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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최종춘 의원 발언

제65회 제5차 본회의199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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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춘

최종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96년도 저희 지적민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적주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주요성과 및 반성, '97지적주민행정 기본방향,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211,930필지로 597.1㎢입니다. 저희 관내는 임야가 37,455필지로서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부현황으로서는 대장이 232,125매, 도면이 4,365매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지적업무는 주로 민원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6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는 개별공시지가조사를 147,104필지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처리는 1,978건을 처리해 가지고 민원업무에 대해서 공헌을 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3건에 1백9십1만6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민행정 쇄신방안에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성공리에 저희들이 마쳤으며 민원후견인제도도 나름대로 공무원 66명을 지정했고, 민원 51종에 대해서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책추진 시행입니다. 민원첨부서류 획기적 감축측면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호적등초본을 감축해 가지고 저희들 민원행정에도 공헌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중점관리는 445점에 유지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지적측량하는데 차질없도륵 성과를 높인바가 있습니다.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은 3,795건으로서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을 9천4백8십7만5천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경지정리 14개 지구 774헥타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적측량 성과 관리전산화는 96년도 임실군의 지적특수시책으로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96년도에 우리군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서 전필지를 전산화 처리해 가지고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이러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전시군에 홍보와 아울러서 도에서 차질없이 디스켓 카피를 해가지고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은 93,870건을 작년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4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ㆍ 민원행정 기본방향에서 개별공시지가조사와 토지거래허가 신고와 친절봉사 민원행정수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추진은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군에서도 차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부과기준 및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철저하게 대비해 가지고 각종 세입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조사대상필지는 150,000필지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3개 읍면에 1,500매, 1백2만5천원 저희들 소요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7페이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임실읍하고 관촌면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이용에 있어 원활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쭉 장을 넘겨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없었던 것으로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원공무원 5불 5무 배격운동으로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고 불공평, 부정확한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이 모든것을 배격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민원행정 기본방침과 맞추어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민원실을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촉탁입니다. 민원인이 종전에 사법서사나 법무사를 통해가지고 토지이동 신청시 등기를 거기다 맡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법 시행이후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각종 토지이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등기를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촉탁에 의하여 작성해 가지고 등기를 내서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금년도 토지 전필지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가지고 민원인이 등기하는데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 7월 1일날 건축물대장 11 ,113건 11,979장을 인수해 가지고 현재 군에서 대장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04건의 신규 대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해 가지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차질없이 작성해 가지고 민원증명 발급에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전산화는 저희들이 현재 수작업을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군에서도 63,702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면 167장을 1/50,000로 제작하여 그동안 발급하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지적도와 똑같은 1/1,200분의 축척으로 도면을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작성을 하면은 지적도도 전산화작업 하는데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이것을 토지대장과 똑같이 전산 입력해 가지고 전산으로 도시계획도면을 발급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온라인체계를 구축하는 기초단계로서 우리군에서도 금년에 도시 계획도면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관계는 도비로 7백6십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 2천7백9십1만1천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군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는 의원님들이 않은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편의 위주 행정에 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비 7백7십만원하고 군비 2천7백9십1만원 가지고 하면은 할수 있다 이말입니까? ○
알겠습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주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최종춘 의장님과 노두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사무분장 현황은 작년에 기구통폐합 관계가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기구는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건전생활계, 군민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계에서는 군정기획, 보도특집등 언론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새임실소식지 발행, 군정홍보관리를 담당합니다. 문화관광계에서 관광종합개발 및 문예진흥, 문화재관리, 예술행사, 군지편찬관리, 종교단체관리지원, 문화원 육성 및 지도,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업자 관리, 출판인쇄 관리, 사선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생활계에서 청소년지도 육성 업무와 생활체육 지원, 체육시설의 설치 , 도민체육대회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회관은 군민회관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군정특집 기획보도 5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설명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분기에 1회씩 간담회 형식으로 군수, 부군수가 언론인을 초청해서 언론인이 군정에 대한 여론청취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정설명회 운영 또한 언론인의 의회에 대한 여론청취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현장 기획보도는 현안 및 주요 개발현장을 실ㆍ과ㆍ원소장이 안내하여 군정의 현장을 직접 취재 현장감 및는 보도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군 간부의 소관업무 설명회 운영은 실과원소장이 기자실을 방문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보도를 활성화 하겠으며, 대내외적인 군정과 군의회 활동상황을 홍보함은 물론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홍보매체의 내실 운영입니다 조화있는 편집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 홍보지로 발전시켜 군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군정 소식지로서의 기능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새임실소식지 발행을 매월 25일 A4 4면, 2면은 칼라로 월간형식으로 14,000부를 발행하여 군민 전세대, 재외향우회에 배부하겠으며, 내용으로는 군정 및 의정소개, 지역주민소식 공지사항등 생활정보와 미담수범사례, 향우회 활동사항, 지역특산품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군보발행은 매월초 조례규칙, 훈령, 입법예고등 3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활기찬 새임실 자치군정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자치군정 2년간의 성과를 홍보하여 군민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군민의 소리를 듣는 의정성과를 부각시켜 생산적인 의회상을 널리 알리고, 임실의 뿌리찾기와 역사찾기로 충절의 정신을 함양하고, 문화관광 임실을 전국에 홍보함은 물론 임실의 명산품 소개로 군민들의 간접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위원의 정예화와 유선방송 관리입니다. 국ㆍ도ㆍ군정 홍보위원 정예화로 열린군정과 열린마당이 되도록 하고, 군정홍보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현황은 군 홍보위원 12명과 D.M요원 286명, 유선방송사 4개사가 있으며, 유선방송 가구 현황은 3,300가구로 임실 1,200가구, 오수 800가구, 강진 700가구, 관촌은 600가구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군홍보위원 도 주관 연찬교육 1회와 홍보위원 간담회 년 2회, D.M요원 집합교육 이수자 사후관리와 유선방송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홍보위원과 유선방송사가 군정과 의정활동 홍보의 첨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맛나는 새임실 홍보비디오 제작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60분정도 비디오테이프 300개를 제작하여 서울, 부산, 인천, 대전등의 각구청과 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중개인등 소비처에 배부할 계획으로 내용은 임실 일반현황과 지리적 특성, 4개절 자연경관 먹거리로는 옥정호 빙어잡이 과정ㆍ빙어회ㆍ빙어튀김ㆍ붕어찜ㆍ매운탕을 수록하고, 볼거리로는 옥정호의 사계절, 성수산, 사선대관광지, 세심휴양림등을 수록할 계획이며, 지역특산품으로는 임실치즈, 신덕김치 사선청정원예조합의 장미등을 수록하여 자연경관과 볼거리와 먹거리, 특산품의 연계로 임실의 이미지 부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대관광지 확장개발 공사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34억원으로 공공부분 54억원, 80억원은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며 96년도까지 13억1천6백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소요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토목공사를 96년 12월 13일 총괄 입찰하여 계약하였고, 공사추진중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편입토지 58필지중 14필지를 기공승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토지감정가격이 현 시가보다 다소 미흡하여 주민들이 기공승락을 기피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가 15억원정도 소요되나 4억원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이고, 금년 총 소요예산 36억8천만원이 미확보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기확보된 예산 6억4천만원과 97년 확보된 시설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며 , 현재까지 기공승락을 하지 많은 토지에 대하여는 영농보상비를 계상하여 군과 면이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하여 추진하겠으며, 부족사업비는 지속적인 군 도비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충사 성역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은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추진실적은 93년부터 96년까지 8억3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매입 , 기반조성사업, 사당, 기념관 신축중 동절기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정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6년 이월사업을 마무리 하고, 교량가설, 진입로 확장, 주차장 정비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국가 및 보훈처에 건의해서 국도비 예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사선문 건립공사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이 96년 7월에 납품되어 96년 12월 4일 도로점용허가승인을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족사업비 4억원 미확보로 사업지연이 우려되나 지속적인 국 도비 지원 요청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의 개 품종선정입니다 오수개의 역사적인 고증과 과학적인 검토를 통하여 오수의 개상을 정립해서 충견과 인간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역사 방문지로 세계의 명견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1월 24일 서울 앰버서너호텔에서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윤신근 박사등 연구위원 9명과 오수의견공원추진위원장 한상기등 4명이 1차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년도 의견제 행사전까지는 오수의 개 품종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다만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사업비 1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추경전 목변경해서 집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사전 승인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지발간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군지편관위원회를 구성 자료를 수집 , 원고작성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3월까지는 자료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는 임실군지 편집 및 교정을 마치고, 금년중에는 인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입니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으로는 총사업비 8건에 3억원으로 국비 1억5백만원, 토비 9천7백5십만원 , 군비 9천7백5십만원입니다. 보수내용으로는 용암리사지 발굴조사 1억원, 수운정보수 4천만원, 만취정보수에 2천만원, 영천서원보수 1천만원, 신흥사보수 5천만원, 운서정보수 5천만원, 신안서원보수 2천만원, 해월암보수 1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0월까지는 사업을 완공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원형 보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조형미술관 설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위치는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295-3번지 임야가 되겠으며 , 부지면적은 2,236평이고, 현재 토지소유자는 임실군입니다. 설립자는 안동 한국가면미술관장 유제인으로서 설립목적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건전한 민속놀이 문화공간을 조성,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학생들에게 조상의 숭고한 예술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총사업비 4억7천4백50만원으로 실내전시관외 7동 270평 , 야외공연장 및 조경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유제산 임대후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나 민간공동출자 형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후 일정기간을 정하여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 부지를 임대 사용하는 경작자들이 임대불응을 포기하고 있으나 분묘 및 지상물 보상금을 지급해서 설득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군의 청소년수는 13,365명으로 전체인구의 3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 97청소년의 달 행사 실시와 모범청소년을 지도해서 청소년들 의식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 향상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체육행사 개최 및 도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노인게이트볼대회 군대회 개최 및 도대회 참가지원, 씨름왕 선발대회 및 역전마라톤대회 참가, 도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여 군민체육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립사격장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군하고도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임실군 청웅면 구고리 92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51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5종으로서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50m권총 및 소총 29사대, 25m 권총 20사대, 10m공기총 72사대, 10m런링타겟 2사대, 크레이 사격장 2조,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관리사, 휴게실, 화장실, 관중석등이고, 총사업비는 88억원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감정평가 및 매입을 2월중에 실시를 해서 공사발주는 3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은 97년 5월에 착공을 해서 99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 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청웅 구고, 선거간 도로에서 사격장으로 연결된 800m가 현재 도에서도 이것을 추진않고 있고, 군에서도 군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거론할 것이 아니라 사격장 부지를 완전히 사고 나서 사격장 공사를 착수한 후에 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를 개설해서 사격장 공사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현황은 의원님들이 잘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앞으로 운영은 주요시설, 수영장, 예식장, 사무실 운영주체를 2월중까지는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관은 기왕에 현재에도 사용할 수 있고, 내일부터 개관이 됩니다만은 예식장은 3월중에 개장을 하고, 수영장은 4월까지는 시운전을 마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3백5십만원과 옹벽주변 보호담장 설치 2천만원, 사무용 비품비 1천2백4십만원, 사무실운영비 2천만원이 예산이 미확보된 설정입니다.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장을 넘겨서 97 군민회관 운영 추가 소요예산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 편성시 꼭 좀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갑

김지갑지역경제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지역경제과 소관 97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월 1일자로 상공운수계장이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최승호 계장을 소개합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도 참고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96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5개 업체에 대해서 2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공장유치에 대해서 설립신고가 9개 업체인데 개별 8개 업소, 농공 1개 업소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환경개선 및 상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노후장옥에 대해서 2동에 2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1회에 439대를 실시해서 전대 합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주요소 계량기 139대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차량등록 대수가 95년말에 5,072대가 되었습니다. 작년말 현재 15%증가 되어서 5,8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총세대가 13,462세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평균 2.3세대에 1대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제외하면 2세대당 1대의 차량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등록 수수료 수입이 4,000건에 6백7십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불행하게도 과태료수입이 627건에 5천여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군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느낍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노선변경과 시간조정을 7개 노선을 하고, 벽지노선 보상에 대해서 17개 노선에 9천4백여만원을 도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비 3천6백만원이 지원되어 2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임실과 오수 2개소 3,325㎡을 확보했습니다. 임실, 서울간 직통버스를 1일 2회 왕복으로 신설노선을 개통시킨 바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34대가 증차되었는데 전세버스 11대, 화물버스 20대, 견인차 3대가 증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할 점으로는 자금, 인력, 기술, 판로등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미약하였고, 창의적인 시책개발이 미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장구조개선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97년 행정기본 방향으로 지방물가체계를 강화하여 1인 1품목제 담당으로 공무원이 전담해서 담당토록 하겠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미분양단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전량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기업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실한 기업을 유도하고, 교통서비스에 대해서 군내버스를 증회해서 운영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97주요역점 시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에 대한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379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리대상 품목이 49개 품목으로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물가관리 공조체제를 유지해 49개 품목에 대해서 관련협회와 주기적으로 대책을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115개소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하겠습니다. 8개 업소에 대한 좋은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인 양성 및 고용촉진이 되겠습니다. 훈련선발은 군전체 133명중 상반기에 90명, 하반기 43명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일러와 자동차정비등 기술교육을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소요예산은 교통비, 식비, 수강료, 취업수당등을 지급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 장애인, 실업자, 기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훈련을 받고 나오면은 거의 100%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확장해 가지고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평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되고, 오수농공단지는 72.3%로서 잔여면적은 8,444평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미분양이 4개소, 입주업체가 18개소로서 현재 정상가동하고 있는데가 11개소, 휴업상태 1개소, 폐업 1개소,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데가 2개소, 건축중인데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선강프라스틱이 1,097평을 분양한 바 있고, 자금지원을 6개 업체에 대해서 5억9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앙자금으로 4개 업체에 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중소기업은 2개 업체에 9천만원을 예상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유진산업사가 대한무역공사와 온라인망을 설치하였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실기업 정리 및 대체 입주업체를 발굴해서 5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경매업체에 대해서 대체입주를 계약하고, 공장준공 불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실기업체 정리시 과다한 건물 신축비 투자로 대부 받는데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한계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업체수가 9종에 47개 업체가 되고, 종업원수는 1 ,191명이 되는데 한 70%가 우리군 출신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고 자금 및 세제지원에 대해서 창업자에 대한 자금과 세제를 지원하고, 중앙 및 도자금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군 회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호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기시장 5개소, 상설시장은 1개소로 오수 오수산업사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 시장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9동에 3천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장입주 질서를 확립하고, 상거리 질서에 대해서도 표준계량기를 연차적으로 비치해 가지고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임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상설시장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입주자들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 보조에 대한 시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저희 총가구가 13,462세대가 되는데 현재 석유난방이 10,003세대정도 되어 가지고 75%가 되겠습니다. 가스로 취사하는 세대수가 87%, 거의 90%가 가스로 취사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LP 체적판매 시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20킬로 단위로 중량을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체적판매로 유도해 가지고, 체적판매는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전기 메타같이 가스를 쓰는대로 요금을 내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3십만원까지도 정부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LP가스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탄배달을 강진면 문방리, 이윤리, 덕치면 구담리, 운암 금기리등 4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연탄을 직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능력제고입니다. 우리가 사업용 311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승차전 교육을 년 4회 실시하고, 운수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운전자 관리와 차량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였습니다만은 차량등록 대수가 5,814대가 되며, 현재 주차장 시설은 2,115개소가 되는데 그 면적은 4,793대가 주차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노상주차를 지금 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대해서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 주차장시설 7개소에 대해서 4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마을공동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6천5백만원이 앞으로 소요가 될 전망이고, 이 마을공동 주차장시설이 도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도 시책사업으로 우리군을 위주로 해서 각시군에 보급을 한다는 말을 이번에 들었습니다. 앞으로 6천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내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순여객 버스가 40대인데, 임실과 순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 노선은 101개소로서 임실이 57개 노선, 순창이 4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ㆍ폐차시 고급차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벽지ㆍ오지노선에 대한 주민편익에 대해서 주로 영세민이 많이 타기 때문에 거기에 비수익 노선에 대하여 전북도에 벽지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건의하였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오지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금년 당초 예산에 2천3백6십9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5월중에 저희들이 14개소에 대하여 교통량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현황은 34개 노선으로서 405.9km가 되겠습니다. 저희 노선이 천리길이 됩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결과 7개 사업에 대해서 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내력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교통안전 시설 정비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현

송석현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송석현입니다. 우리 임실군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97년도 주요실행할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업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96주요성과 및 반성해볼 기회를 갖겠습니다. 성과는 의료원 종합병원화 증축입니다. 사업비 17억원정도, 국비 14억원 , 군비 2억6천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증축 및 개보수하는데 15억원이 들었고, 의료장비 보강하는데 1억9천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2,671명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총력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전염병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암검진 및 간질병 환자,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을 직접 가정방문 및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검진을 실시했고 지난 96년도를 돌아보건데 전문의료인력 부족으로 야간환자 내원시 수술등을 할수 없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장을 쭉 넘겨서 '97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해서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므로서 모자보건 및 삶의 질을 향상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임실군 가임여성은 8,601명이고, 배우자가 있는 부인은 3,474명, 영유아 0.5세를 말하는데 2,490명입니다. 이러한 모자보건을 대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해야 할 계획은 유아 심장병 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진단, 저소득층 모성건강진단, 저소득층부인 골다공증검진, B형감형 예방접종, 간질환자 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불임시술 및 일시피임 이런것들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을 예방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실시로 정신지체아를 미리 예방합니다. 그리고 여성암 조기발견, 사후관리 강화로 여성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가족단위별 가정방문을 통하여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별 환자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 유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질병별 환자 가정방문 특별관리 지도를 6회 실시할 예정이며, 거동불편, 불능독거노인 관리를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운동요법, 욕창관리 개인위생지도 상담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혈압측정, 뇨검사, 체중, 혈당측정등을 중점 진단하겠습니다. 관리불능환자는 전문 검진 및 치료의료기관을 의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욕창관리가 무엇이죠? ○
석현

송석현보건의료원장

욕창관리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중풍환자들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뇌기능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거동이 불능해서 장기간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이 압박된 부분이 썩고, 고름지고 하는 부분을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치료를 하고, 자리 이동을 시키므로서 욕창도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암검진으로 해서 조기발견과 치료 또는 예방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가 448명이 있습니다. 저희 97년도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암검진을 1차에 270명 실시하고, 2차에 1차 유증상자 중에서 10% 범위내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방암검진 약 300명, 자궁암 검진 3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는 96년도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97년도에도 방역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만성병관리를 통해가지고 만성병환자나 이런것을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 및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B.C.G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성병, 에이즈검사, 나환자 진료 및 투약을 하겠고, 결핵환자 정진 및 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만성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취약계층 검진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 의약품 단속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오남용등 사전방지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의약업소 감시를 년 2회 실시하고, 앵속 및 대마 밀경작 합동단속을 5월부터 7월까지 6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품 단속은 4회 실시하겠으며 마약류 오남용 홍보를 주 1회씩 4개 유선방송시설을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환자진료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환자진료 계획은 년간 목표 45천명입니다. 진료수입은 연간목표 9억1천1백만원정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 민원서류 및 검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연세 드셔가지고 치아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미리 초등학교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서 나이가 들어도 치아때문에 고생이 없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관내 초등학교는 25개교입니다 학생수는 2,671명, 97년도 계획은 학교 구강관리를 계속 추진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구강보건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여 치면 세마 및 치면 열구전색사업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불소양치사업,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통해가지고 구강보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인대상의 실태조사 및 구강보건교육도 아울러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노인건강을 위해서 체조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신체적 기능보강 및 노인환자, 회복기 환자들에게 재활을 돕고, 건강을 유지 증진시켜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60세이상 노인은 9,930명이고, 경로당이 191개소, 노인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 계획은 노인건강생활체조 지도자 위촉교육 6회로 그 내용을 보면은 적십자 부녀봉사원 60명, 보건진료원 22명을 동원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회원 보건교육을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서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지만은 복지부 농특세자금을 취급하는 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통해가지고 의사 숙소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외지거주 전문의와 공중보건의사들이 야간 진료환자들이 방문했을 때에 신속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절감등 후생복지 향상 대책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농특세 자금을 확보하고, 부지확보는 아직 미정이지만은 현재 저희가 복지부에 계획서를 낸 것은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55번지로 계획서를 낸적이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건의료원 근무자 중식시간 조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점심시간이 일반공무원은 낮 12시에서 오후 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료원 특성상 우리 관내 환자들이 오전에 밀집하고, 오후에 환자가 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오신 환자분은 우리가 점심시간을 30분 늦게 시작해 가지고 30분간 진료를 시작해서 그분들에게 빨리 오전진료를 마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할 목적으로 저희 의료원만큼은 점심시간을 지금 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정도로 조정했습니다. 23페이지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날짜 1월 7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과 임실읍내와는 1.7㎞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웅, 강진, 덕치, 하운암 출장소에서 저희 의료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차량을 2번 내지 3번 또는 선박까지 이용해서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 만족은 못드리지만은 다만 우리 읍내 터미널까지만이라도 운행해 주어야겠다 해가지고, 차량 보유현황이 찌프 1대, 앰브란스 2대, 소독용 포터차량이 1대 그래서 4대 있는데 지금 기사는 3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찌프는 원장 전용으로 전임원장께서 사용을 했고, 저도 1년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차량 1대를 전용으로 사용하므로써 우리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찌프를 보건사업용으로 돌리고, 앰브란스가 그동안 보건사업을 맡았던 것을 우리 환자 전용수송 수단으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앰브란스로 환자를 오전에 3회, 오후에 3회 의료원과 임실터니널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청웅, 덕치, 하운암 방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약 25인용 미니버스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금보다도 더 쾌적한 차량으로 환자분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다음은 저희 의료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이 520평정도 증축이 된 관계로 인력보강이 되어야겠고, 완벽한 의료원이 될려면은 외래진찰 및 입원환자만 수용하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인력이 부족하고, 지금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간호인력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보상금조로 약 2천만원, 그리고 마취의사 초빙료로 1회에 1십만원씩 해서 20회 6백만원 그렇게 해서 약 2천6백만원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바로 수술실을 열어 가지고 명실공히 종합병원으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의원님들에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실운영을 해야되겠다는 절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저희 장례식장이 지금 안치실 및 부검실, 장의용품 판매실 이것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객들이 조문을 했을 때에 조문객 접대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임대 또는 직영 여러가지 방면이 있겠지만은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은 누가 어떤형태로든지 장례식장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조문객 대접실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영안실 앞에 공간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비가오나 눈이 올때 조문객들이 잠깐 음료라도 먹고 갈수 있는 그런 조문객 접대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45평 정도를 조립식으로 지을 경우에 4천5백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의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차량운행이랄지 또한 건의사항으로서 수술실 운영,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한 계획은 획기적으로 우리 임실군민의 보건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