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월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을 발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의 및 심사한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과 안동 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안)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4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동 시도산서원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도산서원 사적 제170호에 10여만평의 광활한 면적과 2점의 보물 및 30동의 건물과 수많은 문화유적이 있는 곳으로서 국민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정신 교육장으로서 이를 관리하는 데에는 빈약한 시 재정으로서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현재 입장료율로서는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92년부터 4년간 사적지란 이유로 인상을 하지 못한 것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영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상하여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2월 1일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위원회 간사 남재수의원입니다. 지난 1월 23일 안동 시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 맞게 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관등 점용시 점용료가 현행으로는 직경 1미터 초과는 동일하나 이를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3미터 초과로 세부화하여 점용료를 차등화하였고, 점용료 최소징수액을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하여 5,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단위당 점용료의 절사금액을 50만원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는 심의결과,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관계법령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 된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건의(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하였으며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담배원료 공장을 김천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와 113명의 고용인원 감소 3억원의 시 세수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바, 공장 관할 북부 5개 시·군 3,430여 잎담배 경작자와 20만 안동 시민의 여망에 따라 안동 담배원료공장 이전계획이 백지화 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기 위하여 97년 2월 1일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여망에 따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동 담배 원료공장 이전 반대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안동 은 선비의 고장, 유가의 본향으로 경북 북부권의 교육,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60년대와 7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결과 국민 소득 1만불 시대, OECD가입 등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현시점에 우리 지역은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앞장서 실천하여 안동 댐과 임하댐이 건설되었으나, 국가개발 정책에서의 소외로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어 20만 안동 시민의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안동 은 양댐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는 물론 경제원 축소로 지역경제는 침체화 되고 수몰민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1962년 안동 인구가 24만 2,043명이던 것이 5만 898명이 감소되는 등 살기좋은 안동 에서 떠나가는 안동 으로 전락되었는가 하면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어 안동 시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존권 차원에서 안동 국가공단 조기조성, 도청유치 등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선거시마다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등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이 우리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어려운 상황과 시민여론은 물론 생산지에 가공공장을 조치함은 지극히 타당함에도 잎담배 경작자의 바램을 무시한채 경영개선의 합리화와 시설 현대화라는 명복으로 안동 담배원료 공장을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함은 관할 5개 시·군 3,430여 잎담배 경작자와 110여명의 임직원은 물론 20만 안동 시민에게 큰 실망과 함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재정자립도 24%로 빈약한 시 재정의 세수감소와 고용인원 감소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더욱 침체화 시킬 것입니다. 이와같이 지역균형 발전을 철저히 외면하고 지역주민 여론과 여망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장이전을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동 시의원 34명 모두는 우리 안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안동 담배원료 공장이전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1997년 2월 3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동 담배원료공장이전반대건의(안)이 관철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전 시민이 일치 단결하여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몇일 후면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그리고 20만 안동 시민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