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임승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임시회 폐회 중 수원시특별회계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오늘 제4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하신 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계속)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특별회계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임승태위원장
업무과장님!
필상
조필상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네.
임승태위원장
급수과장님!
윤희
이윤희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네.
임승태위원장
공무과장님!
시설관리과장님!
유근
김유근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네.
임승태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19조 3,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하여 수원시 특별회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2월 3일 상수도사업소장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조필상 상수도사업소급수과장 이윤희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박규한 상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장 김유근
임승태위원장
다음은 신경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의 일반현황과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업무처리과정의 근거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연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945년 설치년도부터 현재까지 역사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기본현황은 급수인구가 76만 9,000명입니다. 가구수는 24만 9,000가구이고 2001년 목표는 139만 6,000명을 급수인구로 보고 2006년에는 152만 5,000명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간혹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처분지서서는 저희 자체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홉 가지 사항에 걸쳐서 재정상의 조치라든가 신분상의 조치사항이나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감사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될까 해서 업무처리과정을 나열했습니다. 물론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저희 특별회계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크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로 분류되며 먼저 예산회계 처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은 지방공기업법 제23조에 의거 합리적인 원가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집행에 비추고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편성 주요내용은 사업운용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소정양식에 따라 세부사항을 수록하는 형식으로 작성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출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의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원가계산에 의거 예산편성, 의회예산승인, 예산배정, 자금배정, 지출원인행위, 채무확정, 조사결정, 예산정리부, 자금수입기록부 및 자금지출기록부에 각각 기록하며 예산회계의 기능별 구성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회계의 처리과정은 도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분야에 걸쳐서 예산을 종결짓게 돼 있습니다. 예산 및 자료배정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단계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지출예산관리에 있어서도 네 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산관리는 세 가지 단계, 월 계산 관리는 네 가지 단계에 걸쳐서 흐름도에 따라 각각 처리 종결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회계제도는 상수도사업의 예산집행 사항과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변화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비치하고 있는 특수 분개장에 기록 정리하여 상수도사업의 예산집행사항과 재정상태, 경영성적을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조직된 회계제도입니다. 행정조직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 회계요원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일반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기업회계 운영이 미흡하여 예산회계 장부를 활용하여 연말 누계금액으로 분개하여 시산정산표 작성,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받아 결산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기능별 구성을 두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행위에 대한 것을 네 가지 과정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에 따라서는 일계표 작성을 하고 출납장 기장, 시산정산표 작성, 총계정원장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월간마감을 해서 회계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향후 회계제도 교육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제도를 전산화, 완벽한 기업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조사특위를 통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업무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과정에서 좀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를 받는 도중에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태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하는 시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고자하는 것이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양해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파악을 해야 어떤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소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직원이라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너무 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하고 있는 업무를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칠 수 있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회계직 공무원이 몇 명 있나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배정 관리하는 업무계가 있고 지출하는 회계계가 있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이 몇 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물품을 다루고 있는 직종의 공무원도 회계직이라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다 하는 건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총괄이라고 하기에는, 공기업을 복식부기하고 있는 계통의 직원은 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광의의 회계직 공무원은 여러 사람입니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한 사람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기업 회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분의 직급은 뭐고 경력은 얼마나 됐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별정 7급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임 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원가계산은 누가 하세요? 실제 원가계산 합니까, 종합 원가계산 합니까, 아니면 표준 원가계산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한 내용에 보면 회계업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로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는데, 시산표를 작성할 때 1년에 한 번 합니까, 월별로 시산표를 작성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월별 수입지출 현황에 대한 보고는 소장님께 안 합니까?
매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차후에 월별 수입지출현황을 요구해도 제출해 줄 수 있겠군요?
알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시산표를 연말에 한 번 작성 하신다구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성에서 합니까, 청운에서 합니까?
청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던가요? 월 시산표 없다고 지적을 안 하던가요?
아직 못 읽어 봤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복식부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분개장이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유병헌위원
일계표도 작성 못 합니까?
총계정원장도 1년에 한 번 작성합니까?
김명수위원
총계정원장을 보면 자산취득, 자본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한다구요?
그러면 분개장도 없고 시산표도 없고 총계정원장도 없으면 별정 7급 회계직원은 뭘 합니까? 분개도 안 한다, 기장도 안 한다, 시산표 작성도 안 한다, 그러면 별로 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예 없는 것이군요? 회계직 공무원이 있긴 있는데 예산담당으로 있다고 그냥 내 버려 두었다가 연말이 되면 청운에 의뢰해서 연말에 시산표 만들고 기장도 그때 하고, 그러면 얼마 전에, 1년치를 기장 합니까?
고정자산이야 큰 문제가 되겠어요, 비용이 문제지. 고정자산이야 실물에 남아 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경비가 문제지요, 그것도 소모성 경비.
유병헌위원
1년치를 어떻게 연말에 다 합니까? 몇 달 걸립니까?
한달 하면 됩니까?
몇 사람이 합니까?
'97년도 상수도예산을 보니까 570억인가 되는데
김명수위원
총계정원장을 연말에 한 번 기장한다면서요?
분개도 연말에 한 번 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별정 7급 직원이신가요?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일계표와 월계표를 작성 안 하는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계표 작성을 못 한다 하면 최소한 월게, 누계정도는 취합해야만 연말 통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일이 추진이 되고 그달 그달 흐름이, 예산의 흐름이나 모든 흐름이 잡힐 것 아닙니까.
미리 예산배정 해 놓은 것 가지고 그 때 집행하고 쓰겠다 라는 내용이고 월별 창의력은 포함된 바가 전혀 없군요?
그러니까 결과론만 가지고는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적이 되는데 전체적인 진행과정에서 결과적인 것만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 중간에 잘못 되어 있다라든가 창의적인 방안이 전혀 결여된 사항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뭔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중간에 어떤 사업을 다루는 입장에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1년에 몇 번씩 느낌이 와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집계표 하나 만들기 급급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뭔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전혀 결여된 사항인데,
인력이 모자라도 일계작성하고 누계, 월간, 연간 통계가 앞뒤가 딱 떨어지지는 못 하더라도,예산은 100% 떨어져야 되고, 여기 보면 누수량, 물의 흐름 같은 것도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다 돼야 됩니다. 그게 다 돈인데 그러한 사항이 결여된다 라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돈하고 결부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할 때 총계정원장 작성도 연말에 한 번 한다고 그러셨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답변중에 총계정원장에 의해서 월말보고는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월 누계는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구청에서 월말 보고도 못 받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구청과 본청 집계해서 소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께 보고합니까?
공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엉망진창이네요, 그렇게 되면.
공기업이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해서 처리돼야 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그러면 그 사항이 하나도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연말에만 되고 있지, 연말에 한 번만 집계를 하고 있지 흐름이 1년 동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공기업회계법 자체를 위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직원들의 인력,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그만한 인력을 확보해 놓고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한다든지 그래야지, 기본 자체 틀도 안 만들어 놓고 사업소만 설치해 놓고 몇 100억씩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회계자체도 이루어지지 않고 수입지출 자체가 지금 복식부기에 의해서 처리되지 못하고 처리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수위원
이번 조사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수도사업소는 회계직 공무원도 있고 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틀도 잡혀 있고, 문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번에 보니까 정밀 굉장히 엉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는 대부분 되고 있고 역사가 일천한 공영개발사업소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물론 말로는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복식부기도 아니고 족보도 없는 회계죠.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가 이런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회계를 가장 중시합니다. 영업에 회사의 꽃이라면 회계는 마지막으로 빚어내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이 잘못 하느냐, 생산이 잘못 하느냐, 관리를 잘못 하느냐, 결국은 회계보고서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있지만 1, 2, 3, 4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고 매 숫자마다 3자라도 여기 있는 3자와 저기 있는 3자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라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결국 기업의 회계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관공서는 회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저속합니다만 진짜 우습게 압니다. 반면 제가 언뜻 생각하는 것이 회계를 그렇게 대충 처리해야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느슨하게 해놔야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빨리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솔직히 관계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상수도사업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저기 계신 분도 이해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혼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시장님이 의지를 안 가지시잖아요. 시장님이 의지를 안 가지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별정7급이 어떻게 합니까? 좌지우지 못 합니다. 회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회사사장이 "내 돈" 해 가지고 꽉 틀 쥐고 있어야 회계가 바로 서는 것이지, 윗 사람이 관심 안 가지면 회계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바로 그 꼴이 이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화 얘기를 하시는데 전산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물어보니까 전산화를 대구의 어느 사람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3,000만원에 파는데, 프로그램 대입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전산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산화 잘못 해 놓고 진짜 속 썩는 회사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산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실무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근거리에 있어서 즉시 즉시 AS를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수정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공기업에 대한 특별회계프로그램 도입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서 표에 있는 것, 이것은 기업회계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지금 상수도 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돼야 된다는 얘기인지 몰라서 물어 봤고, 그러면 솔직히 말씀 드려서 담당공무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방공기업 법에 따라서, 그 뿐 아니라 제규정에 따라서 솔직히 상수도사업소에서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하나하나 물어 보려면 힘드니까 솔직히 자술서 쓰는 심정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안 되고 있고, 안 되는 이유는 이래서 안 된다. 솔직히 담당자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어차피 다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술적인 말씀이시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표작성 안하는 것이지요?
분개장도 없으니까 전표도 물론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여기에 기장이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연말이 되면 분개를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장을 하는 것이지요, 원장이나 그런데 전표작성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일계표는 안 할 것이고 물론 1년치를 한꺼번에 하니까 월 시산표도 작성 안하고 연말에 결산용 시산표를 작성하고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본인한테 예를 들어서민원업무 안하게 하고 이것만 전담하게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매일 분개하고 전표작성하고 기장하고 일계표 작성하고, 일계표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혼자서?
시산표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자금수집은 어디서 합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자금수집, 소위 말해서 자금운영 계획까지 세울 수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있다구요?
혼자서 할 수 있다 라면 전산시스템이 상당히 뒷받침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또 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산으로 일계표까지 나온다면 분개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처리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컴퓨터 조작은 누가 합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입력도 제가 합니다.
김명수위원
알았습니다.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과장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구청의 3개 수도과와 시청의 수도과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기구가 개편되면서 저희 회계계가 생겼습니다. '96년도 결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 간에 결산검사보고서를 쭉 보니까 총괄영업장도 시산표로 대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고 증가분개장이라든지 재고 감소 분개장이라든지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에 전역금대장이나 내지는 지출예산 통계원장으로 대용이 되고 있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 1월부터는 기존에 저희 전문 요원하고, 저희 회계계에 6명이 있는데 업무를 적정하게 배분해 가지고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장부는 전부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산화를 지난 1개월 동안 시험하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는 제가 완벽하게 업무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총 투여되어 있는 인원이 184명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헌위원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530억인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530억 원의 예산을 다루고, 또 상수도사업소에 투여되어 있는 인원이 184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별정직 7급 공무원 얘기하는 식으로 전문인력 한 두 사람 거기다 투입을 못해 가지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답변하는 얘기를 보면 자기를 다른 잡업무를 부과시키지 않고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 전문직 내지는 전문인원을 배치할 그런 인원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공무원 정원 조정은 물론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봐서 하는데 저희가 180여명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보시는데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 하나 업무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그렇게 인력 하나를 늘리고 줄이는 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병헌위원
아니! 184명이나 되는 인원중에서 회계업무를 전담할 그런 인력배치가 안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인사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 분야에 정원을 하나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현재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으로 챙기는 분야도 이 분야보다는 수돗물이 터져서 그것을 가서 고치는 이 인원을 타 시·군과 비교하면 현업에서 복구반으로 편성되어 있는 인원이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하나 더 늘려 준다면 그 분야에 투입하고 싶은 심정이 기관장이나 사업소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현업 부서에서 투입되고 있는 그 인력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을 보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도 그 분야에다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또 인력을 다루고 있는 시 관계 공무원이든 내무부든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힘은 듭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분야의 인력을 최대한도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것은 인력확보의 차원이 아닙니다.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184명 중에서 한 사람을 더 할애할 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다,
유병헌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공기업법에 보면 복식부기에 의해서 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유병헌위원
그 자체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응당의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경희
신경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분야는 제가 인력판단을 하고 업무 재배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소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임승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적인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회계계장님! 아까 회계계 직원이 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각 직원의 담당업무를 얘기해 주세요. 이지형씨가 업무의 90%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5명의 직원은 무슨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이지형씨의 채용 목적은 상수도 공기업 회계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회계계에 총 6명이 있는데 각 개인별로 하는 업무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시지 말고 그러면 회계계의 업무 분장표를 하나 내 주세요.
양호
차양호상수도사업소업무과회계계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이지형씨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이지형씨 마음을 십분 이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년 동안 회계직에 종사하면서 같은 업무를 해 왔으면 뭐가 문제이고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한 업무만 17년 동안 했으면 도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못해 놨을 때에 본인의 고충이 상당히 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혼자서 끙끙거리고,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그런 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들이나 과장님들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몰라서 못 도와 줬을 겁니다. 회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거든요. 등 너머로 배워서 회계를 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기학원 가서 2급 한다 그러고 회계할 줄 안다 그러면 절대 오산입니다. 단지 2급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이지 2급 아니라 1급 갖다 놓아도 결산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소장님의 의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겁니다. 17년이면 이미 잡히고도 정상가도를 달릴 시간인데, 그런 담당자의 고충을 윗선에서 해결해 주지 못해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잘못 하셨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역사가 오래될 동안 윗사람들이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회계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 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료를 종합원가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말 자체가 저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합원가 계산하고 정말로 이지형씨가 말씀하신 종합원가 계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상수도 수수료 원가 계산하는 방식을 말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느냐구요. 지금 t당 얼마입니까?
그런 그렇다 치고 t당 단가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겁니다.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생산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구요! 생산원가가 예를 들어 400원이면 그 중에 재료비인 원수값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수값이 200원, 거기에 투입된 인건비 100원, 그 다음에 전력비와 제경비 해 가지고 50원, 그 다음에 이익이 있다면 이익 50원, 이런 식으로 나올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가 어떻게 나오냐구요?
자료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자료에 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아직 안 봤잖아요. 업무 흐름을 알고자 하니까,
이러면 안 맞죠! 그러면 유수율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생산의 개념이 뭡니까? 광교 정수장에서 내보내면 그게 생산이예요?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물을 쓰는 수용가 입장에서는 자기 집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교정수장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중간이 없어지는 물이 25%, 연간 44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원가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말 하는 겁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것도 원가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로스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회사나 세무서에서도 다 수율조사해서 로스율을 인정해 주는데 왜 수율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 하나 만드는데 껍데기 1,000개 만들면 1,000개가 다 장착이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몇 개는 마모가 됐다 든가 진부화가 됐다 든가 해서 못 쓸 수 있잖아요? 로스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없어지는 물만큼을 원가에 산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건 나중에 따지겠지만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인건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3요소를 다 물어보지 않고 노무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고 물어 볼께요. 400원중에 100원이 노무비라면 노무비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 말 이예요.
그러면 경비중에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부분 만큼을 합산한다. 그러면 매년 매년 감가상각 명세서가 나오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제표는 작성을 청운에서 하겠죠?
작성을 본인이 하시나요?
그 사람들이 와서 작성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600만원 들죠?
그러면 이지형씨하고 청운회계 법인하고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
분석은 누가 합니까?
청운회계법인은 미안하지만 공인회계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를 요구해도 되나요? 청운회계법인 회계사들의 인적사항, 그리고 대외비라서 알 수 없을 것 같지만 몇 개 업체를 방문하고 계신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작년, 재작년 수도과 감사다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재고자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청운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주 적절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써 놨더라구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이 확 받아서 시의회 위원을 더 이상 청맹과니 취급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같으면 그렇게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담당자 보직해임 또는 전보시켜야 되요. 원인분석 다 해야 되요. 회사는 절대 그렇게 못 넘어 갑니다. 1억 넘어가면 회사마다 다 가 보십시오. "재고는 현금의 무덤이다." 라고 다 써 붙여 놨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몇 억이 늘어나도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는 아주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없길래 공인회계사들이 그것을 놓쳤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무성의 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안 해주고 좋은 것이 좋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작성한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설마 이것까지 알랴 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위원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했다는 얘기입니다. 청운회계법인이 수원에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 있다구요? 그것도 굳이 서울에 해야 되는지 연구 한 번 해 봅시다. 수원에도 회계법인이 많은데.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오늘은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볼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승태위원장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은 자료를 더 자세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헌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승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하신 대로 새로운 제반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셨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관련자료만 배부해 드렸으며 기타 특별회계 관련자료와 장부 등은 비치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사활동 과정에서 미비된 자료는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협의하신 일정대로 먼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구체적인 조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유병헌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안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조사특위 위원들의 숫자도 있고 해서 2개 분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상수도사업인만큼 급수운영에 관한 분야와 경영관리에 관한 두 분야를 1개 소위에서 관장해 감사해 주시고 또 하나의 소위원회에서는 재무회계 및 인사조직에 관한 분야를 총괄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급수의 흐름이나 관리운영 업무에 대해서 1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관리나 재무관리 쪽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유병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승태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급수업무와 경영관리에 대하여 이홍균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한상진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으로 하고 소위원장님은 한상진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재무회계와 인사조직에 대하여 김명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유병헌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그리고 제2소위원장에는 유병헌 위원님으로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