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의안제출현황과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현황입니다. 97년1월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97년2월1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1월3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1월17일 류규하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7년1월30일 제56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옥의원입니다. 97년도 새해 첫 임시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구의회 제2대 2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출범을 자축하면서 금년 한 해에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 지난해보다 더욱 더 발전적이고 의욕적인 알찬 의정을 전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역현안 문제와 주민생활안정에 노심초사하는 강현중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와 같이 금년에도 어려운 주민들의 보살핌에 최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하면서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1월1일자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운행 중인 재활용차량을 감축하였는데 감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어느 동에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로 인한 주민불편과 사후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연간 절감되는 예산이 얼마이며 잉여인력은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특히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강영옥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강영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수거를 하기 위하여 차량 및 인원을 투입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자원 재활용 증가를 유도하고 재생산에 따른 쓰레기를 줄여 나감으로서 환경오염해소 및 매립장 사용 감소 등 친환경적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재활용품을 적기 신속 수거처리로 도시환경청결 및 대민불편을 해소하며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및 인원을 축소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의 종전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운행상태는 동별 1대씩 운행해 왔습니다만 타구와 비교한 바 타구의 동 인구는 평균 1만명 이상이며 중구는 동당 5∼6천명 정도로 통합된 동의 동당 평균인구는 평균치에 미달되는 4천명정도이고 면적 또한 적어 차량운행거리가 짧아 운행시간이 단축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차량을 감축함으로서 예산 및 경비를 줄이고 정부차원의 경쟁력 10% 높이기에 동참하며 소요예산면에서 살펴보면 세입은 126,279천원이며 세출은 554,576천원으로 428,297원으로 세입의 4배가량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통합운행 하게 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별 인구, 면적에 따른 운행거리, 상가지역, 재활용품 수거량 및 인근동간 거리 등을 참작하여 통합, 운행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축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통합운행된 기간이 짧은 관계로 통합된 동의 수거실정 파악에 미숙하여 다소 수거의 지연이 되며 재활용품 수거량이 많아짐에 따라 선별할 업무량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및 수거계획을 조정하여 조속한 시일내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수한 사정으로 수거량이 많아 인력 및 차량지원이 필여할 시는 구청 재활용차량 및 예비인력을 기동 배치해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감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차량 및 인원을 축소함으로서 절감되는 효과는 차량유지비 1,800천원, 인건비 150,000천원 총 연간 151,800천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축한 인력자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축한 인력자원은 환경미화원 졍년퇴임 등 자원감소에 충원하였습니다. 차량감축에 따른 부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계속 보완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영옥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에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미흡한 것은 했는 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쉽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의 관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사까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구청장의 권한이겠지요. 한 60여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기본재산에 관리승인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재산에 대한 그 다음에 또 볼 것 같으면은 지방자치법 100조에 볼 것 같으면 선결처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기본재산의 관리 취득도 있고 판매도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5억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물론 우리는 주요재산이라고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볼 것 같으면 그 주요 재산이라고 하는 한계를 어디까지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아무래도 기본재산관리에 대한 그 승인이 5억이상이라고 할 때는 주요재산도 한 5억이 안들어가겠느냐? 그러면 부동산이라든가, 부동산판매라든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에 볼 것 같으면 주요재산에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했는 것은 잘 했는데 우리 초대 때 이것을 갖다가 14댄가, 15댄가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할려고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한 동네에 하나씩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19개동에 하나씩 배치가 되었는줄 아는데 이게 과정이 하실 적에 좀 우리 의원들하고 아무리 선결처분권이 있고 선결처분권도 불가항력에 어떤 사정이라든가 즉 말하자면 의회를 소집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요.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사정에 선결처분권이 있는 것이지, 앞으로는 이것도 이미 주요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재산을 취득을 하든지 판매를 하던지 어떤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사전 승인을 해 볼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께서 이야기하신 주요골자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요재산이라던지 이런 것을 취득한다던지 혹은 또 판매를 할 때 사전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둘째는 승인사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구의회 의원과 사전에 이러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알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요재산에 판매 또 취득 그러한 사항에는 이 동에 재활용차량을 4대를 감축하는 그 문제는 사전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두 번째 질의하신 승인사항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의원님의 어떤 선거후에 동에서 관리를 해 왔던 재활용차량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근 동과 통합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또 앞으로 그러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문제는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에 이 사항은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한 것은 나름대로 전번 구의회 감사시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또 몇 몇 의원님도 말씀이 계셔서 사전에 협의를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축년을 맞이하여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중구구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건성을 기원드리면서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분야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보그룹의 부도사태 노동법파동 등으로 나라경제가 불황의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섬유업계의 장기적인 침체로 우리 경제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이제 민선시장도 세일즈시장으로 자인하고 앞장서서 시장개척단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몸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비록 5인이상 제조업체가 118개 업체에 불과하며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금융과 유통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역으로 대구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중구의 상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취임시 상권활성화를 공약하셨고 97년도 업무계획에도 상업중심지의 위상제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이 월배에서 대구역 구간 부분 개통이 금년 7월로 예정되어 있어 중구의 상권이 지하철 시대와 맞물려 재편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문시장, 동성로, 향촌동 일원에 대한 3대상권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첫째 서문시장의 경우 대형백화점의 시대를 마감하고 점차 부심지의 대형할인매장 중심의 소비형태가 정착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교통환경개선이나 도로확장 등으로 서문시장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만약 상권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면 대안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동성로 지역에 대하여 현재 동성지구 교통개선개혁일환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확대하여 동성로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지하철이 개통되면 동성로 지역의 각 거리마다 특색있는 집단상권을 계획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명물거리로 육성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촌동 일원에 대하여 주민의견수렴 단계인 현 단계에서 향촌동 일원을 어떤 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조기개발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참고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는 중구의 상권활성화가 현재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일정과 추진방안으로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좀 더 구체적이며 좀 더 적극적인 상권회복 방안과 중구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질문한 것임을 권해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강현중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지난 한 해도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집행부가 알찬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송외선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향촌동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이 재개발은 준선진국의 재정구조가 잘 되어 있는 나라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나 우리 구청이 재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따름입니다. 제가 지난번 일본에 가서 요코스카 한 시를 재개발 지역을 보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시에서 재정이 풍부하니까 완전히 예를 들어서 향촌동 일대라고 하면 사버립니다. 시세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버리고 싹 밀어버립니다. 완전 평지상태에서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은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행정지원만으로서 재개발이 이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과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한테 절대 매달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지도와 행정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경제활성화의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향촌동 시민극장 맞은편 소위 북성지구 재개발지역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3년도에 이미 재개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도 오늘에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결국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 또한 문제가 있고 하기 좋은말로 어쩌면 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은 결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이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개통을 대비한 상권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지하철 1호선 개통을 대비하여 상인의식전환, 시설현대화유도, 쾌적한 쇼핑분위기조성, 특색상권육성, 특색골목지정운영 등 중심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인의식 전환방법으로는 2월 중에 중심상권내 상인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시민회관에서 3월경에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4월 중에는 정찰제실시, A/S확대, 소비자보호실운영 등에 관하여 상인대표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유도에 있어서는 동성로와 중앙로 일대에 소규모 점포를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과 홍보 등으로 합동 건축을 유도하고 기존 점포는 도심환경 정비차원에서 건물은 개·보수하고 간판정비, 도색 등을 통하여 새로운 면모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에는 상가번영회와 협의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실도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쇼핑분위기 조성은 동성로 일원에 시민휴식 공간 마련을 위하여 의자를 설치하고 중앙파출소에서 대구역간 차없는 거리에 가족이나 연인들의 산책로, 아이쇼핑 등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성로, 향촌동, 대구역주변, 서문시장일대의 노점상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심으로 회복시킬 만반의 준비를 강구하고 있으며 1회용품안쓰기, 상품과대포장억제,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분리수거정착 등 쓰레기줄이기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로 특색있는 상권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크게 반월당권, 동성로권, 대구역권, 큰장권,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소규모 비전문 재래식 점포가 대다수인 반월당권인 남문시장, 동아쇼핑, 반월지하상가, 덕산시장을 패션과 체육·음식전문지역으로 육성하고, 음식점이나 다방 등 영세유흥업소가 난립되어 있는 동성로권역인 중앙파출소에서 대구백화점, 중앙지하상가, 교동시장에는 패션, 신변, 잡화, 문화공간으로 재개발 및 경기부진으로 침체된 대우빌딩, 향촌동 시민회관 등 대구역세권 일대는 업무단지와 위락시설 지구로 큰장권인 서문시장 대신지하상가와 신남네거리 일대는 전국 제일의 만물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서문시장내 농산물판매시설을 농협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하여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의 명물거리 즉 특색골목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현 남성동의 약전골목, 중앙통의 금·은방거리, 동성로의 거리의 화가, 프랑스식 거리의 악사, 돼지골목 등을 지정하여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통에 대비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달구벌축제, 동성로축제, 약령시개설, 서문시장축제 등에 대한 홍보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교통체계개선,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송외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중 북성로 일대 공구상을 종합 유통단지내로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 십년이상 전통을 유지해 온 특성화된 상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어떤 특색상권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성로 공구상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아시는 분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미 그 북성로에 공구상을 사업인 자체에서 이미 검단동 유통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통단지가 구성을 해서 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자체에서 유통단지로 옮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안옮긴다면 은 현재 별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체 상권이니까 우리 구청이 처음부터 옮기도록 할 계획은 아니고 현재 자체에서 그렇게 이전하기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오랜 전통을 가진 공구상이 �グ保愎摸湧� 그 자리에는 우리 대구의 중심지역이 되니까 새로운 상권이 회복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위락시설이라던지 업무시설 또는 상업 또는 쇼핑시설도 들어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구상이 옮겨간다면 그 자리에 상가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평소 구정에 수고하시는 강현중구청장 외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음식쓰레기 줄이기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지난 97년도 1월3일자 제1,6243호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은 환경오염자원낭비 주범 음식쓰레기 50%로 줄이기 범국민캠페인이라는 제목에서 전국에서 하루 15,000톤 발생 연간 8조원 규모의 음식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됨으로서 침출수와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고 8톤트럭 10,88대의 분량이 그 중에 2.1%에 불가한 316톤만이 축산사료로 재활용될 뿐 나머지는 땅에 매립되는 실정이라고 발표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음식물낭비는 연간 8조원 금년도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 71조4천억원의 10%가량으로 이는 자원낭비는 물론 수자원오염과 토양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난 96년도 12월5일자로 발표한 음식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의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 새해부터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음식쓰레기줄이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무역역조로 외채가 누적이 되고 수출이 둔화되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도산됨으로서 중소기업의 도산은 물론 부도사태가 속출됨으로서 특히 최근에 노동법 통과 반대시위가 마무리 되기전에 한보철강 부도사태는 심각하여 재계는 물론 정계에까지 파급이 되어 국가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전 국민은 새로운 각오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심각한 현실에 음식쓰레기 낭비는 자원의 손실과 공해 훼손에 주범이 되므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물론 국민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며 음식쓰레기줄이기 운동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6년도 12월5일자 정부가 발표한 음식쓰레기줄이기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시고, 둘째 중구청 관내 음식쓰레기줄이기 대상업체의 현황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96년도 음식쓰레기줄이기운동 실적 그 내용으로 홍보지도단속실적을 밝히고 네째로 97년도 음식쓰레기줄이기 세부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창국입니다. 평소 청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김기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우리가 자랄 때는 가정에서 밥알이나 혹은 반찬 등을 버릴 때는 하늘에서 벌을 받는다는 그런 가정교육을 받았던 세대로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일이야 말로 온고지신의 철학을 새롭게 의미하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이 시급히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전 시민이 근검절약하는 정신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할 만불시대를 맞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굳게 믿으면서 김기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20일경에 당 구청이 접수한 바가 있는 정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종합 대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제도적 개선 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상 확대 및 관리강화, 주택관광단지 개발사업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농수산물 도매시장 쓰레기 유발부담금제확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 사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사용,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공정규격 개선, 좋은 식단제 확대 및 모범음식점 활성화 결혼식 및 리셉션 등 공공행사시 지나친 음식제공억제 등이 있으며 재정적 기술적지원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충지원, 지방자치단체별 공동수거, 공급체계구축,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 개설운영, 음식물쓰레기 전담연구기관지정운영, 음식물쓰레기처리 기술연구, 개발촉진 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실적 평가 및 재정적 차등지원 등이 있고 국민운동 홍보 및 교육지원대책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캠페인 전개, 대대적인 음식문화 개선활동추진, 공익광고 등을 통한 음식문화의 개선적극홍보, 대규모 급식기관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등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 전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청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업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업태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규정에 의거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2,000인 이상 집단급식소와 객석면적이 66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로 관내 해당 집단급식소는 3개소로 동산의료원은 서구 진천동809-8 개사육하는 박태복농가 경북대학교병원은 동구 신평동 213-5 돼지사육하는 오원도농가 (주)대백프라자는 달성군 가창면 삼산리 226-2 개사육하는 손천수 농가와 각각 계약처리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음식물쓰레기 예방을 위한 홍보실적 및 단속건수 조치결과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홍보실적으로는 팜프렛 1종에 40,000매, 전단 등 총 80,000매를 각 세대 및 음식점, 상가 등 배부하였으며 중구 소식지에 게재 1회 홍보하고 기타 차량 및 동 앰프 방송을 통해 방송하였습니다. 단속은 분기별로 집단급식소 3개소에 점검결과 이상없슴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중구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세부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량화 의무대상 확대 및 관리강화로 집단급식소 현행은 1일 평균 연 급식인원 2,000인 이상 개선으로는 1일 평균 연 급식 인원 100인 이상 대상업소수 3개에서 23개, 식품접객업소는 현행 객석면적 660㎡ 이상 개선으로는 객석면적 100㎡이상 대상업소수는 0개에서 1,050개이고 97년7월1일 부터 시행을 합니다. 97년7월1일 환경부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어 시행준비를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좋은 식단제를 확대하고 모범음식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 할 것이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뷔폐, 예식장, 호텔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지도관리하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도단속을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요식업소, 소비자단체, 시민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유도하여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범정부차원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구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인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청소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여러가지 입니다만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현안과 대책에 대해서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50%운동 건전음식문화 정착의 해로 정하고 있는데 음식점대상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대책으로 점검카드비치를 하고 적정 반찬수결정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음식점 앞 또는 호텔, 백화점 등 출입구 또는 전시장에 메뉴쇼윈도를 설치하고 음식예고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에 음식쓰레기줄이기 운동을 활용하고 하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반상회 또는 업소고객에 또는 대국민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중구청 관내 식품위생업종별 현황을 서면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전주시 등 음식쓰레기줄이기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호응도가 높은데 현지 견학 또는 행정상에 협조할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구관내에서 음식물을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하기에는 일반음식점이 약 한 3천2백7십3개소 또, 예식장이 고려예식장과 향교 또 가구가 약 한 3만8천여가구 이러한 통계숫자를 놓고 볼때 앞으로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금년도 정부의 목표인 50%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디다가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쪽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져야만 대접을 잘 받았다. 라고 하는 우리 음식문화의 재정립이 시급히 요청이 되고 김의원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출을 아무리 정제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년에 8조원이라는 우리의 어떤 자원이 없어진다.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줄이는데 이제 정말 우리 지도자급에서 우선해서 음식점에 가더라도 많은 반찬이 있는 그런 집보다는 간단한 그런 음식점 또 뷔페점 그런 곳을 이용을 해야 되겠고 또 집에 손님을 초대할 때라고 정말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간단한 그러한 그러면서 정성이 담긴 반찬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대상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대책으로 카드를 대체하고 또 이것을 특정하게 지도감독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첫 답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오는 7월1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또 구체적인 정부의 안이 시행규칙이라든지 모든 상점에서 각 시·도에서 해야 할 그러한 내용이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점검카드화는 정부에서 내려오던 안내려오던 간에 좋은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청자체에서 점검카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식협회를 통한 정기적 교육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이 업무는 구청에서는 주관이 청소과입니다만 위생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이 이것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반찬수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이는데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일할 것을 이 기회에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음식점 앞 호텔이라던지 백화점 등 출입구 등에 메뉴 쇼윈도를 설치하고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물었습니다만 물론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솔직하게 많이 봤습니다만 지금 대구에도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서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업체에서 그러한 메뉴쇼윈도를 만드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띄지는 못하지만 업체가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메뉴판도 그냥 음식이름만 적을 것이 아니고 좀 반찬수도 좀 적고 이래서 카드로그식 메뉴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상회 때 혹은 대상업소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배부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음식물쓰레기줄이기에 대한 홍보는 물론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범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하고 또 유능한 교수들이 간담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나 혹은 광역시 단위에서도 홍보대책을 세울 것으로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소식지나 혹은 우리 구청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에 기자 또는 유선방송 또 각종 홍보매체도 발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요식업소에 구청장에 협조공문도 발송을 해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우리 대구에서는 우리 중구가 가장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구청으로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선진지 특히 음식물쓰레기 잘 줄이고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을 할 그러한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담당직원이나 책임자를 보내서 견학을 해서 저희 좋은 시책은 저희 구청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 식품접객업소수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그 말씀은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총 4천2백여개 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중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향과 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실지는 우리 도시문제로 봐서는 그 환경 즉 말하자면 청소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교통 청소년 이 세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도 이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저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것이 사실상 수질개선문제라던가 여러가지가 우리 인체에도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유기질비료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부터 먼저 우선 사용을 한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그 재활용유기질비료를 우리 구청에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으면 연간 몇 톤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국장님 듣고 계시지요. 혹시 못 들어서 답변 못 할까봐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 그 동산의료원이라던가 경북대학교 또 대구백화점 등에서는 이미 개인사유라던가 대지사유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인 4.5톤에 대한 쓰레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우리 중구 자체로 그 어떤 유기질비료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중구 식수나 꽃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또 많이 남으면은 여력이 있으면은 여력이 아니겠습니다만 남은 잔량이 있으면은 농촌에도 또 말이나 입으로만 농촌을 돕는다 하지말고 농촌에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꼭 이것은 수지타산을 따질게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관계라던가 이 음식물쓰레기는 즉 말하자면 손익관계는 좀 여의치 못하더라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느냐? 그 다음에는 우리 이 구청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볼 것 같으면은 외국해외연수병이 걸려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외를 못가서 그 예산 때문에 그 해외관계, 연수관계 때문에 그 예산을 잡을 때 얼마나 시간이 낭비가 됩니까? 과연 그 분들이 무엇을 해 왔느냐? 그 돈에 수백만원을 투자해서 십 몇 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 중구에 접목시키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 쓰레기도 또 음식물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하는 선진국의 나라 우리 중구에 아주 유능한 인력을 파견시켜서 좀 며칠동안 여럿이 하지말고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이를 여기에 접목을 시켜서 그 배운 것을 우리 중구에 접목을 시켜서 그것을 좀 본받아서 이 쓰레기 즉 말하자면 일반폐기물이나 일반쓰레기에 대한 그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청에서 유기질비료를 우리 구청에서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만든 거기에서 나온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바 있느냐? 또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음식물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장이라던지 그런 것을 만들 용의는 없느냐? 또 선진국에 유능한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외국에 성공사례를 접목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기질비료사용관계는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청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하루에 약 한 50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 재활용선별창고가 있는 태평로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고속발효기를 설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선별창고에서 고속발효기를 그렇게 해서 약 한 1일 한 50kg로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인근농가에 요청이 있는 사람 또 그런 분들한테 가져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어떤 때는 저희 구청에 화단 같은데 혹은 가로수 같은데 그런 데도 한 번 시험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은 못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이 문제가 적극 검토가 되고 정부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7월1일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 좋은 시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비료공장 이 관계도 이 문제도 지금 여기에 공장을 만들면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또 이것을 어떤 비료가 나오면은 이것을 판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것도 과연 조의원께서 어떤 이익문제 보다는 이것을 재생산하는데 큰 뜻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한번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파견문제는 여하튼 종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 시키는 것을 금년 7월1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라던지 또는 정부에서 국가를 대표한 그런 우수한 공무원들을 많이 파견시켜서 그것을 사례집을 발간하던지 앞으로 각 시·도에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하고 여러가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파견할 용의는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 정부차원 혹은 대구광역시와의 어떤 협의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구청과의 관계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 중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대구시 전국에서 동시에 나는 문제고 이 처리하는 문제도 물론 지역에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시나 혹은 정부에서 좋은 어떤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에서 시책이 내려오기까지 저희들이 안이하게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한 음식물퇴비화 사업이라던지 쓰레기줄이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라던지 좋은 그런 설명을 그것을 채택을 하고 또 우리 구청 재정한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조금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아까 본의원이 의장님한테 그런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본의원이 또 사회산업국장을 다시는 안하고 간단히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구할려고 그러는데 의장님 여기에 앉아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내식당에서 발생되는 한 50kg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발효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이웃에 만들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본의원이 듣기로는 우리 중구에 4.5톤 하는게 맞습니까? 1일 용량이 나오는 것이 중구에 음식물쓰레기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4.5톤 하루에 그러면 사실상 4,450kg 하는 것도 하루에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 하루에 4,450kg 즉 말하자면 어떤 발효기라던가 어떤 퇴비가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정부시책 이전에 우리가 자율적인 방안에서 그 어떤 세금문제라던가 세금문제보다도 어떤 손익에 차이가 온다할 지라도 이것은 7월달이라는 기간이 많아도 오늘부터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구청장님 산하에 중구 구정 연구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하루속히 연구를 해 보도록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 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구정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시정하여 구민봉사행정구현에 기여코 먼저 감사기간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련 근거로는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대상기간은 구청 19개 부서인 2실16과, 1. 보건소 6개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7명 의원으로 구성을 하고 동감사는 3개반으로 편성을 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최종심사하기 위하여 96년12월24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정기회의 바쁜 일정으로 감사질의 내용에 대한 속기록 정리가 마무리 되지 않아 부득이 97년1월31일 제3차에 걸쳐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확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처리요구는 총 77건 중에서 시정요구가 51건으로 구청 41건 동사무소가 11건이며 건의사항은 26건으로 구청 22건 동사무소가 4건입니다. 5쪽에 명시한 시정사항과 13쪽에 명시한 건의사항은 기 요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확정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인곤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중구구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