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설 의원 발언

2대 의회 후반기 들어와 처음 열리는 회의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에 몇 말씀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임기 동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김혜은 전 위원장님과 김종화 간사님이 위원회를 잘 이끌어오신 것처럼 또한 무리한 회의진행보다는 타협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한 초등학교 급식 관계와 청소행정개선 및 환경분야에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 앞서가는 위원회인만큼 안희철 간사님과 의기합심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준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백학순 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상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채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종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아시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원종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개요는 아까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건축비 예산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소요예산의 68%만 확보돼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 메모를 하십시오. 이 사회복지관이 오늘날 이렇게 되기까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대지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땅으로 95년 3월경에 부천시가 이것을 매각하려고 그랬어요. 매각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이것을 긴급청원을 넣어가지고 주민에 의한, 제가 넣은 사람이에요. 그 때 당시 저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긴급청원을 넣어가지고 “이 땅을 팔지 말고 이 마을은 70% 이상의 젊은 부부가 있으니 여기다 복지관을 건립해 주시오.” 청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 때 당시 시장인 김진선 시장이 이걸 보류하고, 공매를 보류하고 일단 놔뒀다가 2대 출범하면서 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작년에 끝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작년에, 당시의 사회과장까지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추진을 해왔는데 과장이 바뀌면서부터 이것이 변질되고 있어요. 내용이. 주민여론도 조사해 갔고 설문지도 해갔고 다 해갔는데 그것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또 여기에 본 의원이 앉아 있는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어요. 이 이전의 과장님까지는 전부 다 저하고 의논해 가면서, 동민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복지관으로서 기능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물어보니까 아예 캄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중부노인복지관이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경로당이 들어가서 굉장히, 오히려 경로당을 올해도 우리가 3억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순수한 복지정책을 써야 될 것인데 여기에다가 원치도 않는 경로당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누가 한지 아냐고 내가 전화로 계장한테 하니까 “당시 1대 때 의원이,”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중부노인복지회관 거기다 성곡동 경로당을 세워줘서 복지관의 기능을 활용 못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3억의 예산을 해줬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복지관은 복지관이고 경로당은 경로당이니까. 그런데 지금 원종사회복지관 내 경로당을 넣어놨어요. 그렇다 하면 담당 지역의원이 더구나 발의까지 해서, 청원까지 해서 이렇게 해온 것을 집행부가 마음대로 요리를 해버리고 그 주인은 온데 간데 없이 어디로 없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을 지금 빚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를 여기 시민복지국장님도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다시 이 문제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이러셔야지 그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시장님이 보고한 것하고 날짜가 틀린 것이 세부추진계획에는 97년 12월 30일 복지관 준공예정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시장은 뭐라고 했냐면 98년 6월경이나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한 장소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회관도 97년 12월 30일로 여기는 해놨고, 98년 5월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이 차질없이 확보가 될 경우 정상적으로 봐서 금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미처 채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건 또 자기 지역에 이러한 복지관이나 이런 문제, 의원이 추진을 했던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앞으로 돈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대 의회가, 몇 월에 있죠? 5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이점 잘 유의하시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알아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집행부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시민복지국에서 보고한 내용은 차질없이 어떤 문제가 됐든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원종동 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조감도 및 설계도 또 그 시설물이 들어갈 내용 이걸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원종동 사회복지회관에 직접 나가셔서 현황 파악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박용규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서로 잘 협력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데 많은 발전이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혜은 위원.

과장님은 지금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헷갈려요.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영세민에 대해서 말할 때, 사회산업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지금은 환경복지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항상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모든 것, 소년소녀가장돕기 연 2회가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했는데 쓸 때는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그걸 철저히 각 동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차질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문위원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일일이 우리가 사회복지과 누구를 바꿔주시오 해서 알아봅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전문위원실은 뭐하는 전문위원실입니까? 전문위원실에는 주사가 있고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급해서 “오늘 행사가 몇 십니까?” 물어보면 전문위원은 캄캄무소식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집행부는 완전히 전문위원실을 무시하는 거지. 그걸 명심하셔서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는데 우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장 및 직원이 3명 있는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발족하는 날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주소가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부천시 시보지가 옛날의 44-50으로 옵니다. 제가 16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하면서도 주소지가 바뀐 것도 모른다라고 그러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전화라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든지, 편지만 보냈다 해가지고, FAX 보내가지고 됐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같은 날도 회의 1년 반 동안 지각 안한 사람이 지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가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31일 저녁에야 알았어요. FAX는 보냈다고 그러는데 안 들어와 있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만 신문에서 보고 알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다른 약속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빚어져서 이번 행사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사무소 직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21쪽에 보면 업무보고 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자꾸 부탁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경로당의 에어로빅, 사이클이라든지 북, 장고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소량으로 하셔가지고, 이걸 지급을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입이 닳도록 2년 동안 하고 있네요. 별 것도 아닌 북, 장고 하나 얻으려고 2년 동안 매달려 보는데도, 어쨌든 할머니들한테 상당히 지탄을 받습니다. 그걸 왜 못 얻어오느냐고. 이걸 살 때 많이 사셔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그것 좀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한 데 빨리 주셔가지고 지역에서 일하는 시의원들이 시달림을 안 받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모양인데 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답변 좀 주세요. 6쪽에 지체장애자가 3,886명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어느 민원인한테 접수를 받기를, 3급 환자입니다. 3급 장애자인데 우측 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고 단, 지체장애자 신체검사를 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받다 보니까 3급을 받았는데,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우측 손이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선까지 혜택이 갑니까? 혜택이 있는 겁니까, 급이 낮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전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십니까?

이것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급수에 따라서 의료혜택이라든지 전화특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급에 따라서 지금 주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박용규 위원님, 그 다음에 김혜은 위원님,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빨리 업무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나 그런 걸 서면으로 받는 게 낫지 지금 답변하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마 사회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에 미흡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네, 조성국 위원님.

아까 김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21쪽 경로당 기념보강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셔도 좋고,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6종인데 6종의 구입수량 및 단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개소 배부처 계획안 그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수가 242개소인데 시에서 보유한 경로당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시 소유로 돼 있는 것 있죠.

시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요? 그건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단독 같은 데 보면 많이 시에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하면서 임대도 하고,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건축허가사항 그런 걸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연보호 부천시 협의회가 새마을단체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료상에 제대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과장님, 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1년 반 됐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과장들이 바뀌니까, 파악하려고 하면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일하기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경로당수를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의 사회복지과하고 여성정책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부천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억을 운영예산으로 했는데, 약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정책과에서는 복사골여성자원봉사대 운영이 있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나 여성자원봉사대나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하는 일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가 따로 나눠서 하지 말고 이왕이면 부천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니까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아니면 굳이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자원봉사대를 운영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대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이 있고 또 내무부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내무부 계통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보건복지부 계통에서 내려오는 자원봉사대 운영인데 저희도 계속 여러 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은 됐습니다만 여성정책과에서 100명을 아주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재해나 재난 시에, 그리고 요즘 호스피스 교육이라고 사람이 임종할 시기가 됐을 때, 그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100명만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 생각이에요. 부천시 예산을 가지고 중복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보면 과장님께서 하신 각종 재해발생 자원봉사는 특색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가정봉사, 간병, 외출보조, 병원안내, 사회복지시설 등은 실제 자원봉사센터하고 똑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발족할 때 제가 가서 봉사내역을 보니까 지금 여성자원봉사대에서 하신다는 사업과 부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신다는 사업이 일치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소장 및 직원 3명을 고용하면서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굳이 여성정책과에서 같은 업무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인력소모, 예산소모를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이왕 같은 시민복지국에 있는 과라고 하면 업무를 상호 협조 하에, 이런 일 같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니까 거기서 하고 또 특수사업, 아까 말씀하신 임종을 지켜봐주는 사업 같은 것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업무를 서로 내 업무 네 업무 따지지 마시고 협조 하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특수보육시설 설치해가지고 대리모에다가 건물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동마다 취업하는 학생들이 유예신청 내는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평균 한 동에서 10명에서 15명, 부천시에서 보면 한 400～500명이 될 거예요. 혜림원이나 이런쪽에는 중증이 많죠. 취업할 수 없는. 선진국 같은 데 보면 특수반 형태로 해가지고 학교 내에 특수반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마 부천도 4개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저희 어린이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1일 3만 식 규모로 해서 지금 5,000식짜리 기계를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까?

네.

이 기계 선정은 어떤, 국산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입을 할 거예요?

취반기계에 대해서는 아직 국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이 설비만큼은 수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시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로 볼 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동급식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 위원들도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소위원회가 해체됨으로 인해서 아무런, 그냥 예산만 다루는 식의 환경복지위원회가 됐지만 이 문제는 너무도 중대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이럴 때만, 의회가 열렸을 때 이런 것을 보고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우리 위원장님 이름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근본취지와는 달리 어떤 선심성, 이것이 상당히 인기 있는, 시민들한테 매력적인 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화를 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이런 것도 의회와 충분히 타협이 된 연후에 그런 일을 구상하셔야지 잘못 되면 오히려 일을 추진하는 데 장애요소를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꼴이 돼 버립니다. 괜히 그 사람들 무슨 단체 대표니, 보니까 아는 상식도 별 것 없는데, 이게 잘못 되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물론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와 타협을 해야 되겠고, 또 환경복지위원 나름대로 학교급식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의논들을 앞으로 해서 집행부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일조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우리 박용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을 하시는데 이게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법이 제정됐습니까?

네, 급식법은 개정이 됐죠. 외부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이 개정사항의 핵심입니다.

개정이 초에 됐겠네요?

작년 12월에 됐습니다. 작년 12월 12일자로 통과가 됐죠.

결국 개정이 된 관계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학교급식시설을 건립하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실질적으로 부지가 2,547평이죠. 이 부지는 일단 집단화돼 있는 도시거든요. 동네 가운데에 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설을 하더라도 장기계획을 감안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큰 땅을 확보해 놓고 자꾸 쪼개서 하다가 나중에 큰 부지가 필요할 적에 못 쓰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500평 정도 필요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감안해서 시설할 적에 거기에 맞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으면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동급식을 하면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시에서 해서 학교로 배급해 주겠다.

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설은 외국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는 것도 있고 전기적인 부분도 있고 설비적인 부분도 있고, 또 급식을 하다 보면 급식시설도 있을 거고, 밥하는 것도 있을 거고, 조리기도 있을 거고, 세척할 수 있는 거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있는데, 국내 기술로는 못 한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제가 취반설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밥하는 것. 핵심 설비가 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데 밥하는 설비만은 국산화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찜통이라든가 군대에서 대량을 쪄서 하는 그런, 일본 기술이라 하는 것은 결국 밥하는 것만이죠? 나머지는 다 국내 기술이고.

조리시설 중에서도 우리 기술하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척설비가 저희 세척기계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식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면 거의 공동급식 하잖아요. 거의 다 하는 실정이고, 담당관께서는 일본을 가셔서 일본 기술을 보고 와가지고 일본하고 한국 상황하고 비교해가지고 국내 기술로서는 안 된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항공기라든가, 항공기 회사 같은 이런 데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꼭, 저희가 용역자를 선정하니까 외국 기술이라고 단정을 해서 계획을 잡으시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딱 단정을 해서 일본기술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일본기술 씁니까? 꼭 거기밖에 없다고 하면 그쪽의 기술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용역줄 적에는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능력 같은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부천에 맞는, 3만 식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려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급식시설을 하는데 개별로 할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3만 식의 경우는 우리가 시비로 책정을 하는 거죠, 시세에서. 그렇게 개별식으로 할 경우에는 계속 경기도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까?

개별급식을 할 경우에 도에서, 96년도를 보면 도에서 한 반 정도 지원을 했고 반을 저희 시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동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경기도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놓고 보면 개별급식을 하면 일정부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공동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부천시가 시비로 감당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야 이런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공동급식에 대한 어떤 신뢰가 간다면, 가야 되겠지만 간다면 저희가 공동급식을 하면서도 도의 지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5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배송이나 세척 이런 제반 시스템을 하는 데 운영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독자적으로 부천시가 그것을 계획해서 완성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도 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차단할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 판단에는 어차피 개별급식을 할 때 도비를 지원할 거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 만큼, 급식이 해결되는 학교에 해당되는 것 만큼, 평균 자본금 만큼은 공동급식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적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발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부천시가 돈이 남아도는 도시도 아니고, 물론 급한 것도 있고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세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비를 충분하게 협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에 우리 서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동급식을 했을 때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고 개별급식을 했을 때는 도에서 50%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재정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문제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걸 서면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원태희입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2대 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운영의 중책을 맡으신 이종길 위원장님과 안희철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6년 한 해의 청소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게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환경복지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청소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응국 과장입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청소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쓰레기실명제 시범실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조례로 올라왔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상조라고 그래가지고 부결을 시켰던 적이 있는데, 쓰레기실명제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 전체 생각은 그 당시에 이미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전해진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범 동을 정해가지고 실시해 본 결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다 새마을단체나 동사무소 속해 있는 각종 단체 내지는 의원님의 여론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미 그 전에 다 전달된 걸로 보고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각 단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청소와 관련된 직원이 전화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이 각 동에 계신 의원님들한테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치면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죠? 동사무소 직원이 그 지역 시의원한테 쓰레기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이미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내부에서 모든 얘기가 다 돼가지고 그 뜻을 집행부에다가 전달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면 상당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직접 전화온 건 아닙니다만 그런 항의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규격봉투 제작 사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는데 그 여론조사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 공무원, 직급별로 여러 계층에 대한 의견을 수렴받는 과정이었는데 시행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다시 의견을 여쭤봤던 건 잘못 됐습니다.

동사무소에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분이. 그랬더니 청소사업소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 각 지역 의원님 위주로 해서 각 단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분명히 여기에서 모든 얘기가 다 거론됐고 그 내용이 청소사업소로 다 전달돼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을 아미 다 알고 계셨을 건데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 의원들의 생각을 다시 물어본다는 얘기는 한참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한 과정에서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었다고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출발하는 시점에서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쪽에 실제로 과장님이 거의 전 책임을 맡고 올해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또 합리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96년도가 95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약간 감소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과장님께서는 97년도에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보면 1일 발생량이 0.75 정도 되더라고요. 선진국 같으면 0.4, 0.3 이 정도까지 되는데, 한꺼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올해는 내가 과장으로서 이 정도까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바와 같이 감량에 목적이 있고 종량제 실시도 쓰레기의 감량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감량해야 됩니다만 우선 청소과장의 소신으로는 처리체계의 개선 등과 종합적인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감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설정하고 금년도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처리체계 계획이 확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설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결국 발생량하고 봉투 판매량하고 작년도에 보면 15억 정도 판매량이 줄었죠?

14억

그렇죠. 한 15억 가까이 규격봉투 판매량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종량제 추진계획을 보니까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결국에는 규격봉투 값을 올리겠다, 그런 의지가 이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간에 15억 정도 봉투 판매량이 줄었는데 결국 이것은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주는 아마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일단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립도야 지금 20%밖에 안 되니까 이래저래 모자라는 거고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고 결국 이걸 줄여서 한 15% 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업무의 자기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봉투값만 꼭 인상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96년도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0월에 부천시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마을청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전 공무원들이 동원됐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업무 때문에 전 공무원이 동원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여튼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보고자 해서 10월 한 달 동안 해봤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날이 풀리는 대로, 겨울철에 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곧 날이 풀리는 대로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이 무단투기도 단속을 하고 해서 상당 부분 무단투기를 없애고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순서를 굳이 정한다고 하면 불법투기로 15억이라는 판매량이 준 것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궤도를, 그 다음에 자립도를 맞추기 위해서 현실화시켜서 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꼭 무단투기해서만 자기부담률이 적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천시는 95년도에 봉투가격을 정해놓은 이후에, 타 시·군에서는 전부 96년도에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97년도에 이미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에 정하고서 오히려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실하고는 너무 봉투가격이 낮은 것도 시민들에게는 종량제의 기본적인 뜻을 이해 못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너무 값이 싸면 나중에 “봉투값 싼데” 하고선 그냥, 감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도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투기가 실제로 한 15% 되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이니까 일단 불법투기를 못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소량의 봉투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방치돼 있고 이 정도 수입도 받을 수 있는 것을 관리를 못 해서 못 받고 있으면서 봉투값을, 그렇다고 해서 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판매대금에 대한 목표량도 과장님께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95년 대비 96년도, 96년도 대비 97년도의 월별 통계를 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타 시·군을 비교 검토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눈에 확 나타나는 부분이 “도급비의 상승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종량제 생산성, 형평성을 도외시한 방식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1994년도에 톤당 5만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9만 2000원이고 96년도 가서는 11만원에 했다고 했거든요.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톤수가 실제로 줄어들었지만 액수는 이 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94년도에 5만원이던 것이 불과 2년 사이에 11만원으로 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하실 때 잘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미 이건 비교해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 위치에서 성남시의 모델을 적용하면 13억 정도 절감할 수 있고 안양시를 비교하면 56억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수원시를 모델로 하면 5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보고서대로 본다면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안희철 위원께서, 쓰레기실명제 해가지고 3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본다고 이랬는데 저도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실명제 시범실시 문제하고 또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문제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도 아직 모르는 차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쓰레기실명제 같은 경우는 3개 동을 시범적으로 4월부터 전면 실시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규격봉투 가격은 시·군별로 해서 몇 % 올린다는 것까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어째서 이렇게 흘러나오는지 이건 청소사업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언론이 아무 근거없이 그렇게 쓰겠어요? 예를 들어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해서 몇 % 올린다, 시민들은 사재기할 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빨리 의회도 모르는 차원에서 나가는 걸 조심해 달라는 얘기고,

먼저 해명드리면 안 될까요?

가만 있어요. 그리고 미화원 동 배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량이 더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조장이 있다 조장제가 폐지되고 구에 기동반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일을 하다, 동장이나 담당자들은 출퇴근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히 원미구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이것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실정이 일부 빚어지고 있고 또 주간에도 술을 버젓이 먹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체계가 아주 안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구 기동반을 이용하든가 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에 난 사항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맨 먼저 저희들이 신문을 본 것은 경기도가 쓰레기실명제를 전 시·군에서 전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도에 확인해 본 결과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범실시를 지난 해 12월부터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시범적으로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술좌석에서 기자한테 한 모양인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와전이 돼서 나왔고 규격봉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못 올렸는데 그 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13%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게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경기도의 관계자들이 경기도 것을 취합해서 경기도 내의 부천, 어디 어디 합해서 약 20%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한테 자료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태 관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대우, LG, 한라 세 군데 해서 입찰에 응해 있고 기본설계안을 내놨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스토카방식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방식으로 계속 강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진행되다가도 잘못 됐으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다면, 이게 단지 300톤에 그치는 게 아니고 1,200톤까지 가는 것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부천시에 쓰레기소각장이 다량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들어오는데 그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많은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분해용융방식이 스토카방식보다 훨씬 더 대기가스를 배출하는 게 적다면 그런 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단정적으로 “스토카방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변화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열분해용융방식이 좋은 거라면 그런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니라면 왜 스토카방식이 나은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행정업무의 편의상 일이 진행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소각시설 위탁관리인데 공무원들이 그 동안 배치돼 있었잖아요. 그 위탁인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남아 있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애초에 위탁을 부탁할 때 공무원들이 거기에 배치되는 걸 전제로 하고 위탁을 했던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준에 공무원들이 재배치되는 그 비용 만큼 부천시에서는 추가비용이 부담되는 거네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네. 공무원들 월급을 부천시에서 따로 주고 또 위탁비도

이건 총무국 소관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조직관리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인력은 더 증원이 있을 때 증원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배치하면서, 소각장 운영을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당초에 시설한 대우측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린다 해서 위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공무원수가 재배치된 것 만큼 비용부담을 부천시가 안게 됐다 이런 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실제로 분리배출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책적으로 혼란을 조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99년부터는 일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단계로 물기가 있는 것은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수거를 해서 물기를 짜가지고 반입을 해야 되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주민들께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압축기를 설치한 지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사실상 분리배치를 해도 이것을 물기를 짜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의회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빨리 압축기를 사야 됩니다.”하고 예산을 지난 해에 예비비를 확보해서 1월 30일자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에는 물기를 짜지 못해서 그런 관계로 청소업자들이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해 낸 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걸 혼합해서 수거하는 일이 왕왕 있어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질적으로 지금 압축기가 위생공사 처리장 안에 설치돼 있죠. 다른 대행업체들도 거기 가서 같이 압축을 합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 상당의 기계 두 대, 3억원을 예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현지에 가서 물건을 보기는 했어도 혹시나 큰 돈이 들어가는 기계를 한꺼번에 두 대씩 사가지고 성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마음에서 한 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한 대만 설치했는데 아직, 시운전은 했습니다만 더 운전의 결과를 봐가면서 한 대를 설치하려고 하나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소들이 치우고 있죠? 아파트에서 음식물 분리된 그것은 압축하냐 하는 얘기죠.

현재 압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공사쪽에서 들어온 것만 압축합니까, 그 기계는?

그 위에 설치한 것은 위생공사만 압축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운전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전체 쓸 수 있도록 하나를 더 구입하는데 우선은 제일 많은 양이 나오는 그 위에다 설치했을 뿐이고 하루 양을 비교해 봐서 지금 6개 업체 모두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거기만 쓰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위생공사 적환장에다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 그나마 분리되는 건 아파트 단지쪽이 많이 되죠. 단독주택보다는. 그리고 저도 가서 봤는데, 그리고 거기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압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분리배출을 홍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하지만 단속을 강화한다는 건 문제 있죠.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다가, 적환장에 가서 보세요. 음식물만 따로 없잖아요. 다 혼합되어 있는데 괜히 주민들만 괴롭히는 거죠. 참 고생을 시키는데 결국에는 1억 4500짜리 산 것도 김포에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형태 아니겠어요. 음식물을 갖다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환장에는 혼합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김포에 가다가 스티커 발부 받으니까, 음식물 못 들어가게끔 그러니까

저희 시가 그걸 하나 구입함으로 해서, 지금 인근 6개 시·군이 그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업자가 부천이 최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는 건 모순이 있어서,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왜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합니까, 다른 시·군·구하고? 우리가 하니까 다른 데도 할 것이다, 다른 데 하는 것 봐서 다른 데 잘 되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모방한다는, 청소업무가 그런쪽으로 가다 보니까

기계가 효과가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항상 다른 시·군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할 적에는 부천이 청소는 가장 잘 된다면서 다른 데 가서 보고 없으면 안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진공청소차 들어오죠. 서울쪽에 확인해 보니까 거의 다 못 쓰게 된다더라고요.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우리 두 대 그냥 있다 하는 얘기예요. 못 쓰고 있는데 시스템을, 똑같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뒤 그때 압축 못 하고 잘못 됐을 땐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때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결국에는 그런 문제거든요.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적인 문제지만 소신껏 할 생각들은 안하고 다른 데 것 보고 다른 데 잘 되면 하는 그런 식의 정책을 하지 마시고 일단 개혁을 한번 하고 청소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신껏 한번 하세요. 같이 소신껏 해가지고 외국도 한번 가시고 좋은 것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 보고, 지금 뭡니까, 1억 4500짜리 갖다 놨지만

그것은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세요. 갖다 놨지만 결국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김포에서 그런 것 안하면 음식물 막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냐 하는 얘기죠. 고물 되는 건 100% 뻔한 것 아닙니까? 보니까 포크레인 한 바가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기계를 갖다 놓고, 그런 것 다 좋다 하는 얘기야. 김포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단계를 넘어가자, 우리가 소각장 만들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마음을 맞춰서 나가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꾸 은폐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97년도에는, 과장님도 힘든 것 알아요. 그러니까 소신을 갖고 의회하고 항상 문제점 있으면 숙의를 해가지고 다른 데 비교하지 말고 진짜 우리 부천의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덕생 위원님 말씀처럼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뭐든지 다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지금 와 있는 것이 성능이 나쁜지 좋은지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보고도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하게끔 그런 여건조성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거지만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13%를 인상하겠다라고 시장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가 기껏해야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연초부터 각종 물가인상에 의해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체감 물가상승폭은 2, 3% 될 거라는 생각인데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규격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자기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가지고 그 속에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가 논의돼야지 그냥 13% 올리겠다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스토카방식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 부분에서 이미 결정되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부천시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한번 결정되어지면 다른 방식으로 300톤, 나머지 900톤을 할 때 다른 방식으로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속에서 진행이 돼야지 한번 결정되어진 것,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지자체에서 방식에 대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부천에서도 그것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재활용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적극 추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수분을 제거해서 할 거냐, 그래서 배출량은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조사도 많이 하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방법은 결국 퇴비화하고 사료화거든요. 대별적으로 나누면 퇴비화하고 사료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대장동에 50톤 규모로 사료화 설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화하고 사료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를 기른다든지 재래식 퇴비장처럼 큰 공장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최근에 의왕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퇴비를 만드는 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RDF라고 해서 새로운 원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대한민국에서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재래식 방법은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 부천시 것 50톤을 처리하는데 5,000평이 들어갑니다. 최하. 재래식 방법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골머리를 앓고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음식물 처리를 연초에 줄여야 된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을 제거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만 있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재활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을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단 말이죠. 음식물쓰레기라고 해서 분리를 했는데 결국은 혼합해서 가져가 버리더라 이런 게 주민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봤을 때, 어찌됐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하려면 재활용 계획을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명 무시될 거라고 보고, 앞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분류해서 만들고 이랬는데 실제로 일선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전혀 판매가 안 된답니다. 지금. 그런 것은 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류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쪽에 시 정책을 집중시켜서 대안이 있는 그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분제거용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는 가정에서 쓰는 소규모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5～10ℓ 조그만 용기가 개발돼 있는데 싱크대 옆에 놓고 쓰는 용기로 보통 가격이 2,000원에서 한 4,000원대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탈수기가 있습니다. 여기 한일전기에서 나오는 탈수기인데 한 64%까지 탈수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그것이 한 3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한 정도 되는 게 한 10ℓ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밑에 받침대가 있어서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밑으로 물기가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2만 5000개 해서 1억 2500만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개당 1만원 정도 해서 12만 5000개를 각 세대당 보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서 환산을 하면 개당 1,000원 정도 합니다. 1,000원인데 지금 1,000원짜리 나오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최하가 2,000원입니다. 12만 5000개 1억 2500만원은 예산상에 표시돼 있는 걸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만 실제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기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쓸 수 있는 용기로 보급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000원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소쿠리 하나 놓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쓸만한 용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시의 체계를 보면 여기 재활용과에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쭉 나와 있고 일전에 본예산에 환경국에서 예산을 처음에 40억을 요구했었는데 설비예산만 4억, 1억 삭감을 해서 3억을 세워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천시에 있는 모든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기계에다가 염분을 제거하고 말려서 소각장에 가서 태워버리겠다라는 이런 계획 속에서 예산을 또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방식, 또 여기 수분제거 각 가정마다 하는 방식, 일관성이나 어떤 체계가 있는 것보다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내지만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는 지금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정부에서도 갖고 있지 못하고 사실은 초보단계입니다. 초기단계입니다. 환경부에서의 정책방향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 줄여나가는 그것을 우선 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대형의 처리과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금부터 연구해서 만들어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우선 배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자. 우선 정확하게 나타난 대안이 없으니까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자. 이걸 갖다 정책우선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청소사업소 재활용과에서 중심이 돼서 전체적인 계획들을 입안해서 여타 관련 국에서 계획 세운 것까지도 통합해서 하는 식으로 해야 예산이 절감되어지고 재활용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자가처리 권장대상업소 확대라고 했는데 이건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조항입니까?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지침 내려온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지금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강제조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가처리 음식업소에서 자가처리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런 식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를 운영 시 전역 일원화라고 했는데 시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편의 위주는 지금 각 구청별로 체계가 다릅니다.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부천시 전체적으로 혼동이 안 가게끔 저희가, 가령 원미구 체계가 시민들한테 제일 편리하다고 한다면 우리 시 전체를 원미구 체제로 통일화시켜 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천에도 보면 재활용센터 식으로 해서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폐품 같은 것을 수거해서 수리한 후 일반 주민한테 파는 이런 게 있는데 실지로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는 일반 가전제품이라든지 제반 물건들을 재활용해서 주민들이 산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물론 이것은 사기업 식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도 적극 권장해서 요즘같이 과소비 형태가 만연돼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한다라는 그러한 의식들을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벌여나가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기구에서 외롭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원재활용 매매센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도와준다라든지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재활용센터가 부천시에 두 개소 있는데 앞으로 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재활용 범국민운동 차원으로 전개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가전제품이나 이런 쓸만한 것들을 서로 물물교환하듯이 이렇게 쓰는 예가 외국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수거해서 좀 수리해서 파는 이런 체계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범국민운동 차원으로까지 전개해도 괜찮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이런 문제까지 저희가 홍보를 할 때 항상 그런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국연수를 가보니까 벼룩시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안 쓰는 물건들을 잔뜩 모아서 그걸 사가고 교환해 가고 그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지점을 통해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많은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물 사료화 내지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관련해서 부천의 민간단체에서 음식물 퇴비화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민간단체가 있어요. 양은 물론 많지 않겠지만 여러 곳을 견학하면서 음식물을 퇴비화 내지 사료화를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한두 개 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시민차원에서 해보겠다 해서 아파트부녀회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데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저희를 한번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도울 수 있는 사항을 찾아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홍보전시장 운영 그래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97년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국도 보면 환경홍보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래요.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청소과를 보면 소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 보면 너무 멀리를 보지 못하고 우선 앞에 있는 일만 해치우려고 하는 식으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한 5년, 10년만 지나면 그게 잘못 돼서 새로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기도 내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1개소에 27평, 12평, 16평 이렇게 해놨을 때 이것은 제가 볼 때 2, 3년 보면 더 이상 볼 게 없겠다. 그럼 그 때 가서 그걸 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속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7년 4월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건의드리는 것은, 소장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이걸 실시하기 전에, 일본 가와사키시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시로 돼 있잖아요. 제가 가와사키시 폐기물소각장을 보고서, 거기 같이 돼 있어요, 재활용홍보전시장이. 저는 그걸 보고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책 열 권 볼 필요도 없겠다. 이런 책 열 권 봐야, 거기 가서 직접 피부로 느끼고 와서 해야지 이것 책 백 권 읽어봐가지고 될 일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4월 전에 꼭 가와사키시의 전시장을 보시고 와가지고 그걸 참조해서 이런 전시장을 만들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소각장도 그렇고, 우리 여기 소각장 가봤잖아요. 우리 박노설 위원님 지역구라서 신경 많이 썼는데 다이옥신 문제, 냄새도 엄청 났잖아요, 그 때 가니까. 냄새를 맡을래야 맡을 수가 없어요. 다이옥신 문제는 아주 거론할 필요도 없고 시설이 거기 갖추어져 있다고요, 청소과장님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창고가 딱 돼 있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버튼을 누르면 음식물쓰레기로 뭘 만들었나 그 밑에 딱 나타나요. 누가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보고 버튼을 누르면 나오고. 폐건전지를 모아서 놔뒀는데 그걸 보고 버튼을 누르면 밑에 낫 만들어진 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짜 애들도 보면 이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그런 시설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갖춰야지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또 고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미리 가서 보시고 와서 그걸 참조로 해서 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잘 들으셨죠?

네, 잘 들었습니다.

청소과장하고 재활용과장이 일본의 가와사키시 소각장에 가서 보고 와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게끔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제5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