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97년도 들어와서 처음 개최하는 공식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2대 부천시의회 구성 이후 전반기에 펼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많은 부천시민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남겼고 부천시 행정발전에 커다란 기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에도 충실히 임하셔서 96년도 비해 더 내실있고 보람있는 의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기로 한 기획실을 2월 4일로 미루고 2월 4일의 오정구청을 2월 5일로 미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과 의회발전에 기여하신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96년도에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따뜻한 지도와 배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7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사용료 체납세 자체 특별감사인데 체납세를 감사하게 된 동기하고 사유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18일부터 각 구에 있던 과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각 구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상수도사업소로 통·폐합되면서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 특별체납액독려반을 구성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지서를 한 번 내보내서 그 기간 내에 수용가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으면 2차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1차 독촉장은 검침원들이 교부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까지를 계량기 검침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까지만 규정상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검침원들이 다시 독촉장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 댁에서는 두 번이나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체납이 됐기 때문에 빨리 내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한 체납세징수독려원을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그런데 이 체납세독려원이 체납세독촉장을 가지고 나가면서 2, 3년간 자기가 그 업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상대방 수용가를 아는 사이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내가 은행까지 갈 필요없이 당신이 나온 김이니까 내달라” 또는 복잡하면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40가구에 1117만원이었는데 그 후에 다시 자체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63건에 1573만 2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횡령자 인적사항으로는 최연혁으로서 35세가 되며 직급은 일용 300일 이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89년 11월 6일부터 현재까지 8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런 횡령이나 유용이 있으면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만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작년 12월부터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도 고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주관을 해서 남부경찰서에 1월 27일자로 고발을 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방문해서 현장수납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가는 고지서나 독촉장에도 분명히 “은행에 납부하셔야 됩니다.”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상수도사업소 요원입니까?

네, 일용직입니다. 일명 체납세징수독려원이 되겠습니다.

담당관께서 좀더 조사하고 독려를 해야 될 것은 일부 어느 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이미 중단은 됐는데 전에 그런 걸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독려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부과액이 총 200억이 넘습니다. 실지 체납액은 1.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약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슬러서 5년까지는 저희가 다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인원만으로는 부족해서 각 구에서 3명씩 차출해서 저와 함께 17명이 15일간 하게 되겠습니다.

징수독려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이 부천시 전역을 커버하나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고지서를 두 번까지 발부합니다. 그 후에 안 내시는 분들을 이 네 사람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체 커버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63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신문에 보도가 됐으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시의 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피해가정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하는 것을 내적인 지시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에 대한 것을, 이 사람에 대한 재정사항을 보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재산을, 자기 친형이 있는데 현재 횡령한 최연혁이라는 사람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형이 모 신문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이 와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 저희 형제들이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환불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형제들이라도 낸다고 하니까 빨리 설정이라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법적 조치를 해 놨습니다.

상수도 검침하는 사람들이 체납세 고지서를 가지고 나가서 직접 수용가한테 준다고요?

네.

그걸 우편물로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주는 건 가서 수금해 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아니죠.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은 전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침원들이 두 번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독촉장까지 발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가로부터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체납세독려원이 독촉을 하는 겁니다. 구두로.

그 사람들이 수납원이 아니고 검침원들 아니에요?

네.

검침원들이 체납세 독촉장을 두 번씩이나 가지고 나가서 한다는 것은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는 사람이라면 갖다 은행에 내주랄지, 우선 있으니까 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인데 그걸 본질적으로 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직접 수용가에 전달한다는 것은,

저희가 감사를 나가봐야 알겠습니다만 100% 검침원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마 등기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완전히 개선점도 찾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이걸 주면, 돈을 받으면 우선 쓰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 하게끔 해야죠.

알겠습니다.

경기도 종합감사를 10일간 받으셨다고 했는데 감사결과서가 앞으로 나오겠는데 언제쯤 나옵니까?

감사결과는 보통 한 달 이후가 되겠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감사결과서를 감사담당관실이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부서에 서 유인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자료로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니까 총무위원들에게 수감자료 전체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 말고 감사결과서가 유인돼서 나오면 바로 우리한테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감사결과서라면 상당히 양이 많을 텐데,

우리가 감사를 받느라고 작성한 자료 말고 경기도에서의 지적사항, 시정사항만 유인해서

양이 많을 텐데.

지적사항이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처분 지시사항까지 쓰려니까 조그만 한 건이 한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수백 장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130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죠.

아니면 우리가 공람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이름으로 하나를 갖다 주시면 전문위원께서 보관하고 계시다 우리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우리 상임위 내용만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가 4개니까, 어차피 한 부는 유인을 하시니까 추가로 3부를 하셔서 상임위 전문위원들에게 주셔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드리는데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사항은 빼고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하고 10쪽에 자체 감사를 앞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민회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 시민회관 내에 있는 레스토랑 임대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를 하실 때, 요지는 그런 겁니다. 임대하신 분이 바뀌었는데 그 전의 임대액에 비해서 재임대를 할 때 임대료가 상당히 낮아졌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동일인인 것 같다는, 임대를 다시 받은 분이 친·인척 관계인 것 같다는, 이름은 바뀌었는데 친·인척 같다는 심증이 들었습니다. 조사는 못 했는데. 그 부분을 꼭 포함해서 레스토랑 임대와 관련한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수고가 많아야 될 그러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의 전문성 확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올해부터 구에 있는 감사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자체 감사의 어떻게 보면 변화된 체제에서의 전형이 올해 만들어지는 건데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자체 감사 대상기관 9개 기관을 선정해 놨는데 이것이 작년에 편제의 변화라든지 자체 감사의 위상과 기능이 달라져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런 말단 기관이라든지 독립된 사업소도 분명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구청하고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정착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누차 했는데 올해 계획에도 보면 본청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취약부서라든지 아니면 연도를 달리하면서, 순환하면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라는 것이 시도돼야 되는 게 올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청이나 구청에 대한 자체 감사, 그리고 동 감사를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동 행정에 대한 감사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착목지점을 정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시범적으로 동 감사에 대한 전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계획에 있어서 올해 체제가 바뀐 거니까 그것에 준해서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그런 신규편입된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실기를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기하고 또 통합을 해야만이 감사기능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도에 접수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폐합돼서 시의 본청에서만 감사기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때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전문성을 기하라는 말씀은 저희 나름대로도 아주 환영을 하고 좋은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역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실지 구의 종합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직이 없는 관계로 타 부서의 전문직을 요청해서 2주간이라는 장기간을 할애해서 쓰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출당해서 나와서 감사에 임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상 본청의 전문직이 나중에 승진해 나갈 때는 구청장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차출을 할 경우에 본 감사담당관실 직원보다는 감사보는 이미지가 좀 약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성도 부시장,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시의 정원을 총정원제로 다루고 앞으로 2만 명을 감축한다는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타 부서의 직원을 감축해서라도 저희 부서의 전문직을 증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 감사 대상과 관련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중앙의 감사나 저희 감사나 지금 인구 50만인 도시는 전부 3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오정구, 소사구를 했고 원미구는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겠고, 저희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감사 들어가게 된 동기와 마찬가지로 부시장, 시장님께 예방감사 차원으로 하는 걸 계획을 세워봐라 하는 하명을 받아서 현재 예방감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취약분야로 돼 있는 사용료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이라든지 이와 같이 상수도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일정기간을 수립해서 특별감사로, 분야별 감사로, 계통감사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시장, 부시장께서 사업을 해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만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실 내에서 효율적으로 부정이나 이런 게 방지되고 사후에라도 잘 발췌해 낼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담당관실 자체 내의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건을 또 다시 접하고 보니까, 감사자문관이란 것을 95년 12월 31일자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사실상 각 동의 과거의 동자문위원장이라든지 통친회장이라든지 유지분들을 동별로 한 분씩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횡령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자발적으로 이 분들을 재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애매하게 돌아간다, 이 사항을 좀 깊이 예찰을 하고 감사를 해 달라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희가 현재 35개 동이니까 동별로 한 분씩 다시 선발을 하고 재정비를 해서 이 분들한테 정보를 받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취약업무는 하겠지만 실지 바닥에서 일어나는 애매한 일 “이건 내가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정보까지도 들어서 예방감사를 하려고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감사실이 지금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9개 기관이라고 해서 나온 것은 본청은 전혀 없는데 본청의 실·국은 감사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자체 감사라는 것은 3년 주기로 받는 종합감사를 말씀드린 거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수시로 정보를 받고 확인하고 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럼 본청의 실·국은 3년 주기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약업무 부분에서만, 일부 분야에서만 하고 전반적인 행정종합 감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고요.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벌써 도에서 종합감사를 24명이 10일간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취약업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종합감사는 이미 받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심지어 동까지 구청까지, 어느 사업소도 마찬가지인데 감사받는 자료를 전부 올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도 종합감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시 본청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만 냈다라고 해서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동도 보고 다 봐서 부천시 전체에 대한 감사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관계냐 교통관계냐, 말단 동하고 관련되는 건 봤지만 개별적인 구청장의 전결권, 동장의 전결권 이 사항은 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은 정보가 들어와서 건드릴 것이 있어야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아까 굳이 감사자문관을 활성화시켜서 더 활용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예찰을 더 확실히 해서 문제의 취약분야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하겠다, 예방감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청에 나와서 실·국 전체가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받았습니다. 안 받은 부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과 같은 데도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안 받는 부서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이런 거죠. 지금 9개 기관으로 한 것은 중점 감사대상이다 일단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3년 주기 종합감사입니다. 이게.

타 부서는 상시적으로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전혀 이유가 없고 정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수시감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지금 감사에 관한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감사를 잘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청이나 구청도 충분히 문제가 상존하고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자체 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의 손 안 댈 것같이 계획이 나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은 확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분야, 민원분야 이것은 아주 특별감사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선발공고를 6월 12일부터 하는데 공고사본을 복사해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대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사업소를 전부 망라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특별감사 때문에 여기 없는 것 같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빠져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주기로 돌아가는 대상에서 빠진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를 얘기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다른 이유가 별로 없다고 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해당되는 과장을 시흥시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검찰에 의해 붙들려 온 이런 예를 볼 때 이런 것 함부로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사업소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살짝 무슨 인사관계, 감사관계, 모든 대상이 됩니다만 이런 걸로 볼 때 거의 겉치레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이 어째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살짝 저쪽으로, 의회 같은 데를 거적으로 본 겁니다. 관계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줬는데, 검찰에 의해서 다시 불려 오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분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12쪽 옴부즈만 1월 31일까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고 했는데 완료했어요?

네.

내용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저희가 작성은 해 놓고, 시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월 5일에 심의를 하는데 거기 상정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시의회로 오겠습니다만 그 전에 시행규칙을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