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홍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후반기 의장직을 맡고 처음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반기 최창규의장님과 황호만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이러한 기반위에 부족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전의원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의회운영 방향은 전반기 의회운영 방향을 보다 더 발전시킴과 동시에 의장으로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 각계각층과 수시 많은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파악하고 민원을 미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주력함으로써 소외계층의 권익신장과 다수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한편으로는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능률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장과 사례를 중심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업무를 연찬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등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남도답사 1번지답게 독특한 우리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선양 보존하고 농어촌을 활력화 시킬수 있는 고소득 과학영농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폭넓은 지원과 함께, 우리군이 지방화와 세계화의 대열속에 뒤지지 않고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지방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온힘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7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2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본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회기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재화입니다. 제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8일 김창언의원외 3명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1월 29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1월 17일자로 우리군 부군수로 부임하신 신상수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럼, 제5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김재진의원, 이정후 부의장께서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공보관리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정착을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의 정착과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무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칙이 통지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편익증진과 업무 능률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대 전일근무 또는 격주 전일 근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 조례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당해년도의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한하여 다음년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토록 하였으며,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태 및 지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상토록 하였고,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며,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 공제토록 하였으며, 재해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부역 지원봉사 희망 공무원은 5일이 내의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무단 자리이석 및 외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치단체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로 해서 이러한 시간을 넣어서 합산해서 연가를 한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군청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일반 금융기관도 있고, 우체국도 있는데 자리이석이나 기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당시 잘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적으로 해서 김창언이가 거기 자리를 이석했을 때 어느 과장이 보고 몇일간 자리이석 해 가지고 그것을 통제한 것이 1일로 해서 연가를 감한다는 말이고 연가가 통상 25일을 주었을때에 여기서 감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맞습니다.

다음에 뒤를 보면 26조 2항이 국외여행 공무원의 범위내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의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5조와 26조에 보면 26조 2항을 25조 2항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것이면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 25조를 보면 국외의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다고 된 것이니까 아무 이유가 없이 25조 2에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6조를 보면 공무원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5조 2항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2회라고 해놓고 내용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없을 것인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하려 26조 2항을 똑같다고 하면은 26조 2항으로 바꿀 필요가 무엇 있느냐 이말입니다. 다음은 19조 3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한 내용을 보면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이외는 연가 위주로 계산한다. 당초에 3항에 3이 없어서 삽입한 것인가,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면 위에 3항이 있는데도 무엇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지 않는지 3항이 3이 없었다면 이말이 맞는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3항,4항 및 5항으로 하고, 동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지 3항이 있는데 무엇을 신설하는지, 정치권에 바꾸어가지고 정치에도 개입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쪽의 공무원들의 정치성은 여태까지 중립성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바꾼다 이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나오셔서 국회의원도 나올수 있고, 재직중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럽니다. 재직중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직중에는 할 수 없으면 이건 뻔하니 요사이 내려오는 것이 다 내무부장관이든 누가 되었든간에 국회에서 나가고 있는데 그걸 조례에 규정을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3항, 4항,5항 단위로 있는데 동조 4항으로 하고 동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용은 연가는 오전 오후에 기 실시하고 있는 것을 틀림이 없는것인데 신설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다가 당초에 개정되기전 조문과 개정된 후의 조문을 일일히 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해하는데 혼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5조 2항은 26조 2는 공무원의 휴가기간중에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이행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하는 그 내용에다가 그 4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 정치운동 이 내용을 거기다가 신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안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항을 신설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설한 내용이 통상적으로 연가는 하고 있는 것인데 다음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새로 신설한 것이 ......

그전에는 연가를 반일이나 그런것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만 연가를 하는 그런 경우와 오후로 반일로 연가를 하는 경우는 2회가 되었을때는 연가 1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방금 26조 2항에 공무원 휴가기간의 범위내에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데 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이것을 취합니까, 25조 2항에다가 넣습니까? 그럼 바꾸어 준다는 것이 25조 2항에서 내용과 같은데 4장을 만들어 가지고 영리업무 및 겸직을 거기다가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할수 없다 입니까?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겸직을 할 수 없다하면 .......

그것을 거기다가 신설하고 25조 2의 다음에다가 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하고 제26조 2를 제25조 2로 이렇게 하고, 제26조 다음에다가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됐다 그 내용입니다. 전체 문안을 열거 안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되신 모양인데 별도 그 안을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를 안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질의하신 김창언의원께 답변할련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본의원이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원이 말씀을 드리다시피 영리업무 겸직을 할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지금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현행과 개정안은 개정된 부분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서 자체가 신설이 현행은 그대로 있고 개정안에 대해서만 우측 개정란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개정이 되지 않는 사항도 개정안 란에다가 표기를 하는 점이 알아보기가 참 곤란하게 문서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께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제5장 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끝편에 제5장 정치운동은 할수 있다와 없다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표기상 정치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만약에 되었다면 정치운동이라 한것은 공무원이 정치를 어떤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정치운동이라고 개념을 그렇게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꼭 국회의원만 나오고, 장관만 나온 본인의 입장이 아니고 제3자를 도와 주는 것도 정치적 측면에서 돕는것도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보았을때 운동도 할 수 있다 개념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이 아니고 그 장만 신설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4장과 제5장 2개 장만 새로 신설한 것이고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은 조항이 그대로 있고 장만 신설한 것입니다.

장만 신설했는데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없다라 하는 것은 있다라 했을때 이 공무원들이 어떤 사표를 내고, 유고하는 현행과 같지요, 출마할때는 사표를 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삽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 다시말하자면 정치운동이라하면 본인이 어떤 출마를 한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국회의원을 돕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그 조항을 전부다 제시를 안하니까 이것 한가지만 가지고 그냥 영리업무 및 겸직 정치운동,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가 조항을 보시면 그런데 여기다가 장만 설치하고 떼어놓고 보니까, 마치 정치 운동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도 하고 정치운동도 한것처럼 오해를 하셨는데 여기에 장만 설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조항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다 장만 구분해서 설치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강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강진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내실있는 심의를 이룰수 있도록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에는 지적과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으로 위촉한다 개정조례안의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과 같이 통과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7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9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현황과 21세기 개발 전력 '96년도 군정성과와 금년도 군정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안과 3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개발 전략입니다. 2000년대 풍요롭고 쾌적한 살기좋은 새강진을 만들기 위해서 11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서부권은 개발 촉진 권역으로서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목포권을 연계한 대우공업지역, 교육문화 장신권역으로 육성해 나가고 동부권은 개발유도권역으로서 고려청자단지 종합개발사업과 어업기반 시설 확충 및 첨단기술농업단지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북부권은 정비 도정 권역으로써 월출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전원 관광농업과 전라병영성 복원을 통한 역사 체험교육장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6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민선자치 기틀을 마련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현장위주의 참봉사 실천과 열린 군수실 운영으로 군민 편익을 증진시켰으며, 첨단기술농업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과학영농기반 구축과 첨단 유리 온실등 기술농업을 확대 보급 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께서 11개 읍면 업무 보고시에 본의원을 포함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도 있고 시간을 절약한 차원에서 업무보고는 의회에서 생략을 한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의사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안과 6페이지 재정규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문제와 각종 지시사항,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평가 실시는 물론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우수 및 미담사례는 산하기관 확산 전파 및 분야별 표창을 실시해서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탄력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과정입니다. 1천만원이상 군발주 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야별로 평가반을 편성을 하고 시공 및 감독사항등을 중점 점검을 실시를 해서 추진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여 전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상,하반기에 군민 각계 각층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설문내용은 농어촌 소득분야와 환경문제,보건복지등 군정 전반과 민선자치시대 군정의 변화된 모습 및 발전 방향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설문 결과를 분석해서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한일 도자문화 교류 협력으로 청자도요지의 체계적인 개발과 청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일본 도자기 고장인 아리타정과 나가사키현의 도자촌 및 요업 센타등을 관련 공무원 및 군의원 요업대표등으로 시찰단을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네델란드 호른컵 관계관이 4월중에 우리군을 방문하게 됨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멜기념관 건립에 따른 네덜란드 민속자료 전시 협의 및 선진농업기술 협력등 협력사업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장 견학제입니다.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열린 군정과 주민 참여행정을 구현시키고자 각계 각층과 다양한 군민을 초청해서 사업추진 배경과 추진사항들을 설명하고 군수님과 현장 대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분기별로 30여명의 읍면 여론층을 초청해서 주요 건설사업장과 기타주민 이해와 관련된 사업장 2~3개소를 현지 견학을 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군정 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책의 발굴 추진으로 선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내 환경을 상반기중에 새롭게 정비를 하여 근무요건을 향상시켜 나겠으며,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나의 제안판과 제안엽서를 현관과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군정의 문제점과 불편사항,개선사항등을 수렴 군정에 반영해 나가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행정 내부의 비효율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고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해서 과감히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절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사 경비 및 공공요금을 최대한 절약하고 경상적경비 9개 비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절감토록 해서 9억 6백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사업등 지역개발에 적극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읍면행정 종합감사는 강진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해서 실시 하겠으며, 취약지 분야의 관행적인 비리나 부정적인 근무형태를 개선해서 기획감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주한 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집중 감사를 실시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로부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달라졌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주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에는 영랑생가 관람료 징수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연말에 청자촌과 청자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다산초당과 연계하여 도요지 관람료 징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감축과 청소차량 및 미화요원 통합관리 등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절감과 수익사업을 통한 군재정 자립기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상은 군에서 발주 계약을 하고 1천만원 미만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발주 계약을 한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1천만원이상은 군에서 발주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 단위에 1천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설계가 필요하지요?

예.

그럼 설계를 할 수 있는데는 토목직 기사가 필요하는데 지금 관내 읍면단위에 보직을 받고 있는 토목직 기사가 1천만원미만짜리 공사라도 전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지금 보강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읍면단위 토목직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은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직 결원이 있는 읍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년간에 토목직이 충원이 되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규 직원들로 하여금 토목 설계가 조금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급 관청인 군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설계심사과정에서 철저히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토목직 기사가 있는데는 문제가 없고 기사가 없는데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토목직 기사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직원이 배치는 되어 있지마는 없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없는 지역이나 토목직 기사로써 거기에 기술측면에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직이 면단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업이 침체되고 있어요, 물론 군에서 일괄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침체가 되어 공사가 늦어짐이 없도록 해 주기 위해서 실장님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경영수입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 발굴로 해서 영랑생가에 대한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관람료를 징수해서 입장료를 받으면 군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마는 관람료를 받을만한 여건 조성을 충분히 조성을 해 놓고 관람료를 받아야 관람객들이 왔을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없다든지, 강진에 대해 상징적인 P.R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영랑생가의 현 상태로 보았을때 관람료 징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연구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를 완만히 해 놓은 연후에 관람료를 징수해서 우리군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강진에 P.R이 됨과 동시에 재정에 도움이 되는 두가지의 이점이 있는데 여건 조성이 불분명하고 관람객이 와가지고 오히려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면 관람료를 받은 현 시점으로 보았을때는 좀 연구 검토가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관람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깊게 어느정도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종전의 영랑생가에서 살았던 유물관계 그런 것이 어느정도 구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영랑생가 가능한 징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청자촌 전시관이 완공이 돼서 개방이 되고 그러면 다산초당을 연계를 해서 징수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확정을 지은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황의원님 말씀따라 징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후에라야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견이나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연후에 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징수를 하면 재정에 도움은 되겠지마는 득보다는 실을 가져올 수 있는 현재의 실정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고 그만한 상응한 대비책이 가져진 연후에 입장료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우리 강진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미화요원 2명을 감축됐습니까?

예. 감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채용하지 않겠지요?

예.

이것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 차량 통합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경영이 효율적인 극대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이 계획을 갖고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청소차량도 내구연한이 도래되었을때 저희들이 신규 구입을 하지 않으면 감축이 되니까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유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방안을 환경보호과 협의회에서 방안이 실시돼서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시책 심사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특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관리는 우리 기획실감사실장께서 가지고 계신 것인가, 특별관리를 어떤 범위내에서 특별관리를 할 것인가 알고 싶고, 칠량 김원중의원님 말씀처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만 1천만원이하는 읍면장의 설계를 각 읍면에 기술진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문제성이 있다는 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에 기술진이 많습니다. 건설과, 지적과 많기 때문에 1천만원이하의 설계를 공통적으로 해서 계약체결은 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이유는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이 신규채용을 해 가지고 할련다 처음으로 행정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압니까 그래서 군청에 센터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전반적인 설계는 군 소관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 계약 체결만 읍면장의 책임으로 위임, 1천만원이상은 군수님이 할 수 있되,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읍면장한테 이 사업을 줄때는 설계만큼은 기술직으로 해서는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군정시책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반기 '97년 7월, 하반기 '97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지막 '97년 10월에 월말을 한것 보다는 11월말, 4월말로 해서 우리 본회의에 있을때에 여론조사의 내용을 의회에서 보고라기 보다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같이 상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 설문조사를 보면 본의원이 지금 현재 조사는 아니지만 보는 개념에 보면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해서 김창언이한테 보낼적에 봉투에다 우표를 넣어 가지고 성실하게 보내면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 직원들한테 주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군행정 및 의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것을 정확하게 할려면 여기에서 지도층보다도 지도층이하에 읍면 출입을 안하는 분들을 선택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군 행정에 도움이 되고 조금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셨고, 읍면에 순회할 때 똑같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열린행정, 편안한 행정, 불편없는 행정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실련면 이러한 설문조사가 바로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야 군행정이 잘되고 군의정이 잘되지 않을련지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다음은 하멜과 병영성 관계에 대해서 본의원이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하멜기념관을 거기다가 설립하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하기에는 하멜 기념관 체류하는 지역을 복원 한번 해 보아야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덜란드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하멜 기념관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군 재정이 11.1%밖에 안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에다 교성해 가지고 100억 200억 가지고 할련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남의 나라에 것을 할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군 관내에 병영 전라성을 복원하면서 네덜란드에서 작년에 가가지고 호린콤 시장과 어떤 약속이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병영성 복원하는데 우리도 협조를 할테니까 어떻게 해 보아라 했다든지 갔다 와가지고 현재 우리 의회에 어떤 내용 절차상도 없는 상태에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멜 기념관보다도 병영성 기념관이라 이름을 바꾸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가고 또 어디 간다고 합니다마는 예산은 없는데 한번 갔다왔으면 끝나는 것인데 자꾸 가가지고 우리가 청자촌 재현에 김원중의원이 작년에도 정기회의때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1억차이 난다 이렇게 적자 보고까지 하면서도 갖다와 가지고 효과도 없는데서 또 가야 하느냐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가는것이 마치 유람이나 나들이나 야유회 이런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마음을 개탄할 수 없어서 오늘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본의원이 예결위원장 하면서 회의용 탁자 같은 것을 보니까, 명패는 아직 안되었어도 각 실과에 보니까 모두는 보지 않았지만 보니까 간편하니 좋데요, 출입문 유리문 교체는 예산에 기억이 안나는데 출입문 의회 정문도 고치고 군수실 들어가는데도 고치고 각 실과별 사무실을 고칠 것인지 이 출입문을 고치자면 0.5mm로 해서 문 하나를 하더라도 30만원이 들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꼭 출입문을 해야만이 유리문 출구를 해야만이 우리군 행정을 잘보고 좋은지, 선진국을 보면 건물이 우리 선진국을 보면 건물이 우리 한국의 건물보다도 엄청나게 협소하고 못하는데도 잘해 나간답니다. 오히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행정이 잘되고, 이런 실정에서 공무원들이 갔다오셔 가지고 막대한 군 재정을 가지고 약 120명이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갔다 오셨으면 더 느껴야 될텐데 회전의자 같은 것은 본의원도 해야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출입문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언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신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철저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설계부분이 인제 신규 직원들이 설계가 서투른 그런 읍면에 대해서는 군에서 철저히 심사를 하고, 또한 건설과에서 종합 설계반을 운영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설문조사 시기를 4월과 10월로 조정했으면 하는 문제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고,그 다음에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배포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편발송해서 하는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멜 기념관 건립 설계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외국 시찰을 가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렇지만 자매결연 같은것도 한번 1회에 가서 그 외국과 저희 군과 자매결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서 저희들 상황도 설명해 주고, 그쪽 나라의 상황도 듣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1차적으로 인적 교류도 되고 서로 상호방문을 통해서 그쪽 나라의 입장이라든지, 우리군의 입장이라든지 여러가지 의견 조율이 된 다음에 그것도 한 두 세번 왕래하면서 조율이 되어야 어떤 자매결연도 된 것이고 어떤 지원도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시찰했다 해서 어떤 특별한 목적이 달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영성에 관련된 기념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4월달에 마치 호린콤 시장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영성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따른 전시관도 좋지마는 기왕에 오니까 우리나라에 하멜과 관련된 자료도 우리한테 충분한 자료를 주어 가지고 당신들 나라에 기념관도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저희들이 군정을 통해서 자꾸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 문화 관광유적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U자형 관광지 밸트화시켜 가지고 많은 관광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병영성 하나만 덜렁 복원해서 전시관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덜란드에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다가 거기 나라에서 지원이 되어서 기념관이 지어진다면 더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보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일본 시찰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한번 가서 1회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금년에도 저희 작년에 다녀오신분을 제외하고 가보지 않는 분들로 하여금 의원님들이나 언론인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분들로 하여금 한번 다녀와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문 교체 문제는 기왕이면 저희들이 의자도 쇼파를 없애고 실질적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 탁자를 나누고 직원들이 회의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접대도 하고, 명패라든지 출입문 표시판도 좀 탄력있게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한다고 했고, 또한 유리문을 한다는 것도 기왕이면 주무사항을 주민들이 복도에 걸어 다니면서 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구나 완전히 문을 닫아 놓고 일을 했을때 하고 문을 개방된 상태에서 했을때 하고는 직원들의 일을 한 자세가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면 의자에 기대고 잠도 잘수 있지만 복도에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유리문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나태한 직무 분위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 군비를 낭비하고 보기 좋게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 지금 예산이 유리문까지는 확보가 안됐습니다. 이것도 추후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저희들 뜻을 헤아려서 예산이 확보되는 데는 그렇게 하겠고, 충분한 제반사항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의원입니다. 21세기 개발 전략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자형 관광개발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머물다 가는 남도답사 1번지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3개권역으로 개발촉진권역, 개발 유도권역, 정비 보존권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북부권에 월출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산촌 종합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는 휴양림, 특작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의 장소와 구상하고 계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북부권역에 작천면,옴천 정비 보존권역으로 거기에 보면 시설채소 화훼단지 전업 관광농업을 육성하고 산촌 종합개발 사업인데 금년에 예상했던 계획분야는 산촌 종합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단지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21세기를 바라보는 기본 전략성이기 때문에 종합개발이 다소 달라지고 지역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포괄적 입니다마는 그쪽 북부권은 월출산 국립공원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산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포괄적인 계획속에서 앞으로 지역적으로도 현재까지는 어느지역에다 무엇 무엇을 하는지는 아직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전략도에 보면 북부권에 휴양림, 특작단지, 산촌종합개발 계획이 표시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입니다. 10페이지 각종 건설공사 종합 평가관리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토목직 관계 문제, 설계문제 관리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96년도에도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를 했습니다.

예.

평가관리를 해 본 결과 괄목할만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과와 실과의 연계된 사업이 중복된 사업중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요 또한 발주가 늦어질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안고 사업 추진을 못해서 있던 사업이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서 종합평가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발주가 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발생되는 주민들로 하여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것을 사전에 조정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역할을 했습니다.

공사가 시행중에 잘못되어서 그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완전히 나타났을때 주민 여론등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도출했을 때 시정이 되는 그래왔던 그게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왔단 말씀입니다.

예.

어떤 문제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도출 되었음에도 어떤 다른 외부에서 문제가 안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그런것을 좀 유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1천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읍면장 위임하고 1천만원이상은 군에서 계약 도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시행은 주로 소규모 같은 경우는 도시과, 큰 사업은 건설과, 이렇게 여러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에 의해서 발주되는 사업은 자재대를 제외한 실제 도급금액이 7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읍면장이 발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1천만원이상의 경우에 읍면장이 발주를 못하니까,실제 면허를 가진 건설 업자에게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1천만원정도 된 사업은 한계점이 7백만원이 되었으니까 실제상으로 군에서 어떤 면허을 소지한 업자에게 계약을 하지만 그 사업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면허를 가지고 큰 사업을 하는 군단위의 업자들은 그것을 안할려고 해요, 안하고 읍면에 있는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재하청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군에서 1천만원정도 아주 큰 사업은 그렇치 않지마는 1천만원을 왔다 갔다하는 사업, 거기에 사업은 읍면에 있는 업자들한테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면허소지 계약자에게 6%에 무엇을 주고 여러가지 등등 해 가지고 이익금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가 부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든지 해야지, 다시 그것을 재하청을 해 가지고 그 이익금만 따먹고 해 가지고 그런 관계에서 공사의 부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7백만원이하든가 규정에 의해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다는 사실을 한번 명심을 해 가지고 부실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지방재정 건전한 운영인데 9억 6백만원을 절감한다고 해서 국가경쟁력 10% 대통령 말한마디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밑에 사람들은 죽을 일인데 일반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등 읍면의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렵니다. 읍면장 특수활동비하고 일반업무 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약 5~6년쯤 완전히 그대로 동결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많이 변했는데 또다시 여기서 20% 절감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준것보다도 못하고 여비같은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실제상으로 예산대로 갈려며는 어디 출장을 가더라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루 갈것을 이틀을 달고, 혼자 갈것을 둘이 달아서 한다 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현실화해야 된다, 양성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군단위는 모르겠지만 그 열악한 경비에도 읍면에 전혀 유도리가 없는 일반업무 추진 사업비를 그나마 20%에 절감한다면 이것이 되는 것인가, 읍면에는 이런것을 안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설공사 종합관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대로 저희들이 감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하겠고, 재하청 문제는 계약부서로 하여금 철두철미한 재하청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문제는 저희들도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관서당경비 등이 비목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밑에 표에 있습니다만 9개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회의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재량권이 있어 가지고 해라 말아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9개 항목외에도 최대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개 항목은 저희들이 융통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할려다가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막중한 우리군 행정을 짊어진 저는 대들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야 임기 끝나면 가실 것이고, 부군수님도 인사에 의해서 다른데로 가시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영원히 강진군에 대들보로써 살림을 잘하실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 서로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기 바랍니다. 답변에 말씀 드릴때 유리문을 해 놓고 보면 공무원들의 일하는 것을 보니까 일을 잘한다 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안맞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늘날까지 문이 막아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일하게 근무하였는지 의문이 가고, 유리문을 하나, 안하나 공무원 자세의 개념에 따라서 성실과 근면에 따라서 그분의 책임이 같습니다. 문을 열어 놔두어서 열심히 할 사람은 하고, 능력이 없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의자밑에서 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린것은 다음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그렇게 생각 하시고 그 다음에 역으로 본청에 근무한 600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장님한테 욕할것 아닙니까,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할텐데 문을 해 놓으면 일은 않고 신문만 보고 있다 고충이 많이 따를것 아닙니까, 그 밑에 직원들은 얼마나 고충이 따르겠는지 이런 점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점은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합니다마는 물론 좋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마는 양론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본의원이 '95년도 '96년도에 재무과장이 상당히 고생 했어요, 수의계약을 해서 처음에 할때 33억이 나가는데 19억으로 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기술검토를 우리 본군에 있는 분한테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96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전향을 하고 사업명을 바꾸고 그래 가지고 외부에 돈 나가는 것이 별로 '95년도 보다는 적고 많이 개선된 점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100% 강진군의 사업을 한분한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옳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떠났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는 왜 김의원님의 말씀을 보충해 말씀해 드리냐면 수의계약에 보면 보통 100% 계약한것도 있고, 99.9% 보통 이렇게 되었는데 자기 위치에 있는 직원을 주면서 감독을 받으면 좋은데 하청을 주게 되면 99.9%가 92%나 90%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9%차이 사업비는 이미 따먹고 주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해보자는 뜻이니까 서로 건설 지급을 해 보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받았다면 A라는 사람에게 주고 그사람에 하청을 못주게 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절대 하청이 없고, 그 사람을 주면 그사람이 다른 사람을 시킬지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서도 말했지만 99.9%에 대한 수의계약 사업을 실행해야만이 거기에서 시멘트 한포라도 지역 사업하는데 쓰지 않을까 해서 이것에 대해 감독을 더 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절감에서는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검토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짤때 10% 경쟁력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이 범위내에 현지 예산을 확정해 준 금액에서 20%,10%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 절감을 조정한 것을 갖다가 한것이지요?

아니 지금 금년도 ......

그러니까 이 예산을 '96년도 예산을 다 짜버렸는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것이 다 세워버렸는데 그중에서 또 10%를 우리가 예산을 해 준것을 절약하라니까 합니까 그렇치 않으면 부서인 실장님이 당초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 현재 목포나 나주같은데가 대상이 되어 가지고 업무활동비, 특수활동비등을 많이 썼다 해서 중앙부처의 감사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방송한 것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이 확정된 예산중에서 9개 비목이 있습니다.

예.

일반운영비 총 예산의 일반운영비에서 10%를 절감한다 그 얘기고, 관서당경비도 예산액에서 10%, 이 비목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부터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절감을 해라 하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액에서 일비만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이 9억 6백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에서 ....

예산 확정이 된후에 ...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 평가 관리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1천만원미만짜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재무부령 관계인데요, 방금 김창언의원이 얘기하다시피 재무부령 관계에 사업을 주면 민간적자본의 보조로 했을때 이윤과 부가가치세 25%이지요? 민간적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천만원짜리 한다고 했을때 퍼센트가 이윤과 부가가치세 이것을 노려가지고 거기서도 하도급을 줍니다. 내무부령 천만원짜리가 ... 땀한방울 흘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20%을 따먹는 이런 병폐가 사실은 천만원짜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도적으로 재무부령에 한해서 읍면에서 통제하고 있는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그 업자가 하지 않고 재무부령으로 하도급을 주었을때는 이 업자에게 절대적으로 사업을 주지 못하게 규제를 읍면으로 송달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무부령을 영세민 고물자 나누어 먹기 식으로 가만히 앉아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각 읍면에 시달해서 재무부령을 갖고 있었고 1천만원짜리 사업을 했을때 응당 그 사람이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해서 완전한 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거기에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따먹고 다른 사람한테 주었을때 거기서 병폐가 생깁니다. 가령 1억이나 2억짜리 사업이 되었을 때는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이 적은 공사에서 그런 병폐가 없도록 관리 체계를 위해서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나 감독부서에서 철저히 확인점검을 해 가지고 하도급이 안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읍면에다만 미루지 말고 군단위에서도 신경을 써주기 바라며, 두가지 요건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청자촌 건축공사 완료에 따라 청자촌 건축공사 지하실을 가보면 기계가 많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 앞으로 각종 기계를 작동할 기능직이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기능작동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청자문화제가 10대문화제로 들어갔음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면서 10대 문화제 이 행사 앞으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전라병영성이 국가 사적지 되었음을 대단히 늦었지만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점으로 해야 할 부분 하나가 군사 박물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자촌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청자 전시관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시관이 각종 기계, 복잡한 기계, 이런 작동 인력은 나중에 그 인력이 인사부서에서 이걸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그 기구가 별도로 그 인력이 확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10대 문화제 국도비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내일 오후 2시에 10대 문화제 행사 주관 단체에 실무책임자 회의가 문화체육부에서 있습니다 지침 시달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올라갑니다만 갔다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1개 문화제 축제에 1억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회의에 참석한 후에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 병영성 국가 사적지는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발단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도 듣고 용역도 해 가지고 종합적인 복원 계획이라든지 박물관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숙의할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과장님이 실장님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파악을 잘못했을 줄 압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과년도 보다도 상당하게 구체적인 공보실 '97년도 업무계획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몇말씀 드릴렵니다. 물론 KBS,MBC에 홍보한다는 것도 잘됐습니다마는 관내 6개 유선방송을 해서 군내에서만 자꾸 해 보아야 크나큰 기대효과가 없지 않다 6개 유선방송사에다 체면이 딱해서 그럴는가 몰라도 1개만 주어도 관내에서는 다 알수가 있다 이 홍보로 하여금 지금 외부에서 유지분들 이야기가 많은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곳보다는 쉬어가는 곳으로 되어야 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것을 여론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실장님이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시군에 1부씩을 주고, 탐방객들이 오면 개개인들한테는 못주어도 각 시군에 1개씩이라도 강진군의 남도 1번지등의 테이프를 주면 홍보가 더욱 더 잘되겠다, 그래서 테이프를 더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와, 게이트 볼은 '95년도에 작천과 마량 북산인가 두군데를 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해 놓고는 게이트볼 체가 없어서 경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의 예산을 조금만 줄여 게이트볼 체를 4개만 사주었으면 하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그 면을 들려서 약속했습니다.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실장님도 체육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 체하고 경기장이 고루지 않아 보수까지 해 준다고 약속 했었으니까 실장님은 신경써 주시고, 다음은 종합운동장이 '92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으로 걸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투자금액이 총 73억이지요?

예.

종합운동장을 해 놓으면 지역단체나, 특정인을 위시해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때 새마을과 근무한 분이 상당한 공로라고 생각하고 과장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라고 각 군에 그래서 6억원으로 신청을 받고 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67억원이 6억 9천 4백만원 포함해서 67억원이 군비로 여태까지 일하면서 재정이 약한 우리 군비로 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지요?

예.

어디 다른데서 지원 받은 것이 있습니까? 국도비나 양여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서 67억 중에서 .....

금년 사업이요?

아니요, 총 73억중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 새마을과에 있을때에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올라가서 건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새마을 진흥기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라고 지원해서 6억을 받았는데 그러면 금년도 6억 9천4백만원을 포함해서 67억원이 우리군 예산에서 한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67억원도 교부금이나 양여금 등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

잘모르시면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디오 테이프를 더 대량으로 제작해서 각 시군이나 도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허용이 된다하면 그건 얼마든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디오를 샀기 때문에 한 것인데 성과를 보아 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25쪽에 문화단체 전승 보존에 지원육성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개혁으로 앞으로 문화단체 육성에 대해서 5개단체 8천4백24만원을 강진문화원과 강진문헌연구회, 모란촌동인회 온누리문학동인회, 탐진향토연구원에다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을 하면 이것을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5개 단체에 이 금액을 나누어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문화원에다가는 연간 우리 순수한 군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7천2백만원이 지원되고요, 나머지 ..

8천4백20만원만 지원하는 과정만 묻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에다가는 7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천2백만원은 4개 단체에다가 3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백만원을 지원하는 4개단체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전부가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인은 사회구성원이 몇명이 모여서 하나의 허가를 받는 단체가 법인 단체입니다. 과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진군 공보실에서 앞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3백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강진 문화연구회에 큰 보탬의 일을 하고 있고,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이 4개 단체의 공이 같이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묶어서 강진 탐진문화연구회면 연구회,강진문화연구회면 연구회로 물론 법인단체 대표들이 말을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원금을 1천2백만원을 가지고 3백만원씩 지원 받은 것이 아니고, 1천 2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문화단체 육성 자금을 지원하되 이게 그분들하고 그 단체하고 해결해서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 이제와서 그것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지만 한번 가져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앞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 통합 부분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한번 견해를 가져볼 의양이 있으신지 말씀을 드려서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점차 발전을 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를 심도있게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안물어 볼렵니다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합병하라는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딘가 연구회가 강진문헌연구회나 모란촌동인회 등 전부 우리 군정에 협조를 하고 군민의 역사를 왜곡되지 않게 연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한꺼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이 된다라고 하면 앞서 김재진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런 착오가 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최창규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의원입니다. 앞서 44억원을 들여서 다산 교육관을 짓는다고 했는데 다산교육관을 짓어서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을 한다면 다산의 유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전해 내려온 말로는 목민심서가 500여권이 있고, 기타등이 있다는데 지금 출생지 경기도 광주에 가면 다산 유적지 기념관이 있어 가지고 많은 유물들이 전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진에 기념관을 지으면 교육관도 짓고, 주차장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점이나 다산 유적이 될만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또 무슨 목록을 어떻게 수집을 해서 전시를 할 것인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산 초당에 가서 보더라도 거기서 정당하니 살고 저술만 했지 지금은 아무 유물이 없어요,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앞으로 수집을 하고, 지금 강진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몇점이나 되고, 무슨 목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사 편찬에 있어서 지금부터 20년전에 정채균군수가 있을적에 마을사를 전부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배부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노인들의 고증을 다 듣고 편찬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년전이니까 노인들이 많이 작고하시고, 없습니다. 그당시 마을사 하고, 지금 나오는 마을사 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어느것이 틀리고,어떤 것이 새로운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은 고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마을에서 객지로 나가 가지고 있으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분들의 고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또한 마을하고 읍면에 개인이 소장한 마을에 유래 같은 것을 기록해서 보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군에서 군비만 대 주면서 탐진문화 향토연구회가 주관하고 있는데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새로운 것을 고증을 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산 전시관에 전시할 유물을 수집이나 수집의 종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차근 차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평 규모이기 때문에 전시 면적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여러가지 수집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우선 확정을 지어서 실행에 옮겨 가도록 이것도 급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사 발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 발간된 마을사 중에서 혹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비교한 과정을 통해서 탐진문화 연구회와 협조를 해서 명백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정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객지에 있는 제보자라든지 관내 인사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발간되는 마을사 만큼은 이런 잘못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의원입니다. 22페이지 고려청자 전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65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신축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개관에 필요한 주변정비 사업비가 18억 3천 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변 정화사업 계획은 나와 있어서 소요사업비나 적시가 되기는 된 것입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를 것으로 알면서도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소요내역을 물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 정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앞으로도 그런 복안을 갖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할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의 상징적인 표어가 웅비의 청자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걸맞은 전시관이 되고 활용이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보실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강진에 부각이 될 수 있는 청자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도자기 생산 시설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입주 대상 업체가 분양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

몇명이 입주대상입니까?

8개 업체...

지금 시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분양단가는 얼마씩이나 갑니까?

분양단가도 제가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지만 시설비 투자가 지금 현재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업주 대상자 입주자를 위주로 해서 너무 저렴하게 내포된 여러가지 입주자를 옹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마는 너무 손해를 보아서도 안됩니다. 분양가격이 적정선에서 업주에게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왕에 확정이 되어서 분양이 완료가 된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까지가 완료 되어서 시설 착수를 하고 있거든요,

분양은 1인에 몇평 정도까지 한도 평수가 있습니까?

한계단지 600여평이상 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 종합전시관하고 도로하고 하수도 빼고 ...

예.

분양할 수 있는 대상자가 8명이요?

그렇습니다.

50%도 못되는데요? 10,000평 아닙니까?

예.

주차공간이 있고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듣기로는 개인이 2,000평정도 분양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설투자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분이 윤도현씨가 3개단지를 분양 받아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1개단지씩만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업체의 분양 대상자중 외에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 면적이 부족했을때는 대체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8개 업체에다가 조성된 전면적을 분양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 업체가 지금 창업하는 그런 업체가 나타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저쪽 사업소 주변으로 당전쪽으로 국민 관광지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도예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여타 다른 부지를 인근에다가 마련해 가지고 제2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옆에다가 바로 확장을 할려고 보면 농지 전용비라든지, 조성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는 엄청나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성전에 있는 공업전문대학에 요업과가 개설이 되고 보면 거기에 산하 협동체제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인력이 많이 앞으로 양성이 된다고 보았을때 거기에 기업이 이것도 우리가 추진할 과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행정보다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긴 안목이 있는 그런 일로 해서 제2의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농지조성 관계가 대치 조성관계는 만덕 간척사업지구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지금 현재 대상지 관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규업자가 또다른 사람들이 앞으로는 거기에 몰려들 것이고 또 요청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것만 생각마시고 차후문제를 생각해서 대대적인 청자촌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9페이지 도암면 만덕 분교 입구에 다산초당 전시관을 지을려고 여러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거기 지금 현재 만덕분교 입구에 농지정리가 되어 있지요?

아직 된것은 아닙니다.

농지정리를 하던데요?

지금 하고 있는데 완료는 안되었으나 경지정리 차원에서 그 진입로를 확장하고 포장한다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진입로가 해결이 되지,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나는 것은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도록 사전부터 농지정리할 때 도로확장을 만덕 분교를 매입해 가지고 다산 전시관을 지을때 농지정리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거기다가 도로 조성을 할려고 보면 이중적인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서 농지정리 할 당시에 도로 확포장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데 지금 현재 어느정도 보니까 경지정리가 도로 확장을 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도로 정도라 하면 만덕 분교에다가 전시관을 마련해 놓아도 차 다니기가 불편한 정도던데요?

지금 현재 도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절약을 하는 그런 차원도 됩니다만 경지정리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 도로에서 만덕분교까지 330m는 경지정리 사업 차원으로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 차원으로 해 놔 버리면 우리는 다산초당 관 그 도로를 ...

예. 도로 노폭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8m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다산 초당의 농로 ...

농로 개념으로 5m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충분한 노폭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한것으로 ...

사업계획이 차질없도록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호만의원이 질문한 사항중에서 지금 청자촌 단지 조성이 전부 불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8명 사람에게 전부 불하가 되어서 앞으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사항봐서 제 2단지를 조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본의원도 아는 사항입니다만 그 단지의 면적을 몇사람에게 완전 불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다시말해서 단지가 개인에게 1단지를 한 사람에게 불하주고 나중에 성장 과정 보아서 2단지나 3단지를 조성해서 또는 2단지를 다시 불하를 해서 남은 부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꼭 목표를 일주일씩 100%를 개인에게 불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한 사람에게 3단지를 주었느냐 그 내용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청자촌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처음 출발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현재 기존시설 이런 것을 버리고 막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투자를 감내하면서까지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우려가 먼저 컸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가지 면적이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사항이지만 시작할 당시에 여러가지 여력이 있었다든지 또 면적 확보에 말하자면 충분한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없었다든지 그런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처음부터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맞추어가지고 청자촌 조성 사업의 계획을 했던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신규 업체의 입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검토해서......

알았습니다. 군에서 자꾸 어떤 이유를 달고 넘어가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이나 그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겠습니다만, 일단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면적에서 그 기술진의 8개 업체등에서 공동 분배해서 1단지씩 주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신장 속도를 해 보면서 사업 신장으로 인해서 면적이 필요할 때는 다시 해주더라도 처음부터서 3단지~4단지씩을 어찌할 수 없이 주었다, 그때 불하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다면 한사람이 10 단지, 8단지 전면적을 단지로 주라해도 할말이 없겠다는 이야기 되고요, 어쨌든 이문제는 지금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술자들이 단지 조성하는 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술 노후화로 서로 교환하고, 앞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만의 하나 불하 가격은 아직까지 안 따져 봐서 본인이 모르겠습니다만 불하 가격이 쌌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군에서 불하를 한다라고 하면 투기할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것 아니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 결론적으로 사업 신장이 되어가는 봐 가지고 1단지가 모자랐을 때에는 2단지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만 처음부터서 한사람한테 3~4단지씩 주어 가지고 그런 분위기 조성한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쩔수 없이 불하를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기 보다도 당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불하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내일이라도 다른 업자가 한군데 신청하면 이제 단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3단지 얻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같은 면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서 불하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불하가 받는 사람은 힘있는 사람은 많이 받고, 없는 사람은 못받고, 그럴 방법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종식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자는 경제원리를 도입하여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금년도 군정 역점 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추진 체계 확립으로써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경쟁력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내무과장을 실장으로 한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본시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군 행정은 경영 행정 체제로의 전환이 매우 긴요한 실정이므로 군산하 전 공직자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방청으로 행동하는 의식을 바탕으로 다소간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오직 인력 재정운용에 있어서 절감 목표를 정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감은 물론 범군민적으로 참여 유도를 유발 시키면서 추진사항을 월 1회내지 분기 1회이상 점검 평가 및 보고회를 갖는등 우리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선 6월 21일부터 선거일이 180일 전일인 12월 18일까지 사전선거 운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공무원의 엄정 중립으로 법정 기한내에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하여 돈 안쓰고 깨끗한 공명 선거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외국어 교육 실시입니다.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가능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어 습득 의욕을 고취시켜 우리군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관내 외국어 학원에 장기 위탁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2월부터 7개월간에 걸쳐 군산하 공무원 23명을 일과시간후에 영어, 일어등 2과목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본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성적과 출석율이 우수한 2명을 선발 해외 산업시찰 계획과 연계하여 10월중에 9박 10일동안 해외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봉사, 참일꾼 행정인 양성입니다.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초우량 행정인과 지도자를 양성하여 21세기 생산적인 새 강진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계장급 이상 군산하 공무원과 의원님 여러분 등 105명에 대하여 LG그룹 여천 연수원에서 3기로 나누어서 5박 6일동안 합숙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 일정은 기 별이 확정되어 통보하였습니다만 1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이고, 2기는 군의원님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3기는 3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기대효과로는 현실 안주 의식을 탈피하고 발전 지향적인 참봉사 행정인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 성과에 따라 전 공무원에 확대 실시와 출향인사등 사회저명인사를 분기별 초청교육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97읍면 행정 인센티브제 내실 운영입니다. 우리군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능력 신장을 위해서 '97년 군정 역점 시책으로 전 읍면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과 군수 관심사업에 대하여 추진 개요에서부터 현재 관심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사업을 각 실과소로부터 통보받아 빠른 시일내에 실과장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 계획을 시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종합평가 결과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군민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발굴 표창하고 공직사회 내부에 건전한 취미생활을 활성화하는등 밝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수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기 1회씩 자연보호를 병행한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등산, 축구, 궁도, 낚시등 직장 동호인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가족 친목행사를 상반기중에 개최하여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민의 입장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밝고 명랑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어 각종 소송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이 원고의 소취하로 마무리되어 간척사업,어장정리사업등 국가 3건, 인사 19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송관련 업무 담당 직원들이 적극적인 소송 실무 연찬을 유도하고 수시 자문을 구할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흥지청내에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얻어 월 2회씩 읍면을 순회하며 무료법률 구조활동을 전개하여 한사람이라도 법 상실 무지로 인한 억울한 군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조사업무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금년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경제규모,생산액, 성장률등 11개 분야에 대한 지역내 총 생산 추계를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또한 '96년도를 기준으로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동안 사업체 기초 통계와 광공업 통계 조사를 기한내에 차질없이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정 주요 통계 및 각 분야별 자료를 수록한 통계 연보와 통계수첩을 발간하여 군산하 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우리군 지역의 지역발전 계획 및 각종 시책 서류등에 유익한 주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수요 충족 및 지방행정 생산성의 제보를 위해서 통신 회선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 및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고속 다중화 장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와 군간 전화, 팩시밀리, 방송망, 테이타등 24회선 통합 수용이 가능함으로써 차후 행정 통신회선을 증설 청약시 예산절감 및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와 지방화시대에 부흥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컴퓨터 및 프린터를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군산하 공무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용 컴퓨터 보급 기준은 229대로써 실과소 직원 2.5명당 1대, 읍면은 1명당 1대이나 기 보급대수는 155대로 68%입니다. 따라서 '97년에는 소요예산 3천7백여만원을 들여 39대를 보급 완료하여 당초 기준에 최소한 85%가 되어야만이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으나 현재 5대만 예산이 확보되고, 34대분 3천2백여만원은 미확보되어 아쉬운 실정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체 전산 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2주간에 걸쳐 공문서 작성과 동시 전자 결제 체제를 대비, 기초 및 중급 수준으로 하여 신규 및 간부공무원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구축 및 주전산기 설치입니다. 지역 정보센타로서의 역할강화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체제를 확립하여 실과간 중복기능 및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 테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천만원으로 전산실 구축 7천만원, 주전산기 도입 3억, 근거리 통신망 5천만원등이며, 향후 전산화 대상 업무는 4대 중점업무인 농림수산, 민원행정, 예산회계, 지역경제 업무와 지방세 업무 13종 및 전자문서 기타 각종업무등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실 및 주전산기 구축비가 전액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민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민원 창구 공무원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여 일과후 민원 창구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10분정도 일일결산과 더불어 민원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반성해 보고, 좋은 사례와 시정할 사례등을 상호 의견 교환하는 분위기를 조성, 더욱 친절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96년에 이어 금년에도 친근하고 가까운 민원실 조성을 위한 민원배달제, 민원담당공무원 명함안내제 진정 건의 민원 추적 관리를 위해 미해결 민원 위주의 카드화 관리, 농어민들의 편의를 위한 농번기 민원실을 1시간 연장근무 민원행정 분야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민원 행정 설문조사, 고충민원 상담 창구 운영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 및 주민카드발급 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주민카드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지문등을 통합하는 다기능 전자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입니다. 금년 2월까지 컴퓨터 화상 입력장비를 설치하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담당공무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카드 발급 대상자로부터 사진과 인감등록을 받아 주민등록증, 지문, 인감증명, 운전면허증,사항등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한 후 '98년 12월까지 전자카드를 발급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실무부서를 민원실에 집중배치하여 능동적인 민원상담 처리와 모든 민원을 논스톱으로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해 주므로써 군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우선 민원실이 300평 규모로 신축되도록 하여 환경을 은행 창구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은 지적,도시,환경보호,건설,사회등의 민원 관련 분야를 종합 민원실에 집중 배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민원실 확대 개편하여 관.편의 위주의 행정조직을 주민 편의의 위주의 조직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또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므로써 처리 담당자 접수단계에서 민원처리 가부등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불가 민원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 첨부서류 감축 내실 운영입니다. 관행적 타성적인 요구서류의 단계적 폐지로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 신청 서식에 자체 공부 확인란을 신설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체 공부를 확인함으로써 첨부 서류로 가름하고 검토하고 행정 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첨부서류는 민원서식에서 구비서류 목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 접수시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37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과감한 첨부서류의 감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중에 각 실과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기관단체장 월례회의시 협조요청하여 본 시책이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동호인의 활동지원비가 5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등산, 축구, 테니스, 궁도, 낚시등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직자들이 퇴직한 동우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지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의 하나 단체, 사회단체를 말한 것입니까?

지금 군청 내부에 비공식 조직으로 해서 취미클럽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현재 등산,축구,테니스,낚시라 했는데 그외에도 더 조직이 있습니다.

군청 직원외에도 조직이 들어있는 사람이 있구만요?

군청 내부만이 ....

퇴직한 공무원들의 동우회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5백만원을 등산,축구,테니스,궁도 낚시 분야에다가 1백만원씩 공동지원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차등지원할 계획입니까? 우선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다음은 소송사건 수행에 어장정리사업으로 3건이 있는데 그 부채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지금까지의 과장님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대책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직장 동호인의 활동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 읍면직원이 전부 해당이 되고 테니스는 도대회 참여하는데 1백5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궁도도 전라남북도 내무부 산하 공직자 공도대회가 있어서 1백5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등산이나 볼링, 축구, 바둑, 낚시에 2백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 소송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장정리에 대한 소송이 3건인데 채권압류 소송이 1건 있는데 저희들이 1심,2심에서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어장정리를 하는데 사업을 중지함으로 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손해배상 청구인데 지금 원고인 강진개발에서 1심 장흥지원에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이 있는데 1심 장흥지원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문상영이라든지, 김춘동, 김삼식을 대상으로 해서 채무보증에 따른 5억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손해에 대한 청구소송을 지금 장흥지원에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호인에 들어가는 것은 출선선수들한테 지원한 금액이어서 이해가 갑니다. 단지 소송사건은 계류중에 있다는 것이 구상권 청구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진작부터서 그것이 구상권 청구를 해서 계류중에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10년이고 5년이고 미루어질 것인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꾸 구상권 청구를 한지가 본의원이 처음부터서 의회 질문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자꾸 물어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구상권 청구권만 자꾸 들먹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여 이것이 원인 행위자의 잘못은 원인 행위자가 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은 집행부의 집행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군 재정의 손실이 가서는 안된다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끝낼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재검토해 보라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다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요지를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도록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부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한테 이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빠른시일내에 종료되도록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민사재판이란 것이 될 수 있으면 합의를 유출하도록 또는 증거가 확실하게 확보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지지 부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재판부에서 심의중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해 주라고 촉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경쟁력 10% 높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조치의 방법과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무실까지 설치를 하고, 각 실과로부터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 계획을 저희들이 전부 실천계획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매월 이것을 실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월1회 부군수실에서 추진사항 실적보고를 실과장이 하도록 하고, 분기 1회에 군수님에게 보고하도록 해서 우리가 당초에 정한 10% 높이기 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천계획이 허상이 아니게끔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내실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의 허구성이 있는 말로 끝나는 경쟁력 10% 높이기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은 정부에서도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도모를 위해서 인구 5,000명 이하의 읍면동을 통합을 해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은 혹시 검토랄지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동은 통합은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니나 저희들은 현재 도로부터 예를 들어서 20호이하인 마을 현황, 또 반이 몇개 이하인 반 이런것을 지금 현재 전부 조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저런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런 마을이 몇개나 있는가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내부의 경영 혁신 도모를 위해서 4대 과제를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4대 과제가 무엇 무엇입니까?

몇쪽입니까?

37페이지 입니다. 4대 과제요.

4대 과제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의원 입니다. 37페이지 조금전에 황호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대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금방 물으셨어요, 대표적인 몇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 내부에 경영혁신을 도모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기업에 경쟁력 형성 및 뒷받침이라든가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 노력에 동참한다는 이런 과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과제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뒷받침을 하는 4대 과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창업 당시부터 여러가지 필요한 것을 될 수 있으면 제안조건을 더 완화시키고 기업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 확대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이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여러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사상 유래없이 위축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4대 과제들로 인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예산 같은 것은 절약을 해야 되고 한다고 하면 이런것이 경제활성화 시켜야 하고 이것이 상반되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 황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칫 하면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의지는 구호에 그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련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복이 되는데도 말씀을 드리고 내무과 소관에 여기에 보고 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산하 정원이 6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토목직,건축직,통신직,전기직등 다 있는데 건축직이나 토목직 같은 경우에 더 정원을 조정해서 늘릴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 정원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663명 하면 그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능이 쇠퇴해진 것은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서는 늘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몇년이고, 기술직 공무원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항상 부족해 가지고 여기서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읍면 같은데 보면 건축직 공무원 같은 것은 없어요, 군단위만 있고 ... 그래서 읍면에서 전문직 공무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직이나 토목직 공무원은 그래도 일반 행정사무를 볼 수가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은 건축분야나 토목분야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볼수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토모직 공무원은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배정되게 정원이 조정되어 있지만 건축 같은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건축을 다룰수는 없습니다. 전혀 못 다루는 것은 아니지마는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만약 혹시 그런 기회가 있다하면 건축물 같은 것도 이젠 실업난이 가중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건축과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원을 좀 조정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회수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것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그런 건의를 일부 읍면에서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의 일은 아니고, 다른 시군과 이렇게 같은 그런 유대를 해 가지고 같은 건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실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53페이지 먼저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를 과세예고 및 홍보를 강화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뢰 세정구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징수 목표는 총 69억 6천5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7%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도세에서는 22억 5천5백만원, 군세 47억 1천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자세한 세목별 목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무업무에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실무자들은 정기교육이라든가, 전문반 교육, 그리고 세정 연찬회등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공무원의 떨어진 사기를 앙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는 표창과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과 은닉세원이 없도록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시군단위 이하에서는 세무조사 능력이 극히 적었습니다만 이 분야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법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또 서면위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해서 업무를 간섭을 적게 하는 방향에서도 성실한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자료에서 검토를 하고 불성실하게 하는데 있어서는 중점 조사를 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목표는 2억 8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장 신고가 덜되고 자진신고 안된 부분들이 취득세 부분과 법인세에서 각 소재지는 영업소가 강진에 있으면서 외지에 있는 법인들까지를 포괄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목표를 약 20개소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세무질서 확립을 하는데 노력을 해서 점검과 누락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원가 주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율을 현실화 해 나가는데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된 자나 발굴되지 않은 새로운 세입원도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26억 9천2백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는 22억 8천 1백만원입니다마는 그보다 약간 높은 액수를 정했고, 경상적 수입은 19억 6백만원, 임시적 수입은 7억 8천6백만원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용료 수수료 연차적인 현실화 중에서 보건소 검사 수수료등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온 자금 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는 예금화해서 저축을 하는 방향에서 이자 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약 7억원으로 목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지난해는 6억 5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도 연 2회정도의 일제정리를 해서 과태료라든가,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입니다. 누락, 유휴되었거나 무단 점유한 재산들은 원필지 크게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분 부분 정리된 것들을 연차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보유관리 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는 17,886필지에서 약 9,109천여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유와 도유,국유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는 154동 10,000여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대부료는 1,112필지, 1,127천평방미터에 대해서 부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매각은 2/4분기 중에 국유재산이 20필지와 공유재산 28필지에 대해서 매각할 것으로 해서 5억, 또는 중앙에 매각 계획 승인신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관리 보존 적치는 미이전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앞 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군청앞에 도로 확장과 아울러서 대한지적공사 강진출장소 건물이 협소해서 지적공사 자체에서 3층 증축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층 증축이 된 이후에 우리군이 앞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려움이 많겠다해서 미리 조기에 당겨서 우리가 구입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승인때에 약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매입코자 하는 부동산은 현재 군청앞에 있는 남성리 133-1번지 대지 213㎡와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2층 건물 166㎡가 되겠습니다. 이의 소유는 대한지적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판단하기를 1억 5천5백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에 있어서 5천8백만원, 건물에 있어서는 9천7백만원, 공시지가와 현실가격을 고려해서 인근의 도로 확장을 위해서 평가 했던 시세들과 비교를 해서 검해 보았기 때문에 많은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562㎡에 1억 1천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재산내역은 현재 구 읍장관사가 281㎡로 해서 5억 5천여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 확장으로 일부가 들어가고 남은 면적이 281㎡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뒷쪽에 281㎡의 개인땅이 있습니다. 이땅에 대해서도 같은 면적 도로로 편입하고 남은부지 면적하고 그 뒤에 부지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나 평가도 같은 액수로 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억 1천만원정도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지적공사하고 교환을 한다하면 1억 1천만원이고, 지적공사 땅이 1억 5천 5백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액이 4천5백만원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천5백만원의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들 사항들은 감정평가가 나는대로 먼저 구읍장 관사 뒤에 있는 개인 땅을 매입하고 매입이 끝난 다음에 지적공사와 교환내지는 매매형식을 거쳐서 매입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동안의 지적공사 전남 지사와 광주 출장소 양계 기관에 저희 군이 흡수를 해서 활용하고 부지는 구읍장 관사쪽으로 옮겨서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까지를 보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회신은 정확히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을 하는 실무적인 협의까지는 끝났습니다. 공전만 오지를 않고 있어서 이 공전이 끝나는대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교환입니다.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지금 현재 우리군이 사용하고 있는 군청부지 땅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군수의 관사인쪽 군청 뒤쪽 부지 일부는 도암면 파출서라든가,군동면 파출서 관사라든가 그 부지로 해서 교환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청 본관과 본관앞에 있는 광장 땅들은 지금 국가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군으로 교환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을 지금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해 줄것을 요청에 올렸습니다. 이 사항들은 강진경찰서에서 도경을 거쳐서 도 지방경찰청을 거쳐서 경제기획원까지 가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경제기획원 승인을 올릴 것으로 해서 상부에 진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기획원 승인이 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상반기중에 저희군으로 등기를 하고 저희군 땅은 이전을 해 줄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땅과 교환할 대상 부지는 현 경찰서 뒤 언덕있는 부분과 그 뒤에 테니스장 있는 부분이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파출소 부지가 우리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으로 돌려주고, 우리군 마당과 우리 건물이 서 있는데는 우리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군 의견을 경제기획원까지 진단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꼭 우리군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올리게 되면 검토해서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55페이지 과오납 반납 사례가 '96년도에 혹시 과세에서 있었습니까?

과오납금이 있었느냐구요?

예.

과오납금이 있었습니다.

몇건이 됐습니까?

건수는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마는 약 280여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지방세 확충문제입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가 '96년도에 비하여 13.7%가 증가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실적을 고려해서 징수목표를 조금 높혔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높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과 거기에 따른 자동차 대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담배 판매세가 높이 인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높이 잡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도 작년도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하반기부터서 주민세가 인상된 부분이 개인 주민세할은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인상에 따른 것, 그리고 물가 신장에 따라서 개인소득에 따라서 소득할이 3천만원 이상 되면 부과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목표를 높이잡았습니다.

그점은 이해와 긍정이 갑니다만 군세인 주민세를 보면 '96년도에 비해서 20.1%가 증가 했는데 우리군 인구는 약 3%가 감소되었음에도 주민세가 20.1%가 증가한 사유를 잘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들 사업자 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상이 되어 버리면 대상 되는데 그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많이 높아 가고 있고, 그 소득액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정액 세액이 거기에 따라서 또 인상됩니까?

지난번에 약 7%가 오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도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군유,도유,국유가 2,662필지가 증이 되었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유가 2,571필지가 증이 되었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 증이 된 것입니까?

도유와 군유지가 증감이 있습니다. 매각도 다소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말까지 해서 전산화 대장정비를 해서 ....

정비한 후로 나타난 필지입니까?

정비를 해 놓고 보니까, 원필지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통제를 잡고 있던 필지들은 하나였지만 그동안에 변경을 안시키고 놔둔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필지가 되었던 것이 두필지로 된 경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매각했던 것이 다소 문제가 되어서 정리가 안되었던 것들이 몇개나 나타나서 군유재산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감이 많이 나타난 부분은 한필지가 두필지,세필지로 늘어난 것이 있는가 하면 강진군 지방자치제가 발촉이 되면서 교육청 재산이 전부 강진군 교육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강진군으로 되었던 것들이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되면서 그것이 도 교육위원회 소속 재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매각한 것이 아니라 대장정리만 하는 부분들, 그런것들이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산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완료를 했습니다. 이 통계 이후로는 다른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도 의원님한테 약간 혼동이 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때 그때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혼란이 와서 금년부터서는 연초 보고에다가 연중 기본 통계를 그대로 놔두고 연중 변동될 때마다 보고는 별도로 가로만 해서 한다는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증감변동을 시켜 가지고 통계를 잡아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군청부지 확보 계획인데 매입코자하는 부동산은 놔두고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총계가 562㎡이고 1억 1천만원이요?

예.

그런데 밑에 보면 수치가 조금 잘못 나와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구 읍장 관사 281㎡가 여기 수치가 5억 5천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예.

그 밑에 있는 것도 5억 5천만원이고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5천5백만원인데 5억 5천만원으로 ....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세목별 징수 목표를 보면 우리과장님이하 전 공직자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전번에 질문한 사항처럼 '96년도 목표대 실적이 대부분 월등하게 상위 한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역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황호만의원이 질문을 하신 내용과 같이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96년도 목표에 대해서는 '97년도 목표가 대부분 13%등 몇 %해서 대부분 도세가 13.7%, 군세 16.6%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6년도 실적에 비해서는 '97년도 목표 의지가 아주 약하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전 부분이 '96년도 실적보다 '97년도 목표가 적게 짰는데 그것이 결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자원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짠 것인지, 아니면 전년 대비에다가 목표 %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싼 것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실적에 따라서 증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6년도 목표에다가 맞추어서 증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는가 의아심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방금 본 의원이 지적한 자동차세가 그 부분만 1억 2천만원,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97년도 지표가 1억 2천만원 그 부분만 증가하게, 그렇다면 자동차세가 보통 cc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용도별로 또는 종류별로 cc가 다르겠습니다만 몇백대의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 있게 그 부분만 올려 놓은 것인가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아는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세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군세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이 많이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안오르는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세부분에서 취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 관계가 주된 금액인데 사실상 목표를 많이 잡을수 없는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잡을수 없는 것이고 이 추세가 금년,지난해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높이 목표를 못잡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결함문제가 생길때에는 저희군 재정에서 다른것에서 보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징수라든가 취득세라는 것은 융통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를 적게 잡았든, 높이 잡았든 그래서 취득세 목표는 그렇게 높이를 잡지 않았고, 자동차세의 경우는 계속 신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약 10%정도 더 높이 잡는다 해서 그런 것으로 잡아 보았고요, 담배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공무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하기로 해서 목표를 높이 잡고 했었는데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봐서 자연적으로는 감소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공무원들 간에 작년에 담배판매에 적극적으로 했던 업체들이 서울에 있는 고향친지들이 다소 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게는 잡지 않았지만 많이 신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보다는 더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목표 설정을 같이 협의를 합니다. 도에 대한 도세도 있고 군에 대한 통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의견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본 의원이 묻는 얘기는 '96년도 계획에 의해서 '97년도 계획이 거의 대부분 높이 짜져 있는데 실적에 비해서는 아주 적게 짠 동기가 있었는가 그런 얘기를 묻고, 대부분 다 실적이 대부분 자동차세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적을 너무나 얕게 몇천만원씩 적게 짰기 때문에 그것을 실적을 올리기 위한 %를 의식한 것이냐,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감소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유 재량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

다음은 도축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축세를 전년 대비 '96년도 실적에 비하면 약 6천9백만원이 감소되게 목표를 짰는데 도축세를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받아 들입니까?

도축세에 있어서는 징수의무자를 별도로 특별 지정을 한 것입니다. 도축장을 운영한 사람이 납세를 ....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당연히 징수의무자로 되어 가지고 징수를 해서 ...

그 분이 신고에 의해서 받아 들인 것인지, 아니면 그 분의 신고가 맞는 것인지, 확인하여 받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열마리를 잡고도 다섯마리를 잡았다라고 신고하면 그렇게 인정하고 받을수 밖에 없지요?

일은은 인정합니다.

6천9백만원을 전년도 실적은 6천9백만원이 많았는데 금년 계획을 6천9백만원을 적게 짠다면 실적은 더 적게 올려 버릴려고 여기서 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치는 않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

해남 도축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

이 도축세 부분도 꼭 신고하는 사업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날을 정할수는 없지만 수시로 가서 하루 데이타를 빼어본다든지, 아니면 평일날 직원이 한번 서서 24시간을 잡는데 대략 몇마리가 들어 온다든지 해서 몇일간은 평균을 내서 그 세금보다도 덜 들때는 어째서 우리가 갔을때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적게 신고하느냐 하는 재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얘기는 신고 업자가 신고만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도축업자라 할지라도 열마리 잡고 세금 덜 낼려니까, 한마리 잡았다고 신고하면 군에서 아무것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생가축 실험소의 공무원이 점검 확인을 합니다.

예.

어쨌든지 공직자가 가서 감시를 하고 있구만요?

도축세 신고가 들어오면 날인필을 합니다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군정보고는 과장님이 한다고 밑에 계에서 실무자들이 작성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과장님이 검토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도세 22억 5천5백만원, 군세 47억 1천만원을 합하면 69억 6천5백만원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쪽의 '97년도 목표액은 69억 6천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백만원은 어디서 나와서 여기에는 2백만원의 원인을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12월말에 과년도 세금 목표액을 2백만원을 들였듯이 ....

그러면 보고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제출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69억 6천 7백만원을 하던지, 여기도 69억 6천7백만원을 하든지 5백만원을 하던지 해야지 이렇게 안 맞는데다 또한가지 '96년도 61억 2천4백만원하고 증감액 8억 4천4백만원을 더하면 목표액에 6억 9천7백이 나와요, 8백이나 나와요, 백만원이 더 많은데 어느게 맞아요?

그것도 과년도 ...

그러니까 이 계수는 다 맞아야 되는데 증감액 8억 4천4백만원의 내용을 알았는데 여기서 3백만원이 되든지, 69억 6천 7백이 맞아야 할텐데 목표액은 69억 6천7백만원이 되고 양쪽으로 안맞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년도 세금은 나중에 수정해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보고는 과년도 미수납으로 되었던 수납이 되었든 확정되어 가지고 보고문서의 내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회에다가 낸 서류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맞아야지요,

예. 됐습니다. 앉아 주세요? 이 문제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문제는 재무과장님이 서면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이 의견은 내일 다시 설명을 듣기로 하고 ...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항에 대한 계수도 69억 6천5백만원인데 군정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보고를 해 준....

잘못된 것은 본 의원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서면으로 요구한다 그렇게 내 양해를 구해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김창언의원님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보고 참석을 금합니다. - 퇴 장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최창규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성 자금을 예금 해 놓은데 3개월,6개월,1년등이 있을건데 돈이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빨리 들어오면 장기성으로 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노인회의 기금을 우리 금고에다가 예치를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서 이자가 더 높은줄은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또 다른 기관하고 이율을 장기성 3개월이라든지, 6개월,1년으로 하든지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높습니까?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예금종류에 따라서 다른것은 있습니다마는 어디 은행이 높다 이렇게 일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경제기획원의 은행감독원에서는 기본율을 정해 주고 있는데 기본이율에다가 그 은행의 재량에 따라 1~2%정도는 권장금리를 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어느 한군데다가 얼마를 더 준다고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광주은행이 높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1년이상짜리에 대해서 약 2%정도를 더 준다고 하구요, 그외 부분은 오히려 농협이 높은 부분도 있고, 광주은행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이율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1년중에 예산이기 때문에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것이 대개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쓰고 있는 금리에 있어서는 광주은행과 같은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조사해 보았습니까?

예.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비율 조사한 사항을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7억원의 이자수입이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오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율 사항을 3개월,6개월 제가 금년 여름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내 주시고, 우리군의 열악한 예산중에서 이자수입이 1억원이라도 더 오른다든가, 아니면 5천만원이라도 더 오르면 장기성 금고는 농협에서 상시 쓰고 있기 때문에 금고는 하더라도 대기성 자금은 이율이 높은데다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비교를 해 볼려니까 재무과장께서 조사해 놓은 사항은 본 의원에게 제출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확충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날 자료를 다시 준비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본군 관내 과세대장 필지수와 국.공유지 포함 156,800여필지에 대하여 읍면 공무원과 조사요원등 60개반 121명을 투입 '97년 1월 3일부터 토지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실과 산정을 3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지방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얻어 20일간 열람기간을 걸쳐 '97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토지와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이 시행되어 땅값이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게 상승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얻게 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국가가 환수 이를 사회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90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으로는 토지개발,인허가 면허등을 받은 5년이내의 사업자로서 토지계획 지역은 990㎡이상 그외 지역은 1,650㎡이상이며, 토지의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의 100/50을 징수하여 지역 투기예방 및 건전한 토지이용 질서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 및 중개업자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강진읍 녹지지역이고, 그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초과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14개소로써 공인중개사 2개소, 중개인 112개소이며, 이들에 대하여 연1회 교육과 분기별 1회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도록 토지거래 질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단축처리입니다. 민원인의 70%~80%가 지적 민원임을 감안 지적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 처리기간 고정관념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민원 창구 공무원의 공신력 제고와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 민원을 단축처리코자 합니다. 주요 민원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현행 15일이내 처리하던 것을 4~5일로 단축 처리하고, 토지합병,지목변경등 5일 처리하던 것을 준공처리분은 직일 처리하고 현지조사에 한하여 일을 처리하는등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신뢰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 측량의 기준점 표본 및 표지의 보존 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측량으로 인한 경제분쟁을 방지코자 합니다. 방침으로는 토지이동이 빈번한 시가지 지역과 경지정리 지구에 우선 신설하고, 또한 일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망실,훼손,위치변동이 있을 때는 재설치 하겠으며, 우리군의 기준점 보유 현황은 지적 삼각점 12점, 지적삼각보조점 24점, 도근점 387점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연 2회 2월,7월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공사를 관련기관에 유지관리 협조를 의뢰하여 '97년에 도근점 약 100점을 경지정리지구에 신설하고, 망실,훼손,매몰된 기준점을 전량 재설치 및 복구하여 지적측량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한 측량평가를 제공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여 경제분쟁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 측량민원 접수분 약 1,000필지와 각종 사업으로 인한 연속지 도로,하천,제방등 분할측량 약 1,500필지 '97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확정측량 10개지구 577ha를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주민의 재산성 보호 및 토지경계분쟁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법무사가 대행한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을 소관청에서 무료로 등기를 촉탁하여 주는 업무이므로 토지이동정리분 분할,합병,지목변경등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 전량을 지체없이 등기하고 또한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전량 대조하여 불부합지는 등기촉탁후 소유자에게 통보코자 합니다. 업무량은 연간 3,000필지로 추정되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등기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약 9천여만원의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이면서 사유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정리 계획입니다. 군 자체예산 부담사업이나 새마을사업등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취득, 기부등 행위로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이미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로 방치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로 인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공부상 장부대조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군 소유 이전등기를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번별 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토지조사를 작성하고, 지적도를 대조하여 국.공유지별로 분류,발췌하고 대상 지번별 조서를 읍면별로 분류하여 읍면에 통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현지 실태 조사를 취합하여 등기부를 열람후 불일치분에 대하여 표시변경등기 및 이전등기 대상토지를 작성함과 동시 재산관리 부서로 통보하여 이전 등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절차를 마친후 변동사항 정리후 등기필 통지서를 시군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토지임야대장 변동사항을 그때 그때 지체없이 전산 입력하여 항상 민원인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방세등 전 세금 부과징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정리건수는 13,425건이었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97년도에도 약 2,000여건이 통보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차고없이 신속 정확하게 정리하여 군민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비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토지나 임야대장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도 전산화하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부지침은 없으나 우리군 자체적으로 '97년도에 향후 전산에 미리 대비하여 기존 건축물 대장을 기초로 건축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군 총 건축물량은 약 17,000여동이나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15,541동입니다.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등재하므로 상호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산화 대비를 철저히 하여 토지 임야대장과 함께 군민의 건축 관련 민원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갑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현 의원입니다. 72페이지 공공용지이면서 사유토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데 대단히 좋은 계획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정 대상 필지는 대개 몇필지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은 ..

빼보아야 알겠어요?

정확한 자료가 안나왔어요?

대개 보면 하천,도로 지목들이 많을텐데 예전에 해 보면 1평,2평 작은 면적들이 많은데 사실상 해당 주민한테 등기를 하라해도 안하고 1평,2평 등기하는 수수료도 못나오니까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대요, 그런것을 조금 등기를 기피하니까 그런것을 정리해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74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대비에서 일제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한번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정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보면 건축물대장을 만들때 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지 가로 세로 재어 가지고 건축물을 실측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수등을 나타내지요?

건축물은 허가가 당초에 나거든요, 허가가 나면 허가 면적이 있어요?

그러면 ..

허가면적이나 신고면적 ...

그러면 당초 기존 옛날부터 있었던 건물은 실측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무허가는 어렵지요? 신고를 했다든지 허가를 낸 건물은 상관이 없는데 무허가로 지어 버린것은 우리가 어렵지요?

신고를 했거나 허가난 것도 최근에 난 것이면 몰라도 옛날에 난 것이면 그 면적이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건물의 면적도 있고, 최근에 새로 지은 건물을 보면 등기소에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그렇게 안된 건물이 있는데 그럼 등기되어 있는 건물하고 이 건축물 대장하고는 사실상 일치가 되어야지요, 그런데 실측을 해서 조사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등기부상의 면적하고 건축물 대장상에 면적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것에 조금 유의를 해서 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정리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김종래입니다. 사회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195가구 4,452명으로써 우리군 인구의 8.2%에 해당되며, '96년도에 비해서 99가구, 35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사망과 전출, 그리고 소득원 향상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는 20억 8천만원으로 기본 생계비를 포함해서 월동비등 13만3천원 상당을 적기에 지원해 가지고 최대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 자녀에게 장학 학자금과 생업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의 중고생 자녀학자금으로 442명에게 2억 3천 5백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생업자금은 30가구, 2억 4천 9백만원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자금과 당해 생계보호비등 7천 9백만원을 융자 및 보호비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실시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성금등 1천 8백만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불우시설 및 장애인 저소득 영세민에게 위문을 실시하고 재해 재난사고등으로 발생한 돌발 영세민에게는 수시 위문을 실시하여 소외감 해소는 물론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건전한 위생접객 문화 정착을 하기 위해서 700여개의 위생업소에 수시 및 정기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도 주관 교류단속으로 퇴폐,변태영업 근절과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특히 학교폭력 근절이란 학교주변 위생업소의 지도감독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식단 정착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입니다. 우리의 음식문화가 푸짐한 상차림 선호로 음식물 쓰레기가 전체 생활쓰레기 3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이나 위생업자 모두가 이 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잘못된 식습관 상존으로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월 1회이상 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고 수도료 30%를 감면해 주고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위생 감사와 행정검사와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식사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의료보호 대상은 2,300가구 4,900명이 금년도에 의료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관내에 34개소의 의료보호지정 시설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양질의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비용 대불은 자활보호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의료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서 분납으로 갚게 하는 제도로써 이를 홍보 실시해 가지고 저소득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증증, 중복 장애인과 이.미용업소의 결연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중복 장애인은 약 80명에 달합니다. 관내의 100여개 이.미용업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업소의 여가를 이용하여 가정을 방문 무료로 이.미용을 시켜주고 집안의 청소는 물론 말벗이 되어 주므로써 다소나마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 접객업 삼행삼불운동 실시입니다. 업주와 이용객이 위생시설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삼행 삼불 사항을 전단을 제작, 각 업소에 게첨하여 이행토록 하며, 이용객이 삼행 삼불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제작 비치한 엽서를 이용하여 사회과에 신고케 함으로써 업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며 건전한 접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80페이지 우리 관내에 목욕탕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목욕탕이 갑,을,병으로 나누어 집니까?

그렇치 않습니다.

그렇치 않지요, 목욕탕비도 어느선 범위내에서는 일률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 가격과 맞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진에 목욕탕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세린온천장이 생겼지요?

예.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업소를 가면 1,900원을 받고 아무것도 쓰지 않을 경우 어느 업소를 가면 2,000원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좀 일괄성 있게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수용자가 칫솔을 쓰고, 면도기를 쓰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예.

탕비 자체는 갑,을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같이 병행해서 받도록 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조금 목욕탕도 하나의 서비스업인데 세린장은 그런 것을 참 잘하고 있어요, 거기가 100원이 비싼데 그것이 드라이기 2대를 놔두고 거기서 드라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전기료를 더 받은다 그런 개념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업소도 드라이기를 의무화 해 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는 사람이 별도로 이발소에서 드라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의양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할렵니다.

그렇게 해서 목욕비도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비치 안한 업소에는 드라이기 1~2대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 강진에도 인상 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주장식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식 의원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 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2,195가구 4,552명이지요?

예.

거택보호와 자활보호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거택보호는 1인 소득이 21만원, 자활보호 대상자는 22만원, 재산으로 해서는 거택보호는 2천6백만원, 자활은 2천8백만원..

그러면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로 해서 2,333세대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종이 거택, 국가유공자 시설보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는 국가유공자 시설보호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가는 모르지만 인원이 감된 것이 35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이나 전출로 ...

예.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353명이 정확하게 더 많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에서 이것이 잘못 수치가 계산이 된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틀리다면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소인원은 지금 현재 사망이 41명, 전출 121명, 그리고 소득향상으로 탈락된 사람이 190명 ...

그러면 자활보호대상자중에서 소득이 향상되어 가지고 탈락이 되었다 이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했었을때 대상이 되는 사람과 자식이 있어도 이 규정에 의해서 오히려 거택보호 대상자보다도 더 불우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속담에 이웃사촌이 낫다는 얘기로 자식들이 있어도 이웃 사촌보다 못하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제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질문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특례규정상 부양 가족이 1인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1인 한정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으면 특례규정에 의해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하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해당된다면 다시 보고를 해 달라 해서 저희 집행부에 재조사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까지 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재산규정을 과세 표준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에는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탈락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명년에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해서 사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례 규정은 다시 개정을 하고 내년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부합한다면 오히려 더 저소득층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시가 표준액은 공시지가의 1/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을 공정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안정자금 입니까?

예.

이것은 자금이 1억9천4백만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융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이 회수는 순리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하나의 대상자를 선정 해보고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나의 적정을 기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소홀하면 사실은 본연의 뜻이 헛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도 매년 연말에 이들에 대한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본 자금을 받으신 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신고 엽서함 및 전단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엽서함 비치를 이 앞선에 한번 해 가지고 하는 실적이 있어요?

이것은 금년에 실질적으로 새로할 계획입니다.

그럼, 불량식품 단속이다 해 가지고 읍면이나 그런 곳을 우편엽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있던데 그것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엽서 게첨용, 전단 제작 564매,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책입니다. 왜냐하면 업소에서 삼행삼불운동 세가지 해야 할 사항과 세가지 안해야 할 사항을 전부 저희들이 채점을 하도록 인쇄를 해서 드릴렵니다.

부착을 ..

부착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항을 위반할때 이용객들이 저희 사회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업소에다가 신고엽서를 비치할렵니다. 신고 엽서 사용관계 이것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렵니다.

엽서 신고한다는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건데 그러나 전화 신고는 더 잘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병행해서 전화신고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엽서를 가지고 신고케 하는 것이 아마 자기들의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유도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화 신고도 거기다 같이 게첨용에다가 ...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마상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운동의 적극 추진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군민 교육열에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하천의 지속적인 순찰 및 감시활동을 펼쳐 탐진강을 비롯한 관내 하천 수질보전과 강진만 오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고,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명예 감시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읍면 지도 계몽에도 힘써 주실것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하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공익요원을 파견 매일 하천과 폐수 배출업소 감시활동에 임하며, 오염을 하등 근절, 현재 2급수의 맑은 수질유지에 있으며, 세계 물의 날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생활 오.폐수이므로 각 가정과 직장에서도 물 아껴쓰기, 합성세제 덜 쓰기, 정화조 청소하기등을 생활화하도록 군민 홍보 및 지도 계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대기 수질등 환경오염 배출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식당,여관,공공기관,상가등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일제 소유자를 조사하여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96년 7월 12월까지 6개월분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분으로 일제조사한 후 3월달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9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해서 9월달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 및 금액은 시설물이 310건, 2천7백30만원, 자동차는 3,700건, 6천7백70만원으로 총 4,000여건에 9천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조사 및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징수율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관리로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8개소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연 측정반을 편성 전라남도 경찰,군 합동으로 6회 걸쳐 1,620대를 점검하겠습니다. 토목과 건축 건설공사장, 공장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도축장등 생활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와 오폐수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유도로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205개 업소에 대해서 폐수 방수시설과 정화시설 적정 가동 여부와 폐수 위탁처리 실태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줄이고 폐수 오폐수시설의 가동율을 높여 공공폐수 수질관리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조용한 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설,교통사업장 등 소음 진동 배출업소 37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 생활소음 기준치이내로 유지되도록 하고, 주거지역,학교 주변내 확성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차량을 이용한 행상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석유의 저장 및 판매시설에 관리 강화로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업소 유류저장업소 30개소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지도점검하겠으며, 토양오염 측정망으로 지정된 5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으로 토양오염 유물을 점검 토양 오염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규모는 면적이 약 55천㎡가 되겠고, 용적이 330천㎥가 되겠습니다. 15년내지 20년정도 사용가능한 면적으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군의원 관계공무원 주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에서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위생매립장 예정지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주변 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등 반대급부적인 예산지원으로 님비현상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을 해소시켜 나가겠으며, 국비 15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지속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종량제 규격봉투 520천매를 제작 공급하고 불법 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투기자를 색출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하고 청소예산 재정 자립도 제고 및 쓰레기발생량 감소 대책으로 봉투가격에 대해서 금년에 31%정도를 인상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의 수거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수거 시범단지를 지정하여 종전의 3분리 체계에서 7분리를 세분화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수거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각 가정까지 확대 실시하여 재활용품을 철저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하는 세차장,카센타의 9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연2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지정 폐기물이 합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위생관리입니다. 위생매립장 시설 지구로는 강진읍과 칠량면 2개소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강진읍은 부지를 선정 인근 주민과 협의중에 있으며, 칠량면은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매립장 설계 용역도 작년말에 발주 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소독장비도 작년에 해서 금년에도 6대를 구입하여 작년에 미비치한 읍면에 비치하겠으며, 매립장 관리 실태도 분기 1회이상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지도 관리입니다. 정화조 청소 및 관리 요령을 반회보,마을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소예정일 1개월전에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를 발송하여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고질적인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사후 관리 업무를 군에서 처리하고 있어 읍면 오지 주민들이 군청에까지 나와서 설치신고와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군민 편의 증대 차원에서 본 업무를 읍면으로 이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개선하겠으며, 지금까지 정화조 청소안내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정화조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등 관리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 관리와 노후 관로 개량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수질검사를 확행토록 하고 취.정수장 시설물과 수원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을 위해서 금년에는 사업비 2억5천6백만원으로 강진,마량 상수도의 노후관 개량 사업을 실시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여 맑은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이 상수도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수질관리로 안전수 공급 및 취약지 상수도시설 보강을 위해서 클로르칼키 소독약 1,000kg을 구입 배부하여 간이상수도의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 잔류염소가 0.2내지 0.4ppm이 유지되도록 원수 및 정수에 대해서는 매 분기 및 반기별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우리군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비 5백만원으로 간이상수도의 소파보수를 실시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개수하여 청결한 환경조성과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해양의 부영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진읍 남포리에 1일 처리용량 8천톤의 강진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192억 5천만원을 투자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하게 되고,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6억 1천3백만원을 들어 추진코자 합니다. 강진읍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내의 하수도 정비 사업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구 설치 공사를 추진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조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적조발생을 조기에 탐지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조 피해 예방대책 홍보를 강화하고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비 2천 5백만원을 지원 황토 1,760톤을 확보 적치하여 두고 적조 발생시 수협,해경,어촌지도소등 유관기관과 관계 체제를 강화 행정 및 어민등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피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피해예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적조대책 추진위원회를 유관기관과 어민 합동으로 구성 운영 적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조 요인이 되는 바다의 부영양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투입되는 생활하수, 농축산폐수, 산업폐수와 환경 기초시설을 적정가동으로 영향 역류 유입을 억제하는데 주민의 홍보 강화와 선박의 폐수 투기, 바다 쓰레기 투기등 이러한 오염배출 사업장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대하고 있으나 각종 생활환경의 편익시설에 대한 수용 거부로 님비현상을 도출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혐오시설이 아닌 편의시설로 인식을 바꾸고 군민 모두가 환경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환경보전에 실천자가 되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므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환경행정에 대한 중요성과 주민의 욕구에 열악한 인력과 질문사항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다가오는 21세기 3C시대를 대비해서 강진의 맑은 공기,맑은물,자연풍치가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청자골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황호만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이 우리 개개인의 건강과 강진군민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업무를 보고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대로 실천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도물을 생수로 마시고 계십니까?

보리차와 같이 끊여서 먹고 있습니다.

물도 생명이 있는데 생수를 먹는 것과 끓여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고, 혹시 집에 정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수도물을 그냥 먹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한양세탁소 수질 검사를 한달에 몇번정도 하십니까?

저희 지금 관내에가 아니다고 보니까 장흥군과 지금 협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다섯번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하고 연관이 없다는 얘기는 수계 거리가 머니까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계 거리하고 문제가 아니고,원천적으로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법투기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관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면 행정이 무사안일로써 방치한 결과밖에 안되지요 최소한도 한달에 세번정도는 해서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막아주어야지 행정이 무관심하고 방치하면 누가 막아 줍니까, 그런데 1년에 다섯번 했다면 그 결과 사실로 했는지 조차도 책임질 길이 없는지 확인 했다면 다섯번 결과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단위 위생매립장 추진관계는 자주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만 종달새처럼 노래는 부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추진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부지 확보 문제나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부지는 저희들이 관내 16개소를 답사해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약 5천7백만원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제정이 끝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설계에 임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서 이야기 자주 한것이 아니라 군수 공약사업이 아니어도 우리생활과 사람의 인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안전상으로 사실은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에 보면 항시 이야기가 대두되지만 실질적으로 단 1mm도 진정된 사항이 없이 말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5천만원이 기본용역비 입니까?

예.

용역비가 되었으면 지역 선정과정도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한다 해도 늦을 것인데 금년내에는 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설득 작업해 가지고 그런 대책 방법을 강구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설계용역비로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일단은 과세할 계획으로 저희과 제일의 업무 비중으로 알고 추진하고 저역시도 인접 지방에 추진하고 있는 시군을 합동으로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 참고내지는 현지 답사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는데 대해서 그 기초를 상세하게 주시 할렵니다. 그리고 한양세탁소 수질검사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지만 우리 강진군민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강진읍에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동 인구가 강진군에 와서 다수 물을 마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진군민의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달에 많이는 못해도 한달에 세번정도는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샛강을 살리기 위해서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매일 수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샛강을 살린 그런 예가 있습니다. 행정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면 한양세탁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수질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말 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감독 강화로 해서 대기오염 관계가 자주 거론이 됩니다만 다른곳은 몰라도 우리 군내버스 중에서도 폐차를 구입해 가지고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혹시 지적대상이나 감독대상으로 군내버스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별도로 신고 된것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군내버스측과 장소제공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운영시간을 받아서 한번 점검을 해 볼렵니다.

군내버스를 지칭한 이유는 대기배출업소의 관계나 해당된 사항이 눈으로 하루에도 10번,20번을 볼수 있는데 그런 곳도 안하는데 다른 곳을 하겠느냐 그말입니다. 이런것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유념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열한 숫자 폭이 지침한 것으로 끝난것이 아니라 행동에 옮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항이 우리가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한 두건만 얘기함과 동시에 나머지 있는 문제점에서도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서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전통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보호과에 있으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공헌했는가, 최소한 한가지쯤은 하고 다른 실과로 가더라도 그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여러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가장 대기오염의 주범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가 줄어 들면 줄어 들수록, 또 시동이 안걸려 있으면 안걸려 있을수록 대기오염은 덜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정차시 또는 대기시에 모든 차량은 시동을 끄는 운동도 병행해서 했으면 쓰겠다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선진국에서는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있어서 규격 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가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담으라고 지시를 합니까, 가져 갑니까, 규격봉투에 담지 않는 쓰레기를 가정에서 내 놓았을때 ....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크게 분류해서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쓰레기로 나누어 집니다. 생활쓰레기도 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에 담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는 대형 폐기물이라고 하고, 대형 폐기물은 전자 제품이라든지, 가구류 이럴때 이사에 발생되는 이런것이 대형 폐기물이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담을수 있는 쓰레기, 담아야 할 쓰레기 ...

담지 못한 것은 다량 폐기물의 개념으로 마대에 ..

담아야 할 쓰레기를 다른 봉투에다 담았을 때 가져 가냐 안가져 가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규격 봉투 아닌 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안해야 되는데 미화요원 입장에서는 자기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저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어 담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측면도 있구요, 배출원인자에게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자체가 땅속에 들어가는 규격 봉투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비닐봉투는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규격 봉투를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봉투가 보통 토양에 넣게 되면 7~8년 걸리고 일반 상품을 포장할 때 쓰는 봉투도 7~8년내지는 10년이 걸립니다. 규격 봉투도 바로 들어가면 썩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비니루하고 규격봉투 비니루가 똑같다는 얘기죠?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도중인 것인 탄산칼슘을 넣어서 비니루가 들어가게 되면 비니루에 있는 그 상태보다는 빨리 분해한다 해서 썩는게 아니라 잘 찢어지게 토양속에 들어갔을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분해시킨다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시내 다녀보셨으면 아실것입니다. 쓰레기 내 놓은 상태를 보면 검정 비닐봉투나 하얀 봉투등 다른 봉투에 담고 또한 겉포장은 규격봉투에 담습니다. 규격봉투 안에 다른 비닐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또 담은데 그것은 많은 량을 넣고 찌어지니까 그런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하면 규격봉투는 어떤 장사 목적이지 환경차원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쓰레기 내는 사용자들한테 부담만 더 주는 격이 되지 않느냐, 차라리 어떤 대책이 서야지 규격봉투에 정당히 담으라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개선을 시키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형 50 자리 봉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 에 많이 넣다 보니까 자꾸 찢어지는 것을 의식해 가지고 다시 봉투를 넣어가지고 이중 봉투를 넣기 때문에 기왕에 만든다면 50 봉투를 더 튼튼하게 만들수 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서 올 하반기 제작부터는 50 를 조금 두껍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계속 많이 넣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개선이 되어야 되어야겠다는 부분이고, 그 앞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사실상 대기오염이 주범입니다. 약 70%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정차시에도 자동차 시동을 끄고 어떤 용무를 볼 수 있게끔 저희들도 홍보활동 강화를 할렵니다.

우리군민 운동으로 한다든지, 스티커를 끊어서 차에다 부착을 시켜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진응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건강관리로 안정된 노후 활동을 도모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하고자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1,297명에 대한 노인에 대해서 노령수당을 월 35천원에서 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 노인 7,464명에게 교통수당을 월 5천4백원씩을 지금 현재 온라인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노인들이 7,464명은 우리군 인구의 약 12%를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며, 생활보호 대상자중 희자 한해서 283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노후생활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건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49명에 대하여 생신날에 대해서는 위문과 안부 살피기 등 훈훈한 정이 넘치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12월말 현재 등록된 122개소의 경로당에 8천626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20만원씩, 운영비는 월 4만원씩을 지원하겠고, 경로수당 2개소와 노인회 군지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은 작년말까지 현재 실적이 1억5천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올해 5천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2억원이 조성하게 되어 금년 이자수입이 1천9백만원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기금 위원회에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한 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칠량 자연농원 묘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우리군에 규모화된 집단 묘지를 조성 묘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칠량면 삼흥리 산 92-1번지 일대에 296,770㎡에 6,244기를 설치할 수 있는 묘지를 금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에 걸쳐 묘지 조성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재단법인 칠량 자연농원 묘원 대표 박경원씨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은 군동면 본군 출신인 영포 김재명장군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순수 민간자본 약 8억 5천만원 투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서 1차년도인 금년에는 묘지조성 16개소에 대해서 그중 2개묘역 14,130평을 조성하고 진입로와 간선도로 개설,주차장 화장실,관리실등 부대시설을 추진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매월 1회이상 현지 출장하여 묘원조성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보호자와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키 위해서 기존에 보육시설이 없는 군동면에 1억 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새하늘 어린이 집을 신축해 나가겠으며, 도암면 어린이 집에 8천 7백만원을 지원하여 160평을 증축하여 급증하는 보육인구에 대응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진자비원에 개축비 2억 8천 1백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실,간호실, 독서실등을 증개축하여 원아들이 생활환경 조건의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전인적 민주시민으로 함양코자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 1회씩 개최하겠으며, 청소년 예절교실은 강진 향교와 유림회관 2개소에 위탁실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실은 매주 토요일을 개방하여 청소년들에게 음악 및 영화감상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여름방학을 이용 내고장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를 실시하여 선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 새역사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정신교육에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교실 운영하고 학생들이 이로 인해 워드 및 도스사용법 등 컴퓨터를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 및 건전 육성사업입니다.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모자가구주 생활안정자금을 62세대에 월 2만원씩을 지급하겠으며,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구주 간담회 및 교육을 5월중에 개최하여 건전한 가치관 정립 및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등을 수렴하여 모자가정 건전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체별 특성을 살린 1개단체 1봉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경쟁력 10% 높이기 실천을 위하여 주부 정신 교육, 캠페인등을 전개하는 등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업 훈련 실시로 저소득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과 미용,도배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기술 인력을 제외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겠고 마을단위 여성 조직활성화를 위해 1개마을을 선정 2백만원을 지원 소득증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읍면 순회교육도 연중 실시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여성능력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복지증진과 건전사회육성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동거부부 5쌍을 대상으로 4월중에 합동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 활용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주 1회이상 30명을 대상으로 건전노래교실 운영과 생활체조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고,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월 2회이상 자원봉사 및 특별봉사를 실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 조성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묘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농원 묘원등은 민자유치를 해서 칠량면 삼흥리에다가 '97년도부터서 2002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묘원 조성사업을 할련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예.

과장님께서는 묘원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관광 또는 유원단지 조성을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방금 김원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거기가 관광농원, 휴양지, 묘원 이렇게 해서 3개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광활한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묘원공원 사업은 6개년에 걸쳐서 추진한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칠량에 원래 지역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칠량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오기 때문에 그 자체만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묘원 조성만은 ... 그러나 묘원조성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공원화가 조성되고, 관광지가 유원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금 감수를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2002년까지 우선 묘원만 조성하고 만의 하나 이사람이 민자유치를 못한다거나 해서 공원화를 조성안하고 묘지만 팔아먹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누가 강구를 하고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어요?

지금 김의원님께서 염려하심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용역을 맡겨 가지고 관광농원하고 휴양단지 용역이 들어가서 금년중에 착수가 같이 병행해서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같이 된것으로 알고 있다....

예.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농원과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분야는 제가 그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자체만은 서둘 필요가 없다, 관광농원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농원하고 같이 병행으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실시가 되어야지, 묘를 조성하고 연차후에 관광묘원을 조성한다는 얘기는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칠량의 흐름을 보아서 따라서 관광유원지가 먼저 되고 나중에 묘원이 되는 것은 면민이 찬성을 할 것입니다마는 묘원이 먼저 되고 공원이 늦게 된다는 전제하에서 묘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것이다. 이 추진과정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민자유치 한 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병행하는 재료가 들어와야지 과장님 선에서만 관장하고 있는 공원묘지만 할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최대한 협의해서 독려토록 ..

그것은 어떤 경우도 안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금년에 5쌍을 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어려운 동거부부 결혼식 못올린 부부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도 실수요를 조사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한 중인데 대상자가 작년에 있었으면 금년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한 두분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두분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 그런데 지금 현재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안해서 대상자는 있어도 안할려고 해서 그런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숫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년간에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설득해서 합법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형편이 못해서 결혼식을 못올리고 있는 분이 있다 하면 적극 참여시키는 쪽으로 해서 결혼식을 올려 주는게 군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조사가 되면 이부의장님께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오랜 시간동안 진행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