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태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기획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보건소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휘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정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경순 예방의약계장입니다. 조일두 검진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보건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던 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우리 60여 보건소 직원들은 더 한층 분발하여 구민의 정서와 바람에 부합된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에 제정된 지역보건법이 명실상부한 보건업무의 근간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에 심혈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완성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차기 기획보건위원회에 부의 하여 의결을 받을 계획이며, 본 계획서를 토대로 보다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보건소 운영에 최대한의 역량을 결집토록 하여 과거 어느 해보다도 포괄적인 주민의료서비스 향상과 과감한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7년도 보건소 중점시책 업무는 지역보건 의료분야 전산화사업의 초기단계인 보건소 의료행정 전산화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구민 건강교실 운영, 보건소 한방진료사업추진,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성인병 검진 사업의 4대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수 없는 추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을 보충자료로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대한 계획도 같이 첨부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호 위원장, 김전승 간사와 사회 교대)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름 하계 방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집에다 연막을 하든, 분무를 하든 길에다 뿌리고 돌아만 다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부실한 방역이 아니냐하는 원성의 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요사이는 생활이 어느 정도 살만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생관계나 생명관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따지고 그럽니다. 옛날에 하던 방식이, 차리라 그때 그런 방식으로만 일관성 있게 해왔으면 그런 생각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 문을 열어 놓고라도 해주고 그 이전에는 짊어지고 올라가서 심할 때는 2층까지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아래층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죽여버렸네, 벌을 죽여 버렸네 하고 문제점은 많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사이는 길로만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다닌다구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말썽이에요. 다른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옛날부터 항공방제, 항공방제해서 보건소도 귀찮아하지 않고 또 이것이 중복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어쩌다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라 해서 한푼이라도 벌어볼까 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상 위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항공 방제로서 대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시의 재정이나 구의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월 몇 회로 해라하기 때문에 그 횟수에 맞춰서 조사하고 일지를 써야 하고 하다보니까, 윗사람들에게 무슨 말 안 들으려고 형식적인 사항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 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세밀하게 해서 원성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실 방역은 보건소에서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 한철이지만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민원이 제일 많은 분야인데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하는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건강을 각자가 점점 책임을 지는 이런 경향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소독 의무시설로 자체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개별적으로 노력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골목에 사시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수구 같은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정비되고 했다지만 아직도 취약지역이 많고 공터라든지 많이 있고 동에서도 개개인의 집안은 자신들 각자가 하시고 공터라든지 위생 해충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 중심으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분무를 조기부터 꾸준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해충의 완전 방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만큼 약을 뿌리게 되면 환경문제가 따르게 되고 항공방역소독은 지금 현재 거의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500㎜인가 별로 높지 않은데 떠서 소독하고 약이 햇볕을 받으면 증발하고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두울 때 해야 하는데 고층 건물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헬리콥터로 하는데 굉장한 위험부담이 있고 한번 사용하는데 하루에 900만원이나 시에서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사실은 항공소독도 그렇게 방역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여러 차례 선진지 견학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주민들과 저희 관이 합동으로 이것은 대처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관심 있게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가에서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서너 번 합니까? 여러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해주느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 관리하는 동의 책임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꼭 많은 양으로 횟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약업소지도관리에 있어서 한약도매, 양약 도매가 있는데 지금 한약도매, 양약 도매 여기에서는 소매하면 안 됩니까, 오직 도매만 해야 됩니까?

예. 한약 도매업에서는 소매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소매도 하고 있죠?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떤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잠복해서 현장을 잡아야 하거든요. 직접적인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런데 대부분 그 분들도 교묘한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잡은 경우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약국도 마찬가지로 무자격자 조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정확히 제보하면 이틀 정도 있어 가지고 약을 지어 오신 분과 그것을 한꺼번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현재 노골적으로 그렇게 소매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한약 도매업이나 양약 도매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제가 이 계통을 모릅니다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북구지역에 이렇게 많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러면 한약업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들은 소매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한약방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한약방들은 한약업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한의대를 졸업해서 개업하면…….

한의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약방은 앞으로 계속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한약업사 시험이 80년대 전라남도에서 있고 그 후로 시험이 없습니다. 과거에 시험자격을 가지신 분들만 하고 계시고 그 시험이 폐지가 된다고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그 시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법 자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거의 10년 동안 시험이 없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들 구강관리에 있어서 불소양치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것이 수도에 불소가 같이 들어서 나오는 데는 따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천지역 수도에는 불소가 들어서 나오는데 광주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소가 충치예방을 해주는 것이자. 국민학생들이 점심 먹고 난 후에 양치질을 하고 그 후에 불소용액을 타 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한번 양치질을 해서 충치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매번 못하기 때문에 양호교사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협조가 안 되는 학교들이 더러 있어서 금년에 11개교만 협조를 얻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불소용액을 구에서…….

저희가 알아서 물에 타서 하시도록 학교에 다 배급해 드립니다. 양호교사가 하시겠다고 하는 학교는요.

그러면 이것을 선생님들이 주관으로 매번 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이빨 닦이고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구요. 유아원보다는 이빨 갈고 하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이런 애들한테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동 자율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 방역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나온 차 있죠. 그 차가 동네를 돌죠?

연막 소독하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각 동마다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를 보면 한사람이 부부간에 하고 있거든요. 다른 동도 그렇게 합니까?

조금 큰 동은 두 명으로 합니다.

사람은 둘이지만 결과적 장비는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 동은 몰라도 동이 큰 곳은 예를 들어 인구 2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동은 주택만 전문적으로 하는 방역을 한 팀이 있고 또 한 팀은 하수구나 쓰레기장 같은데 소독을 해야 할 부분, 이 팀이 한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 팀을 나누어서 방역을 해주면 주민들이 볼 때나 효과적으로도 매우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집안의 방역은 각자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해가고 있고 29개 동인데 33개 자율 방역단이 되어 있습니다. 큰 동은 2개 방역단이 되어 가지고 취약지 위주로 해서 한 팀은 연막, 한 팀은 분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큰 길을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소독 인부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취약지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개인주택의 골목길이 동에 따라서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골목까지 반드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골목 안까지 일일이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 따라서 그것은 두 개 팀을 운영하든지 한 개 팀을 운영하든지 인부를 우선 구해야지 장비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부가 넉넉하면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인부를 구하는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골목도 하고 큰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형편에 따라서 동장 재량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큰 동은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두 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재량에 따라서 두 팀을 구성해서 한 팀은 주택만 하고 한 팀은 하수구만 한다든지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 1회 하게 되면 주 1회 하도록 내려간 예산이 2주에 한번 정도가 되든지 그렇지만 동장 재량으로 할 수는 있죠. 주 1회를 꼭 하면서 두 팀을 운영하면 인건비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주 1회 하도록 동에 예산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동에서 두 팀을 운영하게 되면 1주일에 한 번을 못하고 아까 손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늘리더라도 충실하게 성실한 방역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에 따라서 2개 팀을 하게 되면 대신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 두암2동 같은 경우는 두 팀을 운영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 대신 방역하는 내용에 대한 장부기재만 철저히 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계약직 한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한의사 계약하겠다는 157만원이 안 나와있는데요.

계약직 의사는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계약직 의사로 해서 일반직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2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학생 양치사업이 있는데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불소 치료 내지 양치사업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면 시에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라도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치과의사회하고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시 치과의사회가 그 문제를 상당히 활발하게 건의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치과의사회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 분무기라든지 차량 연막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정된 곳에서 일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을 일선 동에다 내려보내 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조달구입해서 동에 배정해 줍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줍니까?

예.

제가 조달청에서 받은 것이라면 소장님께서 조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사전에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청에서 조달청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방역장비가 일반인들이 구입한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비싼 예산을 들이고 또 장비자체도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중간 유통과정에서 분명히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규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사무소 산하에서 사실상 사용하다 보면 과대 지역에서는 결국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 때에 정비를 했을 때 지역에서 활발하게 방역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용봉동만 보더라도 그러는데 장비가 좀 낡아 가지고 애로가 있다고 해서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1대를 사드렸습니다. 그런 예가 있는 데 그런 고충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방역장비로 인해서 일선에서 활동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장비 일괄 구입은 어떠한 근거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조달구입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조달 구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제가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방역 소독기계가 인부가 계속 전문적으로 방역을 해마다 하신 분들이 계신 동네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인부가 자꾸 바뀌어지면 기계가 되어서 오래 뜨겁게 열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작년에도 사실은 동에 저희가 거의 1대씩은 다 사드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구연한을 다 못 쓰시더라구요. 그것은 동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인부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하는 동이 별로 없이 중간에 바뀌고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는 요령도 금년에 저희 직원2인을 무등방제 공장으로 일주일간 보내 가지고 교육을 받고 와서 각 동에 다니면서 교육을 미리 시키게끔 금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능과 구입 대금에 대해서 일반에서 구입했을 때 성능과 구입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후에라도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의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존에 보건소를 영세민 진료기관 수준에서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구민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아주 포괄적인 목표아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나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질적으로 다양해야 하고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보다 더 주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알리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 의료진들로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건소가 말 그대로 행정적인 면에서 보조하고 알리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