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온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농정발전과 활기있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위원님들, 특히 전반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그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작년에 풍년농사 달성과 쌀생산 2위 입상등 농정전반에 걸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거듭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후반기 농림수산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이향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북 농정의 힘찬 도약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고 지금으로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욕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농업을 염려하시고 아끼시는 의정경륜이 높으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후원으로 오늘 보고드린 모든 계획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저희 300여 농정관계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본 주요업무계획은 신년도 사업계획보고인만큼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희 위원입니다. 농정국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전 직원들한테 그동안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제일 어렵게 사는 농민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후에 좀 지켜보면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후반기에 들어서서 제가 농정국에 또 농수산위원으로 직무를 맡고 보니까 몇가지 사안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도 의원으로서,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농정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좀 귀담아 들으셔서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은 '60년대에서부터 사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그분들부터도 우선 우리 농촌을 살리겠다, 또 과거의 대통령도 공약을 걸어놓고 농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통령 바뀔 때마다 주장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농촌은 그야말로 이제 정책결정자들 때문에 농촌이 아주 지금 빈약한, 그리고 생존권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처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정을 담당하시는 도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서 뭔가 앞으로 연구, 검토를 과거보다 열심히 해 주셔서 농어촌에 대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업무보고하는 첫날부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다소 좀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여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도 될 것입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우리 농촌지역에 진흥지역, 과거에 절대농지에서 진흥지역으로 진흥공사를 통해 가지고 면담당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할 당시에 진흥지역은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수매량을 제일 먼저 받아주고 또 보상을 해주고 진흥지역을 비진흥지역보다 더 우대를 해 준다고 그렇게 말단공무원들이 PR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에 와서 진흥지역에 대한 지역이 오히려 더 비진흥지역보다 불이익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때 당시에 농림수산부장관께서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으로 용도를 바꿀 때 사실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린벨트 충청북도 권리회복차원에서 지금 7, 8년간을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진흥지역도 그같은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농사외에는 타 용도로 쓸 수 없게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것으로 추상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진흥지역이 역시 그 말이 적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럼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만대에 식량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식량문제가, 식량이 없어가지고 고난을 받는 국가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과 충분한 재원보상을 해 준 다음에 진흥지역으로 묶어놔야지 지금은 처음이라 농촌 농민들이 진흥지역에 대한 그 땅이 후에 어떻게 보상에 나오고 또 유휴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을 통해 가지고 보상이 많이 나온다, 또 매상도 우선적으로 받아준다, 이러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다수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진흥지역내에 특화작목을 할려고 해도 제약을 당하는 그런 현실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 농민들이 과거에 어렵게 살 때 사실 정책쪽으로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선 먹고 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뭐하든 우선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위해서 사는 데에만 신경을 썼는데 요즘에는 농민들이 먼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것인가 말씀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두가지 말씀해 주신 사항은 참 일개 도의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기는 좀 벅찬 감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정부의 시책이 어떻다는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촌이 도시에 비해서, 국민 전체소득에 비해서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낮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통해서 5개년 계획으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42조원, 그리고 농특세 15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2단계로 '99년도부터 다시 2차계획을 수정을 해서 농촌이 소득도 보장되고 살기좋은 이런 농촌으로 탈바꿈되도록 정부에서도 온갖 행·재정력을 쏟고있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농업진흥지역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농업진흥지역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쌀의 우리가 주곡의 안정생산을 위해서는 우량농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다만 우량농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이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민들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진다든지하는 이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농업 우량농지에, 진흥지역에다 기반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경지정리, 경작로사업등 아주 농사짓기 좋게 투자를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한 1ha라든지 한 2,000평 이렇게 농사지어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소득이 보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 전업농등을 많이 육성을 해서 쌀 농사짓는 사람도 규모화하고 전업화해서 5ha내지 한 10ha정도로 확보를 하고 기계화영농을 한다면, 그러면 타작목에 비해서 쌀 농사짓는 사람들도 소득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손쉽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시책을 펴나가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순수농촌지역에서는 문제가 사실상 크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변두리지역이 문제가 되는데 시내 변두리지역에는 개발이 많이 되다가 보니까 일반택지라든지 또 전용이 가능한 농지에 비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전용이 억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특화작목 말씀을 주셨는데 특화작목을 하는 사람들이 이 근년에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특화작목에 대해서도 좀 그것은 앞으로 대국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특화작목을 무한정 확대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의 양, 지금 현재도 보면 특화작목을 너무 많이 해서 과잉생산이 되는 분야까지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특화작목은 국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고 또 수출작목을, 수출농산품을 생산하는 쪽에 그쳐야지 이 특화작목, 특화작목해서 너무 많이 생산했을 경우에는 소비도 어렵고 가격경쟁력면에서도 문제가 돼서 오히려 이것은 농촌을 붕괴시키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다 특히 요새 국가 경제가 사정이 안 좋아서 경상적자가 200억불이 넘어서고 하는데 주원인이 유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량쪽에 도입하는 부분이 크다고 그러는데 유가같은 것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사실상 특화작목에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선의에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그러면서 우량농지의 일정규모는 확보해야지 우리 뿐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대를 이어서 살아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다만 선의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면에서 좀 합리적인 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산뜻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이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마디를 드리고 이민희 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진흥지역, 쌀 자급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은 이해를 합니다. 또 우량농지를 확보한다는 데에도 이해를 하는데 진흥지역이 잘못 책정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일선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8년도 밭을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대체조성비를 내고 거기에다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흥지역은 '92년도에 획정이 됐죠. 일방적으로 지도를 보고서 금을 긋다보니까 '88년도 대체조성비를 내고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되고 이런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놔가지고 농민이 피해를 본, 제한된 이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농민을 구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가 도면위주로, 지금 도면이 우선이고 지번하고 틀릴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면하고도 맞는데 다만 그게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을, 누가 봐도 아닌 지역을 잘못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case by case로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말 일선에서 금을 긋다가 보니까, 지적도를 보고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변경된 사항을 모르고 그어서 정말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는 지목변경이 돼서 건물이 있는 곳을 진흥지역으로 그후에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재 조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차원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런 농민이 부당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한번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진흥지역을 그때 말단공무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선을 그어 놓을 때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누차 국장님하고도 진흥지역에 대한 문제를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진흥지역은 그린벨트와 같은, 성역과도 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좀 국장님께서 제가 또 여기 올라와서도 역시 그린벨트는 건설부에서 묶고, 2중, 3중으로 전부 묶었어요. 진흥지역은 농수산부장관이 밑에 실·국장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식량적인 안보차원에서 그것을 묶어놨는데 묶어 놓을 때에는 사유재산권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사유재산권인데 물론 정책적으로 부분적으로 넓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은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성역과도 같은 그런 차원에서 식량안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도 왜 구릉지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쑥 들어간 산골밑이라든가. 그런 데까지 전부 묶어 놨어요. 진흥지역의 틀을 좀 바꿔가지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묶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그냥 진흥지역에다 전부다 묶어놓고서 진흥지역에 있는 땅도 넓은 경지면적에 땅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구릉지에도 있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재산 전체가 진흥지역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그 분들은 사실 20년 30년후에도 성역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재산권을 제약당하기 때문에 엄청난 개인적으로 손실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국장님께서 농림수산부에 좀 올라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관계국장들하고 협의좀 하셔서, 건의를 좀 자주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청원군만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누가 보든지 묶여져야 할 부분이 지정이 되지않은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분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시장, 군수가 의견을 내서 대체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말씀드렸지만 시내 변두리에서는 지가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풀어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지정하는 것은 또 펄쩍 뛰어서 민원해결 못 해가지고 합리적인 조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지 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원래 골 깊은 민원이 부딛치기 때문에 당장 딱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린벨트문제를 가지고 업무보고때마다 그 때 당시에 도시과장으로 계신 이경재과장님도 그린벨트갖고서 저하고도 상당히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것을 한다, 한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시정된 것이 없어요. 물론 그린벨트는 지금 많이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한가지가 완화되면 또 그게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거와 같이, 충분한 국가예산이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지주들이 토지를 공공건물로 이용할 경우에는 과거에 지주들이 혜택을 많이 줬죠, 우리 정부한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차피 농업분야에서는 물론 식량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 물론 신경쓰고 있지만 농업에다 치우쳐서는 우리가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가에서 '80년도 초반부터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도체로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뭔가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고, 부분적으로는 농사를 짓게하고 해서 그 분들이 말하자면 농사만 지어서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지도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도로주변에 넓은 농업진흥지역이 상당부분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충주에서부터 속리산까지 이렇게 가다보면 진흥지역내에 특수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득증대 차원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참외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선 길이 좁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진흥지역내에 논을 좀 복토를 해 가지고 주차가 될 수 있게, 다만 차라도 한 여남은대, 한 20여대 서야만 거기 들어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국장님께서 좀 건설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지역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해 주세요. 지금 민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우리 청주 저쪽 남일면에 딸기단지, 화랑가는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애로를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우리 도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지역에를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시정을 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알았다고만 해요, 알았다고만. 알았다고만 하고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속반들을 통해서 주차장을 활용못하게 흙을 전부 고발조치를 한다, 흙을 퍼내라, 원상복귀 시켜놔라, 이렇게 지금해서 특수작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개인적으로 위압감속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님께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책임을 지시고서 하시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하셔서 민원해소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도자체내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 위치, 여건을 봐서 말씀드려야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이 허용하고 객관, 타당성이 있는 지역은 물론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량농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하는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우량농지가 개인사유지요, 사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법으로 얘기해 봅시다. 헌법 제23조, 헌법 제37조, 헌법 제11조에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하고 침해를 하고 묶어놓을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헌법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부처가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가진 여당 국회의원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이에요, 이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때는 예산이 없을 때니까 우리 농민들이 몰랐죠. 내 사유재산을 전부 국가에서 침해를 하나마나 그것은 힘으로, 우리 가슴에 총칼을 대고서 정책을 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물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민주적으로 국가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을 뭔가 우리가 말하자면 정의로서, 정의적인 면에서 규제를 하고 정의적인 면에서 보상을 줘야지 그것을 억압으로, 힘으로 밀어 밀어부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진흥지역에 대한 토지의 정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은 이제 우리 도 지방자치시대에 국장님이나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는 정의롭게 그것을 또 규제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량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진흥지역내에서도 큰 도로변에 그것을 현지를 답사를 해서 정의를 또 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께서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고 그런 잘못된 법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앙에 앞으로 건의좀 해 주시고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부로 느낄 수 있겠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그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안별로 봐서는 국민 다수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쪽에서만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나간다고하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법의 취지라든지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 특정인을 위해서 풀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요새 속언 얘기하는 러브호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규제해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뭐 위원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일례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그 행위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는 규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 법테두리내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편리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딱부러지게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도 법 테두리내에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지 저 자연인, 개인생각 갖고서 행정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님 점심식사 끝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죠.

그러시죠.

제가 정회 들어가기전에 자료요청을 하고 중식후에 자료 받고 자료받아서…

예, 김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도 잠깐 전반기 인사를 하셨으니까 저도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 하다가 하반기에 우리 충청북도가 농업도이고 농업도이면서 도내 더구나 농업쪽에 농민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도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직접 실·국장님, 과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동참해서 일을 해보고자 하반기 농림수산위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건조기의 유형중에서 보급내역과 계획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부터. 그리고 농업 경영인 양성 '96년도 내역과 '97년도 계획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농업기반정리내역이 있는데 제가 따로 정리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내역과 계획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육상으로 양식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96년도에 전환한 것이 있으면 전환 내역서와 '97년도 계획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농수산물을 저희들이 수출을 충북에서 한 것 중에서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내역이 있으면 좀 실적을 주시고 '97년도에 계획이 있으면 어떤 방향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주신 업무보고외에요,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자연휴양림 2개소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도 자료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 추진현황과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표해서 그것 좀 하나 주시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금까지의 현황 또 운영실태 이런 데에 대한 현황을 좀 자세한 것을 있으면 주시고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추진현황 그것도 좀, 세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입니다. 자료요구를 하신 끝에 두가지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수출 접목선인장 육성 4가구가 있는데 그 4가구에 대한 자세한 신상명세서라든가 계획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허브산업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 시·군비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시·군에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이것도 자세하게 내역서 좀 그것은 간단하게 할 것 같으니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능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시간이, 제가 이렇게 보기에 말이죠. 사업별로, 지구별로다 '94년도부터 자료를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에 될 작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시간을 주셔야지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이거 카피 떠 오시면 되고 간단한 것입니다. 카피만 떠 오시면 될 정도로 간단한 것을, 제가 찾기에 힘드니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도 새충북에도 실어 내실 정도니까 얼마든지 기반정비에 대해서는 세건은 나오 실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챙겨보시면 가능할 것 같애요.

총량만 내 드리면 됩니까, 총량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총량, 제가 어느 지구라고 해서, 지구별로 몇 핵타로 분량만 주시면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주 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도 여러 가지 도내 농업진흥과 또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한가지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말씀 질의겸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대비하고 농업도 경쟁력있는 농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각 사회의 환경분야인데 농업에 있어서도 환경보전농업이 육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WTO체제하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어려운 반면에 환경농업보전에 대한 육성책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정시책을 보면 환경보전농업이라는 것은 전혀 거론도 되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지금 여기 축산분야에 보면 환경축산이라는 환경단어가 들어갔습니다만 그것도 보면 축산방역이나 위생문제만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 있지 어떤 전혀 환경보전적농업에 대한 육성시책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유기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무공해 또는 저공해 농산물을 대단히 원하고 있고 그런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려면 유기농법에 의한 환경보전농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뒷받침이 없다고 한다면 참 큰 문제가 아니냐 또 너무 우리가 과거 틀에만 매여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러한 농정시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돼서 과연 환경보전농업육성책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나 또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남부 3군에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조성이 된 배경은 대청댐 수질보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단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산업은 도입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업 중심으로 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군에 총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합해서 94억 3,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기왕에 1차년도가 경과되고 2차년도에 들어 왔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성과가 어떤 가시적인, 물론 농업이 당장에 효과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연 도의 자체평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과연 좀더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효과있는 시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여기 두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재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환경보전형, 환경친화를 위한 농업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직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말씀을 드리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0개 단지에 25억원을 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이런 것을 공동시설로다 하고 개별시설로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및 비닐하우스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대개 1ha이상 규모의 중소농을 대상으로 10ha이상의 유기자연농업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사업의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경영의 복합화로 경제 이용도 제고를 해서 소득도 겸해서 증가를 시켜보자, 또 하나는 겸해서 상수도보호지역이라든지 중산간지를 중심으로 이 유기자연농업을 확대해서 환경오염도 방지해보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분야에서 지금 대규모 투자가 시작이 되는데 축산분야에서도 앞으로 사업의 성패는 환경오염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이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이 아주 대규모화되고 전업화가 되다 보니까 인식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것을 단지화, 규모화하면서 겸해서 오·폐수 시설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는 나오는 축산 부산물을 퇴비화하는 이런 지원내지 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작부분에서 특히 사과라든지 배같은 이런 데에서는 나중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또 수출이 안 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하는 관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유통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아주 기준치 이하로다 매년 점진적으로 잔류농약을 없애는 쪽으로 유도해 들어가고 있고 농약사용하는 것도 하여간 덜 쓰고 또 쓰더라도 잔류농약이 적은 쪽으로, 효과적인 방제가 되도록 아주 구조적으로 개편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상에는 그것이 잘 산뜻하게 부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농도 깊게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는 총 3개 시·군이죠,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 이 지역에 3년 계획으로 '98년도까지 4,000 한 600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600억원 중에는 국비를 한 110억정도, 도비가 한 40억원, 군비 그리고 융자, 자담 이렇게 해서 4,600억원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봤는데 다만 이중에서 도비는 1년에 한 36억원에서 40억원정도를 투자한다는 이런 기본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투자가 104억원이 순지방비사업으로 유치가 되면 104억원인데 도비에서 한 37억원, 군비에서 23억원, 자담 한 44억원해서 104억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도예산에 계상된 것은 도비가 36억원이고 군비가 20억원 자담 38억원해서 한 9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은 순지방비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은 이것은 별도로 여기에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보은, 옥천, 영동에 지역의 특화작목위주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하고 또 겸해서 저장시설이라든지 또 유통시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하향식 사업계획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책정을 해서 지원요청이 되면 도가 주축이 돼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옥천, 영동, 보은쪽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만 시기가 일천한 관계로 그렇게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의 방침은 당초계획했던 대로 투자도 되고 또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지원 228개소, 개별시설 또 공동시설 이 예산은 융자죠?

네, 축발기금, 그렇습니다.

융자죠?

보조 50%입니다.

보조있습니까?

네.

50% 보조입니까?

네.

예산관계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보조, 융자는 구분이 여기 안 되어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보전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지원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충북은 북부에 있는 충주댐이나 또 남부, 중부에 있는 대청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영농이나 생활에 제약이 많습니다. 또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래서 주변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생활, 영농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댐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청댐, 충주댐 주변지역에 대한 입법청원도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 댐주변에 축사라든지 또는 어떤 영농을 하는데 그야말로 농가의 자체 힘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타 사업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생활대책 지원측면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또 그 분들의 어떤 재산권행사나 생존권 차원에서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어떤 목적없이 지원 못 되더라도 우리가 축사폐수시설이라든지 또는 농업도 어떤 개인이 환경보전농업을 이행한다는 것, 실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펴 나가야 될 것 아니냐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물론 우리가 정부나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러이러한 정도는 하고 있다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과연 이런 현재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고 또 경쟁력이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특히나 선진 외국 농업에 비해서 우리 후진된 농촌현실을 가지고 그냥 아무런 지원대책없이 또 이런 미온적인 시책가지고 우리가 환경보전농업이 발전돼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환경친화나 환경보전농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 보다도 좀더 앞으로 농업정책적인 면에서, 도 자체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그리고 꼭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국장님께 또 관계관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답변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그리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해서도 사실 앞으로 좀더 가시적인 효과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보면 상당히 너무 비교우위론을 따질 때 역시 농업이 거기에서도 상당히 하대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정시책에서도, 도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특별히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구로 지정한 이상 그야말로 특화영농이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충북농업의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자랑거리로서 성공을 하고 내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지원시책을 펴 주시기를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있는데 준비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위원 말씀하세요.

요즘 경제와 민생은 믿을만한 선장도 없고 뚜렷한 나침반도 없이 표류한다고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고 한가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산하에서 농정국 자체로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하는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나는 능률제고가 되겠고 하나는 덜 쓰기 운동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덜 쓰기 운동쪽에서는 전부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10% 경우에 따라서는 20%, 30%씩도 절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면에서 사실상 10%, 20%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되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목표하는 것은 농민의 소득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10%가 아니라 30%, 50% 이렇게 뛰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만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수출같은 것도 한 20%정도 금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추가달성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량화해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계획과 노력만 하시는 것이지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

추진은 하는 것이죠, 추진은 하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성과가 지금 나타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도 우선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식량작물의 안정 생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에요. 생산가 보장이 안 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거기에 농민들이 따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 농정은 농정대로 우리 농민은 농민대로 겉돌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뭐 좋은, 지금 엄청난 많은 안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다 필요없이 생산비 보장, 우리 소득보장만 해주면 우리 먹거리, 쌀은 충분이 자급이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쌀 생산을 하는데 지금 한 가마 나가는 것이 도매 14만원선입니다. 14만원이면 지금 논값 봤을 때 그 논값의 이자만 해도 쌀 한 가마 14만원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누가 엄청난 인력, 농약, 장비, 투자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리 쌀 농사에 최고 전문인이 지금 농사를 진다고 해도 지금 소득의 보장을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가 실제 체험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쌀 값을 지금 농민이 원하는 또 소득이 보장되는 선으로 올린다면 식량자급은 그대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쌀값은 그 자리에 묶어놓고 물가안정차원에서 묶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모든 면에서 소모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쌀값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식량증산이라는 사냥,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 그것만큼은 지금도 자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죄송합니다만 그 사냥개들 어떻게 됐어요. 다 똥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쌀값 높이는 것 이외에는 식량자급은 앞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고 봤을 때 실제 정말로 식량을 증산해서 쌀자급을 한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쌀값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요전에 공매입찰할 때 상한가를 딱 제시해놓고 입찰을 보셨죠, 작년도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자율경제에 엄청난 침해를, 어떻게 보면 암적인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시장자율기능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입찰가격 최고상한가를 딱 해놓고 그 이내에서 입찰가격을 써내라,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율시장, 경쟁, 그러면서 어떻게 국제경쟁력, 이것을 갖다 맞춥니까. 그래서 올부터라도 그런 것은 절대 배제를 하시고 쌀값만큼은 2, 30만원이 가도 소비자들도 비싸다는 얘기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 되도록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농정의 수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농민의 소득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증산하는 것하고 고가인상해 주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이런 세가지 방법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많은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우리 지방정부 입장으로 봐서 어떻게 깊이 관여할 부분 이상의 단계에서 정해지는, 국회차원에서 다뤄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말씀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지방정부가 섰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23%라는 농민들의 지금 거기에 총괄적인 책임은 농정국장께서 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거 자꾸 농정에 대한 불신, 깊은 골이 자꾸 파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셨잖아요, 모든 물가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것이, 가격같은 것이 상당히 맞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류대같은 경우 얼마나 많이 인상됐습니까. 이번에 지금 기름을 때서 농사짓는 사람들 다 망해요,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을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농민들의 기술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전기료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의료보험료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나 봐도 잘못됐다고 다 인식을 하면서도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큼은 농정국장께서 난 국장으로서 직을 걸고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농업용시설외에 농지전용되는 면적 잠깐 그 자료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농지개량과장님 대충 얼마나 됩니까, 대충?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했는데 농업용시설외에 도로나 아니면 공공용지,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 농지전용한 것 중에서 약 48%정도가 공공용입니다. 공공용 도로.

됐습니다. 48%정도가 지금 농업용시설외에로 농지전용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은 솔직히 농민들 농업생존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데 100평, 200평 아니면 300평, 500평 내는 것 우리 농정국 산하 공무원들 너무나 인색해요, 너무나 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건설부 이런 계통에서 도로를 하나 냈을 때 진흥지역을 그냥 일사천리 다 밀고나가도 거기에는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 같애요. 결국 뭐냐, 힘있는 충북건설을 한다고 하면서 끝발있는 기관이 한다고 한데서 숨도 못 쉬고 꽁지를 달아주면서 정말 서민이 할려고 농지전용 조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칼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것은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정국장께서 공공시설 48% 지금 농지전용을 한 데에서 제재를 할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로, 이런 것 나갈 때 정부에서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농지를 덜 잠식하는 쪽으로 산록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던지 하는 쪽으로 해다오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쪽 주덕 들 있는데, 아마 이위원님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를 내는데 기존도로와 달리 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마 한 5개월, 제가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됩니다. 한 4, 5개월이상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선형변경요청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보상이 전부 다 되고 또 원체 국책사업인 관계로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농정을 하시는데 건의를 해서 건의로 그냥 하신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건의를 안 하더라도 농가의 농지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사기를 북돋아 준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되겠끔 해 주십사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충주지역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 지역에 폭이 32m가 진흥지역, 우량농지만 끝까지 지금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그런 데에는 말이야 농지, 저희가 같이 시의 농정국장님하고 이것을 제재를 할려고 한번 나서는 봤습니다. 딱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마찬가지고 중요부서에 있는 분들이, 당신말이야 그걸 어쩔려고 반대를 하느냐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두 손, 두 발 금방 다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 한번 농지잠식이 안 되겠끔 만들고 거기에 잠식되는 것을 우리 농촌 농민들 생존을 위해서 농지전용을 했을 때는 그런 것 하나만 막아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데도 말이야, 그것 조그만 것 하나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된다고 해 놓고, 그런 데에는 그냥 쉽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게 이러면서 어떻게 우리 농정국 경쟁력을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게 힘있는 지사가 힘있는 충북 만들 자신있습니까. 그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그런 것은 막으시고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한 많이 봐 주세요, 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농지전용분야에 대해서 많이 제도적으로 변혁을 가져오면서 앞으로는 야산같은 것, 이런 것을 좀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을 해서 산업화 또는 기간도로망을 그 쪽으로하고 또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을 받은 것을 갖고서 간척사업같은 것을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제동도 좀 걸어봤습니다만 힘이 좀 딸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힘없이 다 그냥 내 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농민들이 농지전용할 때에도 임해서 좀 도와주시라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고 몇가지 견해를, 제가 몇가지를 준비한 것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소값 폭락입니다. 저는 의원 처음에 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고 지금 서리가 내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머지 않아 얼음이 언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인데 소값 파동의 조짐이 분명히 우리가 봐도 보인다, 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바로 온다, 틀림없이 온다, 그런데 지금 왔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군단위는 충청북도에서 시·군단위 대 경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정감사때 괴산과 음성을 다녀 보니까 거기는 고추를 갖고 선의의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도단위대로 경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들어왔어요, 소값 파동이 왔습니다. 젖소 한마리 숫놈같은 경우는 23만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암놈같은 경우는 30여만원, 사상 최악의 경우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우리는 그래도 수매를 하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도 소값 이렇게 파동이 올 것 같으니까 자제를 하라고,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발뺌 할 것입니까. 지금쯤 소 우리간에는 소가 좀 덜 들어가 있고 젖소 젖짜는 소가 많이 없어지고 작은 소가 돼서 그게 2년, 3년후에 다시 새끼를 낳아서 젖을 짜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으셨다면 무조건 우리 농민들 농정국산하 공무원들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소값, 시설자금 해 줬기 때문에 소를 많이 넣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소 축사 지어놓고서 바로 소 안 넣으면 뭐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압력넣었어요, 다니시면서. 내 신상에 내가 문제될 게 없으니까 농민이야 뒈지든 말든 넣으라고 엄청나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넣은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휴우증이 앞으로 5년에서 내가 볼 때 10년 더 가요. 그래도 그것을 알고 꿋꿋이 버티면서 안 넣은 사람들은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이 농정국에 있으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을 증대한 것이 아니라 소득을 엄청나게 몇년동안 감액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쯤 소를 들여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청북도의 지금 양축농가 지금서부터 다 소를 박멸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이건 농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여러들이 같이 부추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책사업도 경영하고 같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에요. 이것을 누구나 예측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에는 소가 버글버글거려도 우리도에만큼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도하고 도하고 싸워서 도에서, 전국에서 으뜸되는 도되고 그래야지 세계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처지면서 어떻게 세계화, 세계화하는 거에요.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를 시킬려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소값 파동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서너가지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민들 저간에 다녀보면 노동법, 안기부법, 지금 기습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국장님 이것에 대한 견해, 간단하게 말씀 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한우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분명히 240만원 이하로다가 500Kg기준입니다. 240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무한량 수매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할려면 수입에 개방돼서 200만원선까지 한우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 송아지값 100만원 보고, 생산비 5, 60만원 보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규모화가 되고 전업화됐기 때문에 경쟁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소비자의 입장으로 봐서도 외국 소고기보다는 그래도 한우고기를 즐겨 먹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 별 큰 문제가 없이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안기부법하고 노동법 문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농정국장님. 힘있는 충북건설에 상당히 어두운 면이 보이는 한 일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소값을 말씀하셨는데 2, 3년 전에 시설자금을 받아서 지은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다 망했어요. 송아지 170만원에서 200만원 주고 사가지고 지금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1년 길러서, 송아지값 조금 더 받습니다. 그러면 소를 구입하는데 그의 일반부채 사료대, 시설자금, 인건비 완전 따따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농정을 해 주십사하는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마시고. 3년 전에 축사하신 분들 한번 다녀 보셔요, 어떻게 됐나, 어떤 꼴이 됐나, 그것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 농정분야 예산이 도비로 다 충당히 되고 있는데 증평출장소 상당히 전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사생아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에 관해서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비가 시·군비로 충당이 되는데 전액 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연중 보면 이게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출장소라면 도에서 좀 먼데 있어 가지고 도에까지 오는 분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출장소에 가서 일을 보는 이런 차원은 아닌지, 그리고 이 출장소 어떻게 보십니까? 농정차원에서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이것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재정자립도가 군의 경우 20%를 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의 경우에도 거기에서 군세를 받아서 괴산군에 납부하고 괴산군에서는 일정 금액을 또 증평지역에서 받은 것은 도로다 환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은 증평지역에 투자되고 나머지는 또 순도비로 투자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정도 자립도니까 한 80%는 전부다 교부세내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평출장소가 도에 출장소이든 괴산군에 들어가 있든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폐 두개를 놓고 보셨을 때 어느 것을…

존·폐문제는 제가 농정국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넓은 양해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할 때 그 대답을 예견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물론 사업계획은 짜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정만큼은 우리 농정국장님이 전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여를 하셨다고 보는데 지사께서 농정에 관한 사업을 짜시는데 국장께서 전문성을 띤 분으로서 보셨을 때 지사가 농정을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그게 폐지가 되거나 보류가 됐던 사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있다면.

저희들은 지사님께서 하고자하는 것을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을 많이 할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가 수용이 된 편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은 게 아니라…

아니 지사님이 하는 일도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농정, 농촌 농민이라는 밤을 까는 데에는 그래도 농정국장이라는 다람쥐가 낫지 천리마라는 도지사가 더 낫다는 생각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을 가상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니 사업계획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을 짜셨고, 구상을 하셨고 작년 것도 하셨을 때 국장께서 도지사가 하는 농정을 생각하시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니다라고 변경을 한부분이나 취소를 시킨 부분이 있으시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달라, 없으면 그만이고.

아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번 짤 때에는, 저희들은 거의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입니다. 좀 말씀 드리면. 그런데 그것은 시·군서부터 상향식으로 만들어 올라와서 시·군 농발심의위원회, 도대책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이고 순 도비에 따른 사업을 지사님께서 거의 결정을 하신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원중에 많이 그래도 할애를 해 주셨어도 일부를 좀 확보를 못한 것이지 지사님이…

그러면 달리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농정에 대한 사업을 다 짜셨는데 농정국장님 이상으로 잘 전문성을 띠고 사업을 짜시는 것이라서 전혀 이의를 제기를 하신 부분이 하나도 없다?

아니죠.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지사님께서 그 중에서 재원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커트(cut))를 하였지…

아니 그리고 또 지사님 독단으로 하신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러면 옳다고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사님께서 독단적으로 참모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하신 사업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접목선인장같은 경우는 확실한데요, 제가 봐도. 그 담당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요.

글쎄요, 그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접목선인장에 관한 한 우리 충청북도의 수출유망작목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에서 제가 확신을 갖고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주십사하고 아마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유통과장님이 안 계셔서 참 유감입니다만 그 분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특별히 우리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문제는 좀 있다, 그렇지만 좀 넘어가다오.

글쎄요, 공직자가 그렇게 소신없이…

아니 소신있는 것이죠, 그게. 그런 대답을 듣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달리 말씀드린다면 지사님한테 충성도 많이 잘하시고 맹종만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위원님 그것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남을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화훼류중에서도 접목선인장 문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각광받을 산업이다하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경기도 고양 파주지역에서 거의 하고 있지 충청도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가 자료요청했는데 온 것 있습니까? 그럼 그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온지 얼마 안 된 분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A똘똘이 B똘똘이 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이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한다하는 기준만했지 자연인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자료좀 한번 주세요.

지침 내려 간 것 바로 카피떠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누구 특정 개인까지는 지정 안 했습니다.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질문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 보고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농민들중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통계에 나온 것으로 인해서 에이즈(AIDS)에 감염된 분 있습니까, 농민중에? 아니 웃지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속기록이 있다는데.

아니 위원님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그것은 분명히 농정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농민중에 없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농업투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스럽기는 한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때가 임박하다고 본 게 우리나라는 지금 190여만ha 농지 가지고는 자급이 전혀 어렵고 자급을 할려면 500만ha 정도가 된다고 봤을때 농지가 엄청나게 모자란 상황에서 도에서 할 수가 없다면 시·군단위에서 한다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외화수지방어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같이 경륜이 짧은 사람으로서는 감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해외투자가 과연 바람직스러우냐 안 하냐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 봐야지 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지는 한번 샀다가 매각을 할 때 8년 이내 팔면은 양도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은 3년이죠? 소유를, 자기가 거기에 생활을 했다면 집같은 경우는 3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5년인가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일반부동산과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엄청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강요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것도 지금까지 대답한 여러분의 국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것도 건의를 하셔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반대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농지는 8년 이상 자영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감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토지는 소유연수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법이 금방 또 바꿨는지 몰라도 이건 알아본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글쎄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반토지는 시한없이 양도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 좀 해 주세요. 농지개량과장님.

양도는 맞아요. 양도될 때에 배우자 공제를 하고 난 뒤에 시가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 그분들은 3년에서부터 5년이면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데 농민인 경우는 8년이잖아요?

아닙니다. 농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8년 이상 경작한 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지 다른분들은 전부다 세금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특혜에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을 했을 때, 이게 농촌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런데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농민이라도 농지전용을 했을 때 일반농지가 다른 잡종지나 대지로 바뀌었을 때 농지가 상당히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농민들한테 농업진흥지역이나 우리 농지에다 농업용 시설을 하게 해 준 것은 일종의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해 준, 특혜를 준 것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농지전용을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까다로와 가지고 일반농민들이 농민들의 힘으로 잘 그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측량 설계사라든가 이런 데에다 대행을 시켜요 거의가. 대행을 시키면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건당 보통 250만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리로 가는 이유, 가장 주된 목적은 여기 서류중에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아니면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단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에다 대행을 하고 맡기는 것은 한가지 평면도를 그려와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그냥 갖다 맡기는 거에요. 엄청난 자기 예산 손실을 하면서도. 그래 그런 것을 농지전용담당자가, 그런 것은 담당자가 그리면 전문성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그리더라구요, 그런 것.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데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방지를 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을 보완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저도 그것은, 참 250만원…

그런 분이 생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조리의 온상도 된다고요, 그게 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생산시설로 전용하는데 약간…

측량설계사무소에서 맡았을 때에는 건당 250만원이에요, 기본 뭐 절실히 친해 가지고 가서 옆집 것하면 친한 분들은 특별히 배려를 받는다면 150만원에서 200만원 되더라구요.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농민들 편에 서서 편의를 봐주는 쪽에서, 인·허가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직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보다도 친철, 이런것은 떨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 그 문제는 바로, 그것은 시정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알겠습니다. 그게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집하장이 당초계획 올린 것 보다도 상당히 줄었죠, 작년도 예산 올린 것 보다?

네,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존의 집하장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전번에 감사할 때에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일부 집하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집하장을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 아니냐 그래서 좀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가 우리가 봐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원래농산물 집하장을 추진했을 때 농산물 나오는 기간은 한 3개월, 4개월밖에 더 됩니까. 그럼 나머지 비수기 기간은 어차피 농산물 집하장이 집하장으로서의 역할만 다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추진했는데 그거 조금 언론에서 두들겨 맞고 뭐 한다고 해서 자꾸 줄은 것 같애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선을 갖고 농산물 집하장을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그런 것 예측 못 했습니까? 농산물 나오는 기간은 뻔한데, 나머지 공백기간은 그 때는 거기에 안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또 비어 있는 동안에 농업용 차라든가 뭐 아니면 사과박스라도 갖다 쌓아놓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용하는 게 좋지, 농산물 집하장이라고 해서 농산물 없을 때 비어 놓는 게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애초에 그러면 그것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 단점이 많다해서 애초에 이것을 하지말던지 열심히하고 신청은 신청대로 받아 놨다가 신청을 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또 사업계획도 그렇게 됐었잖아요. 되는 줄 알고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이거 이래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부기관 믿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원래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1년내내 상용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정도 쓰고 또 비는 공간에는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정부에서도 생각한 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에도 그렇지도 못한 집하장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꺼번에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적된 집하장 자료있으면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그건 바로 주실 수 있죠, 그것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에 지적이 됐나, 제가 볼 때에는 지적을 할 것이 없어요. 애초에 3개월 농산물 나오는 것 알고 추진을 한 것이고, 그래서 너무 언론에 끌려다니고 언론에 너무 약한 것 같애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언론에 맞고 그게 없어졌지 않았습니까 뭐 날자 뭐 떨어졌는지 몰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저희들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번 표본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국장께서 집하장이 그런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줄어들었다는 또 집하장이 지금 잘못된 데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지적된 곳이 어디어디인가 그 내역 바로 자료주세요.

저희들 도는 그렇게 크게, 많이 지적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지적된 곳은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많이 줄어요. 그런 것은 끝까지 고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맹종만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 농민들이 이 모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을 갖고 나가실 것은 나가셔야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고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예산 규모,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그 정도면 적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도비가 505억원, 비율로 보면 11%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작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가에서 우리 농촌 농민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 내려온 것만큼은 안 될지라도 우리 농민의 비율정도만큼은, 23%는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예인데 11%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분야도 우리 농정국장께서 모든 분들이 사활을 걸고라도 %수를 20%이상 올려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농촌인구가 23%라고 그래서 꼭 농정예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 보사환경쪽 각 분야에서 전부 다 농촌지역에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지역에 총체적으로 우리 농정부서 예산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 농정국장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분야에 많이 투자해 주시면 더 이상 고마울 바가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도와주셔서 농정분야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합실시요령에서 말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것을 일선에 산업계 직원들이 관장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일선에 면단위 산업계 직원을 보니까 두 명에서 세 명이에요, 보통. 모르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보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 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실시요령 사업계획이 상당히 좋은데 농민들이 이것을 공감을 다 못하고 호응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두, 세 명 가지고는 전혀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선에서. 그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공문때문에 공문처리하다가 시간을 다보낸다는 거에요. 일선에 우리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 책상 앞에서 일하는 것 보다는 밖으로 나가 뛰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공문같은 데 치어서 일을 못하게 해갖고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다 줄이고 해서 밖으로 뛸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통합실시요령, 여기에는 상당히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공문에 의해서. 그것도 시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접목선인장 육성계획, 이유인물을 받았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사업을 책정하는데 읍·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보다는 오히려 지도소쪽에서 사업 선정,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단위에서 확정을 짓는데 그것은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하튼 공문에 치어서 현장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접목선인장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물론 사업대상자는 2월 12일까지 선정을 하신다고 아직 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은 충북도민이 선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접목선인장사업 지금 육성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대상자는 충북도민일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음성하고 괴산지역에다 투자할 테니까 우리 지역주민이겠죠.

그럼 충북도민이라면 와서 몇년간 일을 한 분을 충북도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 위원님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런 분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만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선도, 아니면 시범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이전해 와서 선도, 시범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배제할 수는 못…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선정이 됐다면 일반농가가 볼 때에는 많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많겠죠.

그런데 아직 선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 하면서.

글쎄요, 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숲,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지금 70%가 산림이면서도 목재자급도는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5% 밖에 자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숲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서도 지금 다 쓸모없는 저는 엄청난 이 70%나 되는 산을 거기에다 조림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나중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을텐데 지금 그런 것은 뒤로하고 생명의 숲 조성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생색내고, 단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이것을 몇십년 후의 일로 본다면 절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애 장난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전면 다 백지화를 하고 이것을 조림쪽으로 방향을 틀 의향은 없으세요?

그런데 생명의 숲 운동관계는 말이죠. 이게 우리 순수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거의 국고보조사업을 의존했는데 저희들이 생명의 숲 운동이 두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도시에 푸른 나무를 가꾸자하는 것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복자기, 단풍, 고로쇠, 유실수 이런 것은 산에 심는 경제림수종하는 것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산소의 배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제림하고 생명의 숲하고를 좀 구분을 했다 뿐이지 호도나무, 감나무 은행나무 심으면은 그것이 경제수종이면서도 생명의 숲 운동이지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필요는 없으니까 생명의 숲을 없애고 조림을 하자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맑은 공기, 맑은 물, 이 쾌적한 분위기 조성하는 거가 소득 만불 올리는 것 이상 중요하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 도시, 푸른 교정, 푸른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조그마한 건축을 해도 기본적으로 거기 조경 다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데에 우리가 다시 생명의 숲해서 가서 나무 심어놓은 데 가 봤어요. 가 봤는데 별로 효과 없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을 조림으로다 돌린다면 물론 당장 이것을 추진하시는 농정국장님, 주병덕지사 물론 빛은 안 날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2세들이 볼 때에는 그때는 정말 일 잘했다고 칭찬 들을만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그 분야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생명의 숲 운동 말이죠, 18억 7,600만원 그 재원별로다 내역 좀 위원님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아니 이게 재원이 물론 도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래도 그래요. 국비가 내려 온 것 다른 데다 쓰면 그만큼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에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이죠. 여기에서 보실 때 복자기나무, 단풍나무 심는 것, 이것은 하나의 생명의 숲 운동이면서 또 하나는 CIP조림 개념에 의해서 관광명소화하고 그러는데 이게 좋으면서 산소 발생 많이 시키자는 것이고 또 고로쇠나무라든지 자작나무같은 데는 수액채취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나무, 호도나무, 이런 것 유실수에서 오는, 그것은 산소도 공급받고 유실수도 따 먹고, 임도 보고 뽕도 따는 사업인데 나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전 동감을 갖지 않습니다.

국장님, 물론 의지의 뜻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지금 경쟁의 대열에 서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추진하시는 것이 뭐에요.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지도 크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농기계도 그만큼 큰 것으로 보급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는 규모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장에 심으면 몇 그루를 심고 수액을 채취하면 몇 통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범위가 넓은 국유림이나 도유림에다가 몇 만평, 몇 십만평씩 해 놔야지 이게 규모화가 되고 경쟁이 되고 소득이 있지, 이건 도대체가 그런 데가 맞지가 않아요?

아니 위원님 우리 도시지역에 심는 것은 얼마 안 되는, 예산 얼마 투입되는 것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푸른 도시, 푸른 교정, 푸른 공장 아닙니까? 여기 이미 나무 잘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겠끔 또 전문가에 의해서.

아니 그런데, 거기에 나오죠? 우리 도시지역에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도비가 투자된 것이?

도비가 투자되는 게 지금 유실수 단지만…

아니, 유실수 단지말고 도시지역에 생명의 숲 운동으로 투자되는 경비?

그것은 시·군에서 투자되는 67ha분만…

아니 도비에서 투자된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도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시·군자율 사업입니다.

그냥 조금 도비에서도 묘목대해서 조금 해 놓은 것 있잖아요?

6,000만원입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거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6,000만원…

지금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릴려는 것도 그거에요. 도비, 시·군비에서 말씀드리는데 허브도 그렇고 지금 생명의 숲 차원에서 유실수도 그렇다고 하시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크게 선전을 해 놓으시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은, 예산은 시·군단위에다 훨씬 더 갖다 씌우고 있어요. 우리 자급도도 훨씬 시·군단위가 약해요. 지금 허브도 보십시오. 도비 30%, 시·군비 50%, 수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거나 아니면 도가 조금 더 많을 수는 없습니까. 아무렇게도 자립도 도보다 시·군이 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색은 다 내놓고 실제적인 부담은 시·군에다 덮어 씌운다면 이것은 위에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횡포에요.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생명의 숲, 도에서 지원해 주는것은 묘목대 조금 지원해주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다 알아서 할 것 아니냐 이러한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사서 심다가 보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께서 생명의 숲하는데 18억원이나 드는 예산중에 우리 도비가 6,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떠드냐 말씀하신다면 이건 말씀이 안 되는거에요. 우리 국비 내려 온 것을 여기에다 안쓰고 다른 데에다 한다면 더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게 그거죠.

아니 저는 그러니까 활엽수 위주로다 단풍나무류 또 수액을 채취하면서 단풍이 드는 나무, 고로쇠라든지 자작나무, 그 다음에 유실수를 심는 것이 어째서 비경제적인 사업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은 임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확신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믿고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하고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지금 소값이 대량 폭락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농가의 소득을 그래도 지탱해 온 것은 소입니다. 돼지나 닭은 이미 전업화, 기업화가 됐기 때문에 농민들 손에서는 거의 우리 소득하고는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온 것, 최대한 치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하나 올 것 같은 것이 저는 버섯이라고 봅니다. 버섯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되는 예산, 다른 데로 돌리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우량농지 잠식하고 결부를 해서 특작에 대해서 언뜻 말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특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육성을 하면서도 자꾸만 농가호수라든지 면적을 늘여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규모의 농가가 전문성을 갖고서 소득을 증대해야지 너도, 나도 전부 다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 큰일난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특작을 위해서 자꾸만 우량농지를 잠식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도 얼마 가지 않아 엄청난 또 피해가 예상되는데, 버섯시설을 한 분들이,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대안으로서 버섯시설 재배사에 버섯을 못 했을 때 그 안에다가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상추를 기르는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행정기관에서 일기예보같이 그렇게 홍보는 할 수가 있잖아요. 욕 안 얻어 먹잖아요. 이게 분명히 한우값이 지금같이 이렇게 폭락이 온다고 해도 폭락이 온다고 그랬다가, 만약에 기관에서 책임있는 분들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면 자리에 견디지도 못해요, 농민들 등쌀에,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일기예보같이 이게 폭락이 올 가능성이 몇%다고 수치를 얘기해 주시면 80%래도 20%는 안 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발뺌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또 그 수치를 보고 농민들이 그 판단은 농민들이 객관적으로 하겠끔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 보면은 정책적인 면이,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경영에 더 우선을 둬야 되는데 유통하고, 그 쪽에는 전혀 그런게 안보이시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농업에 관련된 중앙에서 하는 기관에 교육을 한 16년동안을 계속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갔을 때 가장 교육생이 들 끓었던 곳은 1년, 2년이 가지 않아서 대폭락으로 100%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봤을 때 지금 가장 교육생이 많은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버섯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1년내에 폭락이 갈테니까 다른 도에는 망하더라도 우리도의 농민들만큼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도민 대 도민의 이것도 경쟁이니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상을 지금부터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 오고 난 다음에 건의도 했고 수매자금요구도 했고 그렇게 건의를 해서 건의남발로 끝났다고 일 다 하셨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냥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말씀을, 홍보를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참 여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 농민홍보를 하는데 하나의 지금 현재 버섯이 재배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다, 가격은 어떻다, 뭐 이렇게 정보제공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지마라, 하라, 이렇게까지 행정기관에서 얘기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것 아니냐…

하지마라, 하라 말씀드리면 국장님 자리 못 지키신다니까요, 글쎄 제가 봐도, 제가 농민이래도 와서 대 든다니까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국장님 탓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수치로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비껴갈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것이고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선전효과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종 정보시스템에서 재배면적이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고 가격추세가 어떻다 이런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농민들도 이제 농민들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그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야! 이건 2, 3년후에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곤란하겠고 정보제공을 하면서 지도기관에서 은연중에 이런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으냐,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겠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한 질의 답변해 주시느라고, 어쨌든 이번에 하여튼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한우가 폭락이 왔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축사, 엄청난 소가 다른 도에는 많고 충청북도에는 많이 줄어서 빈외양간이 많겠끔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참 대우받는 공무원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도 농민들과 정부기관의 골은 더 깊게 패이고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 시키는 것하면 다 망하고, 반대로만 가면 돈 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어 준 여러분들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우값 때문에 말씀이 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 농민 홍보문제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정립을 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해서 우리 축산과장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한우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축산과장 이훈입니다. 이선호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한우가격하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작년도에 광우병, 0-157사건 때문에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경기가 좋았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축산물은 전국 유통이지 시·군이나 도유통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내려가고하면 전부 유통이 돼 가지고 하루에도 시장이 여러 군데 상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전국적으로 대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유통상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정대책입니다. 요는 지금 작년도에 500Kg에 대한 전국 우가가 2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4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는 소가 개방이 되는데 이때 목표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것이 국제가격이 500Kg짜리가 한 100만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는 관세 41.6%하고 유통비용 또 그 다음에 운송비 또 마진 이래가지고서 한 20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가격경쟁에서 외국하고 경쟁이 될려니까 20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영비가 얼마가 되느냐, 송아지 가격목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놈이 90만원, 숫놈이 10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한마리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비입니다. 경영비가 53만원 지금 축협 조사발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송아지 한마리 생산하는데 한 4, 50만원 정도 소득이 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50만원짜리 송아지가 500Kg가 될려면 얼마가 되느냐하면 사료비가 경영비가 한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23만원입니다. 이런 얘기 얘기입니다. 120만원내지 130만원인데 그러면 200만원이 되면 500Kg짜리가, 그러면 소득이 한 70만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93년도 12월달에 UR이 타결되고서 그 때 당시에 송아지 가격이 90만원내지 100만원이었고 또 큰 소값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가격이 170만원, 180만원 올랐습니다. 또 큰 소가격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막 넘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는 농가 스스로도 상당이 불안해 했고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2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정상인 가격인양 이렇게 언론이나 농가에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소득을 많이 봤다 이렇게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목표로하는 것은 번식우를 해 가지고서 생산한 송아지를 전업화해 가지고, 30내지 50두 번식우해 가지고 난 송아지를 숫놈은 비육해서 또 출하하고 암놈은 계속 또 번식을 하고 이러한 일괄관리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에 번식우로 해서 일괄관리체제하는 농가가 한 90% 이상 되는데 다만 여기에서 숫송아지를 사 가지고 비육해서 파는 농가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격이 170만원을 갔다가 70만원 사료대를 하니까 한 240, 250만원이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비를 그럼 어떻게 해서 내리느냐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경쟁력제고 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전업화, 규모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료생산 사업비로 금년도에도 여기 5,000여호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는 기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품질 경쟁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고급육 거세장비를 한 200대 지원하고 또 사용관리체제도 개선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가격 관계는 가장 큰 원인이 이것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고름우유파동, 또 항균항생제 파동때문에 적정 분유재고가 5, 6,000톤인데 이것이 작년 여름에 1만 5,000톤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작년 연말로 얼마냐하면 1만 200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불안하니까 재입식을 안 하고 있어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송아지가 하락하는 이유는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국내산 소고기의 차별을 합니다. 바로 한우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우고기, 젖소고기 그 다음에는 육우 표시를 하다 보니까 젖소 숫놈이 육우로 들어가니까 우리 소비자 인식이 육우는 수입고기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가격이 하락이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부터 지난번 회의때 강력히 건의가 돼 가지고 Kg당 4,700원대로 해서 젖소를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젖소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Kg짜리가 140만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또 필요한 사항은 제가 또 따로 관심있으시면 말씀을 올리도록 저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송아지 한마리에 50 몇 만원 갔을 때 70만원씩 사료값이 들어 갔을 때 수지가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아지가 한번 새끼를 낳을려면 10달 있어야 낳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낳을려면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도 두달은 걸려요, 평균. 그리고 또 송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세달을 젖을 먹여야지만 뗍니다. 그러면 15개월에 송아지 한마리 나옵니다. 그러면 53만원정도 보고 15개월 소 길러서 새끼 내켜가지고 수지맞출 사람 있으세요, 과장님이라도 못 합니다. 그러면 송아지 가격이 53만원 정도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수지가 맞는다면 53만원에 생산을 누구도 못 하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보조금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장려금을 주셔야죠. 그런 계획도 많이 하셨으면서 그런 것은 안 하고, 해 줄려고하는 것은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면 다 안 되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송아지 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4,000억원 목표하에 '99년도부터 시행계획입니다. 그래서 1,30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99년부터, 바로 개방 전해부터 실시계획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자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몇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농업기반정리중에서요, 계속사업내역을 보면 '94년, '95년, '96년, '97년에 일반 경지정리와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를 계속 농특세를 적용해서 지금 정부에서 투자되고 있는 금액같고, 상당한 열의를 갖고 투자하고 계시는데 지금 일반경지정리는 제가 보면 거의 다 끝났다는 입장으로 표현되어 있으시고 대구획정리는 '96년도부터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밭기반 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밭기반정비가 '97년도 예산까지 다 사업이 마무리될 때에는 몇%선에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96년도까지 마무리됐을 경우에…

아니 '97년도 사업계획이 착수되어 있으니까요, 봄하고 가을까지 되는 거에요, 예산이 섰으니까.

그러면 '96년도까지 추진되는 것이 6%고 '97년도 계획을 하니까 우리가 계획한 면적에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계획한 면적에. 저희들이 총체 계획이 한 5,500ha 정도를 계획을 했는데 '97년도까지 한 1,100ha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된 것은 311ha고.

계획이 5,500은 저도 장기투자에서 내용을 봐서 아는데 5,500을 계획 세운 것으로 하시면 충청북도의 밭기반정비는 충분히 다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정비사업은 국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투자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지론이 논도 경지정리이지만 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도 하고 농업용수해서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는 그런 선진국의 밭같이 이렇게 해서 전천후 농토로 조성되고 이 분야에 특작이 들어가야지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조금 적은 물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밭의 보유는 몇 ha가 되시죠?

지금 14만중에서 반반이니까요, 저희들이 한 7만 2,000ha정도가 밭으로 7만 2,000ha정도가 논입니다. 반반입니다.

7만 대 5,500, 약 5,500ha를 계획을 세우신 것이니까 약 8% 정도만 세우신 거네요?

네.

8% 갖고는 국비로서 더 지원이 더 어려웠었나요, 사전 세우셨을 때?

이것은 국고가 80%고…

예산지원은 압니다.

그런데 중앙단위에서도 시작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논이 거의 되면 밭쪽으로 또 밭에서 산쪽으로 이렇게 확대,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2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입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경지정리를 제 기억에는 98%를 했다고 본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

98%를 했다고 본다면 지금 경지정리를 다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소규모도. 거의 다 했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80%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이에요, 98인지 80인지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소규모 경지정리는 더 할수록 밭이 점점 논으로 흡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약간 양은. 논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약간의 일부는 또 밭도 흡입해서 해야만이 경지정리가 되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93년도인가요, '93년도인가 우연히 김덕영 지사님하고 한번 자리를 오래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밭기반 정비를 얘기했었습니다. 뭔가 미래를 봐서는 충북 도농을 위해서는 경지정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대형기계들을 갖다 놓고 불과 3개월도 안쓰고 한 뒤에 쳐박아 둬 가지고 5년, 7년이면 버리는데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앞으로 세계적인 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본다면 기계화를 뭔가 빨리 일으켜 주지 않고 우리가 손수 경운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손으로서 경작을 해서는 도저히 이길 재주가 없을 것으로 본다 비싼 기계를 갖다 놓고 밭기반정비를 안해 줘가지고 농토에 대한, 원가 코스트(cost)가 높게 하고 계시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밭기반정비를 해줘서 특작물이나 밭작물을 생산한다면 바로 농작물 대구획정리나 일반 경지에 쓰는 트랙터나 모든 비용 자체도 1년에 3개월하고 난 뒤에 수입이 가상 3,000만원 번다고 하더라도 밭경지정비까지 해 가지고 트랙터를 움직이면 4,000만원, 5,000만원 버는데 자연적으로 많이 우리가 쉽게 논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니 밭기반정비의 투자는 어떠냐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도에 입성해 보니까 김진학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외국에 가서 보시고 와서 대화도 드리고 했는데 밭기반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7만ha를 갖고 5,500ha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정말로 농촌이 살게 할려면 우선 생산성 향상에, 농민의 손표가 안 가서는 안되겠죠. 모든 상품은 암만 기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 손이 가서 만지지 않으면 수요자가 살 것을 구입해서 쓸 때에 정말로 좋은 상품이라는 이런 느낌이 가지를 않습니다. 암만 기계화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그런 큰 일은 기계화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중장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추가수정에서도 또 예산을 일반경지정리와 대구획정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대구획정리는 글쎄요, 논농사인데, 조금 늦게 해 준다고해서 죽지 않습니다. 농민의 고충은 똑같죠. 그 예산을 밭기반정비에 투자해 준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 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꼭 대구획정리 금액을 그리 병행해서 쓰시라는 것 보다는 그만큼 더 관심있게 중장기계획을 수정하더라도 해 줬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분야가 아닌 것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지금 인삼특작과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인삼에 대한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반면에 '97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엽연초가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합니다. 엽연초가 불투명하다고 본다면 바로 많은 분들이 생산성에, 민자가 많이 유치되고 운영상 이익이 안 남으면 수입에 의존되겠죠. 그러면 농민이 자연적으로 단가가 안맞으면 경작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하면 바로 남는 것은 또 밭이에요. 그걸 뭐 할 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또 밭작물 생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특작을 하시든 일반생산을 하시든 그게 병행해서, 지금 수출을 봤거든요. 수출을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95년도 실적이 충북이 전국 대비해서 불과 5%로서 695억원정도, 그리고 '96년도 실적이 5.8%로 상승돼 가지고 858억원, '97년도가 같은 5.5%로써 95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네요. 이것에 대한 판매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여기에 축산물도 있고 또 목재류, 표고도 있는데 어디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고기같은 것은 대개 농산물유통공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상사들이 대행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코트라에서 거래알선을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농산물은 대개 유통공사쪽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 수출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농산물이라고 실제했지만 농산물은 농산물이죠, 표고도. 안전제품만 지금 이 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제품, 안전제품이란 바로 가공 제품이거든요. 가공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가더라도 특별한 기후의 변화와, 콘테이너박스에 모든 저장에 하자만 없다면 견뎌낼 수 있는거거든요. 그렇게만 그럼 충북도 앞으로 생산할 것이냐, 실제 농산물이라면 정말로 농민이 할 수 있는 특작물중에서도 그런 제품이 수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표고만 다 계속 우리가 특작으로 생산해 가지고 표고수출에만 의존하다가 정말로 표고가 고대 이선호 위원님이 버섯 걱정하듯이 수출에 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누가다 떠 안고 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농산물은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자급에 대한 품목의 생산도 중요하고 또 반비례적으로 자급에 대한 생산품보다 또 수출에 대한 생산품도 병행해서 생산해 가지고 골고루 여러 가지가 농산물이 수출이 돼야만이 우리나라도 유지할 수 있지만 특히 도·농인 우리 충청북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지금 저희들이 약 한 충청북도에서 국비와 도비가 보통 2천억원씩, 3천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2천억원씩, 3천억원씩 투자해서 지금 많이 해봤자 700억원 800억원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완전한 우리의 자원이 들어가지만 이것에 대한 수출실적은 우리의 인력이 들어가고 기타 또 다른 상품이, 원사료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저는 항상 농촌에도 걱정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 너무 이익이, 수출양이 적지 않느냐, 그래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소관으로서 제가 경상남·북도, 제주도, 전라도 내용을 죽 검토한 결과 정말로 충청북도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충청북도의 관광지 명소화와 문화적인 지역을 우리가 청주공항이 개항되면서 홍보하고 더욱이 또 우리의 모든 제품을 지금 유통공사나 개인이나 코트라나 이런 데에서 생산은 됐더라도 마진이 안 남으면 안 가져갑니다. 계약상은 어느정도 가져가겠죠. 그것은 그 분들이 먹고 어느정도 이익을 많이 봐야만이, 어느정도 선이 보장되어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정말로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의 먼 미래에 농정이나 기타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한 설립도 꼭 필요한 것 아니냐, 자본금이 약 한 50억원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에서 50% 대 봤자 25억원이거든요. 제가 여러 군데를 검토한 결과 보면 수출에서 농산물은 적자에요. 그런데 공산물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메꿔나가고 또 반면에 공산물이 수출됨으로써 또 기타 화학이나 보통 다른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크게 이익이 없는 적자를 면면이 끌고 나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에 지금 수천억원씩 집어 넣으면서 1년에 1, 2억원, 2, 3억원 적자 본다고 25억원이 다 날라가도 30억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것을 겁을 내 가지고 지사님께서는 아직 사업을 못 해봐서 더 있어봐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들어와서 과장 되십니까. 15년, 20년 경력을 쌓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야지 다 밟아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승진되시고, 자리 옮겨 가시면서.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발전을 위하고 또 충청북도의 모든 명소를 위해서 한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농산물에 많은, 이렇게 농촌에 기반투자를 하면서도 순수한 여기 보면 돼지고기 뭐 목재류, 표고, 이것은 우리 농산물 수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농산물같이 외국에 많이 유통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러나 엄연히 다른 타 도, 경상남·북도, 전라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이선호 위원님께서 죽 말씀하신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농민이 농토가 조금만 비워있으면 몇개월만 비우면 뭘 한번 생산해야 되겠다, 믿음 속에서 생산하는 그런 우리 농정이 된다면 지금 쌀을 전량 수매하라고 난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벼가 없어요, 분명히. RPC쪽으로 지원해 주시고 농협쪽으로 지원해 주시고 해 가지고 수매물량이 100%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전번 농사지으면서 벼 전량 수매하라고 난리치셨죠, 가격인상 안 해도 좋다고. 수매 다 해주고 나니까 농민들이 말 할 얘기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아, 이제는 충분히 농사져도 내년에는 다 수매가 되고 충분히 팔 수 있겠구나, 그만큼 우리 휴경지 농작을 위해서 공무원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방향도 중요하시겠지만 정말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어느 곳이든지, 마음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판로의 길이 있다, 이런 충청북도 가칭 개척공사나 아니면 무역공사나 이런 방향을 좀 전개해 가지고 지사님을 김승기 국장님께서 좀더 이해시키고 대화를 드려서 정말로 도백으로서 우리 도민의 더 신뢰받고 앞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끝내고요. 고대 생명의 숲 얘기를 나누셨는데 한가지만 간단히 조언해서 말씀드릴까요. 저희들이 보면 지역, 지역마다 공한지를 이용해서 많이 나무들을 심으시더라구요, 과실수도 심으시고 또 과실수가 아닌 나무도 심고 그러는데 저는 심었다고만 보지 그것을 알뜰히 가꾸고 있지 않다고봐요. 저도 분명히 제 명찰달고 많이 면별로 기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 보기가 쉽지않죠. 그래서 어떤 6,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관리체제를 얼마나 잘 했느냐, 잘 가꾸느냐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잘한 곳은 연말에 칭찬해 줄 수 있는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무리과정까지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숲이 됐건 과실수가 됐건, 나무 한 그루를 가꿀려면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을 키워야 됩니다. 그 열심히 키운 나무가 바로 생명의 숲에 가서 심은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 국고의 낭비를 떠나서 너무나 우리가 어처구니없는 사업의 일부분의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지역에서 식재한 생명의 숲 조성에 대해서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몇%의 성과가 있으면서 또 잘 가꾸고 있느냐, 그런 평가로서, 지사님이나 국장님이 잘 한 곳에 예산 좀 밀어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가두리 양식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이 '97년도 계획이 충주, 제천, 옥천 3개군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혹시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 얼마정도나 더, 저희들이 몇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에요? 주무과장님이, 가두리 양식장이 임대연한이 몇 년도까지이죠?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예.

그러면 재계약은 더 없으신 것이죠, 재계약?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립니다만 지금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간을,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됩니다.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만 이전을 했을 때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떤 의중을 가지고 계세요? 도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의 의중은, 갖고 계신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청호관계는 환경부에서 고시를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소가 됐고 충주댐관계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식자들이 정부나 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식농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연장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많이 국비와 교육세, 양여금을 내려 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평균율을 볼 때에는 제일 저희가 저조하게 지원을 받는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수입을 위해서는 백번 더 연기해 드려야 되겠지만 환경을 위해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환경을 위해서는 노력을 저희들 충북이 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기타 하류지역에서 얼마만큼 고마움을 알고 충북에다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계속 연장해야 되겠죠. 우리가 좋은 물 내려 보내 준들 고마움도 모르고 나쁜 물 내려가서 서울 한강취수장에 돈 많이 들여서 정수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먼 미래 환경을 봐서는 안 돼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가까운 쪽에다 좀 어렵더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도비가 아니고 국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환경을 잘 보전한다는 것이 바로 국가가 생존한다고 봅니다. 먼 미래에 저희들이 무엇을 물려 줄 것이냐하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분 답변이 많으실 것이겠지만 정말로 우리 후손이 살 수 있는 곳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점이지, 어려웠던 우리가 몇십년전의 더 말도 못하는 산속에 가서 뿌리까지 캐다먹고 나무열매를 긁어다까지 먹고 살았습니다만 먼 미래 후손을 본다면 환경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 과장님이 정부차원에서 전환사업될 때에는, 국비내용을 봤습니다만 더 좀 많은 돈으로서 전환해 줘 가지고 그 분들도 안정성있게 또 양식장 자체가 오염되지 않고 또 모든 국민들이 신뢰도도 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지원해 주셨으면 생각해서 말씀 올려 봤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는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를 좀 해달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20%, 지방비 10%해서 30% 보조가 생겼습니다. 작년도부터.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중에서 말이에요, 휴양림을 지금 많이 우리가 예산투자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자료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휴양림을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뭐 수입 대 지출을 꼭 따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산에도 그 많은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그럴때에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산소가 발생돼야만 국민이 살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산을 조림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임도까지 투자하면서 까지도 산불예방 및 기타 모든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휴양림을 관리하시면서 투자 대 이익을 좀 한번 주셨으면 하고요. 거기를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인건비가 들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고 수입은 또 어느 정도 들고 있더라하는 것을 휴양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주시면서요. 축산문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78개 곳을 지원해 준다고 해 주시는데 반면에 지금 축산 폐기물 갖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곳을 가보면은 직접 개인이 영업을 하는 것은 타산이 맞아요. 그런데 그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은 적자를 본다고 항상 난리입니다. 제가 농정국에 가기 전에 한번 대화를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축산물만이 아닌 기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한 것을 섞어서 다른 기타 품목을 넣어서 생산을 하니까 맞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의 유기질 비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더 한번 여러 곳을 우리 충청북도도 한 5개소 정도가 축산을 하고 있는 조합으로서 구성돼 가지고 그 분들이 축산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고 또 가져가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퇴비에 대한 생산 공장을 투자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다 어느 정도 다섯군데 중에서 잘 되고 한 군데, 두 군데가 문제가 있다면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제일 싸고 마지막 하는 게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서 돈을 줘서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오는 원가가 워낙 운반비가 많이 먹히고 생산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그 사업만은 견뎌낼 것이다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대화를 제가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간접적인 또 우리 농촌의 축산물 장려 지원이나 기타 무슨 발전 방향으로서 그런 공장에다 포장재 정도라도 좀 지원해 주시면서 충청북도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역도 넣으시고 또 여기있는 제품은 충청북도가 보증한다는 그런 제품으로서 우리 멀리 타도에 가서도 많이 팔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은 어떤가 국장님께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까 오전에 질의를 좀 제가 또 이 농업분야는 또 농촌에서 지금까지 30년간 농사를 지어오면서 피부로 제가 직접 체험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지적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담당공무원들한테 상의를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여기 청주농산물 물류센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아까 우리 이선호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지금 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사실 어떠한 성격을 띠고서 우리 도에서 지금 간이집하장을 농협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몇군데 우리 청원군도 여러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뭐 텅 비어있어요. 활용을 지금 하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비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걸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산하기관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준 금액인데 그걸 유효적절하게 우리 면집하장 농협에, 그러면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지 그걸 활용을 안 하고 그냥 산하기관에 지원만 해주고 활용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농산물가공 물류센타는 제가 과수원을 25년간을 직접 심어가지고 수확을 봤습니다. 25년동안 제가 과수원을 하면서 느낀건데 우리가 유통구조면에서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손해를 엄청나게 많이 봐 왔어요. 물론 제가 유통구조 과정에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참 잘 알고 계실테지만은 유통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과거에는 농민들이 특수작목을 해서 상품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을 때 농산물 집하장이나 농민들이 직접 거래를 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농민도 손해를 보고 또 우리 사먹는 소비자들도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이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손 못댄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 우리 농정분야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또 몇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집중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빨리 시정해야 될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유통과정에 있어서 사실 참 이중 삼중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봐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방지대책으로 뭔가 농산물 직거래시장을 좀 1개군에 또 하나씩이라도 세워준다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지금 각 지역마다 작목반 구성 또 농기계작목반, 과수작목반 그런 벼농사작목반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집하장이 상당히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좀 해 주시고 제가 '95년도에 김동기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무부 재정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여기 청원군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사실 참 저희들이 사실 농촌실정이 도저히 이제 우리가 직접 농민들이 생산해 낸 농작물을 직접 소비자들한테 거래를 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사실 집하장 문제를 좀 국고에서 지원도 받고 우리 도비에서 지원도 받아서 직접 농민들,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자해서 우리 청원군 유통과에 있는 이종관씨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사실 내무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내무부의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는 김동기 과장이 연구를 해봅시다 해서 사실 참 한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좀 지원받고 우리 도에서 또 도비도 지원이 돼서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것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여기 농산물유통계에 어떤 직원이 그건 뭐 지금 방서리에 물류센터가 수백억이 들어가는 물류센터가 세워지고 있는데 뭐 그게 필요한 거냐하는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분이 딴데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유통과에 계장님하고 과장님 여기 계시죠. 그때 담당이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이러한 사업을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들도 보호받고 농민들이 직접 팔아서 또 이익을 챙기고 하는 이러한 우리가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서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뭐 방서리에다가 물류센터를 몇백만평, 몇십만평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는데 뭐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뭐 참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마는 이 물류센타는 우리 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국장님.

물류센터에는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국고하고…

전 국고예요?

전체 국고하고 융자하고 농협 자체부담 그렇습니다.

농협자체 부담…

예, 300억원중에서 국고가 112억원이고 융자가 98억원이고, 그리고 농협 자체부담이 90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요. 이게 물론 농협도 물론 여태까지 농산물 창고라든가 또 자체비를 좀 가지고서 사업이 참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물류센타를 건립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백화점식으로 농산물에 대한 모든 일체가 이제 거기서 취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국장님께서 농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냥 농협에서 사업계획서를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할테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그런 입장에 그냥 승낙만 하신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협은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어려운 옛날에 어렵게 살 그런 시절에는 사실 참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부분 많은 도움을 줘서 농민들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정책을 해 와가지고 지금 성장과정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참조가 넘는 몇조가 되는 그런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지금 농협이 대굴지의 농협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농협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도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직접적으로 줄 수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뭐 이런 물류센터를 해 놓고서 우리 농촌에서 특수작물을 하는 분들이 지금 특수작물쪽으로 많이 지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물건을 어디로 출하를 하겠습니까? 물류센타로 분명히 중부권은 이리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프로테이지를 1%나 2%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수수료 8%나 9%나 7%나 수수료를 정해놓고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사업을 할 걸로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반 우리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통과정에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사실 참 직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물류센타를 좀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설립을 할때는 농민들하고 농협하고 뭔가 50대 50에 지분을 갖고서 뭔가 농민도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체를 형성해 냈을때 과연 그 사업이 좀 우리가 타당성이나 또 그 사업계획을 봤을 때 좀 인정해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드리는건데 어차피 이 국비 300억이라는 지원을 받아서 그사업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뭐 여기 농산물 우리 도매시장 그러한 성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데 이런 걸 좀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민들이 직접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 도시 근교에다가 길목 좋은데다가 농산물 집하장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집하장을 뭐 2천평이다, 3천평이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서 뭔가 작목반들이 그것을 책임지고서 그것을 지킬 때에는 로테이션식으로다가 농어민후계자도 있고 또 작목반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구성원들이 그것을 지켜가면서 자기의 실제적으로 피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지만 알아듣기 쉽게 요지만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는 생산 못지 않게 저장, 가공, 유통이 다 이것이 현대화되고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져야 한다고 저는 평소에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산지에서 300원짜리가 서울 가서 1,500원에 팔리는데 그것이 중간에 상인들이 폭리를 남긴 것이 아니고 그 물류비용 다단계 유통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가서 1,500원에 팔리더라도 이익없이 팔아도 그렇더라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장 마련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그건 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있다면은 지원을 할려고 지사님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고속도로변에다가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주시 도시 근교에도 청원군이라든가 청주시에서는 직거래장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서리에 만드는 물류센타는 이것이 하나의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접 만남의 장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생산한 각종 생산물이 서울까지 개개농가 또는 법인들이 싣고 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물류비용이 들고 또 경비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청주지역에다가 이 물류센타를 만들어서 집배송장, 보관창고, 소포장, 가공실,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하겠다. 그러면서 일부 직판장도 조금 운영을 하겠다 하는거지 그 분류는 직배송장이라든지 보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락동시장 같이 중간 물류센타 물류기지 역할을 하는 거지 직판장의 주업무는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농협이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농협 자체가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 우리 농민들이 대규모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부에서 정부가 직접하든지 아니면 농협 같은 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직거래 장소 이것은…

아니, 이게 우리 농민을 보호해 준다는 측면에서 물론 뭐 기여도가 상당히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많았고 이제 농협이 성장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없이 또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금이 참 몇조에 달하는 이런 기금조성이 돼서 지금 농협이 굴지에 사실 우리 기업다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여기 국고에서 참 농촌 농민의 피땀어린 정성으로 집하장이 이게 운영이 돼야지 이게 농협의 자체 경영 규모를 확대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말이죠. 일례를 들면 서울에 천만 시민을 가락동시장 한군데에서 물량공급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가락동시장에 가는 것 보다 가락동시장에서 각 지역 서울시내 각처로 나가는 비용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내에도 그 가락동시장과 비슷한 물류센타를 여러개를 만들어서 물류비용을 줄이자 물류 비용이 뭐 심한 경우에는 20%, 30%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중간에 집배송장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집배송장은 사실상 농민들이 감당하기는 벅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정국장님 지금 그 말씀하는 과정에 들어보면은 여기에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농산물시장에 갔다가 다시 이게 청주로 내려오는 그런 역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중부권에 물류센타를 설치한다는 그런 취지고 지금 이민희 위원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이러한 어차피 이러한 물류센타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어줄 바에야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산물 직판매장을 저기 해 달라는 얘기죠?

직판매장은 별도로 또 있고 이것은 집하장이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중간에 거점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직배송 보관했다가 다른 데로 각처로 나가는 게 주 임무고 그러다 보니까 직판장도 조그만치 부친거지 직판장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입니다.

직판장을 만약에 부쳤다고 할 경우에 작은 면적에 여기에 시장 기능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운영 문제는 나중에 농협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이것은 정책을 다루는 농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중에서 뭘 조그만한 것 직판장하는 문제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참 곤란한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책을 다루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이 엄청난 300억이라는 막대한 지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갈건가 그것도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 농협이 굴지의 기업으로 지금 몇조에 달하는 예금 예수고가 지금 뭐 3∼4조 지금 된다고 한다는데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것을 해서 물류 실어 날으는데 비용같은 것은 거기서 수수료로다가 또 자꾸 농협에 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우선 농민들한테도 어떠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기 봉명동 같은데 큰시장같은 것도 하나 우리 청주시내 봉명동 시장 갖고서는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 남부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물류센타는 중간거점 역할을 하는거니까 이것은 필요하고 또 직거래장소 마련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바람직스럽고 그것은 청원군이나 도에서도 그것은 또 별도로다가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세요?

이 문제는 장소만 마련되고 그래서 우선 청원군에서도 지금 그게 어디입니까? 지북동 거기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은 더 키우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저쪽 고속도로변에다가도…

국장님, 청원군에 지금 지북에 군민회관 옆에다가 한 것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장소도 비좁을 뿐더러 그것은 군수께서 그 도의원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거때 공약을 한 사항을 일부분적으로도 그걸 좀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그걸 해 놓은 것이지 지금 시장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나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95년도초 '95년도말부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을 마련해라 그래서 시장, 군수들은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는지 정했으면은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해봐라, 해봐라 이게 경쟁국쪽에서 말이죠. 수도 없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이나 저희들이나 어차피 우리 도 차원에서는 시장, 군수들이 할 의욕이 있고 장소만 마련이 된다면은 지원해서 육성할려고 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라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농정국장님한테 거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은 오늘 농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아니, 그래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끝마친다는 얘기를 해야지 저기 하세요. 위원들 말씀하시는데 얘기 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그냥 마무리도 안 짓고서 얘기하다가, 머리 깎다가 그냥 마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변 듣고서 확고부동하게 해야될 것은 해야지 그냥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얼마나 위원들 얘기하는데 위원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돼요.

나는… 예,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금년도에 이 예산을 우리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청원군 땅이 지금 2천평이 있습니다. 청원군에서 10년전에 사놓은 땅이 지북동 뒤에 2천평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군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도에서 세워주면은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군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내년도에 이 계획을 세우실 수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하실 수 있나요?

시장 조성은 사실상 농정국 소관이 아니라 경제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시장 개설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청원군수가 자기가 거기다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은 부지 확보하고 나 여기다 세울테니 얼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은 지사님께서도 기꺼이 도와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인데 시·군에서 발짝을 못떼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어떻게 좀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도와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문제 가지고 우리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어떤 의원님 못지 않게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도에 대한 환경문제를 늘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참 본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축산이 앞으로 일개 개인이 동네 부근에다가 너도 나도 전부 참 하다 보면은 동네 뿐만 아니고 전체가 지금 환경오염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단지를 구릉지 같은 농경지를 활용을 해서 공업단지화 시켜가지고 뭔가 집단 축산단지를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그러한 집단 축산단지를 좀 조성할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뭐 우리 축산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검토하시면서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대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생명의 숲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은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애정과 애착을 갖고 정성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열심히 한 시·군에 대해서는 뭔가 보답이 되도록,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아주 고맙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기물의 퇴비화라든지 집단화 문제 이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집단화도 하고 또 퇴비화도 하겠는데 우리가 행정력을 기울일수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기울이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하는데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은 마을이지만은 또 같은 마을 주민들도 냄새가 나고 그런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반대들 하고 해서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축산업도 규모화하고 단지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전부 답변하시지 말고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담당을 맡으셔서 연구해 오신 우리 과장님들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야지 아까부터 국장님만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까? 우리 과장님들도 여기 뭐 나오셔서 그도 몇 말씀 우리 위원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해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국장님이 계속 답변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우리 지난번에 저하고 그런 제의를 우리 과장님은 또 이렇게 학교 동문간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쟁의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쟁의발생 소지는 그건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면민들도 다 그런쪽에 행정을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우리 농민들도 그런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앞으로 단지화하고 규모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축산 문제가 아까 우리 김대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조가 없었는데 보조도 50%까지 늘었고 융자 30% 자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액도 돼지는 3억억, 나머지 가축은 2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환경친화적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199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신년도 사업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는 4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