금년도에 1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칠산동 IC에서 내외동 사거리까지 2㎞에 대해서 작년10월 30일날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다른 도로와 달리 칠산 IC 접속도로는 보상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5㎞에 대해서 115억을 가지고 내외동 사거리에서 칠산IC까지 우선 보상협의를 하고 12월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도로는 계획폭이 35m가 되어있습니다만 재원관계상 칠산ICd서 내외동 사거리까지는 우선 20m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간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안동 신어천에서 삼안동사무소까지 총 연장이 697m가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 42억9천4백만원을 투자하고 96년도에 사업비 42억원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신어천에서부터 공단파출소까지 442m는 기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기 확보된 90년도 예산으로서 공단파출소에서 삼안동사무소까지 355m를 개설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도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보상이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담반응 편성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산동 산복도로 게설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동상·대성지구계 까지는 370m가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1천만 원으로써 96년도에 42억1천만원을 기 확보했으며 금년도에 23억으로서 충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공아파트에서부터 동상·대성지구계까지 터널 90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주공아파트에서 동상·대성지구계까지 370m 도로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본 지구안에는 묘지가 5개가 있습니다. 설날을 전후해서 묘지 주인과 협의해서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하고 10월까지는 도로를 개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단 배후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삼안동 사무소에서 북쪽으로 즉 삼안구획정리 지구계까지 총 연장은 500m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총 사업비는 42억 원으로서 96년까지 25억이 확보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1억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도로도 금년도내 개통할 계획으로서 당 사업비 4억8천만원은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12월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삼안동 사무소에서 삼안동 지구계까지 12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 재 이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31명입니다만 현재까지 보상은 2명밖에 되지 않고 잇습니다. 사유는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서 보상이 아주 느리게 되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전담반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1020호선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서부동 봉곡천에서 칠산IC까지 총 연장이 1,76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5천만 원으로써 96년까지는 18억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7억5천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봉곡천에서 흥동까지는 연약지반으로써 공사기간이 아주 많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흥동에서부터 고속도로 칠산박스까지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연약지반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포∼수가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유면 유통단지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락동 시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8㎞로서 이에 드는 소요사업비는 540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까지는 23억3천4백만원으로 투자했고 금년계획에 20억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이 도로는 30계획도로로서 연약지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또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노선 선정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이 노선이 확정되고 설계를 금년 3월20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96년도 이월된 사업비로서 약 3㎞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상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 및 건축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장유라든지 북부에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각종 테마를 부여해서 획일적이고 단순한 아파트 개념을 탈피하고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유지구 및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로서 이에 따른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유지구는 총 면적이 451만6천㎡로서 이중 주택용지로 단독택지가 11%, 공동택지가 28%, 상업용지가 6%, 공공시설용지가 29%가 되겠습니다. 또 북부택지개발지구는 총 면적이 199만1천㎡로서 주택용지중 단독택지가 11%, 공동택지가 28%, 상업용지가 6%, 기타 공공시설 부지가 26%가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단지별 테마를 부여해서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장유지구는 토지공사에서 도시계획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에 납품이 되어있습니다. 또 북부지구는 사업주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항목으로서는 다양한 형태의 테마 아파트 단지조성을 위해서 건강관리형, 환경친화형, 미래지향형 등으로 구분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나가도록 하고 특히 단지별로 마을 명을 부여함과 동시에 색채 및 단지조형물 설치 기준을 제시해서 좋은 도시가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총 주택개량은 대상이 총 9,16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4,729동을 개량하고 아직 개량이 안된 것이 4,435동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총 9,063동 중에서 현재 작년 말까지 5,099동을 개량하고 아직 개량되지 않은 것이 3,964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계획은 불량주택 170동을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불량주택은 동당 1천6백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화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동 1132번지 구 내외동 운동장 부지의 북쪽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1만평으로서 시설규모는 11,000평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552억 원으로써 96년도에 4억이 확보되고 금년도에 15억4천9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11월까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기본계획 구상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이내용은 가야문화센터 약2,940평과 문화예술센터 1,032평, 그 외 관리 및 지원시설과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예술회관은 작년 11월 28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 공사집행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중으로 설계경기 공고를 하고 7월까지는 설계경기 심사를 마쳐서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기본설계를 해서 내년6월까지는 중앙건설 기술심의 요청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7월경에는 사업을 착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리에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건축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서 옆 면적은 1,518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드는 총 사업비는 58억8천7백만 원으로써 현재 공정은 약75%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서 사업비 9억7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내장공사와 전기, 소방, 내부 토목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립 지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구획정리지구에 다세대가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 11일날 다세대 주택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하고 건물형태는 일조권이라든지 도로사선 제한에 저촉되어 최상층의 발코니위 지붕, 처마없는 건물은 제한을 하고 기존 주택의 사생활침해 유발사례가 없도록 발코니는 2면 이하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경은 법정 조경면적의 10%이상을 건물 전면 또는 도로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또한 비상 급수시설을 지하 저수조에 세대당 0.5톤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이 되기 위해서 지질조사라든지 지붕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세대 주택에 대한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더욱더 좋은 건물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회의 건축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안'이 확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계동에 있는 정수장은 현재 앞으로의 계획이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총 시설용량은 23만 톤으로 확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급수인구는 42만9천 톤으로서 사업비는 약 83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달에 2단계 사업을 착공해서 1차년도 사업은 작년4월달에 마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작년 12월달에는 취수장 정비 증설 및 예비선로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2단계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가 164억입니다만 이 사업비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약 저희들이 계획대로 할려고 그러면 164억원 중에서 금년도 소요액이 38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확보액은 13억8천2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족액 24억1천8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시 확보해서 저희들이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삼계정수장 외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10만5천 톤으로서 이에 드는 총 사업비는 12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5억 원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10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이산화염소 및 투입 설비는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존 발생 설비 기기는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놓고 잇습니다. 앞으로 납품이 되면 98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를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동 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현재 대동면 일원에는 이 상수도 공급이나 또는 간이 상수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급수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대동면 일원에 하루에 약 4천7백톤 공급계획으로써 부산의 덕산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계획은 41억2천4백만원으로써 배수관로 31㎞를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월달에 부산시와 용수공급에 대한 협약 체결을 하고 작년 11월달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3월까지는 급수난이 극심한 3개 부락에 대해서는 급수관로 매설을 완료해서 공급되도록 하고 대동면 전역은 금년말까지 관로를 완전히 매설해서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하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영상수도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목표 인구는 28,600명으로서 시설용량은 현재 9천 톤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상소요사업비는 34억8천5백만 원으로써 금년도에는 10억5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5년 12월달에 공사를 착수해서 작년12월달에 기본 정수시설은 준공을 해서 현재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가 아직까지 16억이 확보되지 않아서 마무리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급수에는 현재 지장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다음 추경시에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급수 모관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 한림, 대동일원으로서 총 1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1천만 원으로써 주 공사는 관로 매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예비비로서 3개 지구를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동에 2개 지구와 진영에 6개 지구, 한림에 1개 지구는 설계를 완료해서 빠른시일내에 급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관내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고 있는 8개 읍면지역에 대해서 30개소에 금년에 15억6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암반관정 25공과 배수지 관로등을 공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말까지 본 지구에 대해서 설계를 마칙 3월 하순에는 착공을 해서 7월 1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빠른 시일내에 급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별 간이상수도 시설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통합상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읍면 통합상수도는 95년도 시군통합 이후에 우리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자는 계획에서 급수전역은 진영읍 일원과 장유, 진례, 한림, 주촌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은 2011년도를 목표를 해서 시설용량은 하루에 27만톤 공급계획으로 급수인구는 41만3천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계획은 작년까지는 18억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729억1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과 취·정수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 5월달에 토지공사 부담으로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시에 작년 8월달에는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방안 및 공급량을 결정했고 또한 정수장 역시도 결정을 다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현재 이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한국토지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사비 부담관계를 협의해 나감과 동시에 2월말에는 수도사업 인가신청을 해서 금년 5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아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수질검사라든지 또 시민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지정 조건 및 현황은 기준사항 검사지정 면적은 180㎡이상 되어야 됩니다. 다만 현재는 150㎡가 되기 때문에 30㎡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검사장비도 42종이 되어야 됩니다만 현재 34종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된 18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지정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여건변화와 시군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계획성 있는 하수행정과 효율적인 투자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면적은 39.95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월달까지 용역 설계안을 작성해서 10월까지는 성과품을 납품 받아서 금년 12월까지는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은 18개 읍면동에 총33개소에 대해서 9억4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월 10일까지는 측량을 마치고 2월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말까지 마쳐 가지고 가능한 우수기 이전에는 마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만 사업량이 많은 것은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장비 정비사업은 외동과 진영읍 일원으로써 총 3억8천497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 2천9백m로서 본 사업에 대해서 3월말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5월중에는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어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해시가지는 전부다 지대가 낮고 그래서 배수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활천지역에서 유출되는 홍수량을 원활히 배제하기 위해서 기본 배수로의 통수단면을 확장해서 홍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고속도로에서 금천천까지 전산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374m로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약 21억 7천8백만원, 보상비가 3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작년도에 1억9천4백만원, 금년도에 1억2천8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보상밖에 안됩니다만 추경시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어방배수로도 계속 추진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 도시 하수도시설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인구는 28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계획은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약 21㎞가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1천7백억으로써 용역비13억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2억6천8백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3천5백만원을 부담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처리구역은 9천16㎢에 하수발생량은 약 하루에 9만6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하수처리장과 차집관거 17.9㎞로서 1단계에 소요사업비는 1,3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5년도 2월달에 장유지구 상·하수도시설에 따른 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96년 8월달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방안을 확정하고 하수처리장은 기존 김해시의 화목하수처리장과 연접해서 같이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1월달에는 하수정비기본계획 구역 및 계획인구 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작년 9월달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설계 기술심의를 도에 요청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작년 12월10일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본 사업에 대해서 장유지구 신도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수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에 2지구, 한림에 2지구, 생림면에 1지구 총 5개 지구로서 총 사업비는 3억8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총 연장은 2,230m로서 본 사업에 대해서도 2월 10알까지는 설계를 마쳐서 착공을 3월중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 계획은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장유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현재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면적은 액 136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월 30일에 실시비를 받아 가지고 96년 1월 26일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유휴택지에 대해서는 총 290세대 중에 281세대가 이주택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외관 법면부지 추가편입과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사항과 또 상세계획에 따른 건물의 색체등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전 노선을 지하화 하는 시설계획등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도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항, 또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 다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영읍 진영 여래 본산리 일원 총 면적이 69만4천평 으로서 현재 본 지구에는 12,658세대 약 46,800명이 수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총 69만4천평 중에서 주택용지가 52.4%, 상업용지가 2%, 공공시설용지가 45.6%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4년 10월달에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었으며 96년 12월 29일에는 진영∥지구 약 20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건교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9월까지는 경상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98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과 동시에 2001년까지는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진영 철도이설 사업도 같이 추진 도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산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산 3지구는 한국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산동 일원 약3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7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수용인구는 2,010세대에 7,236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총 3만6천평중에 공동주택 용지가 58%, 준 주거지역이 3.3%, 공공시설용지가 38.7%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5년 7월달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이 되어 가지고 95년 12월부터 현재 용지는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달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3월달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말이 되면 분양계획으로 해서 98년 12월달이 되면 공사가 완공 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신어산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653만5천㎡로서 운동장 시설 즉 골프장은 298만7천㎡이며 유원지시설은 345만8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가지는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84년 4월 달에 대통령 내인가를 받아서 95년 4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골프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으며 95년 6월달에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해서 대중 골프장 9홀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전부다 교포가 되기 때문에 이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아주 미약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교포들이 아직까지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계획은 유원지 시설이 계획대로 충분히 되지 않으면 현재 하고 있는 대중골프장 9홀도 준공계획을 유보시켜서 빠른시일내 우리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입니다. 현재 간선도로인 지방도와 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는 금년에 4개 노선에 121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방도 1042호선인 장유에서 진례로 나가는 도로는 3.9㎞로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는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장유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지방도 1020호선은 총 연장이 6.6㎞에 금년도에 41억을 추자해서 역시 이 도로도 내년 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있고 지방도 1017호선 김해에서 생림으로 나가는 도로는 총 연장이 9.3㎞에 금년도에 35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상에는 김해∼생림선이 내년 6월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워낙 과다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에는 마치기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1017호선과 같이 연결되는 삼랑진교 가설은 총 연장이 7.27㎞에서 그중에 교량은 약 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현재 교량에 대해서는 도에서 입찰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저∼대구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이 82㎞로서 그중에 김해시를 통과하는 구역은 16㎞가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서 2001년도까지 마쳐야 되겠습니다. 또 내서에서 냉정간 고속도로는 8차선 계획으로서 총 연장이 30㎞입니다만 그 중에 우리시 구간은 12.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600억을 투자해서 계획은 2001년도까지 마치게 되어 잇습니다. 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원 지방도 69호선은 가락 IC에서 경북 영덕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0㎞입니다만 금년도에 가락 IC에서 월촌까지 17㎞에 대해서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아마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수개선 및 농업기반 시설사업으로 전 지구가 계속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총 11개 지구에 금년도에 89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87억4천만원으로써 부족액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시 도비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마고속도로의 서부산 요금소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배경은 부산시에서 부산지역 교통완화를 위해서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영업소를 우리 장유면 응달리로 옮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 도로공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부산히 계획에 의하면 위치를 현재 부산시 가락에 있는 것을 장유면 응달리 쪽으로 98년 6월까지 약 460억원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서부산 영업소를 장유면 응달리 남해지선 8.2㎞ 하행선이 되겠습니다. 차선수는 31차선으로서 고속도로를 현재 고속도로에서 2㎞ 정도를 이설해 가지고 요금소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추진사항을 알아보니까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공사에서는 장유쪽으로부산 요금소를 옮기면 현재 그냥 무료로 통행하고 있는 가락IC에다가 요금소를 설치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항은 가락IC 요금소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김해시민들이 부산으로 갈 때 무료로 통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가 이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가락 IC 요금소가 생긴다 하면 꼭 우리가 장유에 오는 것을 환영할 이유는 없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계속 부산시와 도로공사와 건교부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능한 이 지역에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장유에 있는 응달주민들의 수차에 걸친 집단민원이 있었고 또 제가 직접 나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한바가 있습니다만 현재도 그 지역 주민들은 만약에 요금소가 오면 매연, 소음등 생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와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표로 되어있는 금년도우리 도로사업의 지구별 내역은 총 85개가됩니다만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국 업무는 워낙에 민원 관계도 많고 또 규제업무, 시한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충실히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및 상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현황보고 순서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97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설치입니다. 96년도 위원들께서 보살펴주신 덕분으로 작년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6,977평을 구입, 완료하고 지금 현재 6,000평에 성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지역 농업개발센터는 농민이 직접 보고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김해지역에 농업의 전통이라든지 농민들의 기술수준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선진지역을 다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도하는 지도소 기관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기반속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 및 부대건물 관계는2월달에 지금 설계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오늘 도에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2월에 발주를 시켜서 10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7,8월에 설치해서 금년 안에 농민들이 각종 시범사업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문제점은 먼저 당초 예산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건물비 하고 실증시범포가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먼저 짓기 위해서 수정 예산시에 그 예산을 건물비로 한데 모았습니다. 실증시범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이 10억 소요중에 지금 현재 1억6천만원의 국비만 남아있고 나머지 지방비는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시에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회가 정보화 시대가 되고 또 농업은 기술농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있기 때문에 전문 교육이 더욱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교육 구분은 중앙단위 교육, 도단위 교육, 시군단위 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현재 겨울철에 하는 새영농 교육은 지난주에 64%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참여도도 높고 각계에서 경품이라든지 훈훈한 인심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품목별 생산향상 핵심기술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금년도에 시행되는 농정홍보도 농민들에게 아울러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7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제농민지도에서 개별지도 보다는 농민을 조직체를 만들어서 지도하는 것이 능률적이 되기 때문에 4-H, 산업기능요원, 농어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학습조직체를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H회는 농촌에 승계인력으로서 농촌 정착이용을 중점으로 해서 우리 전통적인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고 학교 4-H를 주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기능요원은 병력 특례자들입니다. 한달에 1회 농가방문을 해서 현지에 근무를 하는 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육성을 하고 농촌지도자는 새기술 과제의 연찬을 통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이제우리 농업도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농업이 아니고 소득이 있고 즐거운 농업, 건강한 농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농작업 휴식실 2개소, 농가 주거환경개선 18호, 농작업 편의기구 보급을 시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 여성개발 및 생활문화 향상입니다. 농촌 여성의 사회참여 범위가 매년 늘어나고 농업인도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생활개선회 활동 강화를 통해 가지고 정기적인 과제연찬을 중점으로 하고 과정 경영 능력 향상과제를 부여를 시켜서 특히 김해 특산물 가공을 상품화로 개발해서 농가소득 및 일감 갖기로 활용을 합니다. 주재원은 단감식초 및 딸기잼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연간계획으로는 3,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분으로서는 집합교육 및 순회교육, 전문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농촌주부들의 생활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생활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으로서는 생림촌에 딸기잼을 금년도에 6천병 가공을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주촌면과 생림면 2개소에 65세 이상되는 노인들의 한글교육과 건강관리,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은 읍, 면별 1개 마을씩 9개 마을을 지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정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농업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관내에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PC단말기가 약 370대가 있습니다. 금년에 더 확대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비 예산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별로 약17개 항목에 2만건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PC단말기에다가 연결하면 농가에서는 앉아서 기술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기를 보니까 약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1차 추경에 보살펴 주시면 이 시설을 해서 정보화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벼농사 생력 재배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 식부면적이 7,854ha 단수가 441㎞, 24만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위해서 저수량 재해기 라든지 유휴지 활용등을 해서 지도목표는 466㎞로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노력절감 시범사업, 품종시범사업, 쌀선도농가 450호 특히 500㎏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품종을 전체면적에 60%까지 보급을 시켜서 품종으로서 정수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이양에 주수를 80조 정도로 기계를 3월달에 전부점검을 하고 조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파 재배는 1,500ha 정도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병충해 방제입니다. 지금 근간 한 몇 년동안 병충해 재해가 없는 해로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동진벼 단일 품종이 대량 보급이 되기 때문에 한 품종이 많이 생기면 재해가 발생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전에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 예찰을 해서 사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지금 농작업이 기계화됨이 따라서 농기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현장수리 및 겨울에는 오지마을 순회봉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정말 참다운 봉사행정으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이것을 1개반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개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상 기술자가 지금 현재 공무원 봉급으로서는 체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39사단에 기술자들하고 연결을 해서 농번기에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매년 자동화시범 시설이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하우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고품에 상품이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요구해서 금년도에 2개소에 일반 자동화 시범시업을 설치해서 일반 농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채소 야냉 육묘시설 설치입니다. 이 시설도 역시 개발센터 안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조성한 한림단지에 금년도에 지금 지난주까지 딸기 수출이 5,500상자 수출을 했습니다. 오늘내일 약2,500상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단경기에 금년은 12월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출하하기 위해서는 여름에 저온에 육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센터에다가 일본에서 단경기에 10월부터 수출하기 위해서 안양 육묘 시설을 해서 수출농가를 우선해서 공급을 하므로 수출단지에 기반을 조성코자합니다. 이 사업도 이미 지급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백합 종구생산입니다. 백합수출이 제일 부가가치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백합 종구값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편으로 또 자구를 가지고 백합종구를 원가를 5,6백원으로 생산하면 상당하게 수출 유망품목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연속해서 금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체생산 시범을 실시해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카네이션 절화 장기 저장시범입니다. 카네이션 꽃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장 방법이 개발되지 않고는 장거리 수송이라든지 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산은이라든지 저온황산나트륨 처리를 헤서 정기저장시범을 금년에 추진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수출장미 양액재배 공정 육묘센터 운영입니다. 김해에 농산물의 대명사가 대동에 화훼이고 진영에 단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육묘과정이 지금 현재 농가 자체에서 포장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방법도 조잡할뿐더러 경비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육묘장을 이것도 역시 센터에다가 공정육묘장을 설치해서 우선 수출대상 농가에는 3년 1주기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연간 35만불 정도를 생산하면 일반농가는 안되지만 양액재배 농가에는 이 공급이 가능하지 싶어서 금년도에 추진코자합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아직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감 유전인자 수집 및 수정을 향상시범입니다. 진영단감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역사가 있으면 유전인자가 집적이 되어 변이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단감 연구회를 12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각 포장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가지를 발견해 가지고 뒤에 이것을 수집해서 하나의 변이종을 개발하고자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확실하게 언제까지 변이종이 나온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김해 단감의 하나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김해에서 품종을 하나개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23페이지 과수 트랙터 부착 작업기 시범입니다. 김해 단감의 80% 이상이 산지과수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하게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하는 시범을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구해서 국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일반 산지과수종가들이 보고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시범을 전해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출 전업농 육성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모든 작목이 기술농업, 고품농업 이래서 아울러 수출농업으로 연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딸기, 토마토, 단감, 장미, 국화 이런 항목에 수출전업농가를 육성해서 조직을 해서 사전부터 수출을 목표로 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에 토양이 염유집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주범이 동분이나 우분이나 가축에 썩지 않는 거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땅속에 염류라든지 가스가 나와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가축분을 자원화 하는 썩히는 방법을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작목의 새기술 과제기술은 이것은 작년부터 이 3건이 연속사업입니다. 카네이션이 3월달에 피는 것을 5월달에 피도록 작기를 조정하지요. 국화를 꽃 부위별로 온도를 조절하므로 서 상품 수량을 증대시키고 논 습답을 안거배수를 해서 이모작으로 하는 이런 시범입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으로 금년에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아름다운 꽃거리 만들기입니다. 김해는 꽃의 주산지이지만 역으로 시내에 거리에는 꽃이 없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꽃 육묘사업을 지도소에서 전담을 해서 1년초입니다. 1년초에 대해서는 거리에 화단조성, 화분, 꽃거리, 또 줄꽃 이래서 1백만본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계절별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꽃 생산을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봐주신 양묘장 조성사업은 3천평 부지에 이미 성토를 해서 지난 12월달에 봄꽃을 증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할 사항은 하우스 시설, 전기시설, 농로시설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생산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연학습포 설치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이러한 사항들이 센처에 들어가면 지금 공휴일을 이용해서 시내에 있는 유아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급학년 어린아이들이 자연학습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수적인 추진을 센터안에 설치해서 도시에 삭막한 아스팔트만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자연의 부드러운 섭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30페이지 땅심지키기, 토양연작장해 기술지도입니다. 지금 매년 하우스 면적이 늘어나고 하우스는 위에 비닐을 차단하기 때문에 자연 비를 땅이 맞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아주 진한 거름을 많이 주니까 토양이 연작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참외, 토마토, 오이, 화훼 이런 중요 작목 주산지에는 전 토양을 분석해서 그 유형별로 종합 처방서를 내어서 농민들이 그 처방에 따라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년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외 15동 1억5천만원의 장비는 이미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도 현재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토양 정밀검증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작년에도 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장유, 대동에 1,900점을 밭토양을 전부 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현황으로서는 김해 밭은 토양통이 낙동통으로서 생산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강한 산송을 나타내고 유기물 함량이 낮고 칼슘,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진흙보강이 요구되는 그런 상태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분석을 해서 종합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연작장해 대책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앞에 보고 드린 각종 토양에 연작장해를 개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 화확적인 방법이 있어 농가에서 부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민들이 직접 보고 각 농가에 실천하도록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금년도 중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소 간단하기 때문에 마쳐놓고 중식을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소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담당과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방승섭 택지개발과장입니다. 박완석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최이술 전철사업과장입니다. 우영수 환경시설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최근실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건설사업소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들은 사항이고 이래서 주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시간을 배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건설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사업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80만8천㎡, 공공 용지가 108만6천㎡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96년 10월 1일부터 사유지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달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6월달에 실수요자 단독택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상가 및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화전마을을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견수렴 결과 지금 현재 한 70%가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개발계획 변경시 별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북구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구내 부지 8천여평에 사업비 482억원으로 540세대의 시영아파트를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6년 12월달에 우수아파트 단지등을 저희들이 지질조사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98년 3월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6월달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9페이지 본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33억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부품, 금속, 전자기기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95년 3월달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6년 3월에 환지예정지 인가를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6월달에 환지예정지 사용 승인을 받아서 12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8년 1월에는 소유자 환지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봉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2만7천평에 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해서 금속 기계 및 자동차 부품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5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3월에는 부지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5월 달에는 공사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1천평의 면적에 소요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해서 자동차 부품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9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8월에는 보지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죽곡농공단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곡농공단지는 기존 10만평에서 1만8천평을 확장해서 자동차부품업종을 유치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96년 8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는 부지 사용승인을 받아서 5월달에는 공사 준공을 하고 입주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덕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6천평 규모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자산업기기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96년 10월에 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했으며 12월에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97년 2월에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거쳐서 8월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후에 10월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만8천평 규모로 164억원을 투자하여 전자산업기기 등 첨단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작년10월에 도에 지정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97년 3월에 도로부터 지정승인을 받아서 98년 2월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한림 병동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만5천평입니다. 1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기계금속, 첨단산업전자기기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며 97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면적 38만평에 사업비 1천9백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공단조성을 계획합니다. 97년 2월에 산업일지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8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1월에는 공사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봉림 석산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6만2천평에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석산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96년 12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했으며 97년 1월에는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촌면 내삼리 일원에 46만1천평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사업비 67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 재원조달은 초기투자예산 사업비 150억원은 시공업체 선수금으로 확보토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0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했으며 96년 12월초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의 금년 추진 계획은 3월달에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7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10월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김해∼부산간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건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업개요와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경전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7월에는 사업시행자를 건교부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내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장유간 경전철 건설 타당성 조사 및 건설운영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내에서 장유까지 12.5㎞에 사업비 4천억원이 소요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을 들여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공정 90%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97년 10월에 용역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석계산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사업으로 사업 개요와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에 토석채취를 완료하고 11월에 부지 조성 및 조경을 완료하여 12월에는 조성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환경여건상 조속히 좀 마칠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3만2천평 부지에 사업비 1,059억4천8백만원으로 시설용량1일 12만4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단계별 공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공사는 기초지반시설 개량 및 성토사업을 했습니다. 2차공사는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3차공사는 처리장 토목구조물 1식을 건립할 것이며 4차공사는 중개펌프장 구조물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차집관로가 위치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변경 및 기초공법변경으로 공사비가 70억원 정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 7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금년 3월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29페이지 화목 하수처리장 관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30페이지 장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동 1908번지 일원에 부지 4만2천평에 사업비 1,314억5천9백만원으로 시설용량 1일 9만7천톤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행방법에 있어서 1차공사는 한국토지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차공사는 수질개선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관련 인허가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97년 6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장유하수종말 처리장을 화목하수종말 처리장과 연접해서 설치하므로써 관리본동의 관리이원화로 유지관리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중인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축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화목하수종말 처리시설 중앙통제실 감시제어시설을 장유제어시설과 동일 장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산리 548-1번지 일원에 1만5천평여평에 사업비 30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1만2천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95년 5월에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96년11월 편입부지 협의보상 완료를 했습니다. 12월에는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97년 2월달에는 사업사행 시공측량을 하고 3월에는 시가지 찻집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가지 지역 하수를 차집코자 관로매설 공사시 이면도로 사용에 따른 차량통제라든지 시민생활과 상권형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됩니다. 이것 역시 사전 홍보등으로 해서 민원발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533번지 일원에 사업비 650억원으로 시설용량 1일 3만5천톤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사업을 계획하고있습니다. 재원은 한국토지공사 원인자 부담이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면적은 69만4천평, 수용인구는 71,000명으로 하수발생량은 1일 3만5천톤이 되겠습니다. 이 확장 사업은 진영에서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므로 해서 늘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략공사비 산출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포함해서 총 6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7년 5월에 원인자 부담금 협약을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하고 98년 8월에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를 해서 공사가 착공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역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확장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대체지정 협의가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체지구를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정 건설사업소 고관에 대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구원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현행 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건축위원회운영사항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가'호에 건축소위원회에 신설구정을 삽입했습니다. 이 취지는 건축심의 때마다 매월 25건 정도 20여건 이상이 심의가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 시간이 2시간에서 서너시간 정도 걸리고 이래서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고 건축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5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나' 호에 준 공업지역 안에 다세대주택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준공업지역에 용도지정 목적이 경공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이고 준공업 지역내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적용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과 공동주택이 병행 건립될 시에 공동주택의 주거환경도 안 좋고 공장의 생산활동에도 인접 다세대 주책의 민원 제기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세대 주택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호에 자연녹지 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 대부분이 시가지 주거지역과 산언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나 상하수도나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분양을 하고 불편은 시민들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자연녹지 지역내에 다세대 주택 허용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라'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중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층수가 똑같습니다. 4층이하 그래서 적용기준은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인접된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를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마'호에 다세대 주택과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일조권 규정 조정사항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당초에 일조권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던 사항을 제외규정을 삭제하므로 인해서 일조권을 적용받도록 조치를 했고 16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15층 이하 아파트와 같은 규정을 적용이 되도록 16층 이상 완화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호와 '사'호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개구부와 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디귿(ㄷ)자형이나 에이치(H)자형이나 이런 것을 이격거리를 당초보다 강화 하므로서 가급적 일자형 배치가 되어서 주거환경이 조금 낫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건축조례 개정안 신·구 대비표입니다. 3조 건축위원회의 규정은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5층이하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6조에 준공업지역안에 다세대주택하고 연립주택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 하므로써 허용이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29조에 자연녹지 지역내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던 것을 진입도로나 도시기반시설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58조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같고, 4페이지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크게 나누면 5층 이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아파트 규정이 있습니다. 5층이상 공동주택을 보고 아파트라고 하고 4층 이하를 보고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4층이지만 면적에서 200평 이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과 층수는 같은데 대지안에 공지규정이나 띄워야 할 거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2층 이하에 모든 방향에서 1m이상 띄우던 것을 현행 연립주택과 같이 2m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3층이상의 개구부가 있는 곳에 2m이상이나 건물높이 1/4중 큰 것을 띄우던 것을 3m이상이나 건물높이 1/4중 큰것을 띄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3층 이상으로서 개구부가 없는 곳에서는 1.5m이상 띄우던 것을 2m이상 띄우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아파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61조 2항 1호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다세대 주택은 일조권 적용규정을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를 하므로서 일조권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가서 이것은 도면을 거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조례개정내용 전반적으로 보면 산언저리 부분에 도시기반 시설이 없는 자연녹지 지역에 다세대 주택은 허용을 하지 않고 준공업 지역안에 공장과 다세대 주택이 같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초 준공업 지역에 지정 목적인 경공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다세대 주택의 대지안에 공지규정을 현행 연립주택과 건물 층수가 같도록 조정을 하고 16층 이상 아파트 15층 이하 아파트와 같이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동부지역에 약 한 5천여 세대 되는 다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을 초과해서 인구도 살게되고 또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사무소나 놀이터나 노인정이나 조경공간이나 휴게공간 이런 것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점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조권 규정이나 이런 대지안에 공지규정을 조금 강화를 했고 또 다세대주택이라 하는 자체가 일반건물 4층, 5층, 하고 달라서 사업자가 분양을 하고 이익을 남기는 반면에 불편사항을 시민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은 시공 규모가 건설업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아무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업법을 따지자면 무면허자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 공동 아파트 보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분양을 하고 떠난 뒤에는 하자보증서라 하는 제도를 남겨 놓습니다만 하자보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규정을 조금 연립주택과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공동주택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민원 업무 처리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기 쉬운 자연녹지 지역 및 주건환경이 열악한 준공업지역내의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의 건축제한과 또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및 이격거리의 적정화로 사생활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주요 내용중에 '나'사항에 대해서 중공업지역내의 허용 건축물 대상에서 공동주택 조항은 삭제한다 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 설명에서 이해가 가고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있고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지내준공업단지에 보면 몇 년 전에 준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지금 한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애당초 그 준공업단지 지역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적에도 우려한 부분은 준공업 단지 내에는 모법에는 공장도 지을 수 있으면서 다세대 주택만 허용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공장과 다세대가 합류되어서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불편야기도 많이 생긴다고는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이 구획정리라 하는 것은 김해시장이 해야 할 사업을 민간조합이 시장을 대신해서 모든 도로부담율 이라든지 공사비를 시에 기부 체납하는 사업에 대한 성질은 좋다고 봅니다만 현재 지내준공업지역같은 위치를 봤을때는 지내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사업성을 보면 관보율이 준공업지역내에서 다세대라든지 주거를 허용하기 때문에 관보율도 높을뿐더러 지금 체비지 단가가 130만원 정도 정해져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또 일부 다세대 주택이 허가가 되어서 지어놓고 있는줄 알고 있고 이런 시점에 허가를 몇년전에 다세대를 가능하도록 내줘놓고 지금에 와서 준공업지 내에서의 공동주택을 삭제한다 하여 문제가 조례상 개정이 된다면 사업에 대한 차질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만 기 시작해 놓은 사업도 원만히 끝이 날 수 있고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도 해결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개정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준공업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던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지내준공업지역은 면적이 85,30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지수가 약 한 276필지 정도가 되고 전체 276필지 중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상가나 주택이 건립이 가능한 필지수가 300평 이하에 소규모 필지가 약 한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실적은 그렇고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을 준공업지역내에 작년 10월 기준으로하면 15건이 나가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장과 다세대 주택이 같이 입주하므로 인해서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공동주택에도 피해가 있고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정식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다세대 주책을 짓겠다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설계나 이런 것이 기 되었으니까 조금 피해를 감소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11월 3일까지인가 한 일주일 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안에 것은 우선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간 것이 전체 276필지 중에 현재 다세대주택, 상가, 공장 전부다 포함해서 41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 필지수에 약 한 15% 정도 건축허가가 나갔고 지금 41건중에 그중에 다세대 주택이 26건입니다. 공장이 1건이고 상가, 주택이 14건이고 이래서 지금 허가 나가는 양에 40%, 50%, 60% 정도가 다세대 주택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을 적에는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입법안 예고를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이제 근본적으로 볼적에는 준공업지역 지정 목적 자체가 경공업이나 기타 이런 공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지역이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짓기 위한 지역은 아니고 또 우리 8만5천3백평에 도시 기반시설이 약 4천3백명을 수용하는 도로나 하수도나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계속 허가가 된다면 도시기반시설도 용량을 초과해서 다시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도 또 저희들이 관내 타 시군에 준공업 지역내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시군을 쭉 사례조사를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지역 말고는 창원시 밖에 없습니다. 없었는데 창원시는 도시 전체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이에 창원 대로라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대로에 연변해서 주거지역 쪽 말고 공장 지역에 준공업 지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 지역에만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마산이나 진주나 양산이나 우리 도시 규모하고 비슷한 도시에는 일체 허용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기반시설 문제, 서로 주거생활 환경이나 공장에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94년도인가 인가를 받아가지고 계속사업을 시행을 해오고 있고 또 시공회사가 체비지를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준공업지역내에서 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종전에 허용하던 근린생활시설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은 종전에 허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투자비 회수는 저희시에 조례개정이 되면 그런 용도는 분양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준공업 지역을 허가 낼 당시에 다세대 주택은 허가가 안되는 조건으로 어떻게 조건부로 명시를 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며 지금에 와서 이런 왈가왈부하는 문제도 다소 좀 막아졌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해보고 그 나머지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생각한 바로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차라리 일반공업지역 같으면 옆에 인접해도 체비지 단가가 90만 정도 되어있으면 공장이면 공장답게 주거지면 주거지답게 이렇게 되어야만 이 원만한 땅의 효율성이라든지 근린생활 이것은 준공업 지역내에서 모법은 있으나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내준공업지역에 어떤 실태를 보면 체비지 단가 130만 올라갔다는 그 자체는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거지 내지 근린생활시설 이것 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지가 상승요인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한 모든 앞으로의 어떤 마무리 대책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준공업 지역을 그 주위에 보면 활천초등학교도 있고 또 안동 공장으로 인한 공해가 심하므로 서의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심지어는 안동 일반공업지역을 외곽지로 옮긴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 차제에 원만한 사업도 되어야 되고 저는 어떤 개인 지주를 위해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김해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는 차원에서 뭔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은 바루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지적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 그 대책으로서는 주거지로 변경을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건축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뭔가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대책방안을 세움으로서의 민원야기 문제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루어 가면서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거기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획정리사업 인가당시에 조건사항으로 해서 다세대 주택은 안된다 라는 이런 조선을 달았으면 시민들에게 불편이 조금 덜했을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 법에 의한 구획정리 사업지구라든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인가를 할적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이나 조례에 된 것을 통상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세대 주택만 허용이 안된다 이렇게 하기는 타당성이나 이런 면에서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장에 입지비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도 국도14호선 연변이라든지 동서간선도로 연변이라든지 도로 연변을 끼고 있는 대지는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지역에는 다세대주택이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국도를 통해서 이면 도로로 들어가서 결국 다세대가 건립이 되는데 지가상승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 지역적인 위치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그건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어긋나는데요. 애당초에 우리안동 일반공업단지가 많지요. 그 중에서 준공업단지는 지내동 8만평 이것은 한군데 해줬습니다. 그것을 왜 해준지 압니까? 과장께서는 잘 모르지만 그 지주들이 준공업단지가 되므로써 공장도 짓고 다세대 지으니까 지가가 좀 올라가 있다는 그런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런 것을 감안 했을때는 일반 공업 지역으로 내줘버리든지 안되면 주거지로 해주든지 두 개의 양자로 해줘야 될 것을 준공업지역이라는 그런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해주다보니까 지금 오늘에 이런 폐단이 생긴데 있어서 저는 잘못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정의가 전부다 일반 공업지 아닙니까? 공업지가 되므로서 우리김해시가 재정자립도의 확충 문제나 지금 주위에는 잘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준공업단지를 하므로서의 근린생활시설 문제라든지 다세대문제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가지고 공장이 되겠습니까? 집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의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없는지 답변을 명쾌하게 한번 듣고자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당초에 준공업지역이라 하는 본래의 목적은 일반 공업지역과 주거 지역에 상충되는 가운데 부분에 준공업 지역을 입지를 시켜서 공해가 그리 심하지 않고 또 일반 공업지역의 공해가 주거지역에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또 그래서 업종유치를 대기나 소음이나 폐수나 이런 공해 정도가 심하지 않는 공해공장이 아닌 이런 공장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충족하는 차원에서 그지역 자체가 준공업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렇고 또 안동공단에 아까 질문하신 공해가 심한데 그것을 차제에 주거지역으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해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에 유치하는 업종이 공해공장은 유치를 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 면적 5천㎡ 이하에 소규모 공장만 입지가 가증하도록 그것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서 공해를 차단하는 역할도 하고 또 공해 공장이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공장이 입주를 해서 생산활동도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준공업 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 조례로서 허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 거기에 입지를 하니까 공동주택에 주거환경이나 공장에 생산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것을 주거지로 용도지역을 바꿀 그런 무슨 대책은 세울 수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시계획상 준 공업지역이 지정된 것은 활천동과 불암동 등지에 추진하고 또 삼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일부 두 지역이 우리김해시 건축 분야에 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활천동의 준공업 지역 지정은 공업지역으로의 할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활천동이나 불암동 지역민들이 활천동은 서부권으로 즉, 어방동 그 쪽으로는 상당한 주거기능을 가질 수 있어도 동부권은 공업지역이 되면 일반주거기능은 한도 없고 또 불암 일부도 겹치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도 다시 검토를 했지만 지역에서도 공해 공장이 없고 가정집도 지을 수 있는 준 공업지역으로 해달라 하는 상당히 청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준 공업지역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준공업 지역은 공해 공장이 유치가 안되고 도 주거기능도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하는 뜻에서 했고 이 주택 2백만 호가 생기면서 늘어난 법이, 생긴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의 개념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는 질적인 공급보다는 양적인 공급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건축법에서 새로 생긴 것이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생겼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집을 지어서 개인에게 분양을 할 수 있고 다가구는 지어 가지고 분양이 안되고 우리가 말하는 전세방, 셋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준공업 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다세대가 생겨 나가지고 이런 과정까지 흘러 왔는데 이 준공업 지역이나 일반 구획정리를 할 때는 도시기반 시설을 그 지역에는 맞는 수용인구가 사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설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을 예를 들면 한 필지에 우리가 바라는 그 당시 준공업 지역은 또 예를 들어서 무공해 공장과 단독가구의 개념이었지 다세대의 개념은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이 안되었습니다. 한 필지에 두 가구 아니면 세가구가 살 정도의 필지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한필지에 균일하게 4층 8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규제가 안된다 그러면 다세대와 다세대간에 거리도 좁아지고도 도시개발 시설도 취약한데다가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해서 공동주택은 없애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법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병복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서 공장과다세대를 허용했다 하는데 사실 처음에 취지는 그 지구에는 다세대 개념이 도입된 것이 아니고 공장과 단독가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도시기본 계획상 보시며 안동공업 지역 전체를 주거지역화로 바꾸겠다. 20년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지금 그 지역전체를 주거지역화 한다 또 어떻게 한다 하는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렵고 그 준 주거지역이나 안동지역의 전반적인 공업지역은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것도 먼 장래에는 우리가 통합되고 나서는 그 만큼 공업지역의 가용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김해시의 가운데에다가 꼭 공업지역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사항도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일반 공업지를 안동공업지역에 조성하는 조성단가는 지금 90만원정도의 체비지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내준공업단지는 다세대 근린생활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체비지 단가가 130만원으로 설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130만원 정도의 공사비나 체지비 단가가 정해졌을 때는 저것을 갖다가 지금 다세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완전히 개정이 확정이 되면 공장으로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과연 그런 공장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유치도 불가할 뿐더러 만에 하나 이 조례개정에는 장.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무사히 잘 끝마쳐야 우리가 민원 관계도 없어지고 좋은 이런것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봤을 때에 감보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아까 제가 주장했다시피 일반공업지역으로 한 것 같으면 사업성에도 문제가 없고 지주도 그렇게 부담이 없을뿐더러 좋았을 것이고 차라리 주거지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준공업 지역이참 어중간해 가지고 지금 조합원들 전체에 민원도 생기고 탄원서도 내놓고 이런 입장에서 지역을 대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문제라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찍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지내준공업 조합으로부터 상단한 저희들이 항의를 받고 또 업자 측에서도 직접 말은 안 했습니다만 공사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항도 듣고는 있습니다. 이 체지비의 단가 문제는 물론 감보율이나 이런데 크게 좌우합니다만 현재 공업지역도 간선도로변에 보면 150만원,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90만원 내지 1백만원 까지 나오고 있고 준 공업지역도 체지비 단가를 제가 확 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간선도로변에는 상당히 비싸고 이 안쪽으로는 약간 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의 상태로 놔두다가는 저 지구가 1필지에 똑같은 8세대의 규모가 꽉 들어찬다고 볼 때 오는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 측에 설명을 드리고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에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좀 협조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체비지 단가가 좀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조합을 좀 도와드린다 하는 그런 방안은 없고 일단 회사측과도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구획정리사업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병복 위원님의 준공업 지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의 용도지정 목적이 가내공업과 소규모 비공해 공장 유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비공해 공장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므로 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어떤 기숙사라든지 일단은 목적 자체가 소규모나 가내공업, 이런 것을 비공해 하는 단서조항이 붙은 지역이 저는 준공업 지역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생산활동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도 근로자들이 일하는 어떤 일과 집과의 거리를 좁히는 이런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허용했던 부분들을 법으로 묶는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일전까지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허용해 가지고 해오다가 또 어느 시점에 이렇게 법을 개정해 가지고 말이지 묶는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나 싶은데 당초부터 아까 이병복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지 않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태가지허용을 해오던 부분을 어느 시점에 누구는 그러면 건축을 해왔고 아직 기초도 하지 않은 건축허가를 득한 부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시점을 기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묶는다 하는 것은 그 시기상에 어떤 조금 이르고 늦음에 따라서 규제를 강화한다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내에 공해공장 중에서 공해 정도가 심한 대기, 수질가운데 1종에서 3종까지 공해를 유발하는 공해공장은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공해 정도가 조금 약한 4,5종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 규모면에 있어서도 5천㎡이하가 들어오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 보다는 공해정도가 약하다 하는 것이지 공동주택에 여러 입주자 들이 주거생활을 침해받으면서 공동주택에 들어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일반 공업지역이든 준 공업지역이든 기숙사는 근로자들의 주거생활이 아니고 거기서 잠만 자는 형태이니까 그것은 허용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는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법령이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하면 항상 같이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준 농림지역에 여관 이런 허용문제도 수도권에 그런 것이 난립이 되어 가지고 도시문제가 되니까 입법화 해 가지고 허용을 하지 않고 그렇듯이 이 법령이나 조례개정에 따라서 항상 수반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묶는다고 했을 적에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내에 공장이 크게 유치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76필지중에 41필지가 되어 가지고 약 한 15%정도 건축이 되었고 건축허가 41건 중에 26건이 전부다 집단적으로 다세대 주택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두동 기숙사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내동에 나가보시면 새로운 다세대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적으로 다세대 주택이 자꾸 들어오고 건축이 되고 또 건축물이 한번 지어지면 반영구적이고 또 공장과 공동주택간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정 조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이 지금 현재건축이 되어진 중간중간에 아직까지 건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장을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경공업이 준공업 지역

그러면 도시미관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않좋지요. 곳곳에 지금 다세대 주택이 지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에 아직까지 안 지어진 부분에는 공장을 유치한다하는 것은 도리어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에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276필지 다 한 50%나 60%를 다세대를 넣어놓고 그사이에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내 준공업지역내에 지금까지 26건이 다세대 주택 허가가 나가 가지고 사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 자체가 우리 시에서 먼저 내주어서 안되고 자다가 뒷북치는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이 아마 우리시민들한테 아주 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이 상당하게 차지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미리 이런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성이 있었으면 좀더 좋았을 것인데 현재 우리 삼계 준공업지역이나 장유준공업지역 같은 것도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안동공단을 이전할 계획을 조사를 한번 하라 하는 쪽에 지시도 있었고 이런 모든 문제를 볼 때, 지금 빌라를 짓는 업자 자체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빌라를 선호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과같이 조례를 그냥 둠으로 해서 그 지역내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을 다세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에서 공영개발 했던 구산지구 택지개발이나 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다세대 주택이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까?

예, 거기는 허가가 안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슨 법에 의해서 허가가 안납니까?

구산지구라든지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가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당시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단독택지 거기에서 택지개발 과정에서 승인시에 세부적인 이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래서 허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당연히 다세대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겁니까?

예,

그렇다면 이 지내준공업 지역 같은 것도 이러한 법령에 준하는 무슨 중앙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던지 이런 조치는 불가능합니까?

지역적인 특성이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허용을 하든지 허용을 하지 않든지 하는 내용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내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문제가 불 보듯 뻔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고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중에 다세대 주택이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내준공업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삼계라든지 장유라든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전부다 기존 공장들이 들어차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이래서 공장 자체도 건립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지역은 지내준공업지역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저것이 기 허가를 해줬으니까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허용을 한다면 도시에 어떤 기형적인 발전이나 또 새로운 도시문제를 크게 대두된 후에는 저희들이 이미 개정을 할려고 해도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가 애초부터 허가 자체가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축이 12,3%, 15%정도밖에 허가가 안나갔고 하니까 지금 제한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내준공업지역에 8만평이라 하는 이 평수에 지금 현재 허가 나간 사항하고 앞으로 만일에 다세대 주택이 계속 나갈 경우에 몇 세대 정도 이런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이 85,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가지 허가 나간 것이 41건 중에 26건이 다세대이고 그래서 지금 준공업지역을 한번 둘러보시면 새로운 다세대촌이 형성이 되고 또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을 지을적에는 일조권 적용을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지면적이 적은 가운데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4층 8세대의 규모를 지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계속 다세대를 허용한다면 저것은 저 지구전체가 상당수가 다세대촌이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는 일조권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세대를 지을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됩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조권 적용 규정자체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전용 주거지역 이런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 자체는 일조권의 적용 규정에서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많이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건축조례가 강화되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조례안이나 법규가 규제의 일변도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한다면 어떠 어떠한 부분은 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각종 조례나 법안이 무조건 안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렇게 해서 안된다 이렇게는 안된다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건축조례안은 우리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화를 해야 된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할 수 없다 나머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제반 해결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되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편차가 일어난다면 앞으로 계속 논란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차제에 조례를 손을 봐서 어떠어떠한 부분을 빼고는 될 수 있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나 교통문제나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어디든지 할 수 없는 족으로 그렇다면 규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편리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방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저희들 조례체계가 허용행위 열거 식입니다. 준 공업지역에 이러한 건축이 가능하다 하는 허용행위 열거식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제한행위 열거식으로 이런이런 것말고는 다 된다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 건축조례에 정 할 수 있는 범위가 건축법에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준공업지역 같으면 반드시 법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허용을 할 수도 잇고 허용을 하지 않을수도 있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지정목적에 비추어서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허용 재한 행위 열거 식으로는 저희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가 없겠습니다. 조금전에 강복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별로 선은 다르겠습니다만 은 전 지역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은 저희들 다세대 주택업을 하고있는 분들의 60%이상이 사실은 김해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지어 가지고 다만 얼마간 이익을 남기고 분양을 한 후에는 입주자의 불편사항은 결국 부산에서 오든지 어디서 오든지 우리시민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서민들 주택공급 측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의 분양가가 270만원에서 많게는 310만원, 320만원까지 가집니다. 현재 그렇게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평수 규모자체가 우리 내외지구라든지 구산동에 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저런 지역에는 전용면적 12평도 있고 15평도 있고 18평도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200평으로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주택을 보더라도 4층 8세대이하 198평, 196평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하면 거의 25평 내외입니다. 24평, 25평 내외라서 일반 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310만원이나 주고 분양 받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단지 공동주택은 1년전이나 1년6개월 전에 분양을 해 가지고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다세대 주택은 자기 전세를 바로 빼서 들어간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실제 분양 가격을 보면 진짜 우리 주택공사 아파트처럼 평수 규모가 적고 열악한 그런 실정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지금와서 늦은감이 없지 않은데 왜 하느냐 이런 문제는 조금전에 지내 준공업지역도 15%정도 건축허가가 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하지구는 거의 건축허가가 안되었습니다. 서부지구도 전체 273필지 중에서 42필지가 허가 나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15% 정도만 허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축할 수 있는 땅이 85,6%가 남아 있습니다. 희들이 지금 시점이라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서부지구를 참고적으로 가져온 자료가 아닙니다만 은 부결을 시키고 우리시가 갖고있는 계획이나 구상이 이렇다 하면서 부산지역인가관내 설계사무소 설계한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이렇게 지어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나니까 거기에도 집단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5동인가 그 분은 건축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계획이 그 뒤에는 심의가 안들어 왔습니다. 지금 택지분할 자체가 서구지구 같은데 300평이나 150평 이렇게 다세대 지을 규모로 분할이 되어있는 그런 문제는 그것은 언제라도 다시 변경인가를 받아서 다른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적절한 필지 면적으로 다시 구획할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도시미관을 생각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전하택지개발지구 같은데 저런 데는 반도 모라아파트인가 저런 어떤 임호산 스카이라인마저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고층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굳이 고속도로에서 내다보는 우리 김해시의도시미관을 생각한다 라고 할것 같았으면 그런 둥그렇게 얼마나 꼴사나운 모양입니까? 거기에 하나 덜렁 서있으면 그것보다는 어떤 서부지구나 전하지구 같은데 저런 오밀조밀한 다세대 주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훨씬 도시미관에 더욱 보템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여기에 지금 '라'항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동일하게 법 적용할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간 연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해서 공지안에 규정이 같으므로 해서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건물높이가 1/4씩 건물 이격 간격을 둔 것을 1/2로 했을 적에 그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다세대 주택을 현 조례의 규정으로 지붕과 외관을 각각 다르게 할 경우에 도시미관에는 크게 혹시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획일적인 어떤 성냥곽 모양보다는 외관을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적에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현 대지 여건상 연립주택으로 계획이 되므로 연립주택을, 연립주택은 건설업 면허업체 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인상도 주고 건설업 면허 업체에서 이런 어떤 건축에 참여하게 될 경우 과연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저런 지역에 집이 들어찰 시기가 훨씬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도 됩니다. 우리시가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지침 같은거 보냅니까? 조합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환지를 그렇게 자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침같은 것은 안내려 보냅니까?

예, 특별한 지침같은 것은

지금 현재 보면 택지개발지구에 대지면적이 보면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앞으로는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저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좀 관여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만일에 이런 법을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땅은 전부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만들어 노은 땅에다가 지금 현행 일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고 나서 서부지구 하고 몇 군데 둘러보니까 요소요소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이에 150평, 200평짜리 땅에 과연 누가 그 땅을 사 가지고 단독 주택을 짓느냐는 말입니다. 조금전에 강복희 위원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돈 많은 사람이야 큰 저택을 지을 수도 있겠지만 서민들이 주로 보면 40평, 50평짜리 대지 구해 가지고 살집을 짓는데 택지개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조합구성해서 하는 저 택지개발을 시가 좀 지침을 강화를 한다 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것처럼 공동 주택은 공동주택대로 모으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대로 모아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는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런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뭔가 주민들에게 혼선만 가져오는 도시가 도리어 현행 이런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더 도시미관을 망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가 나는데 기준이 같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다세대 주택도 지을수 있는 범위가 4층입니다. 4층이고 연립주택도 4층입니다. 4층인데 단지 다세대 주택은 8세대 형태에 200평 이하로 지어야 되고 연립주택은 200평에서 규모 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연립주택은 대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게되면 관리 사무소나 어린이 놀이터나 또 경로당이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에 30% 정도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은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에 5% 정도만 확보하면 되고 나머지 관리사무소나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이 이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옆으로 짓는 연면적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주거생활, 주거 공간의 어떤 쾌적성 확보나 인접주택에 미치는 영향은 층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이격거리 규정은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다세대가 이제 규정이 조금 강화되므로 인해서 서민들이 분양가가 조금 높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분양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만 주거 환경이 조금 개선되고 좋은 집을 살 적에는 그만큼의 상승요인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다세대에 어떤 외관을 좀 달리 하면 도시미관에 오히려 기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인데 이 '안'이 두 번째로 수정이 되어 가지고 재심이 들어온 '안'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 200평이라는 근본적인 규정자체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이런 것을 조금 강화를 하지 않고는 허용되는 토지이용을 다 활용을 하다 보면 좋은 형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지안에 공지규정이나 일조권을 좀 강화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 또 저희들이 다세대 주택 규정을 강화하면서 우리 건축사회에서 일부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파트 업체에서 로비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건설업체에 연립주택화 해서 그 지역이 연립주택화가 되어서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결국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나아지도록 부대시설을 갖추자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이고 택지개발을 했을 적에 도시가 전반적으로 조성이 되는 시기는 다세대 주택에 현행 규정보다 이렇게 하면 다소간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택지개발 하는 조합측에 우리 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어떻게 택지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조합측에서 마음대로 택지분할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느 날 이런 법을 적용해 가지고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깐만요. 과장님, 지금까지 장시간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답변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개발지구와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전체면적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분명히 세워 가지고 어떤 지역은 공동주택, 어떤 지역은 단독주택, 또 어떤 지역은 공공시설용지 이렇게 사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60만평 중에서 어느 쪽은 공동택지, 거기에는 몇층 이하 건폐율 몇 퍼센트, 용적율 몇 퍼센트 결정을 해가지고서 분양을 하게되고 단독택지는 택지의 필지 협의 규모를 60 내지 70평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단독주택도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 이하로서 건폐율, 용적율을 못을 박아 가지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구획정리 보다 무질서하게 난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구획정리 사업은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택지개발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아니고 그것은 도시계획법입니다.

안합니까?

예, 조합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이 조합을 구성해서 도시계획법 내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환지는 공사비, 일반 보상비 등에 투자한 관보율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원지환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지환지라는 것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 토지 소유를 모아 가지고 관보율을 제한 나머지 땅을 총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가장 많이 있던 그 위치에다가 나머지 면적을 일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법에 위임된 사항도 없거니와 소유자가 자체로 조합을 구성하기 때문에 환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도저히 없고 또 법의 취지로 봐서는 관여해서도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전에 1천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보율을 갖다가 450%되고 나면 550%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상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또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조례개정에 저희들이 제안설명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고 옳은 지적이고 또 저희들이 입법안을 할 당시부터 이런 사항은 상당부분 느끼고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볼때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를 해 가지고 자기가 그 땅에다가 다세대 건립을 해서분양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택사업자가 어떤 형태로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균일하게 획일적으로 같은 규격에 8세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면 그야말로 남는 부분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분양 받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익히 우리가 느껴오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다세대 주택은 구획정리 사업이나 그 외에 이런 일반 주거지역이나 간에 띄엄띄엄 한 채씩 들어와서 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내준공업지구나 서부지구나 또 앞으로 하게될 동상대성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사업자에게 땅을 팔아 가지고 균일하게 저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저대로 놔둬야 될 것이냐, 다소 우리가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가 규제를 해야 만이 우리가 바라는 도시, 또 우리 시민이 살게 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내준공업지구내 규제를 하고 또 중간에 더 강화를 해서 건물과 건물 간격도 띄우고 거기에다가 충분한 주차공간, 조경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건축 심의 할때 우리 건축심의에서 상당히 깊이 논란이 되었고 또 지난번에 2단지에 12동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나니까 상당히 빗발치는 민원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지로서 이것은 강하게 단속을 해서 다세대 주택을 짓되 좀더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부지구나 지내지구에 보니까 이 주택 사업자가 땅값도 주기전에 설계부터 먼저 해가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환경을 계속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되겠고 좀더 다세대를 짓더라도 모양이좋고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어서 이런 단지안에 한족은 2, 3층, 4층, 이렇게 되면 또 나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균일하게 토지, 대지의 최고 이용율을 위해서 똑같이 4층 8세대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화를 하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더 깊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가결 시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정서도 접수 되어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4호 '건축조례 개정 이전 97년 1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세대 건축 계획안은 개정전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심의 후 건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부칙 제4호 '건축조례 개정 이전 97년 1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세대 건축 계획안은 개정전 건축 조례에 의거 건축심의 후 건축할 수 있다' 라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예, 배철호 위원님.

이 부분에 자구수정을 제출코자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보면 '건축심의 후 건축할 수 있다' 이말을 '건축 재심의후' 하는 '재' 자를 삽입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방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미 부분에 건축 심의후 건축 재허가 할 수 있다 하는 추가 삽입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박민정 위원이제출한 수정동의 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

예,

아까 정회중에 29조도 원안대로 입니까?

예, 전부 원안입니다.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박민정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시장이제출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이병복 위원님.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중에 2번에 '나' 항에 있어서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 포함에 관한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정회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으로 빠른 시일내에 세부 정비되기를 촉구하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 김해도시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공원, 공용의 청사)결정(변경)입안 의견청취의건(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허성곤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을 함에 있어서 도식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입니다. 내동 1116-1번지 일원의 일반주거 지역 1,653㎡ 약 500평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그 사유로는 기히 결정되어 있는 내외동 사무소 건립부지인 공용의 청사부지가 내외지구 3호 근린시설물인 휴식광장 및 산책로 등이 일부 조성되어 있어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내외동 사무소의 주민이용이 편리하도록 공원 좌측 하단부의 녹지로 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로 변경계획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외동 신청사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이며, 따라서 내동 1116-2번지일원 자연녹지지역 1,653㎡를 건축법에의한 건폐율, 용적율 적용을 감안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 공원 및 공용의 청사 변경 결정사항입니다. 김해시 내동 1116-2일원의 내외 3호 근린공원으로 면적은 26,563.8㎡ 약 8천 35평의 면적 변경없이 공원과 공영의 청사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도지경 변경 사유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원, 공용의 청사 변경 결정 입안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김해시 내외동 일원의 인구급증 현상으로 기존동사무소로 행정업무가 원활하지 못하여 기히 계획된 내외동 중심지인 내동 1116-1일원에 내동청사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본 위치에 입지할 경우 기히 조성된 공원시설이 일부 훼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공원 좌측 하단부의 녹지로 미 조성되어 있는 내동 1116-2 일원으로 면적 변경 없이 공용의 청사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치변경이 되면 기히 조성된 공원의 훼손방지는 물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 김해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 공원, 공용의 청사 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의 건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 1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