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지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2월 1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체출된 평택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으신 후 기위 상정 된 12건의 조례안과 오늘 상정 된 3건의 조례안등 총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조례개정조례안등 총무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저조례안 3.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첫째 96년 12월 31일 준공된 여성회관의 관리인력과 둘째 서부지역 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설치한 청북공설운동장 관리인력 셋째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설치한 농업개발센타의 관리인력등의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정워의 총수를 현행 1,627명에서 16명이 증원된 1,64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내역은 본청 473명과 의회사무국 21명은 종전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직 속기 관은 181명에서 2명이 증원된 183명으로 출장소는 291명에서3명이 감원된 288명사업소는 189명에서 17명이 증권된 206명 읍. 면. 동은 472명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원되는 인원은 여성회관 18명, 청북공설운동장 9명과 농업개발센타 2명으로 총 29명이 되며 감원되는 인원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10명과 송탄출장소 2명 안중출장소 1명등 총 13명으로서 상계 조정 하였고 나머지 16명은 정원이 순증되는 인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관별 조정내역을 보면 첫째 여성회관의 관리인력은 총 18명이 증원되며, 관장에는 행정 플러스 별정직 5급 ,1명과 사무 및 운영계장은 행정직 6급 2명, 교육상담 계장은 행정플러스 별정직 6급 1명이며 실무직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북공설운동장 관리인력은 총 9명이 증원되며 행정직 6급 소장 1명과 실무직원 8명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개발센타 관리인럭은 총 2명으로서 전기직 7등급 1명과 난방직 7등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신설되는 평택시 여성복지회관과 평택시 청북공설운동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농업개발센타를 운영키 위한 관리인력을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득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평택시 청북면 후사리 265-1번지 소재 청북공설 운동장이 준공되고 이에 따라 97년 1월 3일 정원이 승인 되었기 불가피하게 현행 조례 전문울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공설운동장의 시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공설 운동장은 청북면 후사리 265-1번지내에 설의 규모는 총 부지면적 99,372㎡(30,000평)에 건축면적은 1,530㎡ 463평입니다. 또한 경기장 면적 12,248㎡ 3,705평으로 10,000석의 관람석과 430대의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민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종합운동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시지방공무원저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상의 저촉여부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바 별다른 분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 16명이 증가하였는데 기구가 신설될 때마다 계속 늘어나면 당초 통합할 때 공무원 정원을 1999년까지 340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 취지에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감축 일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353명에 대한 것을 감축해 나가면서 늘리는 것인데 여성이 지휘향상 교양등 필수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여 나가면서 필요한 인원은 늘려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현재 이런 기구가 신설될 때 그 기구 정원을 다른 부서에서 줄여 나가면서 하는게 어떠냐 이것입니다. 지금현재 16명을 증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력 관리가 통합이 되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정비되고 체계적으로 된 조직이 아니고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한시기구 한시정원, 그때의 정원을 예를들면 6급이 300명이다 했을 때 300명을 해소하기 위한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조직 정비도 했지만 앞으로도 많이 해야됩니다. 한꺼번에 현재 있는 인원을 보직을 안주어 가면서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기구를 설치한는 것도 다역화 된것을 일원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한시정원을 줄이면서 상시정원화 하면서 체계적으로 직원운영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직 진단이나 업무진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계속증원시켜 나가면 공무원 정원이 당초 계획대로 줄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또 한가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사무에 해당되는 것은 감축을 충분히 해 나가겠지만 전기라든지 난방,기술자격 면허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50%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2건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런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익재 내무위원장님과 이규천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무부로부터 97년 1월 31일자로 관리인력이 승인됨에 따라서 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방금전에 총무국장께서 관리인력에 대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준비된 유인물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은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택시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에 여성종합복지를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제2조 위치 여성복지회관은 평택시 이충동 59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여성복지회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여서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참여 지도 및 취업알선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 및 자원봉사활동 지도 여성복지회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관장은 여성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여성복지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 사용시간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제7조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허가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둘째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셋째 상행위 및 기타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9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여성복지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첫째 조례 또는 동조례시행 규칙 을 위반한 때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때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제 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가 되겟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2항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기술 취미 주부대학원등 각종교육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실비와 재료비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등의 가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가면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사용할 경우 여성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첫째 사용자가 3일전까지 취하요청을 한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느 전부를 공익법인등에 위탁관리하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 및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조 강사초빙이 되겠습니다. 제1항,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 규칙 에 근거 규정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별표는 여성회관의 수가기준액을 표시했습니다. 강당 사용에 일반사용과 나항에 예식사용 두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주간은 1시간당 40,000원, 야간은 시간당 50,000원, 휴일인 경우에는 주간 1시간당 50,000원 야간은 60,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일 사용랑은 20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평일 주간 1회는 50,000원, 야간 1회는 60,000원 휴일인 경우 주간 1회는 60,000원 야간 1회는 70,000으로 계상 했습니다. 1회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전기료 및 냉.난방료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별도 징수한다. 실제 사용한 금액은 가스사용료는 시간당 21,000원 전기사용료는 2,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회의실 및 문화교양실, 전시실등을 사용할 때는 강당 일반 사용료에 1/2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1시간 사용에 15,000원 그리고 어린이 수탁시설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수강을 할 때 어린이를 맡길 때 1시간당 1,000원이고 보육시설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연초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료 고시요금이 내려 옵니다. 거기서 준해서 시에서 고시하는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평택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착공한 평택시 이충동 591번지 소재 여성복지회관이 96년 12월 31일 준공되고 이에 따른 관리인력의 정원도 승인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시 본문 15개 조항과 부칙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여성복지회관의 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5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부지면적 1,500㎡에 연건축 면적은 5,234㎡로 총사업비 46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93년 7월에 착공하여 96년. 12. 31일 준공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여성복지회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교육사업으로서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문화교양 교육을 실시하며 둘째 상담 및 복지사업으로서 상담실 운영 여성자원 활동센타운영, 취업알선, 어리이집 운영과 단기 취업반을 운영하며 셋째 문화예술 및 정보사업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와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고 넷째 기타 사업으로는 알뜰시장운영 예식장등 부속시설 운영,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여성의 배움과대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활동 지원 및 주민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여성의 능력계발 및 자립능력 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여성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다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설립운영 목적은 여성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관리 인력이 18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회기 때도 정원 감축에 대한 문제로 여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16명이 증원되는 측면인데 이것을 위탁관리를 처음부터 한다면 16명을 증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 와 또하나는 교육시 교육과목이 7개항목인데 교육을 경우에 따라서는 실비 및 재료비를 수강생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고나서 지금 현 시대는 기술자격증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발부되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과연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최학수 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면 우선 여서복지회관에 18명이 증원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18명중에서 9명은 실 증원이고 9명은 한시정원중에서 돌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관리 규정을 저희도 여기에 두었습니다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여성회관을 신설 하자마자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교육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실습비의 일부인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배실습실, 미용실습, 조리제과 실습 홈패션 이런 실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성회관에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배실습을 하고 나가면 어디 나가서든지 빠지지 않는 기술이 되고 또 꽃꽂이, 서예, 사진교육등 그간의 경우를 보면 저희가 1년에 1～2번씩 전시회를 가질 때 작가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저희가 가정복지과에서 서예교육을 받으신 분이 5,6년간 쭉 정진을 했던 분이 시청에 걸어 놓고 또 시의회에도 작품이 걸려 있을정도입니다.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본 교양만 받으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16명이 증원이 되는데 여성회관에 18명으로 돌려 쓰는 인원을 가능하면 16명이 증원되지 않도록 그 인원을 그쪽으로 돌려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질의 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실력과 기술을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인정을 못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가능한 교육을 시켰으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국가 기술자격증은 시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초 소양을 갖춘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고 미용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하는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증 16명에 대해서는 사회환경국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인력관리 하는 측면에서 최학수 위원님의 뜻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비가 97년도 1억8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운영에 대한 것을 보면 7개 과목을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교육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이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꽃꽂이를 한다고 했을 때 꽃을 산다든지 하는 비용을 본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없으면서 운영해 나갈려면 해마다 보조를 해줄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병주 위원께서 결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회관의 대관사용료가 강당의 경우 일반사용료가 있고 그다음 예식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때 세외수입이 들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 전시실, 문화교양실등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설립 취지가 처음부터 여성분들에게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측면에서 여성회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각 시군별로 다는 없습니다만 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대단위 여성회관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각 시도나 각 시군이 마찬가지고 외국의 사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성들의 교양향상을 위해서 시에서 서비스를 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에 보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일본같은데는 회갑식이니 예식장등으로 많이 애용을 합니다. 평택시에도 여성회관을 한다는 목적은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세외수입이 들어 올 것이다 라는 예산을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까?

예상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평택시청에 2층 대회의실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거의 토요일 일요일해서 4～5건씩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회관의 대강당이 2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으로 이용도가 상당히 높아 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회관에서 5층까지 되는 시설이 쉼이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관련 국장으로서 그렇게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에 보면 여성공익 법인이나 여성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1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무료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글나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들 모자보호 대상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회환경국에서는 장애인들 문제로 상당한 고심을 하고 그들에 대한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것이 안들어가 있는 부분과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이 분들은 예식장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일반 회의나 다른 어떤 모임을 개최하게 되면 모두가 다 무료입니다. 그외에 일반인들만 강당을 사용할 때 별표에 나온 반대로 시간당 40,000원 1일에 200,000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선별을 해아 되는데 개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를들면 일반 친목회에서 회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부동반해서 친목회라든지 망년회를 하는데 그만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도 빌려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술먹고 떠들고 할테니까, 그렇다면 그 강당을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이병주 위원께서 질의 하신대로 세외수입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준액을 정해서 조문에 표시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의 질의 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곽노선 위원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사용료 감면에서 4가지 외에 기타라고 하는 5항을 넣어 든 것도 저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특히 좋은 지적은 장애인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나열할 수가 없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나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 올 때가 바로 5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곽위원께서 여러 경우를 따져 보니까 결국 세외수입 들어올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의 실예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한 액수이고 또 연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려고 하는데 운영이 저조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용료에 관해서 어떤 의도가 있었으냐 하면 일반인들한테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하면 수입이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운영비, 인건비, 시설유지비를 더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극소수의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서 1백만원 2백만원의 수입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누구라도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들로부터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 를 드린것이지 이 수입을 더올려라 하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국장께서는 각도가 빗나간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별 수입성이 예상되지 않으므로 무료화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선자치 시대에는 어차피 저희가 공공시설을 대여해 줄때는 지금 시청의 대회의실 경우에는 무료로 공개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두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라는 것은 어떤 사용자의 선별이나 규제 그것을 365일 아무나 쓸 수 있다고 하면 시설운영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용료도 일부를 계상해 본 것입니다.

제11조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개인이라도 형편이 어렵고 하면 그냥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항, 4항은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감면 넣어 주었고, 기타 5항은 명시적으로 따져야 되겠죠. 시의 기여도등 공익성 위주로 따져야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주체의 임의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승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관 위원입니다. 여성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해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운영을 해서 하는 차이점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위탁운영하는 것은 깊히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상정 하면 9명을 증원해야 되고, 또 직원에 봉급문제등 우리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게 되면 수입성을 잡기 위해서 기준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18명에 대한 직원도 감소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 입찰을 하게 되면 수입금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운영의 묘를 생각해 보셔야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제13조에 위탁운영해 놓아서 질의 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어 있는 시설을 보면은 누가 전관을 임차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 하나도 없이 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이 있는 부분이 거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다른 사업과 또 달라서 어학교실, 꽃꽂이 교실등 문화교양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탁받아서 여기서 수익성을 남기고 인원을 10명으로 줄여서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이 나올까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물 자체에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대강당과 전시실 문화교양실 소회의실등 4가지 공간밖에 임대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4가지라도 위탁을 해주면 직원은 그만큼 주느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시행 하다가 나중에 위탁을 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무원 숫자는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관이 아니라 대강당, 전시실, 문화교양실, 소회의실 네분야만이라도 위탁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직원도 그만큼 줄테고 예산에도 그만큼 감해질 것 아닙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안은 우리 평택시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예산이 수십억원이 드는데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는 아직 빠른 감이있습니다. 우리 이웃인 수원이나 부천 같은 곳은 막대한 재력이 있지만 평택시 같은데는 그만한 재력이 없으므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 한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병주 위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표결 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 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 대로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2명증 찬성이 한분도 안계시고 반대위원이 12명으로 평택시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문예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국 소관 7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7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기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