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청주, 충주의료원 소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제일 뒷부분에 보면 도의회와 공조체제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년 업무보고때마다 느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라고 그러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상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면피용으로 슬쩍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지난 속기록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번째 꼽는다고 그러면 옥천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태여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을만큼이나 그 당시에 업무보고에서 아주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전문대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분명히 다음 업무보고때 세밀하게 보고를 하겠다 했었던 내용도 또 다음 지나버리면 그냥 흘러넘어가 버리는 것이었고 또 가능한한 최단시일내에 원장에 대해서 경영진을 퇴진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버리면 또 다시 없어져 버리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업무보고의 관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항은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 이렇게 도의회와 공조체제라고 그러는 것을 미사여구로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협조를 해 나가실 수 있는 것인지를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해줘 보시죠.

말씀드릴까요?

예, 그래야지 업무보고를 받는 처음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 관계는 그 사이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고 다 배경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문대학에 대한 문제가 사실 앞으로 제가 다른 장소에서도 애물단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기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또 아무래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기재정수정계획에 보면 옥천전문대가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옥천전문대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런지 여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게 지난 1995년도 12월달에 120억원만 들어간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이후로 언제 들어갔는지 지난번에 8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슬쩍 17억 2,800만원이 더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께서 총대를 다 짊어지시고 당신께서 하셨노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증액이 돼서 또 그것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될 때 또 실시계획이 끝났을 때 보고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지금 다 그냥 넘어갔어요. 옥천전문대에 실제로 이게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내용도 없고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한 투자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여기 또 중기재정계획에 협의자료를 보면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세가지가 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오늘 설명을 다 해 주시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도립옥천전문대학 관련은 좀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사실상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의 기능 자체가 지금 현행 법상 도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게. 법상 중앙정부 소위 교육부의 기능인데 사실상 공약사항으로 해서 도가 떠맡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학을 설립을 한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등학교 수준의 대학이 돼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은 차원에서 더 재원 소요가 돼서 17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과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전문대학이 지금 대학도 WTO체제에 의해서 개방이 되어야 되는데 전기과라든가 기계과 이와 같은 다른 대학에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일부에서는 문제제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특화시켜서 어떤 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일부에서는 옥천군수를 비롯해서 정보학과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 특성화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또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는…

실장님, 잠깐만 몇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첫째는 최초에 이게 저희가 옥천전문대 때문에 얘기가 된 부분중에서 30억원씩 4년간 120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국비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약속이고 4년동안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외에 운영비로…

운영비로 차후에 5년동안 30%씩 운영비에 대해서 차후로 5년동안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이상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가게 될 도비 17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설을 개소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지난번에 속기록에 보면요 18억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19억이라고 표현을 했다가, 17억 2,800만원이라고 표기가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도비 부분이 17억 2,800만원 이상은 안 들어갈 것이다,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것은 시설비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운영비의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수준으로 하면 어떤면에서 보면 높게 책정을 하면 운영비가 도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립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소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정해 져야 된다고 이렇게 본다면 일정 규모의 운영비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정비라고 그러는 것은 17억 2,800만원 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운영비, 나중에 개교가 되고 나서…

시설비에서 그것만 들어가면 될 것이라는 말이죠?

예.

확정적으로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실시설계 완료후에 보고를 저희는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적어도 시설내역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저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가지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실시설계가 완료해서 지금 입찰까지 끝났나요?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현재 철거를 하고 있죠.

업체하고 입찰이 끝났습니까?

그 진행상황을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도립대학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시설비 120억원중에 90억원은 이미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아놓고 있습니다. 30억원은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다시 받을 계획입니다. 도비 17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학을 설립하면서 어떻게 컴퓨터같이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속단을 해 놓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장비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실습기자재를 범위를 확대하면 더 사야 되는 것이고 신축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하면서 내년도 개교를 하려면 적어도 17억 2,800만원 정도는 우리 도비에서 투자가 돼야 개교에 따른 실습실이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확보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10억만 인정해주고 7억 2,800만원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총 100억을 가지고 원래 130억원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국비 120억원, 도비 10억원 했는데 현재까지는 100억원을 가지고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할 때 조감도를 갖다가 놓고 또 시설 전체 윤곽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실시설계라고 해 봐야 토목,건축에 따른 설계서를 설명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좌석에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저희들도 아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일일히 모든 사업을 하면서 설계서까지 갖다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충 저희들이 조감도 갖다가 놓고 시설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는 저희들이 옥천공고 현 청사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옥천공고생들의 수업대책을 위해가지고 가교실 9개 교실을 지금 완료를 해서 개학이 되면 기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난번에 답변을 다 드렸다는 표현을 지난번에도 사실 사용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답변을 다 주셨다는 그 내용에 제가 속기록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김재근 위원이 재촉하는 자리에서 17억 2,800만원이 왜 들어오게 됐느냐, 왜 이 안을 택하게 됐느냐,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받았는데도 왜 안 해주느냐 업무보고때. 그렇게 하고 말씀을 재촉을 하니까 그때에 담당관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교육시설은 백년대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짓는 것 첫번 진 도립대학이니까 잘 지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당시에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옥천전문대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학설립에 대한 필요한 여러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것을 세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될 것인가 이것이 실시설계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그때 당시에도 부지교환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부지가 어떻게 됐는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됐는지, 오늘도 그냥 넘어갔으면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이것을 사전에 먼저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조체제를 잘 유지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이런 것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 풀리고 협조체제 잘 풀리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매번 이러한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가를 수시로 아시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다가 보면 일이 수시로 모든 변동되는 사항을 일일히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하기가 저희들 업무집행 과정에서는 물론 위원님들이 어떤 특정사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정 운영하는 모든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일히 과정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는 참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옥천전문대학 관계는 여러가지 절차 지금 말씀하신 부지협의 문제도 있고 또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립대학을 저희들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위원님들께 일일히 보고드리기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이 지금 물론 내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에 저희들이 급급하고 있고 공기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학과라든가 또 앞으로의 교수운영 또 채용 또 사무실 직원 배치관계 이러한 것들이 산적한 것들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나오면 또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공고 부지 관계는 지난 11월달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도유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에는 지장이 없도록 교환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래요, 제가 개별적으로 옥천전문대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만 보고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난 번 제132회 정기회 때 분명히 그것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128회 임시회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속기록에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업무보고때.

제 기억으로는 그날 저희들이 조감도를 갖다 보고를 드리고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저쪽 간담회 장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좋아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꾸 이것 가지고 해 봐야 그런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옥천전문대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시설계 이후에 투자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후에 나왔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과 감리비 지금 입찰중에 있는 것 또 기존 옥천공고생의 수업 대책으로 가건물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 사업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들어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천전문대는 제가 생각해도 지난 번에 이것이 기본배치계획 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옥천전문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조체제를 약속을 하시는 지금 마당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업무보고때 보고를 그때 제때 해 주셨다면 별달리 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구태여 그런 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가 옥천전문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임위원님께서 바쁘셔서 토요일 날 못 나오셔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내드린 자료를 상세히 설명을 그때 해 드렸습니다만 인사 관계는 지금 현재 토요일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일단은 사표는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혁신팀 7명의 직원을 엄선해서 파견을 6개월을 기한으로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퇴근시간이 없을 정도로 밤 10시, 11시 이렇게 퇴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 근무 시작한지가 12일 정도가 됐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표에 대한 징수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 기간내지만 벌써 의료원에 대한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요, 21세기위원회가 사실상 '96년보다 '97년 예산이 사실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줄어들었단 말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실지로 효율을 못 거두는 것이 아닙니까, 21세기위원회가?

그것이 소위 21세기위원회 자체가 정부에도 21세기위원회가 있고 소위 21세기라는 것이 미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내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위 앞으로의 비전 제시나 어떤 방향, 이와 같은 것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간내에 어떤, 그리고 지난번에 운영을 한 것은 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또 현장위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걱정이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활용이 잘 안된다고 하면 다음에 지사님이 바뀌신다고 보면 사실 효율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잘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제고, 아니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충북의 21세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4년후의 21세기 뿐만 아니라 20년, 지금 정부도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2020년이라고 본다면 물론 2020년 이후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우리 임위원님께서 보다 더 발전적인 내실화 방안이 있으시면 그것은 하시라도 저한테 주시면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운영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좀더 발전시키면서 내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산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용직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것은 행정관리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심상결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차 의회쪽에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일용직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관리담당관실을 만들면서 일용직 관리 관계를 완전히 저희가 전체 자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용직 운영 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난번에도 1차산업에 관련된 조직과 2차산업에 관련된 조직에 대한 불균형 문제때문에 항상 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조직을 재개편할때는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농촌진흥조직까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으니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문제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농촌진흥조직 관계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조직 관계를 일단 좀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1차 조직 연말 개편때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만 농촌진흥조직도 4월까지는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서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4가지, 5가지 남아 있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명예대사 제도 영문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식적으로.

지난 해말에 내무부로부터 우리 도에 명예대사 명칭에 대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각 도에 보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대외통상 관계를 활발히 하기 위해서 도별로 형태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유급으로 주는 데도 있고 명칭이 다 틀린데 그런 권고를 받고 저희들이 일단은 뭐 명예대사 명칭 관계가 법에 잘못 됐다라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우선 당분간 명예대사 자체 명칭을 명예대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를 그냥 시킬 방침입니다.

여기 공문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영어의 공식명칭을 Trade Advicer To The Govern Of Chungbuk Province 이렇게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Trade Advicer For Chungbuk Province 이렇게 하든가. 이것이 충북자문관 또는 통상자문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충북은 계획 없다 이것이죠?

당분간은 명예대사 명칭은 그대로…

이것은 상반기중에 끝내라고 딱 못 박아왔던데요. 새로운 직명으로 '97년도 상반기까지 재임명하고 위촉장도 재교부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분간은 그 명칭 그대로…

이것이 명예대사 제도를 다시 활성화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지방 정부 차원의 교역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죠, 또하나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명예대사제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불러들여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여기 적힌대로 나가서 하신다는 것이죠?

1년에 한번씩은 명예대사 대회를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서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그래야만 소속…

100명까지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매년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장기적으로 10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보면 지난 번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정보 시스템구축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그것이 빠졌으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신만섭입니다. 지역정보화사업이, 광역정보화사업이 빠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명칭상에 저기가 있는 것이죠, 사업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지난 번에도 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만 제안서를 냈고…

12월 10일날.

예,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와서 설명을 해라 해서 1차 심사에 저희가 합격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12월말에 발표가 됐었죠? 12월 29일인가요, 그때가?

그때 발표한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못해서 금년도 1월달에 정식 발표한 것이 아니고 5개 도만 선정이 1차적으로 했으니까 와서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가서 1월달에 가서 설명을 하고 1월말경에 그것을 확정을 해서 해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받기는 충북은 거기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그것이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 공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동양일보의 지면에 보니까 3등으로 밀려났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작년도에 12월달에 11월달인가요,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냈고 미디어벨리위원회에서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각 도 다니면서 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발표를 한 것이 인천, 대전, 충북, 포천 이런 순위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주센터로 됐고 대전이나 저희 충북은 협력단지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벨리위원회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그것을 육성을 할 것 인지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미디어벨리를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희도 아직 감도 못잡고 있고 감을 못잡고 있는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또 협력단지를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것인지도 중앙에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4,000만원이 용역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면 저희 기본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실시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단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는요. 그것이 최첨단이고 더군다나 오창과학산업단지 한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유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천보다 밀려서 3위가 됐다는 말씀도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게 충청북도의 노력이 좀더 구체적으로 결실을 맺도록 지금 자구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성을 비한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희들이야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진행된 상황이라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협력단지로 육성을 하겠다고 미디어벨리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민간단체에서 위임해서 그것을 미디어벨리사업을 육성해라 이렇게 해서 민간단체에서 미디어벨리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각 도에 다니면서 실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천에서 지방비에서 1,000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것이 결정적인 거기 선정된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었구요?

예, 1,000억원을 지방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벨리중앙위원회하고 인천시하고 그게 지금 아직도 분명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1,000억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인천시에서 들리는 말로는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 미디어벨리위원회에서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다, 2월달에 그것을 해 보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인천시가 안 한다, 1,000억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 해 주면 그 다음에 대전이나 충북으로 와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조금전에 제가 답변할 때 갈피를 못잡는다고 말씀을 표현한 것은 중앙에서 그러한 게 아직 계획이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대신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중앙을 그러한 생각없이 니가 중앙에서 우리 도에 와서 주센터를 안 해 준다면 우리 도 나름대로 자체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그럼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4,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지역정보화시범사업은 담당국장한테서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제일 우수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북, 대전, 제주 이 세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처음에 아홉개에서 다섯개, 다섯개에서 셋, 셋에서 그중에서도 우리 충북이 제일 내용이 내실있다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회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멀티미디어산업단지는 지금 클린턴대통령도 재취임하면서 마찬가지로 미디어산업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인천의 경우에는 해안매립을 해서 그것을 제공을 하겠다, 부지를 1,000억원 정도해서 조성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그래서 소위 3개 트라이폴(Tripole)이라고 그래서 첨단산업 그 다음에 항공 영종도 공항 그 다음에 그 옆에 신산업지대 이렇게 해서 3개 삼각벨트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을 해서 최기선시장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하나의 허브(Hub)개념으로 하고 소위 허브에어포트(Hubairport) 이러한 얘기를 씁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한 서브(Sub)개념으로 대전 그 다음에 청주, 파주, 춘천 이렇게 해서 우리 청주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전략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서브(S-ub)개념을 어느 개념으로 넣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게임산업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넣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게임하면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가지 게임이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 충북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가지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좀더 구체화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충북은 인천과 대전하고의 싸움에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현재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방법을 차지하자 지금 그런 전략을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죠?

정보통신부나 또는 미디어벨리민간위원회에서 지금 전략이 허브개념으로서의 인천을 두고 그 외곽지역에 외곽에 각 분야별로 특성화된 소위 예를 들어서 청주같으면 게임산업, 춘천같으면 영상 이러한 식으로 각 분야별로 특화시켜서 종과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부의.

제가 멀티미디어단지하고 부가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청주공항에 대한 평가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영종도에 있는 공항하고 청주공항하고 비교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물류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 아니면 그것이 국제화라는 개념에서 놓고 볼 때 저희가 상대적으로 계속 밀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과거에 저희가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거기에서 사실상 충북은 계속 밀려났다고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는 중심지역이 아니고 항상 부근 근교지역이었다는 생각때문에 우리는 밀려있었다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개발에 대한 수요, 개발에 대한 욕구 그런 것이 충북 도정의 가장 큰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단지에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개발의 변두리 지역에 위치를 해왔지만 지금 현재 중심축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물론 미디어산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첨단의 산업이고 또 미국이나 일본 모든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제일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국가적으로 여러군데에 시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산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느냐 내지는 연계시켜서 전략을 하느냐 이와 같은 측면하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수도권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한 입지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기흥인근에 삼성이 60만평 규모로 해서 늘렸다든가 이와 같은 것과 전부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그와 같은 측면은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특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한 분야, 게임산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산업에 하게 된다면 충분히 승산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실리콘벨리만 하나의 첨단산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트라이앵글이라든가 곳곳에 이와 같은 첨단산업이 부문별로 특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특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도 멀티미디어 이와 같은 분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 소위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지금…

끝으로 하나 남았는데 하나만 5분내에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어차피 또 최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서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사하고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장기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비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세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방향이 21세기를 대비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한 도민의 주체의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셨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 힘있는 충북이라는 것 또 그것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정의를 제 나름대로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충북 건설이라는 것은 충북의 재정능력 아니면 총생산을 나타내는 말일텐데 지역 총생산은 사실상 2.9%죠, 전국대비. 이것을 얼마만큼 올리겠다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인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님께서 생각을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는 기조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는가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1차 지난 5년간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주시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당시에 상위개념이었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서상에서 또 그전에 있었던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서상에서 충북은 어떻게 평가가 됐었는가 하는 충북의 위상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입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차 충청북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는 문제는 원래 작년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수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정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월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저희 생각은 지금 어떤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지표를 설정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1억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우리도가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적출하기 위해서 우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줘서 거기에서 문제를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국토계획에 연계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난 5년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또 2차 계획이나 3차 계획에서 충북의 위상은 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지난번에 제132회 정기회에서 이 문제를 여쭤봤었어요.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 결국은 이것도 이월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97년 8월에 가서나 계획이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나온다 그러니까 적어도 8월 이후에 이 작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사정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데 어차피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애초에 말씀하신대로 충북에 대한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나왔던 최초의 계획안에 이미 방향이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향이 이번에 수정안에서 바뀝니까? 내용이. 제3차 장기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바뀝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시는데까지만 한번 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끝날 일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제가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말씀을 해 줘 보세요. 또 제가 알기에는 이게 결국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본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21세기 충북에 대한 미래상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충북이 어떻게 발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발의지하고 창의력을 총집결하는 방안이 여러가지가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문별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은 차후에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시면 될 일이지만 적어도 기조에 대해서는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단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검토해 보면 청주권 개발계획이 없고 대전권 개발계획에 청주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정하면서 우리 충북이 그동안에 대전권 개발계획 이렇게 하지 말고 대전·청주권 개발계획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대전·청주권 개발계획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조하에서 앞으로 우리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라든지 오송신도시라든지 오송 고속전철 호남기점역 유치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었는데, 제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결국은 2차 종합개발계획에서 3차 종합개발계획으로 나간 것은 우리의 충청북도 1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방향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리가 뭐였었느냐 하면 충북이 인구대비로 볼 때 전국에서 몇% 간다, 또 그 다음에 총생산으로 볼 때 몇% 간다 이러한 논리에서 밀려가지고 주변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지역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

결국 그러다가 보니까 충북은 개발에서 밀려난 것이 사실은 국토종합개발계획서상에서 밀려난 것인데 그것이 보니까 교통위원회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충북 도민은 누구나 다 우리가 개발이 안 된 것은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통시설 해 주는 것을 제일 첫번째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공장 많이 끌어와야지 최고 좋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한다고 했었고요. 공간에 대한 적절한 공간 관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고 어떤 정책의 개발 또 아니면 국토종합개발계획서상에 충북의 위상을 꼭 그렇게 인구 측면이나 지역 총생산 측면만을 검토하지 말고 지리적인 중요성과 문화적인 중요성을 더 인식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충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고시킬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표면에 있어서도 제가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중에 기본지표 몇가지만 나오는데 그래요, 적으시기만 하세요. 기본지표중에서 전화 보급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전화 보급률 같은 것으로써 기본지표를 삼아서 문화적인, 얼마나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제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 하지말고 그것을 이제는 전세가격과 월세가격을 타도하고 비교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고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도심 통행속도나 아니면 도심권 진입 시간 아니면 수도권 진입 시간 또 도심 주차 소요 시간과 비용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성있게 비교 지표를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병상수나 의사수만 할 것이 아니라 주요 질병 발생률은 어떻게 되는가 학생수와 학급수, 교원수를 지금까지 산정했던 것도 진학, 진로대비를 해서 교육환경 대비를 할 수는 없는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수도 수도를 어디까지 끌어줬느냐 하는 키로미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인당 급수량과 수질은 어떤가에 대한 지표가 이번에서는 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안전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도도 중요한 것이고 강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표를 이번 충북 장기 종합 개발 계획에 대한 지표에서 세부 지표를 마련하셔서 이것은 단순히 책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억원 그 이상의 효과를 뽑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우리 도의 종합 발전 지표를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던 부분인데요, 충북이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통에서 소외 지역이 되어있으니까 오로지 매달렸던 것이 고속 전철, 공항 그 두 가지에 죽자사자고 매달렸는데 지금 우리 공항의 현 주소가 아직도 그렇습니다. 충북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공항이 우리의 주요 탈출구다, 따라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단지를 거기에다 밀집시켜서 충북의 미래상을 걸자, 요지는 그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공항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님 그거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취항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청주공항 문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 지역발전하고 어느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나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공항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항부분에 대한 활주로를 연장한다든지 여객청사를 확장하는 문제 등등을 계속 고려해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고 단지 노선문제는 현재 저희가 제주도가 1일 5회, 부산이 1일 2회, 괌이 주 2회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 요전에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한·일 항공 협상에서 오사까하고 후꾸오까에 청주공항이 출발 공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회가 들어와서 몇회 뜨느냐 하는 문제는 항공사간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문제는 일단 청주공항에 비행기가 떠보고 사람 타는 수효를 봐야지만 그때 항공사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손님만 밀려온다고 하면 노선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항공사가 서로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여객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하튼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듣고 있기는 부정기 노선 연간 2,100회선도 이쪽으로 내릴 수 있다 화물도 이쪽에서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지역 개발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괌이 한번 결정된 것이 있고 그외 잘 하면 오사까하고 후꾸오까 가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운명이 공항에 사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야지 그 꿈이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느냐. 그러니 오사까하고 후꾸오까하고 괌에만 매달려 가지고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비행기가 몇대가 거기 계류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물론 공항이 충청북도 발전에 하나의 기폭제 역할은 될 것입니다. 되는데 이것이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충북을 발전시킨다는 문제는 어려운 얘기이고 앞으로 충북이 국토의 중앙에 위치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의 중심 축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접근해 가지고 각종 분야에서 다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나 지표나 이런 방법이 연구 되어야지 공항 하나에 크게 매달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여쭤봐야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이 이해를 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가 그렇다고 하면 좀 발전적인, 우리가 할 수있는 부분은 뭡니까? 뒷짐을 지고 계속 쳐다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도 사실 처음에 계획이 나올 때는 굉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은 못 잡아보고 머리카락 몇 줌 쥐고 와서 그것이라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려져 있는데 이러한 참담한 충북의 미래상을 들고 있을 때 미래가 없는 이것은 사실은 종이호랑이입니다. 지금 현재 위세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공항문제, 멀티미디어산업문제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도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어야 되는지 얘기 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태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주공항 문제도 지금 말씀하셨고 그외에 우리 도의 교통망도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두 군데 되어 있고 충북선 전철화도 금년부터 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됐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님 업무 파악이 안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서면으로 하셔서 충청북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좀 아주 소상하게 해 주십시오. 애절한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잠깐 간지로 끼워주신 '97예산 절감운용 계획 이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최초에 국가예산 14% 증액 문제가 나왔을 때부터 충청북도의 경상경비를 얼마나 절감하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이 지난 번 예산심의때 사실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였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그때는 경상경비 전년도 대비 뭐 동결하시겠다 해 놓고 사실 동결이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의회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 가지고 운용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예산을 지난 번에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이것하고 지난 번에 예산을 편성한, 편성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심정하고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은 어디로 가 있고 이것이 저는 구분이 잘 안 섭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예산이었다고 하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경상경비까지 끝까지 고집하면서 올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시점은 지난 해 9월부터 10월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상시 상태로의 우리 도정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인 경상비라든지 사업비를 모두 다 카운트를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경상비의 경우에는 우리 도의 그동안에 운영하던 기구나 또 인원, 활동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서 불가피한 일을 제외하고는 동결을 원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97년도에 들어 와서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 경쟁력 10% 제고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기본절감계획을 시달하고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1개월도 아직 집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절감하게 된 것은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일방적으로 왜 절감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국가시책에 따라야 된다고 강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것에 따르는 것으로써 모든 합법적인 내용을 갈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경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정경비뿐만 아닙니다. 법정경비 말고도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한 구성입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뭐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뭐뭐를 꼭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가지가 나와있습니까?

몇가지로 단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경비가 있고 기준경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라든지 또 주로 의무적인 것은 복리후생비 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런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경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별도로 독립된 운영만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 시책에서 우리 자치단체 또 우리 도만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도만이 어떤 독자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서, 테두리내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으로써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왜 일방적으로 절감하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국가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원님들이 정히나 마음에 안 드시면 추경이라도…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권하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따르는 것하고 그것에 대한 괴리감을 느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과 내무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하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한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 괴리감을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의 말씀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본 뜻은 자치단체의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법인 헌법이 있고 관련 법이 있고 그 아래에서 하위개념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자치 선진국인 외국에서도 똑같이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의 어떤 방향의 지시를 따라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자치 선진국도 봉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치선진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담당관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치단체가 국가 구성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법,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같이 동참하고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심의를 할때 예산을 그 당시에도 절감을 하려고 위원님들 모두가 눈을 부라리고 10원 한 장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예산서를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예산을 심의했던 것이 굉장히 한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로 질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고사항이니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해서 옆의 동료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입니다. 충북의 제2차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보완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하신 것이죠?

아직은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요?

예.

의뢰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원래는 국토 3차 종합개발계획이 수정된 뒤에 그것을 받아서 수정하는 것으로 의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어차피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이 늦을 바에는 우리가 미리 먼저 의뢰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반영시킬 사항을 먼저 뽑아내서 국토계획에다 반영시키자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직 과업지시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못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충북의 21세기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 실적이 나와 있죠?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에 있어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역서가 나와 있죠?

예.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의료원 경영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지금 경영혁신팀을 파견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죠? 문제점 도출이 되어 있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것 또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개선책이 나와야 될텐데 지금 현재 청주 대전한방의료원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의료원에 한방과 신설 같은 것을 검토 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방과를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혁신팀이 1월 13일자로 저희가 준비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파견을 시키지 않고 국내의 의료원중에 비교적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안동의료원하고 충남 홍성의료원 두 곳입니다. 7명 직원들을 현지를 견학을 시키고 가기전에 실질적으로 의료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또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조사를 해 주셨고 저희 도에서도 감사를 한 자료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1주일동안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1월 20일자로 파견됐습니다. 나간지가 오늘로 12일째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달 정도 되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은 어제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요일날 제가 잠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앞으로 가능하겠더라 이러한 사항을 지켜봐 주시면 우리가 6개월동안에 그 동안에 서로가 경영진이고 이쪽 노조측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을 봉합을 해서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가교역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는 죄송스럽지만 한달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방과 신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방과 병원도 역시 저희가 각 시·군 보건소에도 한방진료시설을 하니까 굉장히 인기도 높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려 주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다각도로 의료원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도 증설하는 문제라든지 또 기존에 있는 과중에서 아주 실질적인 운영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앤다든지 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적기 지원에 있어서 기타 지역개발사업이 4건에 70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충주에 49억원, 영동에 10억, 진천에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역개발기금 관계도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 시청사 신축 관계하고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해서 2건이 충주가 되고요, 영동군에 공설운동장 조성 1건이고요, 진천군에 이월농공단지 조성에 1건으로 해서 4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지원 사업이 충주에 많이 편중이 된 것같네요. 지역적인 안배같은 이러한 것은 없는 것인가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밑에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확정된게 110억원밖에 없구요 나머지 670억원 정도가 그냥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이 필요로 하는 데는 얼마든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에 있어서 교류에 실익이 있는 통상교류 확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통상교류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인 통상교류가 이루어질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내역서를 아까 자료 제출요구한 데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력자료 부분에 보면…

그것은 이따 해야지…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청주의료원의 원장과 진료부장의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받았습니까? 사표를.

그것도 행정관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에 아마 12월 28일날 상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셔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12월 30일날 두 사람에 대한 사표를 일단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리를 하지 않았던 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0일날 사표를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지금까지 수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잠깐 오전에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영혁신팀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저희가 과거에 12월 30일까지 공기업과로 있던 것을 1월 1일자로 행정관리담당관으로 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인 재검토를 가서 며칠동안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지금 의료원 관리부장이 공석이었고 또 관리과장이 공석이었습니다. 7명을 그냥 내보내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파견을 해서 뚜렷하게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힘을 부여해 주고 나머지 공석이 아닌 데는 실장이나 과장위에 팀장을 두어가지고서 운영을 하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문제도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점검과 동시에 실지 직원들의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에 조사활동을 벌이신 결과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눈에 뜨였고 또 도에서 감사결과 보고도 역시 행정 운영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견을 하면서도 서기관 한명하고 사무관 세명하고 주사 세사람을 내보낸 이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도 우선 실무능력을 기본적으로 배양을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노조하고 이쪽 경영진하고의 소위 과거에 갈등문제가 얘기가 되고 원장도 찾아오고 노조위원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하나 경영진만의 잘못도 아니고, 저희 판단에는 또 이쪽 노조가 잘한 것이 거의 없고 매한가지입니다, 양쪽이 다. 전반적으로 일단 혁신팀을 보내는 과정에서 양쪽이 똑같이 양보를 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한번 해 보자 6개월동안은.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제 우리 의료원을 우리 스스로가 키워 낫게 개선시켜 보겠다는 의지가 합쳐지면 되겠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원장하고 진료부장의 사표수리를 보류를 하고서 6개월동안에 운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맨 후미에 도의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떠한 지금 이유에서든지 간에 일단 원장과 진료부장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했고 그것도 조건부로 우리 정기회가 끝나니까 끝난 다음이라도 12월말까지 꼭 해서 수리를 하십시오 하는 약조가 확약이 됐단 말입니다. 확약이 됐는데 또 그후로 어떻든 간에 확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시 집행부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유보시켜 내버려 두자 하는 판단이 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의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떠한 좋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좋은 일이면 서로 상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장과 진료부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명명백백하게 잘못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토요일날 이 자리에 간담회석상에 다른 행사때문에 참석을 못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의회가 뭐하는데 필요가 아무것도 없고, 대화를 할 필요가 없고, 협의를 할 필요가 없고, 토론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백번 천번 얘기한다고 해서 뭐합니까? 이러한 것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갖다가 놔봤자 다 거기에서 다 답변하고 다 질의한 것 집행부나 우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것은 조금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모르겠습니다, 토요일날 간담회에서 어떠한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진위를 다시 알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든지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는가본데 저의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옥천공업전문대의 문제에 있어서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원래가 국비 120억원 가지고 시설을 모두 마치겠다 했었는데 작년도 중반기에 와 가지고 시설을 하려면 오전에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이라는 것은 대학의 시설은 백년대계를 봐야 된다 이래서 원래 국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이 지방비 17억 2,800만원을 더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마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17억 2,800만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의회에서 좋다 그러면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지어봐라 하면서 예산을 한번 승인해 보자 하고 했을 때 17억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작년 정기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의회에서 17억 2,800만원중 무엇에 더 들어가는 곳이 이렇게 많으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집행부 측에서 답변하기를 약 도서구입비가 2억원에서 3억원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서구입비라 하면 개관하기 직전에 쓰면 되는 것을 왜 지금 예산에 이렇게 세워놓느냐, '98년 예산에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때 가서 세우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4억원 정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시설비에서, 사업비를 4억 2,800만원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7억 2,800만원을 삭감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엄연하게 서로간에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타협에 의해서 삭감이 된 예산이 서 있는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17억 2,800만원이 또 살아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산서가 중요하지 여기 업무보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집행부는 조금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7억 2,800만원에서 7억 2,8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달 보름전입니다. 그렇죠? 한달 보름전에 삭감이 돼서 확정이 됐던 것이라고. 그것을 그냥 17억 2,800만원을 그냥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17억 2,8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대화적인 차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기다가 17억 2,800만원을 다시 써 놓으신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한마디로. 이것은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내역을 내가 보자는 것이라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삭감된 7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여기다가 업무보고에다가 써 놓은 이유를 갱신하시는 것은 총괄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시면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기획관님이라도 답변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성해서 기획관리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 17억 2,800만원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몇번 자체에서도 17억원으로 했다, 10억원으로 고쳤다 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17억 2,800만원을 넣는 것이 낫다 해서 여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130억원을 가지고 여기에 표기해 놓은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은 137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부나 내무부 이런 교육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도 이 정도는 우리가 도비 17억원은 추가로 확보하겠다 제출을 해 놓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10억원으로 7억 2,800만원을 삭감하실 때는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130억원 수준내에서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직 추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여건변동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왕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체가, 이것이 어떤 이 금액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제출을 하고 또 우리 최초의 도립대학을 설립하면서 17억원을 도비를 부담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을 지금 와서 다시 예산이 확보된 기준만 가지고 꼭 여기다가 넣으라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경도 있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시 설득해서 추가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그냥 기본 계획상에 있는 것을 설립개요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전체 추진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님들을 다시 설득시키고 설명드려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다른 뜻이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이것은 어떻든지간에 그 예산을 삭감할 때 7억 2,800만원이라는 것을 삭감할 때만하더라도 그냥 의회에서 일방적인 주장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서구입비 그것은 '98년도에 사용할 것인데 왜 여기다가 미리 집어 넣느냐, 사장을 시키느냐 2, 3억원이라도 그것은 빼야 되지 않느냐, 빼겠습니다, 또 약 4억원 정도는 왜 빠져야 되느냐, 전체 120억원 공사에서는 그 정도 줄여서 공사를 충분히 해도 지금 137억 2,800만원에 상당하는 건물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답변을 들어서 서로 절감차원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 업무보고서가 그렇다고 중앙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회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에,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97년도 사업비를 여기다가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9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98년도 총사업, 내년 예산에 가서 도서구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97사업비 같으면 130억원인데 저희들은 생각에 전체사업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이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서로간에 힘겨루기 시합이다 이런 표현되기…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것은 '97년도 사업비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서로간에 협의해서 결정한 데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고서에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중에 더 필요해서 다시 올리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가지만 하고 한가지만 솔직히 협조를 또 드려봐야겠는데 지난 12페이지에 명예연구소 운영강화가 있는데 지난 바로 정기회때 11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 정기회 시작하면서 바로 업무보고할 때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또 12월달에 예산을 다룰 때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이왕 아마 제가 그렇게 협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명예연구소에 그냥 액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뭔가 획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실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 작년도에 명예연구소를 가보니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사람들이 외래객들에게 어떠한 자기를 PR하고 자기 연구소를 홍보하는데 그저 유인물 한 두장 이런 종이에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고작이고 뭔가 체계가 좀 안 맞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홍보팜플렛이나 또는 아니면 비디오나 슬라이드나 이러한 것을 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텐데 도적인 차원에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또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돈으로 예산에서 지원해 줄 바엔 그 돈을 가지고 비디오나 슬라이드나 이러한 것을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면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도 왔다가 가는데 거기에 뭔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 심사할 때도 아, 그것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고에 보니까 그냥 "연구성과의 도민 홍보강화로 파급효과 확산"이 말 한줄만 딱 들어가고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좋다고 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안 됐어요. 업무보고서에. 그럼 '97년도에 안 하시겠다는 표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좋은 방향이라고 제시가 됐다면 최소한도의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예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제가 명예연구소하고 도 사업소, 현장 사업소하고 묶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탐방코스를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교육생이라든지 또 우리도에 시찰 오는 분이라든지 하는 분들을 권역별로 사업소라든지 명예연구소를 한번 가봐 가지고 실지 충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인센티브제라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2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연구소에는 평가해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전반적으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슬라이드나 비디오를 일괄해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문제는 추후 더 검토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왕 안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금년 예산에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예연구소 지원 자치단체 보조로 되어 있고 보상적인 차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예산을 그냥 돈을 주느니보다, 돈 100만원 줘 봤자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도 자체에서 그런 것을 제작한다고 하면 돈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개가 우리가 예정으로 하고 있고 1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슬라이드나 비디오로 제작하는데 그렇게 단체로 해서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들도 방문을 해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바이어들이 와서 보면 뭔가 비디오라도 놓고 그렇게 해야지 종이 한장 놓고 가는데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보기는 흉하더라고요. 그래도 충청북도의 명예연구소장들인데 그런 위상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어떠한 방향이 설정이 된다면 기획관님께서 차후에 한번 다시 보고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제작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단순한 일인데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기계를 전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보조에 20억원 있죠? 2억원인가 있어요. 자치단체에, 명예연구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면서 그런 기계 사주어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 예산이 충분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2억원도 있고 보상금조로 3천만원 있고 2억 3천만원이란 돈이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아마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우수행정 시·군에 인센티브제도를 갖다가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특별교부세식으로 흐른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한쪽편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자금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도 있는데 운영을 갖다가 어떻게 내실있게 또 도민이 인센티브제도를 갖다가 믿을 수 있게끔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우수시·군 인센티브제도는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이것은 내무국 계획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 관계는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아직 안 넣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협의자료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아주 기왕 말 나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단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에 인센티브 재원으로 5억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재정분야에만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무 폭이 좁지 않느냐 그래서 행·재정을 다 포함한 인센티브제도를 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경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내무국으로 저희들이 옮길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평가 또 재정적인 평가를 같이 한데 어울려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변질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인센티브제도는 어떤 것을 꼭 통제수단 이러한 차원으로 보시기 보다는 우리 도정을 각 시·군에서 어떻게 협조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 비슷한 성격으로 그만큼 잘 한데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경쟁논리를 도입을 해서 잘하거나, 못하거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보다는 도정에 협조해 주고 국가시책에 잘 따라주고 또 자구노력도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신상필벌, 우선 상을 주므로써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이러한 차원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자치단체 우리 행정에 경쟁 논리가 없다는 것이 외부에서는 많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나 11개 시·군을 통활하는 도지사로서 도정을 11개 시·군에 다 파급시켜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에서도 각 시·군에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지금 다 도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번에,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부터 보다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는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를 하느냐가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평가하는 기법을 그동안 개발을 해서 최선의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 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경쟁력을 갖다가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인센티브제도를 갖다가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고 양분이 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도 각 시·군으로 볼 것 같으면 지원이 지금 다 의존재원 아닙니까? 시·군에. 그런데 시·군에 지원되는 것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굉장히 편차가 많지 않느냐 어느 시·군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시·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미비에서 확실한 제도적인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또 우리가 판단할 때 시·군에 행정을 갖다가 어느 시·군이 가장 잘 하느냐 판단할 때 아무리 객관적인 의미를 둔다고 하지만서도 주관이 개재되기 마련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결과적으로 훌륭하게 되겠느냐,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 어떠한 좋지 못한 것만 조장 시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아니 해 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올해 한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실시하기전에 확실한 어떠한 시·군에 이러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는 어떠한 지침이 분명히 있어줘야지 이것이 그렇지 않고 그냥 시행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지사한테 잘 보이고 도에다가 협조 잘하는 인상주고 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군간에 서로의 좋지 못한 감정대립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염려가 앞섭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인센티브제도가 학자들 얘기는 훌륭한 점을 많을 들고는 있어요.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아니한 것만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얘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에서도 인센티브에 5억원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니까 시행은 되는 것인데 시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훌륭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위원님 걱정하신 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가 되고 또 객관적인 어떤 규칙이나 지침 이러한 평가 지침을 만들어서 사전에 각 시·군에 다 홍보한 후에 평가하는 이러한 절차를 아마 밟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추진상황은 다시 아마 어떤 부서에서든지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떤 제도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이 몇 명 가가지고 파견나가 가지고 6개월 시한부로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에서도 어떻게 잘할 것 같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얘기도 들었는데 물론 거기에서 1년에 10억원인가 적자 얘기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제 보고에서는 약품구입하는 것도 일괄적으로 구입하다가 보니까 몇천만원이 이익이 됐다 또 노조에서도 얘기하고 원장이 얘기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는 병상이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병원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체라든가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의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고 체육관이나 예술 그쪽에 운영하는데도 항시 적자를 보지 흑자의 운영은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6개월이 지나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제대로 운영이, 개선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이 잘못하면 파견한 공무원들의 허울로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앞서요. 작년에 청주의료원을 갖다가 폐지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까지 대두가 됐는데 공무원 몇명이 나가가지고 6개월 시한부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좋은 결과를 과연 말씀하신 대로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물론 그분들의 노력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가지 외적인 영향 그러니까 병상수도 많아가지고 문제고 또 의사도 우리가 좋은 의사, 명망있는 의사, 이름있는 의사있는 쪽으로 환자들이 많이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청주의료원에 훌륭한 의사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수문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은 의사들이 가가지고 자기 고객을 확보했을 때는 자기가 개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순환이 항상 되풀이 된다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쪽에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나중에 어떠한 외적이라든가 제도적인, 구조적인 여러가지 총괄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잘못됐을 때 너희들이 잘못 운영해 가지고 6개월동안에 노력을 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쪽에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뒤집어 씌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걱정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여러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런 쪽에서 우리가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정말로 고맙습니다. 실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영혁신팀 7명을 그쪽 파견을 하면서도 그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그들이 잘못해 가지고 문책성 인사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6개월동안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됐든 그 의료원의 경영진과 밑에 사무직간에 또 노조원간에 가교 역할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해 줘서 얼마만큼 진짜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 점검이 되고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경영상의 불합리점을 갖다가 도출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동안에 경영성과가 뚜렷하게 좋아질 것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파견하고 보니까 가서 일을 하고 보니까 12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6개월 동안에 해 보면 어느 정도 앞으로의 의료원의 운영방향은 잡힐 것이다, 또 이들의 경영혁신팀이 나간 노력이 평가가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잘못도 안 하겠지만 설사 조그만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하에서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6개월 임기가 끝나면 원대복귀가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구조적이라든가 제도적인 모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1개월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것 의사라든가, 병상이라든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감안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오전부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의료원 문제를 거론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늘상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의료원 문제는 지금 이것이 원래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개인병원마냥 하기도 어렵고 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경영정상화를 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적어도 운영되는 사항들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상수도의 시·군별로 부채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위원님, 잠깐 정회하는 것으로…

이것 하나만 하면 끝나요.

예,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곳이 4군데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공기업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채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시·군의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어서 누수가 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죠? 이것을 교체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97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일부라도.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상수도 부채액은 많다는 것이죠? 많으면 상수도 부채액에 대해서 도에서 보전은 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보전하지 않는가요?

그것은 보전이 안되죠.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상수도가 누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도내에 큰 댐이 두개나 있으면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가끔 보도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원수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 관계는 물가정책때문에 여러가지로 올리기가 어렵고 그런 문제가 또 누적되어 있습니다. 실지 따져보면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물값이 굉장히 싼 편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적어도 그것에 상응하는 상수도 원수 요금을 플러스 해서 그것이 생산되는 물 값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논리에 의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여러가지 괴리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점진적인 개선방향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고 또 양질의 상수… 수도를 갖다 보급받기 위해 가지고 그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실 생각이 '97년도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없으십니까?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급격하게 지금 올리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은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관행이었느냐 하면 한번 상수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번 올릴 때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 뭐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적은 프로테이지를 올리는 것을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럴 때 그것을 거부를 할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별 단계별 올라 가면은 그것이 다음에 인상이 될 때에도 인상폭이 적게 느껴지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올려 버리면은 몇십%, 몇백% 이렇게 올려도 모자랄 형편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요인이 생길 때마다 물가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물 값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충청북도에서 '97년도에 조금이라도 어떻게 요인이 생긴다고 봐가지고 올리실 작정이라고 이렇게 봐야 맞습니까?

그것은 그…

아,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 계획한 업무는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충주의료원의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주의료원장 최의길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병원 중요 부서직을 맡고 있는 부장, 관리부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에도 저희 병원의 발전방향의 업무추진 목표의 성과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로 대과 없이 잘 지낸데 대하여 저희 병원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충주의료원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어려울 때 고통받는 환자들이 다시 찾고 싶은 병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고, 평생 직장의 기반을 이룩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시혜 증진과 경영합리화로 자립경영을 이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의료봉사라고 하는 공익성과 공기업으로서의 경제성 이 이중효과의 성취라는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선진국 병원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사회기부금 제도등이 활성화 되어 병원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하는 선진국가로 가는 복지사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많은 지도와 협조로 의료원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성원을 바라면서, '97년도 지방공사 충주의료원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의업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일반환자가 2.5%나 됩니까? 구성비가 2.5%로 나와 있는데.

'97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환자가 2.5% 비율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해에는 일반환자가 몇%나 됐어요?

원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가 10% 정도 됐습니다.

10% 정도 됐습니까?

예.

그렇게 많아요?

일반환자가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환자만 받아서 나오는 진료비가 아니고 거기에 수가가 B급여로 들어 가는 것은 일반환자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음파라든지… 비용이 합해진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실질적인 일반환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소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일반환자인가요?

예를 들어 일반환자로 취급되는 환자가 의료보험료를 체불했다든지 또는 의료보험이 거기에 적용이 안된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일반환자로 취급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16개 과가 있는데 제일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과가 어느 과입니까? 경영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의 실정을 얘기하면 산부인과가 조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환자가 많고 경영수지가 맞는…

내과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이런 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101%로 나와있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청주의료원은 적자를 내고 있고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충주의료원은 흑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1%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진계획이죠.

추진계획인데, 알고 있죠. 알고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공기업식으로 연말에 가면 다시 손익계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 퇴직금 적립하고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나오는 의업 수입 대 의업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101%가 되는 거죠. 연말에 가서 다시 할 때는 직원들 퇴직금은 안 나가지만 공기업식으로 하게 되면 나가는 것으로 보고 비용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작년도는 재정자립도가 몇%나 됐습니까?

96% 됐습니다.

96% 됐어요?

예산서상으로 96%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종업원 퇴직금이라든지 감가상각비는 예산을 안 세우고 연말에 연도가 끝나고 결산할 때 그 추정해서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적자운영은 면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을 다 포함 시켰을 때는 적자가 되죠. 퇴직충당금이 6억원 되고 감가상각비가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8억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은 안 쓰지만 직원들 퇴직은 안 하지만 퇴직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충주의료원에서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어떠한 경영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원래 영구차만 지금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조가 된다면 앞으로 영구차도 운영을 하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가해서 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전에 특화사업을 했었습니다. 특화사업의 하나로써 진폐병동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진폐병동을 좀더 확충을 해서 더 인원수를 늘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영안실을 직영하기 때문에 영구차를 구입을 해서 영구차를 운영하면 좀더 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인력관리계획에 보면 사무직이 15명으로 1명이 늘어났는데 그 1명이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현재 인원에서 1명이 늘어났는데, 15페이지이죠.

관리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에서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1년간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했다가 지금 올해에는 천상 퇴원하게 되면 다시 한 사람을 추가시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충주의료원은 여러가지면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충주의료원은 잘 경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손님을 맞이하는 친절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야 할텐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의료원장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는 친절교육을 위해서 외부의 인사를 초청을 해다가 저희들이 며칠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원장이 정신 훈화적인 면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안동의 안동병원이라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운영 테이프가 있어 가지고 그 테이프를 갖다가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러한 친절교육이 저희병원에 우선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충분하게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처음에 접수부터 약을 타고 퇴원하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서 노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과 저과 다니면서 묻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충주의료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접수에서부터 약을 타는 마지막까지 어떤 순서도에 의해서 친절히 안내가 되었으면하는 이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병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안내란이 있습니다. 안내란에 우리 병원직원이 앉아 가지고 그 직원이 몸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거나 그러한 시간은 없습니까?

물론 진찰권을 끊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약을 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와서 당황하지 아니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게 일사분란하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러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료문제는 전화로 예약도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정· 현원 인원 내용을 지금 보면 정원은 118명에 현원이 12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족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실지로 비고란에 보면 16명,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째서 비고란에 넣어서 실지로 정원 현원 과부족에다가 삽입을 안 하고 비고란에 별도로 한 것은 인원을 정원에 추가된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장입니다. 비고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의사 16명중에 전문의가 몇 명, 공보의가 몇 명, 일반의가 몇 명해서 계 16명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원 118명중에서 현원이 124명으로, 현재 정원보다는 그러니까 6명이 추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6명만 상당히 정원에 아주 가깝게 맞추셨네. 앞으로도 정원이 되도록 인원증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수는 없고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자연감소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원을 아니하고…

정원에 맞게…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자연감소는 그대로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